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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9 월요일)

제24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04월 29일


의사일정

1.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결특위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4건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포괄 제안 설명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 결정을 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는 지금 면장님들 예산이 크게 안 많으니까 지금 공사명하고 뒤에 거기 일일이 집, 가구 설명을 그 뒤에 하라고 해서 여기에 다 해놨으니까 읍·면장님들은 오늘 설명을 안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 하시고, 또 독도관리사업소는 오늘 준공 관계로 사업소장이 독도 들어갔는데, 아마 우리 회의기간 동안 못 나오실 거 같아서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박인도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인도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은 금일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포괄 설명 들었기에 본 특위에서는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위원장 박인도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장 박인도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669억인데 35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8억 6,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7억 8,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2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는 3억 4,802만 7,000원 정산분입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1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58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 부분은 전체 23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5억 6,93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이 당초 기정예산 10억원에서 4,862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억 5,137만 9,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예산이 20.94%, 35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증액이 많이 된 게 행사운영비에 29.17%, 2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국제화여비가 30.48%. 이거는 업무 교류를 위한 부분이 한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기준에 의해서 직급보조비가 한 1억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전체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4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외빈초청여비에 1,6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에 의료구료비가 4억 4,400만원 정도, 이거 약품구입비입니다. 2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이거는 3억 2,600만원 정도, 25.0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수토기행 위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402-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림조합특화사업비하고 전기차 보급하고 해서 20억 9,700만원 정도, 6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입니다. 이거는 노후상수도관 관망사업인데, 이거는 과목 변경입니다. 당초에 401-01에 돼 있던 거를 403-02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여기 보면 5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2017년, 2018년도 주한미군 공여사업 이게 2억원 정도가 반환금이 있습니다.

총괄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기정예산 57억 9,138만 6,000원에서 54억 4,416만 3,000원으로 3억 4,722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 현안사업 건의서 홀더 제작에 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독도 백과사전 제작에 이거는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 해서 2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126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에 1억 5,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2,200만원 증액했고, 그다음에 공익방송 광고에 3,000만원, 그리고 밑에 군정방송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하는데 그게 한 4건으로 해서 1억 정도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했는데, 80만원 정도 드론 보험료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난번에 내부 유보금 그거를 9억 7,000만원 정도를 전액을 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실장님, 오전에 제안 설명 잘 들었고, 또 지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원회다 보니까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하고,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했는 기획홍보비 그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많은데 집행할 겁니까, 말 겁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실제로 그거를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전년도에 홍보비 관계 때문에 다른 의견들도 분분하게 있었고, 그리고 작년 12월 13일부로 정부광고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돼서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그게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집행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단지 그거를 집행하려고 하면 그게 신문사를 통해서 사실 방송 홍보를, 기획홍보를 해야 되는데, 기획홍보는 법상에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단지 제공하는 울릉군이라는 그런 마크를 붙여가지고 할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우리 군에 기자분들이 한 서른 분이 됩니다. 서른 분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참 정말로 고민스럽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위원 공경식
긴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변명처럼 들리는데,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것도 소관 부서가 기획실이고, 실장님이 부서장이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 공경식
그래서 편성해서, 2017년도에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2018년도에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2019년도에도 똑같이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했고. 아시겠지만 우리 계수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의결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 공경식
표결도 했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 공경식
그래 됐으면 집행을 못 하겠다손 치면 분명하게 집행을 못할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래야 되는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편성 자체가 기획계에 편성시켜놓고 집행은 공보계에서 한다고 하고, 공보계장하고 기획계장하고 기획계에서 집행을 못 하겠다 해서 공보계는 못 했다고 하고, 그래가 해당 언론에서 기자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다음에 또 맨 마찬가지로 아까도 본회의에 물었던 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했는 거 또 집행 못 하겠다 하면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안 할 거를 뭐 한다고 합니까? 요식행위에 불과한 우리 위원회를 뭐 하는데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이거는 사실 집행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못 하는 거는 아닌데 단지……

위원 공경식
그러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런 단서조항을 자꾸 다는데, 예? 그러면 변경됐는 이유, 이제까지 안 했던 무슨 원인이 있을 거고. 그러면 사전에 언론사에는 어떻게 전달했고, 그러면 그전에 집행했는 게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2년 동안 편성해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는 감사를 해서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전전년도는 똑같이 편성했어도 문제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집행하면 문제 있다.” 또 결산검사 때도 내가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했는데요. 그때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윗선에서는 도대체 누가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이거는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가 저기 했지만, 정부광고법이 작년 12월 13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 집행했는 이 법을 떠나서 집행할 수가 있었고, 단지 정부광고법이 12월 13일자로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더욱더 민감해지고 곤란하다는 그런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협찬한다는, 울릉군에 협찬한다는 그런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지 가능은 한데……

위원 공경식
그러면 그 언론사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왜 그러면 협의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지금 이게……

위원 공경식
작년 12월 달에, 연말에 본예산 편성해갖고 심의·의결 다 했는데 아직까지…… 4월 말입니다. 예? 4월 말 동안 아직까지, 그러면 그런 계획 있으면 언론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 협의 자체를 안 하고 우리 계획만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 있으면 뭐 12월 달까지 계속 그래 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5,000만원을 가지고 한 언론사에 주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을……

위원 공경식
편성할 적에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편성할 때는……

위원 공경식
편성할 때는 2018년도, 2017년도 기준대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편성계획이 있었을 거고 목적이 분명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편성은 어떤 언론사를 기준으로 해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위원 공경식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2018년도, 2017년도는 사실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분명하게 하십시오. 언론사에 법이 이래 만들어져가지고 통보가 와서 지급기준이 변경돼서 못 한다고 하든지 분명하게 통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이래 끝까지 계속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언론사 그러면 어떤 언론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울릉도 주재기자가 서른 분이 있는데, 서른 분에 대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아니, 양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제일 처음에 편성기준 할 적에 2017년도 편성해서 집행했잖아요? 2018년도 편성해서 집행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집행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2017년, 18년도 편성했는 거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는 거하고는 아마 기준이 좀 틀리는 걸로……

위원 공경식
그러면 기준이 틀리면 기준 틀린 거 갖고 와보십시오, 무슨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지. 예? 편성이유, 목적이 분명하니까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도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어떤 언론사를 지정해가 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위원 공경식
그러면 2017년도 계획 없이 편성했고, 2018년도 계획 없이 편성했고, 2019년도 본예산도 계획 없이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별도 검토가 아니고 이제까지 검토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하여튼 그 관계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빨리 결정해 주시고요. 예? 법이 잘못돼서 못 한다 하면 방법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실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편성했는 거 심의·의결하면서 올해는 편성했는 거를 지급기준이 변경됐다손 치더라도 올해 그대로 집행하면 다음부터 편성할 적에 제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자라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가 의결했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계속 세월만 보내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여하튼 부의장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서 지급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일관성은, 일관성은……

위원 공경식
윗선은 어디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게 사실 뭐…… 이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 공경식
아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별도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부의장님은 언론사를 어느 한 언론사를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위원 공경식
한 언론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제가 한 언론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편성할 적에 그렇게 편성했고, 이제까지 그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그랬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래 작년에 편성할 때는……

위원 공경식
2019년도 편성할 때 편성기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작년에 편성할 때는 사실 한 언론사를 지정해서 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지급기준, 목적 이런 거 다 갖고 와보십시오.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 공경식
별도로 보고 필요 없고요. 보고 안 해도 되고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서 빨리 집행하든지 말든지 결과 내놓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126쪽 보시면 울릉도 일주도로개통기념방송 홍보. 이거는 그러면 사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선 시공, 후 결제한다는 겁니까? 일주도로개통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일주도로개통기념방송 홍보. 지금 일주도로가 사실 이거는 기념식은 했지만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그런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주도로가 개통되었으니까 울릉도를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위원 공경식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은 이렇게 서 있고 사업은 진행 안 했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다음에 축제방송 홍보 4,000만원. 이것도 계획은 있고 집행은 안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2,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거 특정 방송사에다 줄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지금 특정 방송사라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니, 2,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거를 이렇게 특정 방송사에 준다손 치면 분리발주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래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뭐, 방송홍보 하기 위한 거는 집행은 가능한 걸로……

위원 공경식
그러면 묶어서 한꺼번에 집행하면 되는 거지, 왜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갈라서 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집행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집행기준이라든지……

위원 공경식
아니, 아니, 집행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예결위 심의·의결 중이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묻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심의하든지 말든지 의결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집행할 거고, 의결 안 해 주면 말고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런 저거는 아니고요.

위원 공경식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런 저거는 아니고, 사실 우리 군에는 홍보하는 데 너무 타 시·군보다는 사실 홍보하는 데 많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각 언론사를 통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다 같이, 한결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위원 공경식
그런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알겠는데요. 특정 언론사를 지정해놓고 4건을 건별로 찢어서 이래가 사업을 시행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묻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이거는 집행하면서, 특정 언론사라기보다는 집행하면서 그거를 구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심의·의결해 주면 알아서 집행할게.” 이겁니까? 안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마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한 언론사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공경식
알겠는데요.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목적으로 해서 4건을 해서 1억인 금액을 4건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제가 그거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거 분리하는 거는 방법이 틀리고, 그다음에 목적이 틀립니다. 분리해가지고 집행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공경식
목적이 다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목적이 분명히 틀린데……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축제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위원 공경식
그럼 언론사는 한 언론사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실장님, 자꾸 이야기가 “우리가 편성했는 거 의결·심의해 주면 우리 그렇게 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위원 공경식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분리발주인데 가능하냐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거는 부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집행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공경식
정말로요?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 공경식
아, 한 언론사를, 방송사를 지정해놔놓고 건건별로 금액을 조정해서 2,000만원 이상은 입찰 봐야 되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해야 되니까 주기 위해서 이래도 된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거는 집행 관계까지는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 공경식
아니요. 실장님이 예산편성 부서장이면서 이런 거를 정확히 안 잡으면 앞으로 울릉군이 어떻게 갈 겁니까? 계속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을 계속 똑같이 이어갈 겁니까? 된다, 안 된다는 분명하게 해야 되고, 1억이라는 목적을 편성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게끔 만들고, 또 우리 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송사가 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금액을 갈라가지고 수의로 줄 수 있도록 만들고. 예?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해도 괜찮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편성할 적에 제대로 편성을 해갖고 기준 제대로 맞춰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집행하는 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 공경식
자꾸 그래 이야기하면 제가 똑같은 이야기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너그가 의결해 주면 우리 알아서 집행할게.” 자꾸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더 됩니까? “주면 말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공경식
그래밖에 안 들립니다, 정말로.

위원장 박인도

실장님, 공 위원님.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의문이 나는 거는 공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자꾸 실장님께서 별도로 보고, 별도로 보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별도로 무슨 보고를 합니까? 예?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실에서는 공식적으로 회의록이 만들어지고 울릉군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녹화를 하고, 또 우리 위원회실에서도 녹화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별도로 무슨 보고를 합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아, 김숙희 위원님.

위원 김숙희

여기 125페이지에 울릉도·독도 백과사전 제작이라는 게 처음으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게 이름이 사실 ‘백과사전’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게 우리 군정백서를 그전에는 2012년, 13년 계속 매년 사실 군정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군정백서와 같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제가 ‘독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독도라는 업무는 다른 과에서 안 보는 업무를 기획실에서 보는 거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울릉도·독도 백과사전 제작이라고 새로운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백서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실 군정백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전에 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한다는 거는 조금 우습습니다만도, 여기 일주도로 개통기념이라는 방송 홍보 이런 제목도 개통기념은 이미 홍보도 많이 됐고 방송도 많이 된 걸로 아는데, 굳이 도로 개통기념 방송홍보, 그다음에 축제 방송홍보, 행사 방송홍보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는 거는 조금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실장님이 설득력이 없는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아까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 위원한테 별도 보고라든가 이거는 조금 제가 다른 길로 흘러가는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를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다 이해를 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사실 오늘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공 위원하고 또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의장님이 보고받고 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사전에 참고가 되었을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실에 오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말씀을 해 주셨을 거 같으면 우리가 미리 검토도 충분히 하고 할 텐데.

그러고 아까 본회의장에서 공경식 위원님이 집행잔액하고 그런 문제를 좀 얘기가 나왔는데, 본예산 할 때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읍·면은 위원님들이 숙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숙원사업이 있으시고요. 다 숙원사업들인데, 발주하면 발주한다, 위원님들한테. 또 준공을 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가 발주하고 나가지고 집행잔액을 우리가 예산 2,000만원 세워줄 거 같으면 보통 보면 현장에서 가서 설계하다 보면 한 1,200만원 들 때도 있고, 1,000만원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위원장 박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읍·면에서 보고를 안 하시면 기획감사실에서라도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든지. 지금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없습니다. 우리가 예결하고 나서 심의 끝나고 넘어갈 거 같으면 지금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얼마 쓰고 얼마가 설계하는지 얼마로 공사를 하는지…… 일단 심의는 해 줬을 거 같으면 전부 다 부서별로, 지금 사업부서에서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계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공사 발주했는 거하고, 앞으로 할 거하고 각 사업부서에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고 읍·면에는 읍·면장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저거 할 거 같으면…… 간단하니까,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사업을 편성을 해 줬는데, 사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불쑥 주위에서 물을 것 같으면 “의원이 그것도 모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런 관계는 읍·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201-01에 군청 방문자 홍보물품 제작하고, 공무원 직장 체육대회 참가물품에 각각 400만원씩 증이 됐는데, 이거는 이번에 3월 29일 날 일주도로 준공식에 예산이 없어서 먼저 쓰고 예산을 이번에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1 통합방법시스템운영 이거는 지금 군청에 2,300만원, 그다음에 군청 외에 900만원 증된 거는 당초 예산 삭감분인데, 당초 예산 4개월만 통합방법시스템운영이 돼 있고, 추경에 8개월 치 잔여분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134쪽입니다. 301-01 외빈초청여비에 지금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자매우호협력외빈 국내초정여비인데, 한국 도착해서 울릉도 도착까지 경비인데, 이거는 지금 곧 있을 중국의 추나시와의 자매우호협력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울릉군 공무원 사택 건립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인데, 이거는 공무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을 지금 현재 읍 지역하고 저희들이 서면 지역을…… 부지가 없어서, 읍 지역에는 아무리 해도 부지가 없어서 서면 지역 쪽 알아보고 있는데, 서면 지역 쪽에는 왜 했냐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면 지역 쪽에 일단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울릉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5,000만원인데, 이거는 현재 2019년 3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기간입니다. 이거는 우선 그때 의회에서도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개발과에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우리 총무과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용 테이블 구입 720만원인데, 이거는 울릉군 일주도로 준공식 때 행사에 데이틀 구입한 겁니다.

(녹음파일 불량으로 청취 불능)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거는 사동 지역에 마을방송회선이 기상 악화에 따라서 불통 되고, 주민환경 재해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방송회선을 무선으로 구축하고자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405-01입니다. 군청 내 업무용 PC 구입은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돼서 추경에 또 1,000만원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안장비 교체 및 구입입니다. 보안장비 교체는 내부 방화벽 교체, 읍·면·동 방화벽 구입, 웹방화벽 구입. 이거는 이제 현재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화돼서,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서 부품이 단종되고 기술지원도 중단되고 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L4스위치 교체도 장비 노후화에 따라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6쪽입니다. 안전방재센터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37쪽하고 계속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도교육청지원금 인건비가 전액 계상하고 부족분은 도비보조금 2억원에 따라 활용해서 인건비 지급인데, 이거는 도비하고 변경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CCTV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1억 5,000은 뒤에 보면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이거는 군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39쪽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아서 기존에 울릉경찰서와 기존 협의된 데 8개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지금은 고정식인데, 카메라가 회전되도록 하는 걸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입니다. 140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우리가 그때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전체 사업비 12억인데, 국비 6억에 도비 3억, 군비 3억인데, 이 사업은 현재 경북의 4개 시·군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울릉, 영천, 김천, 안동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 최종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거는 경북의 아마 2개 시·군이 선정이 되지 싶은데, 경북도에서 도비 3억을 가내시 해 준 거를 보면 울릉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스마트시티관제센터와 국토부 5대 연계사업인데, 국토부 5대 연계사업이 뭐냐 하면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해 주고, 112 긴급출동 지원해 주고, 119 긴급출동 지원해 주고, 재난상황 긴급지원과 사회적 약자 지원이 5대 연계사업입니다. 국토부 5대 연계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스마트시티로의 발전 초석을 마련하고, 각종 범죄 및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140쪽에 그 밑에 새마을 자체 사업입니다. 401-01인데, 내수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령마을 농로 개설, 사동3리에 2억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신민당 쪽 안쪽에 들어가는 도로 개설입니다.

그리고 내수전 전망대 및 위험지역사면 보강 저동3리인데, 이거는 저동 내수전 전망대 이우덕 家 밑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 위험지역 사면 보강에 사동1리에 이거는 성인봉 관광버스 차고지 밑입니다.

그리고 사동3리에 간령마을 농로 개설은 장병태 소장 집 뒤쪽으로 가는 농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1리에 유치원 뒤에 위험지역 배수로 정비는 남양 공사장 입구에 거기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서1리의 마을 안길 정비는 남서1리 한전발전소 앞에 박철용 家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포1리에 팔각정 보수공사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포1리에 신포 구 마을안 농로 개설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산에 마을옛길 정비에 4,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0쪽 하단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사업에 마을 안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공사에 체육관 밑에 벽화 타일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체육관이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도비 1억 내려왔는데, 군비 1억은 미부담하고 1억은 사업장을 일단은 새로 협의를 해보고 사업장을 다른 데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입니다. 내수전 해수욕장 진입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입니다. 도비 5,000에 군비 1,000만원인데, 이거는 당초 예산에 우리가 군비 4,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군비 4,000만원이 부족해서 도비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도비 5,000, 군비 5,000 해서 1억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마을 안 농로정비공사입니다. 2,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거 남양하고 통구미 옛길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그리고 본천부마을 안 위험지역 축대 보강공사에 3,000만원인데, 이거는 본천부에 이춘태 이장님 집 뒤쪽입니다.

그리고 석포마을 안 농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은 이명성 家 입구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1리 새각단마을 안길 정비공사부터 평리 지통골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4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부대비 산정이 안 돼서 추경에 부대비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2쪽이 되겠습니다. 섬의 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201-01 섬의 날 홍보관 운영에 전체 사업비가 5,000인데, 도비 2,500, 군비 2,500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도서개발촉진법 제정으로 2019년 8월 8일 날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전라도 쪽에서 행사를 하는데, 경북에는 섬이 울릉도밖에 없어서 경북도하고 울릉군하고 섬의 날 8월 8일 날 경북홍보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202-04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추나시하고 자매우호협력 체결에 따라서 부군수님이 먼저 한 번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군수님하고 의회에서도 갔다 오신 여비인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국외선진벤치마킹연수에 2,100만원 요구한 거는 군수님 연초에 미국 방문 시에 2,000만원 갈 때 국외여부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간략하게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 보면 공무원 사택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군민들 의견, 입주자들 의견 충분히 잘 반영해서 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안장비 교체 및 구입이 9,440만 4,720, 3,400, 5,000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 공경식
이런 예산들은 거기에 절반 이상은 본예산에 다 편성돼갖고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그런데 우리가 전산장비에 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급성……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하지만 예산 사정상 1억 몇 천, 1억 5,000씩 되고 하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되어지고 했지만 예산 확보 사정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 한 겁니다, 계속 몇 년간.

위원 공경식
추경예산에 좀 무리가 따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139쪽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기반구축입니다. 이거는 국토부하고 어디 연계서비스를 위해서 한다는데, 사업비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의회에 설명을 한번 했지 싶은데.

위원 공경식
사업 신청한 게 작년에 했었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올해 가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112, 119 출동을 지원해 준다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국토부 5대 연계사업.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게 올해만 지원될 게 아니고 내년, 후내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 마치면 또 문제가 분명하게 생길 걸로 보여지는데.

총무과장 임장혁

이 사업비는 그것만 구축만 하면 자동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지령만 울리면 다 같이 연계되는 그런 전산망, 통합전산망……

위원 공경식
아까 설명했듯이 112 출동지원, 119 출동지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출동지원에 대한 경비 부담이 우리가 얼마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출동은 경찰서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 경찰서에서 우리가 영상 지원하고 사건 발생 그것만 통보해 주면 바로바로 되는 그런 연계시스템입니다.

위원 공경식
아, 시스템만 이번에 갖추면 문제없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국토부에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는 이런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현재 구미에서, 경북에는 구미가 지금 현재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미에서 하고 있고, 지금 올해 경북은 신청한 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릉하고 영천, 김천, 안동 네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경북에 두 군데가 지정이 되지 싶은데, 아마 울릉은 가내시가 된 거 보니까 기재부에서 두 군데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마 되지 싶은데, 이거 되면……

위원 공경식
23개 시·군 중에 아마 경북에 네 군데밖에 신청 안 할까? 그거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총무과장 임장혁

국비 지원해 주는데 아직까지 스마트시티관제센터는 23개 시·군에 지금 구축이 다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정보통신팀장 계시지만 이런 정보를 미리미리 알아서 공모사업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는, 경북 군 중에는 지금 울릉군이 유일하게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우리 정보통신팀장님께서 하여튼 사업비 확보하는 데 큰 욕을 봤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과장님,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그리고 보안 저쪽에 뭡니까? KT의 관제센터. 지금 현재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지금 현재 적정인력이 8명 정도가…… 지금 문제점은 적정인력이 8명 정도가 돼야 4조 3교대가, 아니면 3조 4교대가 되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 채용에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6명이서 근무하는데, 6명이서 돌아가는데 근무하는 데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지금 문제점은 발생했기 때문에 6개월 하고 난 뒤에 그거는 새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서 그래 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추후에 타 시·군에 우리보다 먼저 했는 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아무래도 보안전문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 지금 무기계약, 기간제 이런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계속 군에서도 부담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런 거를 조금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보안업체에다가 위탁운영 하는 방식도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안 그래도 저희가 타 시·군에 알아보고 있는데, 경북에도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위원 최경환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임장혁

저희가 지금 이래서 다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지금 장단점 알아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경환
그거를 분석을 한번 해서……

총무과장 임장혁

나중에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사업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지금 평리에 이장희 家 앞에 주태식 家 올라가가지고 순환도로 한다고 작년계에 예산까지 거기 일부 몇몇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이장희 家 앞에요?

위원장 박인도

앞에.

총무과장 임장혁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했는가요?

위원장 박인도

예.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총무팀장 오경수

예.

위원장 박인도

그게 지금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계획은 우예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총무팀장 오경수

작년에 2018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옆에 과거에 했던 그 길 옆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서 일단 공사를, 토지사용승낙을 못 해 주겠다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팀장님, 그게 중단된 원인을 알고 계시죠?

총무팀장 오경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우예가 중단됐습니까?

총무팀장 오경수

그쪽 주장은 일단 시설했을 때 구배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명분으로……

위원장 박인도

계장님,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계장님한테도 전화를 한 번 드리고……

총무팀장 오경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토지소유자한테 제가 분명히 공사할 때 시공자가 그게 밭에 되메우기를 하는데 그 밭 소유자한테 허락도 안 맡고 성토를 하면서 그거를 다 퍼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밭이 푹 들어가서 아예 복구를 안 했어요. 내가 그거 몇 번 공사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고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소유자가 해 주려고 얘기도 했는데,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 그거를 소유자는 “공사 이따위로 하는데 내가 땅 못 준다. 내 땅 희생해가면서 내가 왜…… 이래 놓고 뭔 놈의 땅 주라고 하노?” 그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평리 순환도로 하는데 그 사람은 땅만 내놓는 기라. 기부채납 하는데. 기부채납 승낙도 받았죠?

총무팀장 오경수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아직 못 받았습니까?

총무팀장 오경수

예.

위원장 박인도

그래 그것도 해 준다고 처음에 약속까지 주민들하고 다 해놓고 공사하는데 공사 시공자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복구라도 해 주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자기들은 혜택이 없는데, 그래가 못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팀장 오경수

그 부분은 조금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과 마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2017년, 16년 그때 당시에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마을하고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마을에서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이장 되고부터 일부 그 위쪽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순환도로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 참여예산 할 때 이장님이 그 말씀을 한 번 했어요. 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든지 간에 공사를 시작해놓고 거기다가 중간에 그대로 놔 놓으니까 문제가 지금 그래 사업비는 넣어놓고, 지금 하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아무 필요 없는 도로를 해놓고.

그래 앞으로 그거를 추진할 것인지 우예 할 것인지 그 땅 지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요. 본예산을 해가지고 순환도로를 하든지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팀장님이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하여튼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주하고 협의해서 빨리 결정하도록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이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마을 위에 사는 사람들 순환도로가 돼야 된다라고 강력히 하는데, 일부분은 이장님이 보니까 이장님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래 사업비는 넣어놓고 시작해놓고. 아예 안 했으면 안 하지, 중간에다가 걸쳐놓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장 박인도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사전에 바쁜 일 있으면 미리미리 연락을 해 주셔야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미래전략팀도 저래가지고 앞으로 당겨달라 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가지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제1회 추경 안전건설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62억 6,900만보다 10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73억 3,100만원 정도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도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증액분은 북면 지역에 죽암에서 삼선암 가는 쪽에 상당히 취약한 구간입니다. 그쪽에 신설도 좀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인명구조활동 급식지원에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사실 인명피해 봄철 산채, 기타 등등 인명 급식비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악인명구조용품에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산악인명구조 물품을 보면 노후가 돼서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일반 산악구조대, 그다음에 경찰 인력, 우리 일반 인력해서 구조용품을 구입해서 인명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0쪽입니다. 현포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일주도로, 현포 우읍문수국 안테나 부지에서 마을 진입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로 적사장 설치. 겨울에 동절기 도로 취약한 구간에 적사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 거점중학교 진입로 위험구간 개선공사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사동 마리나호텔 위쪽에 보면 노후 암거가 있고, 노폭이 협소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정교부금 2억 5,000, 그다음에 군비 2억 5,000 총 5억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성제방사업입니다. 하천 기성제방사업은 도비 600만원, 군비 500만원. 1,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221쪽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동3리 재해위험사면보강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 신리 구간에 비탈면 보강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토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6,0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동2리 깍개등마을 지방개척기 관리용역입니다. 지방개척기 관리용역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는 이 개척기를 갖다가 1년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 7,400만원은 당초 정밀안전진단용역비 잔액을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울릉군 노후재해 문자전광판 교체사업. 이거 나리분지하고 봉래폭포관광지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특별교부세 3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 기타. 반환금에 전체 4,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 및 집행잔액이 3,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사업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평리 마을 안길 사랑터 이동희 家 쪽으로 우리 본예산에 예산 해놓은 거 있죠?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예, 예.

위원장 박인도

거기 땅 소유주가 나물 하는 거 때문에 나물 하고 발주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거 같던데, 한번 거기도……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예. 현장 확인해가지고……

위원장 박인도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번 했다 하던데. 농번기 바쁜 거를 피해가지고 좀 하도록.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예. 농번기 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입니다.

미래추진단에서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당초 예산 15억 3,700만원보다 32억 500만원이 증가된 47억 4,200만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울릉소방서 군계획시설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적설량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눈썰매장 설치사업 1,000만원 전액 감하였고, 군의회에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시 보고드린 관내 중학생 및 울릉고등학생 여름방학 논술캠프 운영에 필요한 초청교수 여비보상으로 1,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활성화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에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반영분을 편성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은 2018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소방서신축부지 진입로 도로 이거 이번에 예산 의결하면 사업은 올해 안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저희가 현장 방문을 두 번 정도 했고요. 현재 죄송하지만 가설계를 어느 정도 진행시킨……

위원 공경식
그러면 여기서 의결만 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네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마침 설계업체가 들어온 데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좀……

위원 공경식
아니,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 빨리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좋으니까. 그래야 진입도로가 완전히 만들어져야지만이 부지 정리하고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예. 저번 주에 설계업체 들어왔을 때 현장 설명 다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진입도로를 이번 주 중에 받아볼 계획입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인도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사업에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초생활분야 보건복지부 우수기자재 포상금으로 해서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의료비, 구류비 재해 구호기금 확보했기 때문에 100만원 군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여기서는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201-01에서 201-03하고 과목 정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당초에 적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수수료입니다. 17년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공공기관 신축건물에 부과하는 환경인증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7년부터 5개소가 있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활동지원급여 바우처에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은 이게 우리 지금 가족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국도비 변경으로 계상됐습니다.

150쪽의 장애인활동지원 가상급여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지원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고, 그다음에 151쪽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도 우리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은 전부 조금씩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여기에 지금 1,000만원 계상했는데 35세 이상 저소득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1 매칭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부 15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이고, 그다음에 154쪽의 경로당 지원에 이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부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156쪽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사업이 156쪽에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여가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보면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양로시설이 생김으로써 10인 이상 되면 운영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1인이 입소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의 제일 밑에 쪽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전액 군비를 삭감했는데, 여기는 대상자를 지원 모집했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군비만 삭감했습니다. 도비 보조는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만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16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사업인데, 당초에 우리 예산이 아니고 울진군인데 보조 내시가 잘못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인데, 여기는 우리가 당초에 위탁운영비가 보조 내시가 증액됐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했습니다.

163쪽 다문화가족지원에 다문화가족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이 신규로 발생했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복지생활증진에 여성센터 운영 시설비에 조리센터 선반 설치하고 여성센터 간판 보수로 9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냉장고가 고장 나서 냉장고 구입으로 160만원,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은 지금 올해 상반기를 신청 접수를 하니까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 증가에 의해서 1,1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정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65쪽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게 기금으로 받아서 어린이집 설치비가, 시설비가 지금 확보됐기 때문에 14억 6,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67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는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간제로 채용했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169쪽입니다. 한마움꿈터를 하면서 일반운영비와 약간 사용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를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의 드림스타트사업내역을 약간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3쪽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이거를 국도비 변경이 예산이 좀 더 내려왔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국도비 작년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329쪽입니다.

저소득의료지원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예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7,0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는 무기계약 인건비 군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7,999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9,462만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경상예산은 제외하고,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 부분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공공용지 활용부지 매입에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원, 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에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공유재산실태조사 지질측량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국지방지방공제회의 지원금 3,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78쪽 상단 일반운영비에 방문객 수송차량 임차는 일주도로 준공행사에 버스 임차료 집행으로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부속건물 유지관리비 중 3급관사 3개소에 4,000만원이 증액된 8,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신규로 군청사 보일러 배관 보수공사에 2,000만원, 군청사 재실등 교체공사에 800만원, 구 울릉읍장 관사 리모델링에 5,000만원, 군민회관 바닥 누수보수공사에 2,000만원, 군청사 트리 조명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사동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1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에 기정예산에서 국비 7,000만원을 감액하여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군비를 합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직접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울릉읍 읍장 관사 리모델링 이거를 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재규

지금 울릉읍장 관사를 안 쓰고 방치되어 있어서 그걸 보수해서 직원들 관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공경식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거 관사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면 두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평수가 되던데.

재무과장 임재규

저희들이 봤을 때 2개 나누면 적고 그래가 가족들 많은 사람을 거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디다.

위원 공경식
한 가족이 사용하기는 억수로 크던데.

재무과장 임재규

한 가족 하기는 크고, 두 가족 하려고 쪼개려고 하니까 그거는 또 너무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직원 사택으로 사용한다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3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5억 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RFID 유지·보수에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제작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5년에 한 번씩 자원순환시행계획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액상소멸방식으로 소음과 냄새가 거의 없고, 막걸리 형태로 오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처리기를 보건의료원에 시범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동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대기실 보수에 2,000만원, 유해화학물질 감시설비 설치 사업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비에 5,8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전기요금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 운영 민간위탁비에 4,5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당초보다 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로 800만원 편성하였고,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8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에 부대비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승강장 1개소를 선정하여 실내공간 내 공기정화장치, 미세먼지 정비포스장치, 냉낭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 옥외광고판 설치사업 2개소에 3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회관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기의 자료를 오염도, 홍보문구 등을 표출하는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재해비산먼지 저감차량구입 4,80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주도로 준공식 때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시어 전액 도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노면 진공청소차 두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187쪽입니다. 친절위생업소 표지판 제작 및 홍보에 200만원 편성하였고, 중저가 우수친절업소 지원활동비에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3,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저동 오징어회센터로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던데, 의료원에 하는 걸로 변경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세먼지쉼터 도비, 군비해서 1억 편성됐는데, 그러면 어디를 할지는 아직까지 안 됐네요. 그죠? 장소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큰 데 저동이나 도동이나 버스승강장에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공기정화장치하고 미세먼지 정보 표시하고 냉난방시설 넣고……

위원 공경식
저동 저 밑에는 쉘터사업 한다고 하니까 전부 그렇고, 저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마땅한 승강장이 없는데.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저동 예를 들자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제일약국 앞에 가장 많이……

위원 공경식
그러면 건물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안 그러면 도동 읍사무소 밑에는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여튼 적정한 장소를……

위원 공경식
장소를 이용객들이 많은 데 잘 선정을 해야……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보면 환경미화원들 선지지 견학에서 75만원씩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본예산도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위원 공경식
아, 감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1년에 10명씩 보냅니까? 75만원씩 해서?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75만원 잡았는데, 전체 24명인데 한 10명씩 정도 요래 1년에 한 번씩 보내려고 합니다.

위원 공경식
10명씩 1년에?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위원 공경식
선진지 견학 이거 금액도 보면 다른 부서에는 25만원, 30만원. 많게는 30만원 이래 편성되어 있는데 1인당 75만원 10명이면 이거 과다 편성 같은데, 75만원 가지고 국내 갑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국외는 아직 계획이 없고 국내 쪽으로.

위원 공경식
국내에 간다고 하면 1인당 75만원 10명이면 이거 몇 박 며칠로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과다 편성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저희들은 환경시설 쪽도 견학도 하고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것도 선진지 견학하면 1인당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이거 다른 데 보면 25만원, 30만원 미만으로 다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만 1인당 75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형평성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은 전체 119억 9,226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억 4,39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비 4,000만원, 균특 6억 4,000만원, 기금 10억 4,700만원, 도비 6억 4,700만원, 군비 22억 6,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유치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울릉도·독도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 페스티벌 행사 등을 유치·지원코자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홍보 VR 콘텐츠 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동감 넘치는 VR 영상 제작으로 각종 박람회, 로드마케팅 시 울릉도·독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울릉도·독도 우표첩 제작에 2,500만원, 울릉도·독도 화보집 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홍보용 우표책을 제작하여 주요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한국 관광 100선 4회 연속 선정된 울릉도·독도의 자연비경을 화보집으로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마을홍보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배경으로 제작된 방송촬영지에 마을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에 활용코자 합니다.

198쪽입니다. 경북문화기행 하이스토리 경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수토역사아카데미로 운영할 계획이며, 울진 대풍헌과 울릉수토역사전시관 일원을 금년도는 동해안상생협의회 5개 시·군 초등학생 대상으로 유적답사와 트래킹, 독도탐방으로 시행하고, 향후에는 경북도 내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테마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하단입니다. 울릉여행자센터 건립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쉼터를 마련하여 캐리어 보관과 관광정보 공유,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99쪽입니다.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생활체육에 체육센터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형 SOC복합형 사업에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센터에 실내수영장, 복합스포츠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정지인 한마음회관 맞은편 부지 가운데 개인 사유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생활문화센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다목적홀, 주민자유공간, 미디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추진하고, 작은영화관 25억원을 복합으로 같은 부지에 조성합니다.

200쪽입니다. 세계 오징어 생태 연혁사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오징어축제에 볼거리가 부족한 부분과 오징어축제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세계 오징어 종류별 연혁사 모형을 제작하여 전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간 대표축제 참여와 문화예술 상호교류, 도내 축제의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축제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노래자랑행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주도로 개통을 기념하고 국내외 홍보를 위해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203쪽 하단입니다. 사동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공사 1,000만원, 남서리 테니스장 석축보강공사 3,000만원, 도동 학생체육관 화장실보수공사 1,000만원, 그라운드골프 물품보관소 구입 설치에 2,000만원, 울릉군민체육센터 실내 가림막설치공사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울릉도·독도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울릉일주도로 트래킹대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경 개최할 예정이며, 청정 울릉의 비경을 트래킹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대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체육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

맨 아래 보면 포상금 선진관광지 견학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사실 이 포상금은 한국 관광의 별 선정으로 내려온 포상금 300만원이라서 저희 관광과 직원들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공경식
관광과 직원 대상으로 하면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인원은 금액에 맞춰서 지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공경식
아, 인원은.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위원 공경식
관광과 직원 전부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저희들 19명입니다.

위원 공경식
19명이면 돌아서 2번 나눠서 갈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부족한 부분은 여비 보태서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독도 우표첩 제작 3,500만원, 화보집 2,200만원. 우표는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처음 만드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옛날에 독도 관련해서 박물관이나 독도관리사무소에서 한 번 제작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한국 관광의 별 작년에 선정이 되고, 선정지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우표를 제작을 많이 했습디다.

위원 공경식
제작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소화할 건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기념품으로 일단은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기념품 누가? 아카데미?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아카데미 기념품하고 방문객들이 있으면 저희들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기념으로 드리는 걸로.

위원 공경식
아, 기념품을 만들어서?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것도 줄 사람들 선정을 잘해야 니, 내 할 거 없이 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그 부분저희들 의회도 그렇고 군에도 손님들 오게 되면 그런 부분 명시를 다 하고 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하이스토리 경북’ 해서 이거는 그러면 사업을 위탁해서 여행사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사실 울진하고 울릉하고 같이 포함이 됐는데, 울진은 사업 포기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을 받은 사업이고요. 전액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거예요. 군비는 안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아무래도 한국관광공사나 경북관광공사나 어디 위탁을 줘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공경식
위탁을 줘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그러면 지속가능한 사업이라야 되는데.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이게 지금 2021년도까지 8억이 내려오게 된 사업이라서 그때까지 사업비가 다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올해 사업하고 내년, 후내년까지 사업이 가능하네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21년까지는 다 됐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00쪽에 세계오징어생태 연혁제작 전시관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사실 2,000만원 예산 갖고 저희들 오징어축제행사장에 본 무대장에 옛날에는 이렇게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평가단한테 저희들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필요 없는 부분들 없애고 공간이 있는 데를 활용해서 좀 전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사실 해양연구기지 1층에 가면 오징어 만들어놓고 방 하나 이렇게 전시공간을 해놨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들 행사 때 그쪽으로 유도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보강을 거기에 좀 해서 거기까지 연계, 천부에 몽돌 저희들 맨손잡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계획은 그래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연구기지에다가 좀 보강하겠다는 얘기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도동학생체육관 화장실 보수가 2년 전에 했거든요. 2년 전에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물에 잠겨갖고 그렇습니다. 이거 1,000만원 들여도 제대로 보수가 안 될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저희들 사실은 지금 관망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드는데, 여기는 공사하시는 분하고 얘기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고, 공사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 1,0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관을 새로 해서 할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그래 나와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금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한 2,000만원 더해서라도 재래식에서 좀 뭡니까? 현대화로 좀 개선시켜주면 좋겠던데. 그래야 이용하는 사람들 다 사용하지. 안 그래도 곧 배드민턴 시합도 하고 하면 그……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그런데 그 체육관 자체가 지금 다른 용도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돈을 무작정 몇 천만 원을 투입해가 하기에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때 했으면 조금만 더 해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데, 돈을 들여서 해놓고도 사용 못하니까 또 이번에 1,000만원 들여서 해본들 이게 사용이 가능하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할 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부족하게 되면 체육 쪽의 예산 좀 남는 부분 갖고 올려서 보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체육계 예산 가능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당초에 예산을 더 요구 안 했는 게 저희들 가능하다 해서 지금 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면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도로 트래킹대회 9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예.

위원 공경식
이게 뭡니까?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하자라고 해서 하면서 예산은 7:3. 우리가 7이고 저그가 3이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줬고, 또 이거 처음 사업이면 코스 개발도 정확하게 잘되어야 될 것 같고, 뭐 준비들이 잘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준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당초에 저희들도 3:7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도에다가 어필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확정되기를 3:7로 내려와서 하는데, 그래 해서 저희들 생각은 도에서 지금 계획하는 거하고 저희들 다르게 하려고. 도에서는 지금 캠핑까지 연계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 시·군 실정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간을 저희들 해담길구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구간들을 나눠서 많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회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우리 트래킹코스하고 둘레길하고 우리 등산로하고 자꾸 이중, 삼중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할 때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을 적에 코스도 개발 제대로 해서 가을에 하면 제대로 된 트래킹대회가 될 것 같고, 그런데다 예산을 좀 요구를 했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거 한 번 하면 트래킹시합 이런 것은 왔다 간 사람이 또 오고 꾸준하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관광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그거는 저희들 지금 해담길 용역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내년도 국비를 해담길사업으로 받아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트래킹사업 예산은 확정된 예산은 트래킹대회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걸을 수 있는 트래킹구간을 지정을 해서 이번에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거 만들고 또 우리 둘레길 사업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을 요구할 때 트래킹 코스 개발비도 도에 좀 요구를 해서 우리 트래킹시합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부족한 점이 있고, 행사 참여자들이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개발비용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하면 저그가 하자고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관광과에 일들이 좀 산적해 있네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위원 최경환
헤쳐 나가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는데, 198페이지에 보면 여행자센터건립사업이 이 3개사업소로 해서 예산 편성은 6억으로 계획은 그리 돼 있네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6억 가지고 3개소를……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저희들 사실 뭐 경제교통과가 다음에 또 들어오지만 저희들 도동 같은 경우는 버스쉘터사업으로 지금 여행자 쉼텀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지사님 오시면서 도비 3억 줬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3억을 보태서 지금 내년도 균특사업에 신청을 또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들 생각에 15억에서 20억 정도 돼야 도동, 사동까지 정리가 되는데, 그 예산을 일단 신청하고 6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먼저 도입을 해서 향후에는 도동, 저동, 사동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해볼 예정입니다.

위원 최경환
향후계획은 3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충당을 다 못하니까 한 곳이라도 선정을 잘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활용공간이라든지 이런 쪽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곳에 이런 게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주차가 안 되는 상황에 이런 건물만 딱 들어서 있으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나중에 집행할 때 그런 것 좀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실 전기요금이 헬스장하고 이런 데 전기요금이 이거는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도동 헬스장 전기요금 자체에서 내는 거 아닌가요? 헬스클럽에서 내는 거 아닌가?

체육지원팀장 성인봉

전기요금을 도동 헬스장 옥상에 보면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보충답변……

위원장 박인도

보충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팀장 성인봉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팀장 성인봉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 저동 주차장 옥상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대기실 옆에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이 하나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나 헬스장에서 혹시나 사무실 용도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용도로 잡아놓은 전기비용입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그러면 사용하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거기가 당초에 관광과 근무를 받았을 때는 환경과에 건물을 짓고 받은 부분은 당초 낚시회에서 주려고 했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보류시킨 상황이라서 그 시설하는 기본요금은 측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 최경환
본 위원은 이게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길래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동호회나 어떤 거 들어가게 되면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팀장님 답변……

위원 최경환
예.

위원장 박인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위원 이재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울릉커뮤니티센터 설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도 하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올해 예산 확보되면 시작을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지금 며칠 내에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부지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부지는 당초 처음 보고드린 대로 한마음회관 맞은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재만

그거 보니까 거기에 다른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많이 연계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해가지고 했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다 생각하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 결정을 안 지어주니까 거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늦어져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설계는 설계대로 시작을 하고 그쪽 부서에서 다시 협의가 들어오면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계 보니까 저희가 올 본예산에 남서리에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어갔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위원장 박인도

이재만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예 됐느냐 하면 테니스장 입구 뒤쪽에 윤문환 씨 땅하고 테니스장하고 부분에 거기에 새마을계하고 더블돼가지고 3,000만원 이거는 아마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면 됩니다.

위원 이재만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숙희 위원님.

위원 김숙희

아니, 궁금해서 저는 여쭙는데요.

200페이지에 경상북도 대표축제 얼라인언스 프로그램 운영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사실 전체 예산 9,000만원 중에 도비가 70% 5,400만원이고 군비가 3,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시·군마다 정해진 축제를 민간대표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끔 민간경상보조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거는 한 해 동안 그 대표적인 축제를 선정해서 다 가볼 수 있도록 시·군 간에 아까 품앗이처럼 시·군 간에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위원 김숙희

아, 그러고 보니 저번에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이거는 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3페이지에 제가 골프를 하지는 않지만 골프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골프대회 300만원 이거는 뭐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골프대회 300만원 이때까지 골프동호회 대회하고 했는 게 없는데, 이번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갔다 오면서 이제 골프대회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골프회에서, 동호회에서 자기들 대회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숙희

새로……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예, 예. 처음 예산입니다.

위원 김숙희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트래킹코스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영덕 블루로드 혹시 가보셨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위원 김숙희

영덕에는 블루로드 이래가 A코스, B코스, C코스 막 있는데, 트래킹코스가 그것도 혹시 지나가는 길에 멀리가 아니니까 한 번 이렇게 뭐 우편으로 받아보셔도 되는데, 트래킹코스를 정하실 때 다른 데도 이런 트래킹코스 엄청 많이 있는데, 영덕 같은 경우는 블루로드 이래가지고 많이 갑디다. 혹시 나중에 참고 좀 해봐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가서 저희들 확인해서 저희 군에 필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아니면 바쁘시면 우편물로 받아보셔도 될 거예요. 저는 가봤는데 참고로 해달라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도 위원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82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7,800만원보다 54억 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8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9,500만원보다 52억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0만원보다 2억 9,800만원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주민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 생활연료 연탄, LPG, 목재펠릿의 해상수송지원비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비 신규지원 유류비추가분에 따라서 기정예산 도비와 군비 3억 5,5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생활연료 유류추가에 대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7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울릉읍 지역주민을 위해 우편 수취함 제작설치 2,500개 3,500만원,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0쪽, 그리고 일자리 육성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813만 5,000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 3,250만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1,7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1쪽, 군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3,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당초 예산 국도비 보조비율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추산용천수를 활용한 먹는 샘물 개발시설비 4,900만원을 계상하고, 212쪽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은 당초 예산 확보 이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횡단보도 및 주차선 도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원, 농어촌버스지원금 회계검사의 원활한 연구용역을 위해 1,000만원, 버스승강장 시설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213쪽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재정지원금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증액 64만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904만 3,000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복합형주차허브 구축 이월사업의 자재비 인상분 3,000만원, 저동 숯골 주차환경 개선사업 안전부분에 보강예산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노선 개편과 태하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태하마을에 승강장 설치 및 부지조성사업 10억원과 214쪽 택시운송종사자 건강복지를 통해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혈압측정기 지원 297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화전 주변 절대주정차금지구간 표시사업 41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을 위해 박람회 홍보전시관 임차료 2,000만원, 고급산채시식회 물품운송차량 임차료 125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74만 6,000원과 농식품 국내판촉지원 전액 750만원은 보조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안전관리 소방점검 등 2,343만 4,000원, 유통타운시설 보강 LED 간판과 보강공사를 위해서 1억 6,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각종 도비보조사업 집행 정산에 따른 잔액반환금 4,8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 2019년도 제1회 추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0만원보다 2억 9,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잉여금으로 공용주차장 수탁관리비 7,000만원은 기정 세입과목을 변경하고, 지난년도 수입 458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018년도 결산확정분 2억 9,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세출예산은 울릉군 주차빌딩 전기요금, 도동주차장 위수탁에 따른 전기요금 500만원과 주차장 확충 적립금, 주차장 확보를 위한 2억 9,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도 예상결산특별위원장님!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예상과 주민소득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육성, 대중교통의 공익성 향상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 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버스지원금 회계검사를 2,000만원하다가 1,000만원으로 감했는데, 올해 또 1,000만원 올려서 2,000만원 하겠다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예.

위원 공경식
회계 용역회사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회계용역사하고 그전 회계용역사하고 이거 잘 살펴보시고, 회계용역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 2016년, 2017년도에 대한 검사를 예산을 2,000만원선에서 회계검사를 했는데, 18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1,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우리 운송회사 경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고 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충분히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기존 회계법인을 벗어난 저희들이 더 전문적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결산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향후 대안 제시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법인을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공경식
회계용역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이 되면 그 조치도 제대로 취해 줘야만이 회계용역하고 난 다음에 성과도 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조치들도 제때 정확하게 해 줘야지만이 그다음에 효과도 있고 해서…….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정산 절차를 거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고,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역개발과에서 편성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쉘터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예.

위원 공경식
이게 자꾸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고 변경되는 변경요구를 했니 마니, 승인을 받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고, 또 승인 받기 전에 또 추경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아까 의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쉘터사업에서 BIS시스템사업으로 바꾸겠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BIS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사업이 변경되면서 BIS시스템사업이 현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안 되고 예산 요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지역개발과 쪽에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스마트버스쉘터구축사업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사업 예산은 지역개발과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사업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우리가 그전에도 저희들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당초 예산 승인 받을 때 사업계획 부분하고 예산 부분이 좀 차이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계획변경 이 부분을 4월 초에 도에 버스쉘터구축사업 사업계획 14억 5,000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중에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어떤 보완 지시가 떨어졌고,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4월 25일자로 도의 균형개발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14억 5,000 중에 기존 당초 예산에 버스쉘터사업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습니다, BIS. 이게 전체적으로 14억 5,000이 버스쉘터가 주 사업이고, 그중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BIS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당초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사업설계를 하면서 말씀하신 필요성, BIS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순히 생각하면 버스 한 노선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울릉군도 그렇고 우리 경북도의 지금 지사님도 그렇고 앞으로 지자체의 살아갈 길은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BIS……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BIS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지금 현 시점에 맞나 안 맞나. 재정 집행 하는 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해서 잘 상황을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누차 이야기하게 되는데, 울릉도에는 단일노선에 단일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일주도로 개통구간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1시간에 한 번 오는 버스를 기본적으로 버스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전체 관광객 중에서 이용률이 70% 정도는 단체관광이고, 한 10% 정도 이용밖에 안 하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필요하냐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패턴이 바뀌어져서 개인관광이 좀 늘어난다손 치면 그때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시스템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에 있는 지금 시스템을 하면 시기상조, 또 우리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지사님이 이야기하고 또 경상북도의 관광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손 치더라도 울릉군 실정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울릉군 실정에, 울릉군 여건에 맞아야 되는 거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데, 울릉군 실정, 울릉군 여건에 아예 안 맞는 우선적이지 않는 재정을 투입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급한 다른 사업들은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 BIS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2020년 내년까지 전국 광역기초 쪽에 BIS망을 구축하려고 지금 예산 올해 하반기에 공모사업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걸 할 때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위원 공경식
어차피 BIS시스템하고 도비, 국비 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정해져 있는 사업 아닙니까? 14억 5,000을 7억 2,500 군비, 도비 보태고 이번에 2억 추가회수 하겠다는 이 소리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위원 공경식
그거하고 앞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금 당장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당위성이 설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BIS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앱개발 내용에 보면 버스가 다음 정거장 오기 전에 승차인원이라든지 승차 가능 인원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한, 우리 육지에서는 그거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 단일노선 같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시간대별로 특히 주민들은 시간을 잘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 관광객 앞으로 늘어난다고 봐서 저희들 그 사업은 버스……

위원 공경식
버스승강장에 1시간에 한 번 오는데, 버스 단일회사에서 시간만 제대로 지켜달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BIS시스템 있습니까? 그걸 꼭 위성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연결해서 해야 됩니까? 예?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위원 공경식
버스회사에서 기사들한테 “단일노선에 제시간에 제때 좀 도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BIS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지금 현실에 꼭 필요해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감사합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210쪽에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해서 이 예산이 들었는데, 이거 작년계에 사업 한 번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예. 18년 하반기 사업을 실시해서 하반기 부분이 19년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거 해보니까 결과하고 지금 추진과정하고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그게 대상은 만39세 이하 전국 단위의 청년을 모집해서 울릉군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울릉군 홍보도 하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청년 1인당 활동비하고 사업자금 같은 경우는 연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최대 2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 6,500에 이번에 추경 예산까지 합쳐서 9,750만원 예산이 더 추가 확보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18년도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이거 마치는 대로 또 19년도 예산편성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대거 어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작년계에 해보면.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필요한 인원은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인도

그렇죠? 말 그대로 청년 일자리인데, 파견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뭐 돈만 챙기고 참 일자리를 옳게 하는지, 우리가 예산은 들입니다만, 어차피 울릉군에도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우리가 홍보가 돼야 되고 할 부분인데, 이걸 예산을 들이면 홍보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전국의 많은 청년에 올 수 있도록…….

위원 이재만

예산이 당초 2명 해가지고 우리가 1인당 1명에 3,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이 6,5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세워졌고, 지금 3,200이라는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인원이 불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거 뭐하려고 3,200이 올라왔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당초 2명이었는데, 이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국도비가 1명분이 추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위원 이재만

지금 선발계획은 없잖아요? 이게 울릉군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경북진흥원에서 공모를 해가……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위탁합니다. 위원 이재만 예, 위탁을 해가 공모를 해가 뽑는데 올 계획에는 이 예산이 지금 뽑을 계획이 지금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아닙니다. 지금 18년도 공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19년도 사업……

위원 이재만

지금 2명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예.

위원 이재만

그래 지금 예산, 추경예산에 1명분의 3,200 정도가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이거 지금 뽑을 계획이 있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예.

위원 이재만

올해?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올해 합니다.

위원 이재만

공고하고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아직 그거까지는 진행을 안 했고, 지금 18년도에서 이월돼 넘어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 이재만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이게 지금 진흥원에서 공고를 해서 한두 명씩 계속 이게 단일성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인도

과장님, 답변이 저거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보충답변대에 간략하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팀장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보충답변대로 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이희근

이희근입니다.

올해 이번 추가로 된 것은 1명 지금 공고 중입니다. 공고 중인데,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 점 고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하다가 이재만 위원님이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도 성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성과가 우예 됐는지 그 결과를 해서 다음에 또 명년계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하면 우리가 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내년 우리 본예산에 편성할 때 확실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성과내용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그리고 LPG 관망. 그 문제 지금 부지가 없다는데, 부지 때문에 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우예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규모 저장시설이 한 30톤 내지 50톤 정도 규모의 저장시설이 한 2~3기 정도 필요합니다. 그 저장시설에서 가구별로 한 80~100세대 정도 묶음단위로 묶어서 소규모 저장탱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구 어떤 배관망, 아니면 배관망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가스통을 통해서 LPG를 공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동항의 항만 부지를 사용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중순에 포항해양수산청에 다녀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들한테 난색을 표한 것은 LPG가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물로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항만청에서도 이 항만시설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은 협의가 좀 어렵다. 저희들은 간혹 조금 항만 부지 안에서도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쪽에 야적장 부지 쪽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가 지금 어려운 교착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더라도 서면이나 그쪽 방향까지도 한번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전에 한번 부지 안으로 나온 한마음회관 맞은편 쪽에 그쪽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지만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 안쪽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시설하고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우리 군 전체에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들어오는데, LPG 저장시설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지하에 매설해서 표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마지막까지는 한번 저장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용역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권역별로 80~100세대 가구별로 묶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서북에 부지를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다 지금 현재 마을마다 누가 그 지역에 LPG 탱크 매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반대합니다, 사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위원장 박인도

위험물이기 때문에. 지금 전에 평리에 저장소로 한다는 것, 그것도 반대하는데, 그 지역에 필요로 해서 그 지역에 시설하기 위해서 묻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 지역에 필요하니까 하는데, 그게 어느 특정지역에 해가지고 울릉도 전체를 쓴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읍에서도 안 된다, 또 사동도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서북에는 좋아라 합니까? 그죠?

그 서북에 필요한 양을 매설하겠다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탱크를 묻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 아니라도 서면 같은 데는 혐오시설 거기에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이 마을에 혜택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조심스럽게…… 이게 주민들한테 실제 이게 좋은 거 같으면 서로 유치하려고 이 동네 저 동네 하는데, 이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서로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마찰 없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향후 울릉군 관내 면단위까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전에 한번 면 단위도 검토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논의해서 면 단위 추진을 하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우리 항공측량 하면서는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1차 사업시행하고 주민들 호응도에 따라서 면 단위까지 조속히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도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총 예산액이 320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7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어업인 영어자금 2차 보전지원금 6,500만원, 이거는 앞전에 회기 때 저희가 어업·어촌지원조례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 어업인들 영어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쪽입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 87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거는 국도비 변경분을 조정한 했는 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발전기검사대행수수료는 금년도 1월 달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어폐류 중간육성장, 냉동창고 보수공사는 창고 내부 방수라든지 칸막이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치수펌프실 보수공사는 조립식으로 돼갖고 지금 많이 노후됐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2,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수산종자배양장 자가발전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새로 수산종자배양장을 만들었는데 자가비상발전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의 어장관리소 운용부분에 아장관리소 시설보강에 6,000만원 증액됐는데, 주요내용은 어장관리선 크레인 지지대 보강하고 산소발전기 설치, 그다음에 상가수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하게 되면 어장관리선에 지금 시효를 운반을 못하는데 시효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선 구획어업 어구 설치공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지선 구획어업은 2017년도에 처음 설치했는데, 본래 사용기한이 1년인데 지금까지 2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노후돼서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중간쯤에 남양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집행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과목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남양해양관광시설 공간조성사업 이거는 부대비 포함해서 2억이 증액됐는데, 본예산 군비 미부담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남양3리 항로표지 유지관리비는 본예산 미확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선수리소 보수보강사업은 저동 어선수리소에 레일이 한 20m 정도 침화됐는데 새로 보강하는 것이 되겠으며, 천부 해수풀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내려와서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사업은 금년도 군비 미부담분 4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촌뉴딜300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초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금액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태하방파제 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추경 7억 확보 가내시가 내려와서 부담률에 맞춰서 10억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려와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 도비 해서 7:3으로 도비가 7억이고 군비가 3억이 편성돼야 되는데 도비 6억만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이 확보돼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은 도비와 군비 3:7사업인데, 이 사업대로 하면 저희 올해…… 안전관리사업 지원이 뭐냐 하면 상가수리비입니다. 올해 전체 어선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전체 어선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경관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2,500만원에 군비 2,500만원 5:5사업이 됩니다. 울릉도 해양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으며, 용역 시행 후에는 도 차원에서 해양경관조례 등을 시행해서 울릉도 해양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어항 및 항만시설 유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항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900만원 증액했는데, 전체 대상 중에 추가로 설치할 시설물 5개소가 있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저동 노점 가판대 이전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동 가판대 이전은 완료했습니다. 한 2,700만원 들였는데, 가판대 앞에 판매대를 설치하려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해양방제자원 보강창고 설치는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양방제자원을 항만별로 3개소에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바다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내시된 겁니다. 비율에 맞춰서 도비, 군비 편성한 사업이 되겠으며, 이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서 상시인력 읍·면별로 각 2명씩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연안여객선 관리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에 울릉군 군장병 및 면회객 여객운임지원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준 도서민 대상인데, 금년부터 준 도서민 대상을 장병뿐만이 아니고 울릉도에 발령받은 공직자까지 확대 지원 함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울릉군민 차량 화물선 운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정부 해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차종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추가되는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9쪽 보면 해양경관기본계획 용역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주도로 개량사업 하면서 해양경관들이 다 파손되고 훼손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일주도로 개량사업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용역에 포함시킬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아직까지 해양경관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 지시는 아직 저희들 작성을 안 했습니다. 일단 도에서 방침이 울릉도 해양경관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해양경관을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을 하되 해양경관에 어울리도록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도로는 공사 발주가 돼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사실 규제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새로이 시작되는, 꼭 공사로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공공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아가서 일반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울릉도하고 조화롭게 어울리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규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런 용역비를 보면 다 순수 군비를 편성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의외로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5,000만원 편성돼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이거는 도에서 울릉도가 해양 쪽으로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비라든지 안 그러면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이유는 도 차원으로 시행하게 되면 다른 해양과나 시·군이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해서 울릉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울릉군이 우선 배려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양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보강 이거는 뭐한다고 지금……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남양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보강은 지금 현재 남양어촌계 공동작업장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지어졌는데, 남양어촌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 작업장은 지어져 있지만 안에 집기가 들어 있지 않아서 어촌계 소득을 좀 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 집기 구입을 줄곧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비 재정이 힘들고 이래서 편성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경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작년 연말에 준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요구했습니다. 요구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 시행하게 됐고,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사전집행승인을 받아서 우선 어촌계에 5,000만원 예산 먼저 배정을 해 줬습니다.

왜 배정해 줬냐 그러면 요즘 잠수기 작업이 들어가는데 한참 필요할 때 우선 집기를 먼저 들이자 해서 해 줬고요.

위원장 박인도

집기는 뭐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주 내용은 문어 같은 거 삶는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저온저장시설에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촌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어촌계하고 물품 정리가 다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거 잘 보시고 어촌계에서 필요하다면 하는데, 그게 시설을 지금 현재 문어 삶는 거 1년 올해 연중에 작업하면 문어를 실제 어촌계에서 잡아오는 것은 불과 몇 마리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한 마리씩 부탁할 것 같으면 며칠을 가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와서 하는데, 그거 필요한지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게 그러면 문어 삶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문어 삶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구, 장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계에다 저희들 자료는 받고 있는데, 처음 할 때는 자기들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 줬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더 필요한 것들……

위원장 박인도

어촌계에 지급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잠수선에 필요한 것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동작업장 안에 들어가는 시설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래 그 시설장비 들어가는 게 뭐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나중에 결정되면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지역개발과장 정윤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은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는 2,000만원이 더 증가돼서 7,000만원이 됐습니다.

도동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은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붕괴위험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304호선 이게 LH공사 진입도로입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2억이 반영됐습니다.

와록사해안산책로 개선사업은 이번 추경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낙후지역발전사업 울릉군 스마트셀 구축사업은 이번 추경에 2억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시설물 유지보수에는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총괄 5,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물품보관함 설치는 저희가 지역개발사업하면서 만들어놓은 시설물 사업소 2개가 있는데, 1개는 저동에 있고 1개는 도동에 있습니다. 도동에 있는데, 안에 칸막이 시설이 없어서 이 칸막이 시설용으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군 공동주택공급방안 구상용역은 이번 추경에 2,200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 반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동천 복개구조물 정밀검사용역 이거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공하면서 이 검사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준공검사 때.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준공검사 때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마지막 구간, 올레구간이 끝나면 올레구간이 끝나야 총 B이상 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올레구간 때문에 D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구간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한 번 더 해서 B등급 이상이 돼야 저희가 법적사항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준공검사는 검사대로 또 하고, 법정용역은 용역대로 또 해야 하고. 준공검사 때 이런 거 공사하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잘됐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가? 또 군비를 4,000만원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예, 안 됩니다. 저희가 총괄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마지막으로 할 때 이번에 했는 결과가 D등급이었습니다. 그 D등급이 다른 게 아니고……

위원 공경식
D등급이라서 공사를 해서 준공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정밀진단 해서 B등급이 나왔으면 저희가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D등급이 나온 구간이 어디냐면 올레하는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7억 5,000짜리 구간.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 삼거리에서부터 이쪽까지 구간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물품보관함 설치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 보관함을 도동 하나, 저동 하나 만들 때는 우리 의회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칸막이 설치한다고 해서 2,000만원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좀…… 칸막이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이거 사용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사용은 저희가 할 때 애초에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셔서 탁자 하나 놓고 칸막이를, 짐을 갖다놓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장소가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꼭 지켜야 되고.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도동에는 농협 건물 신축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어디로 지금 있는 걸 이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동도 그렇고 해서 이게 정말로 관광객들이 물품 보관이 필요하다손 치면 제대로 계획을 해서 장소 선정도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어느 지시에 의해서 “물품보관소 꼭 필요하다 하자.” 급하게. 이래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공경식
그죠?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물품보관소가 꼭 필요하다손 치면 사동 같은 데는 사동 대합실 내에. 그죠? 우리 공항이라든지 대합실 이런 데 가면 물품보관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데 만들고, 또 도동에도 물품보관소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페 하나 옛날에 비어 있었고 그런데, 그런 데 해야지만이 물품보관소로서의 위치도 맞을 것 같고 이용도 편리할 것 같은데, 이래 급조해서 만들어놔 놓고 “당장 칸막이해야 되니까 2,000만원 달라.”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훑어보니까 크게 저동 주민도 그렇고 장소에 대해서 불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동 쪽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동은 시설사업소하고 연락을 해서 여객터미널 밑에 장소를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것도 한다손 치더라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서 여행객들이 이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불분명합니다. 그죠? 누가 관리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그런데 관리를 할 때……

위원 공경식
지역개발과에서 해요?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아니, 정 안 되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되기는 한데, 관리를 할 때 육지처럼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키홀더식으로 열고 닫고 그렇게 하면 크게……

위원 공경식
지금 현재 문은 그러면 계속 개방해서 열어놔야 되네요? 다 떼어버립니까?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현재 문은 지금 잠가놨는데, 현재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책장 형태로 해서 키홀더로 하니까 나머지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 공경식
즉흥적으로 이래 하는 게 돈 1,000만원, 2,000만원이지만 함부로 막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위원 이재만

과장님, 이거 보면 여기 울릉군 공동주택공급방안 구상용역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저희가 이거를 왜 하냐면 이번에 저희 공무원 사택이라든가 다음에 공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북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한 번씩 왔다 갑니다. 왔다 갔다 보면 저희가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할 때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과연 20세대면 20세대, 50세대면 50세대, 100세대면 100세대가 과연 우리 군에, 그다음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저희가 데이터를 2,200만원 주신다면 한 번 용역을 해서 갖고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H에서 만약에 100세대 그러면 그 근방에 50세대든 70세대든 100세대든 120세대든 그 근방에서 딱 내놓을 수 있게. 현재는 저희가 보면 그렇게 즉흥적으로밖에 대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 땅은 어느 정도고 부지가 면적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입지조건은 어느 정도고 하는 것을 한번 갖고 있고 싶어서……

위원 이재만

아,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적으로 울릉군에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싶다.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물품보관함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향후 차후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무조건 지금 현재적으로는 인력이 투입돼야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현재상으로는.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현재 상황은 인력을 가능 안 하게 하려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목욕탕에 가보면 왜 키홀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든지 아니면 4인용 하든지 여러 개 분야로 나눠서 자기 백 있지 않습니까? 백이라든가 백팩이라든가 넣어놓고 잠그고 가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초에 이 예산 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집을 그렇게 새로 짓지를 말고 그러면 터미널 내에, 대합실 내에 그런 물품보관함을 당초에부터 그 예산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런 추경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 계획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두 개를 지을 때에 좀 깊이 생각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보건사업과장 구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총 예산 67억 4,300만원으로 6억 3,0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43쪽의 청사 공보의 사택 유지관리에 LED 옥외가로등 보수에 450만원 책정되었고.

244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금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이 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역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8,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의 인력채용의 애로가 너무 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포항성모병원의 응급실 전담간호사 두 명을 지금 파견해 와서 응급실에 근무 중입니다. 그래 현재는 다섯 명 정원을 다 채우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임산부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지원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올해 무료접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49쪽입니다. 진료의약품비를 4억 증액하여 현재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백신의약품 냉장고와 혈액수온가온기 구입으로 인해서 8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간호관리에 치료재료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노인요양병원 입원실 TV 교체 8대 해서 9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TV는 2009년도 개원할 때 구입하고 한 10년 정도 사용해서 이번에는 다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마지막에 보면 2018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집행잔액 3,900만원 반환하는데, 사업을 인원이 한 명 채용이 안 됐는 겁니까? 25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이 사업은요, 돈 예산 내려올 때 연말 거의 다 돼서 늦게 내려와서 이거는 인건비하고는 상관없는데 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반환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하나도 사용 못하고 그냥 반환만 하네요?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예.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센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7억 5,674만원이 증액된 77억 1,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역농정착지원에 1,0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설보강에 2,000만원이 됐고, 자생식물원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9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57쪽 아랫부분입니다. 울릉친환경 퇴비지원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58쪽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에 4,472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축산물유통센터 운영사업에 도축장 부스 펌프교체에 1,000만원, 그리고 조사료 원료수급 인건비에 7,140만원, TRM사료 원료구입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조사료 원료구입에 1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우 계약진료 보상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에 2,100만원, 축산분뇨수거처리용 톱밥 지원에 2,000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500만원, 그리고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에 1,5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 9개교에 1,000만원, 저희들 금년에 처음으로 TRM 해상수송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송비 지원으로 2억 3,800만원, 그리고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숲길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에 등산로 고시하고 등산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숲길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중간입니다. 산마늘자생지 복원을 위해서 종자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으로 울릉재해위험지구 내 위험목 제거 및 고사목 제거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재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당초 군민회관 내에 보관된 산불진화장비를 센터를 옮겨서 창고 설치하는 데 2,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 우산고로쇠하고 산나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산림조합특화사업에 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으로 특산물가공시설 리모델링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농산물가공기계장비 구축 컨설팅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참가에 1,500만원을, 그리고 농산물가공기반 조성하고 가공창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에 3억 6,000만원을, 저희들 당초 시설비 4,000만원을 감해서 목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7쪽에 보면 친환경퇴비지원사업이 1억 8,600이 증됐고, 그다음에 TMR 2억 5,000.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위원 공경식
또 그다음에 보면 운송비가 2억 3,800. 이렇게 증됐던 게 만약에 이게 추경예산이 이만큼 확보 못했으면 이거 다 못 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저희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군비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에 운송비조로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하니까 다행이 50%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늦게 한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축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계속……

위원 공경식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분야에 예산이 어느 정도, 1년에 연간 소요되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직·간접적으로 약……

위원 공경식
전부 다 인건비 포함해서 조사료 공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면 10억 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그렇죠.

위원 공경식
지금 와서 이거 올해는 추경예산이 이래 많이 확보돼서 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확보 못하면 이거 못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도비를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겠습니다. 올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송비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본예산에 도비 확보를 꼭 하시겠다는 말씀 잘 알겠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올해는 줬는데 내년에 제대로 확보 못해서 못 주면 그거 지원받은 거는 온데간데없고 욕만 얻어먹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려면 계속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원해 줘야 되지, 들쑥날쑥 이래 지원할 것 같으면 안 해 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축산정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것인지 지금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이.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위원 공경식
뭐 다른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있습니까? 변화를 모색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따나 축산농가에 사실 군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인데, 최고 문제는 저희들이 축산현대화시설 이게 참 시급한 문제인데, 군수님께서도 공동사육장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공동사육장 비슷한 그런 사업비를 일단 국비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아마 올해 하반기 중에 그게 결정 나지 싶은데……

위원 공경식
그거는 공동사육 하는 거는 100두 이상 사육해야 현대화기계시설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거의……

위원 공경식
조합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는 다 100% 수용 못하지만 어느 정도 70~80% 이상은 그쪽으로 하면 모든 게 아마 이거에 여러 사업비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변화를 한번 줘볼 것인지. 그게 축산농가에 더 득이 될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울릉군도 득이고. 그러니까 해봐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그런 쪽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 보시면 산림조합특화사업에서 예산이 7억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군비가 1억 4,000 들어가고. 이거는 관련 품목들이 산채가공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이거는 저희들이 주품목이 우산고로쇠 이거를 정제시설 하는 그런 쪽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 예산 당초에 올라왔을 때도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과거에도 보면 이걸 산림조합에서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게 각 지금 고로쇠 생산하는 그런 농업인들하고도 그게 잘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보면 사실 산채를 절임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품목을 보고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게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지급되면 참 문제없이 되는데, 늘 이런 것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는 많이 지원받고 누구는 소외돼서 적게 받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똑같이, 적게 지원되더라도 똑같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260쪽의 하단에 보면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 지원 이것은 축산농가장비를 어떤 거를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축사에 보면 사실 현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름에 온도를 낮추기 위한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위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작년도에 우리 가뭄대책에 그거 예산 좀, 그런 축산농가 지원해 줬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조금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풍기하고 이래 많이 갖다 놨던데, 사람들이 뭐 잘 활용을 할란가 모르겠어.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여름에 사실 더울 때는 상당히 조금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대화시설이 돼야 되는데, 워낙 법상 보면 사실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혜택 보기가 어려운데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축사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걸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지원을 미흡하나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했는 공동사육장. 그 문제도 지금 뭐 원체 소가 두수가 적으니까 그 공동사육을 지금 예산까지 저거를 해놨는데, 예산하지는 않아도 예산…… 그 장소는 어디 마땅한 데가 있습니까? 전에 한번 나발등에 그거 한 번 하려다가 그때 뭐 민원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나발등은 좀 그렇고 당초에 저희들……

위원장 박인도

민가가 또 있어가 또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유치센터 봄에 저희들이 구미하고 경합했는 장소가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거기가 1차적으로 후보지로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거기는 부지는 충분하죠? 구암에?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인도

숲길실태조사 262쪽에 여기는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이게 보면 사실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옛길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 예산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적어가지고 2,000만원을 이번에 확보 더 해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증액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전체 숲길을 다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이래 되면 나중에도 또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한우계약진료보상금 해가지고 259쪽에 있는데, 이 진료 지금 원장님 안 계시고 수의사가 여기 들어와가 있죠? 공수의 들어와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수의사도 있고 원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원장은 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원장은 당초 젊은 그분. 이름을 제가…… 송희수 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저번 원장은 나갔지 않은교?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재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아, 원장이 와가 있고 지금 공수의 또 한 명 있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공수의가 원장 같이……

위원장 박인도

원장 겸해가 하는 교?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예.

위원장 박인도

지금 연간에 보상 우리가 본예산하고 얼마 해 주는교, 1년에?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원래는 이게 진료하는 데 육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일일이 다 이 돈 금액을 지급하려면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때마다 12개월 기준으로 해가 5,000원을 해가 일괄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의하고도 사전에 이야기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하겠다는 식으로 해가 이렇게 했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도

지금 현재 원장 그분이 나가시고 대체로 그 사람을 넣어 놨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아닙니다. 그분하고 별개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분이 월급 주고 대체로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인도

나는 그래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265쪽에. 여기는 지금 우예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차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는 2개월 동안 농업인을 만나가지고 유통업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나가지고 일단 여론 수렴을 다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4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방문을 했는데, 과연 나중에 이거 유통센터를 건립하더라도 운영주체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를 어느 정도는 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지깽이 삼는 가공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50개 그런 걸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1차적으로 이 10억 가지고 내년까지 하고 난 후에 2차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5월 달 중으로 농업인 전체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번 하고, 그래가 타당성 설계를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지금 현재 잘 검토하셔야 되는 게 올해 농협에서 지금 부지깽이 통구미도 거의 생채가 다 나가고, 또 미역초도 생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농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2차 나물은, 취나물 같은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라. 뭐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이 황이나 오그랑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미역초는 병이 들어서 오그라지고 있는 집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를 친환경 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농가에서 하는 소리는 친환경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친환경약이라도 보급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진딧물 같은 거 끼면 이거 방법이 없다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2차 나물은 거의 그 사람들은 포기하더라고, 취나물은.

그리고 지금 부지깽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채가 많이 나가고 나니까 지금 마른 거는, 건채는 2만 5,000원 지금 여기 수매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죠?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위원장 박인도

그래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공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취나물도 4,000원씩 이래 나갈 것 같으면 실제 그 가격이 건채 할 것 같으면 한 2만 2,000원 정도 친답니다. 그 정도 생채 나가면 농민들이 유리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걸 과연 해가지고 농민들하고 하루하루가 틀리는데 지금 그래 2차 나물은 우리가 아예 포기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거를 검토 잘하셔서 농민들하고 상의를 잘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미역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보다는 그런 친환경농법으로 가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도 제가 일손돕기를 하면서 쭉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게 미역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찍이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친환경 약재를 쓰신 분들은 거의 오그랑병이 덜하고, 그다음에 늦게 이렇게 하신 분은 오그라병이 특히 서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장목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미역, 부지깽이 같은 경우는 생채가 올해도 상당히 20만키로 가까이 나갔는데, 앞으로 작목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공감을 합디다. 하는 게 앞으로는 명이나 아니면 부지깽이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작목 전환을 하겠다, 내년부터는. 그래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보면 지금 사실 그래요. 농협 쪽에서도 사실은 생채가 빠져나가고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전체 생산량의 10%도 채 못 미칩니다. 전체 물량을 소비하기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전략은 뭐냐 하면 생채를 한 20% 정도 빠져나가고 나머지 한 50~60% 정도는 삶아가 나가고, 나머지 20% 정도는 건채를 생산하면 농협도 그렇고 사실 농가에서도 그렇고 크게 부담을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소장님, 그게 대체사업을 취나물 하는 데는 명이나물. 명이 같은 거야 저거 다 잘되니까 웬만하면 되는데, 지금 부지깽이도 통구미 같은 데는 실제 잘됩니다. 거기는 뭐 연작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데고, 통구미는 그 땅이 특수한 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보면 이게 계속 연작할 것 같으면 사동 같은 데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퇴비도 많이 넣고 그분들은 뭐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 취나물 같은 거는 약을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아무 지금 뭐 황이라든가 그런…… 올해 기온이 겨울에 상승해놓으니까, 눈도 안 오고 하니까 올해 병충해가 더 달려든대요. 그래 센터에서 지금 약을 저기 해놨는 게 있습니까, 따로? 친환경약을.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특히 엉겅퀴 같은 경우에는 응애가 상당히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응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심층수 원액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부에서는 해양심층수 가져오고, 저희들 작년에도 무의 성장속도 이거를 조절해보니까 해양심층수가 상당히 영양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데, 응애 쪽에도 한번 방제를 한번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약재가 지금 농협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농가에서는 화학농약만 쓰다가 친환경약재를 쓰기가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화학농약은 치면 바로 듣는데, 이거는 서서히 듣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가 지도를 통해가지고 이거는 발병하기 전에 이걸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희들 말 듣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에 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발병 좀 돼가지고 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분야도 저희들도 그런 해양심층수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 계속 시험을 해보고 하여튼 농가에 꾸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지도를 잘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장 임석원

예, 예.

위원장 박인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독도박물관 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허원관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365억 8,900만 6,000원에서 7,527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4,1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변동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자문위원회 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수당은 유물구입비 5,000만원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하고 진품, 가품을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 수당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상단 약간 밑에 독도영사관 공공요금 무인경보시스템이 독도영사관에 없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도영사관에 RFID 리더기 구입하는 거 250만원 전액 감시키고, 전산장비실에 에어컨 구입을 당초에 200만원 했는데 1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 구입하고, 안내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독도아카데미 해설사 양성교육위탁금 300만원을 전액 감시키셨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독도아카데미 독도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에 1,5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0월 달이 독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독도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교육생에 대해서 독도 티셔츠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홈페이지 기능 추가입니다. 독도아카데미 지금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구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는 거하고 또 모바일로 신청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도아카데미 300회 기념행사를 전액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독도아카데미 명사특강 여비를 889만 5,000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비가 885만원인데 군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독도아카데미기념행사, 300회 기념행사를 전액 200만원인데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램프 구입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아카데미 현장 설명할 적에 필요해서 구입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자산취득비인데, RFID 휴대용리더기 250만원, 그다음에 RFID 테그 이거는 재산관리용입니다. 320만원 계상했고, 사무용 복합기, 복사기 100만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3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독도박물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201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관련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억 42만 2,000원에서 3억 1,179만 4,000원이 증액돼서 전체 금액은 130억 1,2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부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000만원 예산이 있었으나 이게 밑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누수탐사용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 5,000만원 했습니다.

그 밑에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보조사업 이겁니다. 이거는 25억 6,3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는 401-02로 돼가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이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403-03로 공기관대행 자본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고 403-02로 증을 시켰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설치 및 관리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입니다. 이거는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종말처리장의 옥상 부분에 누수가 돼가 기계 부분에 누수가 돼가지고 1,000만원은 옥상 방수하는 걸로 예산 올리고, 내부순환펌프 이거는 수리하는 게 2대가 있어가지고 350만원해가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공기관대행 위탁사업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인데, 군비부담분 14만 3,000원 이거 증을 시켰습니다.

밑에 하수관로정비사업에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울릉읍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8만 6,000원을 군비 과다 계상돼가 이거는 감시켰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쪽의 제일 밑에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401-01 되겠습니다. 송곳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도비가 이번에 2,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5,000만원 해서 7,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금 반납금 293만 7,000원 이걸 올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21억 2,300만원인데, 7,300만원 증을 시켜서 2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73만 1,000원이 증이 되었고,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7,226만 9,000원이 증이 돼서 토탈 7,3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1억 2,300만원에 7,300이 증이 되어서 2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668만 3,000원이 증이 되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수수료 등이 증이 돼가지고 53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401-01 상수도 긴급복구비가 1,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59만 6,000원이 증이 되어서 상수도 정수장에 집기, 비품비로 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증이 되어서 3,535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상수도 태하, 학포, 구암 거기는 언제쯤 물이 통수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태하동은 지금 통수가 됐고요. 학포동은 지금 아마 동래에서 서면 면사무소에 계량기 하고 수정 관련해가지고 물이 들어오게끔 신청을 지금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면에서 면장님이 판단해가 아마 계량기도 내주고 아마 하지 않겠나 싶고, 구암은 우리가 배수지를 별도로 이번 1단계는 마쳤고 2단계 통합 이거 할 때에 구암은 별도로 배수지를 새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구암은……

위원장 박인도

배수지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설계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암은.

위원장 박인도

아, 그것도 여름……

그러면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 한번 해 주이소.

상수도팀장 최덕현

상수도팀장 최덕현입니다.

저희들 통합2에 구암하고 그쪽에 서달하고 남서 골짝하고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통합2가 제일 급한 게 사동 신항만 공급하고 거점중학교 공급이 제일 급해서 올해 예산으로는 지금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쯤 돼야지 거기에 일부 더 들어가고 남는 돈으로 구암지역이 중간에 거쳐 오는 지역이니까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팀장님, 현재 지금 우리 2단계 서달, 남양2동, 나리하고 석포는 선창만 지금 남아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통합2에 들어갑니까?

상수도팀장 최덕현

아닙니다. 통합은……

위원장 박인도

여기 원관로만?

상수도팀장 최덕현

용천수에서 이쪽 반대편으로 나오는 곳이고요. 그쪽 편으로는 지금 북면상수도 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러면 저거는? 남양2동하고 저기하고는? 서달하고는?

상수도팀장 최덕현

그쪽은 전부 다 통합2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인도

지금 포함돼가지고 명년계라도 사업합니까?

상수도팀장 최덕현

사업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을 마을 골짜기가 다 틀리게 있으니까 사업비 배정될 때마다 마을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인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달도 우리가 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달 지금 비만 올 것 같으면 흙탕물입니다, 실제 마을에. 그리고 개인이 간이상수도 좀 빼가 먹는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 계속 물을 고쳐 달라, 예산을…… 지금 팀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남양2동도 그렇고. 남양2동도 축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에 물이 노출이 되니까 오다가 얼어버리면 겨울에 물을 싣고 올라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저거 한다 그러니까 일단 올 겨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긴급적으로 그거는 하면 되고, 영구적으로는 빨리 물이 다른 데보다 지금 시급합니다. 그 두 군데는 물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거는 추진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수도팀장 최덕현

예.

위원장 박인도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남양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위원장 박인도

물론 회사에서 안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위원장 박인도

그래 했는데, 현재 환경공단이나 우리 울릉군에서 지금 남양안길을 전부 다 파 디벼놨어요, 실제. 중간중간에 다 파 디벼놨잖아. 그러면 우리 일주도로에 지금 진행할 것 같으면 안 가보셨는교? 거기 일주도로에도 먼지 난다고 지금 부직포 깔아가지고 전부 다 물 뿌리고 하는데, 마을안길에 비오면 전 흙탕물이고 그걸 가게에 밟고 들어와서 가보면 가게가 뿌옇고 한데, 그걸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전달이 안 돼가 그렇습니까, 신경을 안 써가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그저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불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군에서 일일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군청에서, 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위탁을 줬는 공단에서 주민들하고 또 군의원님 둘이 계시니까 협의를 좀 하고, 지역에 일어나는 거는 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고 이야기를 늘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자기들은 여러 가지 예산도 들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 좌우지간에 다른 데 하는 만큼은 최소한 그래도 돼줘야 주민들이 동네 안이기 때문에 먼지 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직포 까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의원 둘이 있다는 게 동네 이거 한번 봐라.” 합니다, 지금 현재. 그걸 내가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그걸 시행 안 하고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직포 그거 한 장에 얼마 한다고 그거를 안 까는 거 보면 원인을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사항 같으면 반영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아니, 해야지. 마을에 그만치 불편을 끼치면서. 물론 마을이 좋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회사에는 저그 고용창출, 이익창출하려고 입찰 봐가 들어왔는 사람들이고, 어떻든지 간에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거를 가서 지적을 했을 것 같으면 그거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가라도 부직포 한 장에 돈 사업자가 얼마 한다고 신경만 쓰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도 않고 지금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래 하고 현재 공사하는 거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현재 관로를 매설하고…… 단디 들으세요. 관로를 매설할 때 관로를 할 것 같으면 50전을 하든지 30전을 하든지 다짐을 하고 또 매설하고, 그 깊이가 1m 이상 넘죠? 그런데 그냥 막 덮습니다. 덮고, 위에다가 롤러 그냥 눌러놓을 것 같으면 덤프차가 쭉 지나갈 것 같으면 한 20전, 30전 내려앉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 놨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 내년계 그러면 거기다가 토사 깔고 위에 그냥 롤러 눌러가지고 할 것 같으면 밑에는 궁굴어가 있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나가보고……

위원장 박인도

그거를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시행하는 게 못 봤는데, 내년계 잘못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재시공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그거 뭐 기술자들이……

위원장 박인도

내년계 다음에 가 가지고 그 문제를 떠들고 나면 별라니 어떠니, 동네가 어떠니 하지 말고 할 때 옳게 해 주셔야지, 환경공단에도 감리 와가 있고, 우리도 군에서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시방서대로 되도록 우리가 나가가……

위원장 박인도

대답은 소장님 철떡 같이 하면서 시행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지금 맨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는 게 지금 많이 눈에 거슬리고 주민들한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소장님,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앞으로 전부 다 천부고 태하고 다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주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방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는 맞고요. 우리가 공단에 위탁하고 감리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나가가 일일이 우리가 다 감독하는 거는 좀 그런데, 사실 나가보고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위원장 박인도

아니, 감리가 앉아가지고 그거 눈 뜬 봉사지. 감리 그러면 뭐하러 놓아 놓노? 우리가 차라리 감리하는 게 낫지, 예산 들어가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입니다.

2019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트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은 5억 2,9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사업에 2억 6,000, 반환금에 2억 6,94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으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주요내용은 태극기 구입에 500만원, 그리고 당직 우리 운영수당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선 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관공선 공개등록비를 96만원을 감하고 인건비 인상분이 있어가지고 그 인상분에 저희들 자체 조정을 하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연구용역비 독도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쇠무릎 등 유해식물 등을 제거하고 바다제비 등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거는 동도 물양장에 문화재 안내판을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독도방문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400만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홍보내실화 중에 독도홍보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독도 홍보 수용비에 1,000만원, 그리고 VR 콘텐츠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VR기계 구입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도홍보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방문객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될 사항으로써 당초 예산에 저거를 했어야 하나,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96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거는 평화호 직원의 인건비가 인상됐는 부분을 반영한다고 자체 조정하였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에 사무실 저희들 이전 인테리어 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독도관리사무소가 좁고 해서 사동에 지금 농산물지원센터에, 유통지원센터 3층에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독도관리사무소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저희 독도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사무실 이전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반환금을 2억 6,944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국비에 제일 저거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 독도관리실 지원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긴급하게 우리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미리 편성해서 그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 건데, 그래서 항상 그 정도는, 1억에서 그 정도는 항상 남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리모델링 다 하면 이사는 언제쯤 합니까, 사무실?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당초 계획에는 5월 달로 저희들은 잡았는데, 저희 공사가 시작되고 하면 아마 6월 초나 중순쯤 돼야……

위원 공경식
6월 초, 중순 되면 이사할 수 있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6월 달에 이사할 수 있도록……

위원 공경식
이사하면 떡도 돌리죠?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떠나가는 사람한테 뭐……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독도 가셨다는데 독도는 뭐 주민 숙소 준공 때문에 갔다 왔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예, 예.

위원 공경식
잘되었던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오늘 첫 거기에 있는 쓰레기하고, 쓰레기를 3차, 4차 정도 저희가 다……

위원 공경식
잘 살펴봐야 될 건데. 얼마 전에 하도회사 저동 깍개등 공사했는 게 확 다 내려앉아가지고. 알죠?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예. 그 부분하고 독도 그거하고……

위원 공경식
틀린데, 맨 같은 회사여서 걱정스러워서 준공할 적에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 다행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로 증액 편성된 부분에서 중요한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1차 추경 편성에 36억 4,200만원으로 본예산 편성액에 비하여 7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7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6,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 및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동 여객선터미널 옥상에 오일스텐 및 도장공사 사업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죽도관광지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망대 보수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두 가지 합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부해중전망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보행교 도색공사시설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냉동창고를 짓기로 했는데 냉동창고는 지금 일주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냉동공장에서 먹이를 보관해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거는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도색 부분이 많이 탈색이 되고 벗겨졌는데, 그거를 거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설관리 하는 시설물 중에 제일 투입예산 대비해서 수익이 없는 곳이 구암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개인이 하면 거기에 한 사람 정도만 해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다섯 사람이 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로기준법 52시간에 걸려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근로기준법 52시간에 걸려서 불가피하게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추가인원을 해서 2,3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학포하고 구암캠핑장에 주로 시설물들이 데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포, 구암캠핑장에 데크 도색공사를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궤도삭도 유지관리입니다. 태하향목모노레일의 안전한 운행 및 유지보수 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실 계속 우리 모노레일이 지금 현재 11년째 되는데 모노레일 교체 권장연수는 7년입니다. 교체연수는 7년인데 군의 재정상황상 모노레일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노레일이 중단이 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여름은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모노레일 밑에 하부가 완전히 다 삭았는데, 그거를 지금 각종 H빔이라든지 그런 거를 갈고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사실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올해까지만이라도 보수해서 다시 검사를 한 번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해서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무슨 수를 쓰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모노레일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중에 도장공사하고 유지보수비로 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섬목관음도 주탑 도장공사하고 보행데크 오일스텐에 2,000만원씩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궤도삭도시설 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5억은 케이블카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케이블카를 2개를 교체하도록 하고, 2억원을 가지고 모노레일의 전기전달장치인 트롤리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특성상 신규 사업보다 기존시설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관광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위하여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추경예산을 보면 관광지 도색 오일스텐 이런 것들로 대부분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 미만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들이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안배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 공경식
그죠? 내가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실력도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고 이러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카 저번에 작년에도 본예산에 했는데 근무자들 근무복 안 있습니까? 근무복을 작년에 편성을 했다가 또 제대로 안 돼서 근무복을 다시 반납해서 뭐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근무복을 제대로 된 근무복을 입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담당직원이 실수, 또 안 그러면 뭡니까? 선정과정이 좀 미비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런데, 말씀은 드렸는 게 우리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을 보면 근무복들 입고 있는 것들 보면 깔끔한, 보기 좋은 복장들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잘해서 우선적으로, 케이블카 근무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복장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괜찮다손 치면 울릉도에 있는 뭡니까? 관광지 다른 데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해야 될 상황 같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고 난 다음에 케이블카 올해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해서 옛날 노래방 있지 않습니까? 그 정리하는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예.

위원 공경식
그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계획이 전혀 안 세워졌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위원 공경식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망이 너무 좋아서 우리 거기에다가 뭡니까? 회의실로 정말 잘 가꾸어놨으면 우리 군에서 회의할 수 있는 여러 지금 본관 4층에서, 3층에서 회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실로 잘 갖춰놓으면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가 봐도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실로 전망이 너무 좋아서 갖춰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일단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회의실 만들려고 그러면 앰프시스템이라든지……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갖고 정말로 회의실로 만들면 좋을지 안 좋을지는 판단 잘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위원 이재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희 거 시설사업소에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전체 15개.

위원 이재만

15개? 지금 관리계가 인원이 팀장 포함해가 몇 명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저 포함해서 정규직원들 8명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 이재만

관리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위원 이재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유지보수 하는 데는 3명이 거의 유지관리 하다시피 다니면서.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런데 인원이 15개, 울릉도 전역의 사업소 15개를 관리하는데 팀장 빼고 직원 둘이서 그걸 갖다가 다 일일이 체크하고 산에 가고 바다 가고 가능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오늘도 이래 보시다시피 우리 팀장이 당연히 설명드리러 와야 되는데 못 왔습니다. 오늘 김성복 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장이지만 바로 민원이라든지 생기면 현장에 바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나리분지 물이 안 올라온다 해서 지금 급하게 갔습니다.

위원 이재만

이래 보면, 추경예산에도 보면 전부 다 도장공사 위주로 거의 다가 다 하는 건데, 우리가 관광지다 보니까, 보여주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사업인데, 이게 좀 누락된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일이 담당자들이 체크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 직원을 증원 신청은 해봤습니까? 총무과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증원…… 저희들이 증원 신청 힘든 날은 이야기는 좀 하지만 부서마다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이재만

신청은 해봤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신청 안 해봤습니다.

위원 이재만

하여튼 이거 지금 사업소 같으면 우리 울릉군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설이 관광객들이 보는 시설물인데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좋은 이미지 갖고 갈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꼭 좀 증원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없고 시설은 신설할 것 같으면 쉬운데 보수시설은 어렵습니다.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제때. 민원 들어오면 투입되어야 되고 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오일스텐을 두 군데 예산이 들어가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위원장 박인도

이게 실제 예산은 올라와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시설물들이 제때 제때 우리가 오일 스텐을 안 하면 방부목은, 이거는 일반 소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한 해만 늦춰버리면 그 습기나 물이 투입될 것 같으면 그거는 일반 소나무, 일반 나무들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오인스텐을 안 하면 아예 다른 자재를 써야 되는데, 지금 해놓고, 전부 다 자재 써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걸 지금 파악하셔서 지금 데크 놔놓는 데 거의 다녀보면 탈색이 되고 비 오면 바로 스며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나 제때 해가지고 업자 선정만 하면 안 됩니까? 설계해가지고. 뭐 그거는 칠하는 거니까 견적 받으면 되고 예산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싶은 생각이고요. 그거는 뭐 좀 신경 쓰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사실 이번에 우리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오일스텐 한 두 번 정도 연거푸 칠하면 한 3,000만원 들어가면 될 걸 썩어버리면 몇 억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박인도

그거는 맞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비근한 예로 우리 도동 여객선터미널 위에 한 지 한 5년 됐는데, 오일스텐을 주기적으로 칠해 줬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위원장 박인도

까딱없습니다. 그거 지금 다 탈색돼가지고 부러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지금 도동 여객선터미널 그게 참 보기 좋은 본보기인데, 지금 우리 학포캠핌장이라든지 구암캠핑장 같은 데 그런 데는 지금 그 시기가 좀 늦어서 학포캠핑장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나무처럼 막 썩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칠 안 하면 내년에, 올 장마기에 또 썩어가 내려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박인도

지금 구암캠핑장하고는 데크 놨는 거 그거는 재질이 일반 나무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지붕에.

위원장 박인도

아, 지붕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위원장 박인도

그리고 지금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계에 태하에 군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올해도 몇 번 섰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지금도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사를 안 맡으면……

위원장 박인도

그걸 지금 본예산이든지 예산을 도비를 받든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예산 조금조금 들어가는 게 분명히 올해에는 우리가 운영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모노레일이 지금 현재 검사 불합격이 돼서 중지가 돼서 현재 응급조치는 거의 다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교통공단에 재검사를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거 되면 아마 올해는 움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군에서 간부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교부세 다른 것보다도 모노레일 차량교체에 투입을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관광과하고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모노레일 지금 카하고 교체하는 데 약 15억 정도 듭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거 다 썩었습니다. 저 모노레일 밑에 수리할 때 내가 봤는데 연분이 끼어가지고 그거 밑에 그냥 때리면 줄줄 다 얼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또 운행하다가 기사나 나고 문제점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울릉도의 완전히 대망신입니다, 그거.

그리고 관음도 있지 않습니까? 관음도. 거기에 지금 철구조물 전부 다 해놨는 게 부식이 되고 하는데 거기는 연분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연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는 조금 손 놓치면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지금 올해 관음도 거기도 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박인도

많이 됐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지금 저희들 견적을 받아보니 전체 다 도색하는 데 20억 든답니다.

위원장 박인도

글쎄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데는 녹나는 데 안 있습니까? 지금 녹나는 데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밭줄 타고 녹났는 거 긁어내고 칠을 할 수 있게끔 올해 지금 이번 예산에 2,000만원 올려놨는데, 그 예산입니다. 지금 이걸 놓쳐버리면, 또 부식이 진행되어 버리면 진짜 수십 억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장 박인도

그거는 본예산에도 지금 부식돼가 튀어나오는 것은, 그런 부분은 명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거 부식돼가 뻘간 녹물이 줄줄 내려오고 할 것 같으면 하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예.

위원장 박인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도

이상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차 특위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예결특위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임장혁
  •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변춘례
  •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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