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04월 29일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3.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 01분 개의)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원무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3.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항상과 지역안정 및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군민과 함께 훌륭한 울릉의 미래를 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적 세외수입 조정과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등 확정으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울릉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재원이 최대로 확보됨에 따라 세입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울릉소방서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과 그다음에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그다음에 농어촌버스승강장 조성, 그다음에 어촌뉴딜사업, 공무원 사택 건립, 그다음에 삭도시설 보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시설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서 2,05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55억원인 20.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상구매의 0.79%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별 세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4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사유로는 기타 잡수익 부분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12억 7,500만원으로 147억 8,700만원 증액과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32억원으로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24.1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무원사택건립비 10억원과 그다음에 재난문자전광판 교체, 그다음에 궤도삭도시설 개선,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62억 2,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0억 5,400만원보다 1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74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9억 8,900만원보다 22.14%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5억 5,100만원으로 당초 102억 400만원보다 43억 4,700만원인 42.6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5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도·독도 백과사전 제작에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내부유보금이 9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46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 10억원,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기반구축사업 12억, 방범용 CCTC 설치 5억원 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는 177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14억 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27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동 1지구 조정금 지급에 1억 3,700만원, 그다음에 공공재산 공공활용 부지매입 1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63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차량구입에 4억 8,000만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이 4억원,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가 1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4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소방서 신축 부지 진입도로 개설 및 용역비가 1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19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에 31억 2,000만원, 그다음에 울릉여행자센터건립사업에 6억원, 그다음에 경북문화기행 HI! STORY경북 사업에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78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단위 LGP배관망사업 20억,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11억 4,000만원, 그다음에 농어촌버스승강장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7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울릉거점중학교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선공사에 5억원, 그다음에 울릉 노후재해문자전광판 교체사업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20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사업에 4억원,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사업 천부항지구가 되겠습니다, 49억 3,900만원. 그다음에 울릉남양해양관광친수공간조성사업에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77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소로3-34호선)개설공사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와록사해안산책로개선사업 1억 9,900만원, 그다음에 낙후지역발전지원사업에 울릉군스마트버스쉘터구축사업입니다. 2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67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의약품 구입에 4억원, 그다음에 치료재료구입비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7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친환경퇴비지원사업에 1억 8,600만원, TMR사료 및 조사료 원료구입에 2억 5,000만원, 사료원료 운송비 지원에 2억 3,800만원, 산림조합특화사업에 7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4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2,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8억 6,800만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도귀화식물조사 및 제거에 1억원,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에 2억 6,9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30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2억 7,200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궤도 및 삭도시설개선에 7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7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면은 13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북면은 1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읍·면의 주요사업비 증가사유로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안길 정비와 그다음에 위험지구 보강, 그다음에 농촌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농로정비 및 개설, 그다음에 고령화된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옛길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1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3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둘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그다음에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우리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판매장 우선 이용, 그다음에 특산품 마케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출연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금액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울릉군이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설치된 미래전략추진단의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출예산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분과 반환금, 그리고 각종 시설사업 및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집행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울릉 건설을 위해 투자를 증가하면서 관광 비전과 고령화 사회의 살기 좋은 농촌기반조성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려 최선의 노력 다하였습니다만,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구증가대책, 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 기반시설 지원, 각종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요구사항 모두를 반영하지 못하였음에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행복한 울릉건설을 위하여 울릉군민 모두가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깊이 헤아려주시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 부서별로 계획한 예산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이 생기고 난 이래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제가 추가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하고 편성된 것하고 금액을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했는 금액이 116억 정도 요구를 했고, 편성됐는 게 97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매칭비율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84%가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울릉군 생기고 처음이죠?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죠? 그래 이렇게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전체를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예산이 없고, 또 울릉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됐다는 것을 살펴보기 힘든데, 이렇게 편성됐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액이 좀 증액이 많이 됐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담분이 사실 많이 늘어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읍·면 자체사업이 작년 예산, 추경예산 수준으로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예산, 추경 예산 수준으로 읍·면 자체사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특별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증감비율을 보면 우리 당초 예산 대비 20.94%가 증액돼서 355억 이래 증가되면서 우리 예산이 2,050억이 됐습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 의원 공경식
- 그런데 준비를 하시고 예산이 증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증가되면 정말 필요한 예산,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우리 도지사님 만나시고 오시면서 다시 처음 시작, 대형여객선 부분에 대해서 하시기로 한 이런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대행여객선 관련해서 특별회계기금을 만든다든지 청사건립기금을 이번 예산이 좀 많을 때 증액을 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는 등산로, 둘레길, 뭐 트레킹코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여졌다, 또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부의장님 생각에는 그러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기금은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이 이번에 사실 당초 예산에는 5억밖에 기금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데, 편성하시는 데 수고하신 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실·과별로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늘 누차 이야기했는데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하는데, 또 사업부서에서 변경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변경 원인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변경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라고 누차 이야기했었거든요. 그죠?
또 이번에도 제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또 심의·의결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 대해서 임의대로 사업을 한다손 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안 설명하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집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실제로 예산 변경 부분이 부기상 변경되는 것은 의회에 추경이라든지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그 사업목적 안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아마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공경식
- 그죠? 그러니까 심의·의결한 대로 사업을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변경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목적도 분명하게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절차상으로.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 의원 공경식
-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의결했는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또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 쉘터사업에 대해서 변경됐으면 도에다가 변경 승인 요구를 하고 변경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쉘터사업을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걸 오늘 아침에 우리 김기백 과장님이 25일 날 변경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전에 우리 군비를 2억을 들여서 증액한다는 예산이 편성도 되어 있었고. 그죠?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 의원 공경식
-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절차를 제대로 다 지켜갖고 편성시키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었고.
그다음은 기획실에 보면 홍보비 예산이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홍보비가.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하려고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것은, 홍보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원 공경식
- 아니, 이거는 분명하게 네 종목으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것은 울릉군의 군정축제홍보라든지 우리 군정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계획은 목별로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정해져 있죠? 이게 목적한 대로 분명하게 편성이 됐으면 사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군데, 한 업체에다가 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적이 분명한가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것은 각 분야별로 그렇게 울릉군정을 홍보하는 데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다음에 보시면 기술센터 축산예산을 보면 TMR배합사료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고, 또 운송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 의원 공경식
- 이게 추경에 2억 3,000, 2억 5,000 이래 편성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이래 편성해서 지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TMR사료하고 그다음에 원료구입비하고 이런 부분에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못하고 이번에 1억 9,000만원 정도 도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MR사료에 2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게 추경예산에 2억 5,000, 2억 3,800 정도 증액된다손 치면 이번에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 의원 공경식
- 그런데 이 예산들이 내년, 후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똑같이 지원될 수 있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데, 올해는 지원됐다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또 줄어들면 그에 대한 욕들은 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얻어먹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균형감 있게 똑같이 연도별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그것은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매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래 이런 금액들이 지금은 우리 예산이, 추경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가능한데, 이런 많은 예산들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 의원 공경식
- 계속 이래 추경 예산이 이만큼 늘지는 두고 봐야 될 상황인데, 안 그리 될 때에는 안 주면 욕 들어먹는 상황이 또 생기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다음에 한 가지는 특별교부세 편성에서 공무원사택 우리 짓기로 해서 서면 쪽에 장소도 선정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것들이 그러면 충분한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용하려는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소의 선정입니다. 충분히 반영되어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 안배 차원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지금 항간에 장소 선정이 확정됐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부 소수 의견들도 충분하게 듣고 난 다음에 제대로 평가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나머지 세부적인 실·과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에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읍·면 예산을 많이 편성 못했다 하는, 본예산에도 많이 편성 못했죠? 전체 한 6~7억 정도.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예. 본예산은……
- 의장 정성환
전년도 대비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이래 많은 추경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이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소규모 주민사업들은 아직 할 게 좀 많던데, 한 2~3억, 2억 정도만 더 했어도 예산이 충분히 읍·면은 생활살이가 넉넉했을 건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서명의원
- 최경환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김헌린
-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 관광경제건설국장 김기백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 재무과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 원무과장 황순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 농업산림과장 김철환
-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기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변춘례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김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