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08월 12일
의사일정
1. 2022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3.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공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외 4명은 출장 등의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미보고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지질공원의 대외적 홍보 및 운영 활성화로 생태관광도서 이미지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나리마을 지질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지질공원 안내판 등 시설물 교체와 탐방객센터 이전 설치로 깨끗한 이미지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하단의 지질 명소 해설 프로그램은 주어진 예산으로 연중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에 안전한 건강한 친환경 섬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 관련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발생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용역은 1억 원의 예산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 상반기 조기 폐차 87대, 매연저감장치 5대를 처리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성립되면 추가 50여 대를 더 조기 폐차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순환 체계 확립입니다. 폐기물 순환 이용 기반 조성으로 클린하우스 신규·교체 설치 열 개소, 전자 가림막 다섯 개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며 생활 폐기물 배출 장소가 깨끗하고 관광 홍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음식물류폐기물 노후 종량기기 또한 30여 대를 교체·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단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보급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후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가정용 170여 대, 업소용 한 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50만 원, 업소용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6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수층 환경기초시설은 금년이 통합 민간 위탁 3차 연도로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수층 환경기초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용역은 지난 3월에 완료하여 소각 시설 증설을 위한 국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 처리 용량 16톤의 소각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일 처리 용량 2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서 향후 소각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폐기물 및 재활용품육지반출사업은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 자체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육지에 반출하는 것으로서 연중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자원 순환 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서 지난 1979년부터 약 40년간 사용해 온 사동 비위생매립장 1만 688m²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은 완료되었으며 2차분은 지난 5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지하 차수벽 182.7m, 50톤 규모의 침출수 펌프장, 사면보강 그리고 우수배제시설 그리고 최종복토 1만 3,000m²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시설은 전체 사업비 12억 원으로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400m²이며 보관실 15톤, 1일 처리 능력은 5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2차분 준공과 아울러 금년 12월까지 압축기, 파쇄기, 굴절식 크레인 등 기계설비 설치도 완료하여 2023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기반 조성입니다. 위생업소 친절, 위생 마인드 함량 교육과 지도 점검 그리고 유통 식품 수거 검사 강화, 위생등급제 운영,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실시 그리고 모범 음식점, 향토 음식점,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등 인증 위생업소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깨끗하고 청결 그리고 위생에 안전한 울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한외식환경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음식점주방위생개선사업은 영업장 면적 50m² 이하인 소규모 영업소를 대상으로 150만 원 이내에서 시설 개선비의 90%를 지원하여 주방 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일반적으로 키오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비대면주문관리시스템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도식품진흥기금으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개소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의 위생 업소가 깔끔하고 현대식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신나당섭취줄이기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나트륨과 당의 올바른 섭취 방법을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하단의 울릉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금년 3월 30일 포항시와 연합 운영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 기관인 꿈나무어린이집, 도동선랑유치원에 대한 현장 순회 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식단, 레시피 보급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지역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경식
-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층 소각로. 그렇죠? 조금 전에 지금 현재 1일 16톤을 소각을 하고 성수기 때는 16톤 넘죠? 다시 정찰을 한다 했는데 그쪽의 구조물 저거는 장소는 나와요?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현재 소각 시설장 바로 윗부분에 음식물 처리장 가는 중간 부분에 여유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소각로?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 의원 최병호
- 그럼 소각로가 지금 두 대라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 의원 최병호
- 이거 고장 났을 때 저거 돌리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예비용으로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고 향후 우리가 공항이 개항된 이후를 생각하면 반드시 한 대가 더 있어야 되는 거로 사료됩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사동. 내년도까지 마감이라 했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내년 4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럼 차후 어떤 그거 다 됐을 시 사용 계획이 다른 목적 사업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최대한 30년 정도 그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해서 안정화가 다 된 다음에 저희가 다른 부지로 이용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럼 흙만 메워 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단 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단 저희가 외관상 식생 토낭 같은 거 해서 계단식으로 보기 좋게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설이 안정이 된 다음에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럼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30년 이전이라도 그게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 의원 최병호
- 그거 지금 메워 놓고 꽃이라도 외관성 보기 좋게 그런 방향이라도 어떤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리고 비대면 관리 식당 개소당 400만 원 캤는데 지금 선정돼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상반기에 세 개 업소에서 신청해서 구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신청해서. 그거 홍보는 다 됐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가 울릉알리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공경식
-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종인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음식물주방위생개선사업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울릉군에서 이렇게 관광지로써 무엇보다 주방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시설 개선비의 90% 지원해 준다 이래 돼 있는데 스무 개소 업체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 스무 개 업소가 가능한 거로,
- 의원 한종인
- 3,000만. 맞아요. 이건데 이거로 우리 부족하지 않을까요? 업소당 150만 원으로 이거 안의 주방이 깨끗해지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이거는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 보조 사업인데 도의 지침으로써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의원 한종인
- 그래요?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시설 교체 이런 대상을 좀 더 확대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의원 한종인
-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150만 원은 정말 이렇게 주방에는, 요즘 또 자재비도 많이 올라가 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우리 자체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우리 주방이 더, 우리 식당이 더 깨끗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 도에도 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한종인
-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또 추진하는 음식물 있잖아요, 폐기물 감량기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업소용이 3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지원해 준다 했는데 사실은 이거 음식물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식당이거든요. 업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300만 원 같으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식당에서 많이, 업소에서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담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주셔서 과장님이 좀 더 업소에서도 쉽게 많이 구입해서 음식물 나오는 게 적게 많이 그거 해서 감량기기가 더 보급되어서 음식물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이 조례 자체가 올해부터가 처음 시작입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조금의 개선책이나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나중에 보완해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한종인
- 업소에서 사실 구입 많이 하지는 않았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업소 단 한 개소만 구입을 했습니다.
- 의원 한종인
- 그러니까요.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한종인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공경식
-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지금 아직까지 체결 못 한 대기자들 많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2017년부터 조기 폐차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400여 대 조기 폐차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산상으로 대상 되는 차량을 조회해 보니까 아직까지 한 1,000여 대 정도는 더 남은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성근
- 그게 지금 이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연초에 일찍, 사업 시작 연초에 선착순으로 빨리 안 하면 자기가 노후경유차를 처분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당 평균적으로 한 차, 한 대당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차량 지원 금액은 차량 연식이나 주행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게, 기준 가이드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 조금 다른데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지원이 됩니다.
- 의원 홍성근
-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되면 아직 차 대수가 많다고 그러니 조금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한 1,000여 대면 이 차가 조기 폐차됨으로 인해서 도로상 교통의 현상, 병목현상 이런 것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 주차 부분도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니 이 부분도 보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성근
- 그리고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가 저희들이 각 지역에 잘돼가 지금 앞에 개폐문도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그게 잘 운영되는지 한번 다녀보시면서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쪽은 깨끗하게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비가 오면 밑에 바닥 자체가 비 고임 현상, 바닥이 조금 물이 가면 그 안쪽은 고이질 않아야 박스든지 이런 걸 넣어놓으면 안 젖고 깨끗한 그런 폐기물 처리가 되는데 지금 어떤 경우에는 비 고임 현상.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어느새 발목까지 찰 정도에 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울릉횟집 주차장 바로 위에 있는 클린하우스를 제가 한번 가보니 거기에 비가 오면 비가 그 안쪽에 많이 고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청결로 해서 그걸 지은 것만큼 그에 맞는 용도에 맞게끔 조금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환경미화원분들 그분들 작업하실 때 작업 안전 매뉴얼이나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 조례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 의원 홍성근
- 제가 여름, 더울 때는 불편하긴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머리에 하이바 정도는 써야 되지 않느냐. 제가 차량 이동할 때 보면 차 뒤쪽에 아주 조금 뭐랄까? 그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차 이동하실 때, 작업하실 때 거추장스럽고 하면 그렇더라도 이동하시고 할 때는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되고 난 뒤에 안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공경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RFID 쓰레기 음식물 카드 안 있습니까? 카드 그거는 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카드만 사용 가능하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 의원 최경환
- 그걸 교통 후불 카드라든지 이런 거로 호환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교통카드로도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 의원 최경환
- 교통 후불 카드.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한번,
- 의원 최경환
- 그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게 이유가 요즘 울릉도에 캠핑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육지에서, 외지에서 울릉도 와서 음식물을 먹고 처리를 하려니까 카드가 없으니까 그걸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노지에다가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니까 그걸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게 음식물 처리 수수료가 저희 군 자체 수입으로 되는데 타지에서 교통카드까지 연계를 하면 그런 세외수입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아무튼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데나 이렇게 지천에 버리는 그런 걸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공경식
-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인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각 사안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46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06억 원으로 251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4억 원으로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안의 심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으며 정부 추경 예산안에 따른 국·도비 추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인해 취소됐던 축제 행사 예산과 울릉군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편성돼야 바람직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국토 및 사업 또는 반환금의 과다 발생 등의 연례 복합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공항 사업을 앞두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보조 사업을 발굴하여 100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청년 그리고 육아와 관련된 보조 사업들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반납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 중앙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모든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경식
-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호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에 있어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1월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되어서야 입법 예고를 하는 등 담당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미약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시 시일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울릉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현행 울릉군 행정기구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경식
-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 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이 행복하고 다시 찾는 울릉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안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타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하게 감사하여 울릉군 행정을 효율성을 제고시켜 국민의 편익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 울릉군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분야별로 세 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감사 방법은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원회실에서 질의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되며 군정 주요 시책 사업 및 현안 사업에 관해 예산 지출 및 사업 관리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주민 건의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경식
-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바탕으로 제9대 울릉군의회 담대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와 긴밀히 논의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서명의원
- 최병호 홍성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김규율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김준철
- 전문위원 서보성
- 의사팀장 박재효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