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재효입니다.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2년 7월 25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2년 7월 2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 도동초등학교, 울릉초등학교 운동장은 한 60대 정도 차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아마 나중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울릉중학교를 못 쓰기 때문에 울릉초등학교 부지를, 운동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의원 최경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단기적으로 방책으로 가는 거고 지금 울릉중학교에도 주차장이 우리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량이…… 주차장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드리면요. 그린스마트 관련해서도 좀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기획실장하고 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일입니다, 그거. 김병수 군수님, 계실 때 최경환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스마트사업과 연계해서 지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돼서 학부형들하고 이 기획계장이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을 해보니까 사업 일정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정을 맞출 수 없는 데다가 학교 바로 앞에 차가 나오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학부형들도 좀 있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하고 연계하기 힘들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울릉도 도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의원 최경환 당장 지금 예산이 없는 건 압니다. 우리가 지금 기체를 예전에 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체를 내서라도 하자는 그런 강력하게 의지가, 강력한 의지를 제가 표명을 드리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강력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 10월 말, 11월 초에 감정했습니다.

이게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 승인이 되면 바로 매각이 가능한데 교육청의 입장은 아까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스마트 학교로 울릉중학교를 대체 학교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매각 결정은 났지만 자기들이 매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군에서는 최대한 협상을 잘해가지고 8월 중에 매입하려는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의원 홍성근 그럼 이게 매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 매입 금액이 그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감정평가가 작년에 10월 말에 감정을 했는 이유가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려고 감정을 했는 거고요.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넘었으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재감정을 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다음 집값 상승 부담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갈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르려고 노력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의원 홍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허위 보도 대응 및 역량 제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울릉군의 기자님들이 총 서른여섯 분인가? 그렇죠?

서른여섯 분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억 4,000.

홍보비는 저희들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군정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군정에 대한 기여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울릉군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잘 알려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을, 저희가 사업 계획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2개 정도 사업이 있고요. 지금 어울림문화센터는 12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왜 이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됐나 그러면 지방 배분이 있고 광역 배분이 있는데 광역 배분은 도에서 주는 건데 광역 배분에 대해서 우선 도에서 일괄적으로 20억씩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방 배분에 대해 정부에서 다 내려주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어울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예술 관련 단체나 동호인들을 위한 장소 제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의원 홍성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대부분 건물 짓는, 전부 건물 지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닙니다. 홍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수립을 할 때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젊은 층들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젊은 청년단장도 위원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문도 다 받았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 안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조금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민선 8기에 맞춰가지고 군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물론 의회에도 보고드리지만 타당성을 다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규모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의원 최병호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 지금 이월되는 걸 계속 재이월로 가겠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예산 규모나 사업 가짓수가 많아졌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최경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절차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협의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월이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도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그거는 최병호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의원 최병호 지금 본 의원이 봤을 시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은 자체 사업 포장이나, 농로 포장이나 지금 우리 주민들의 관계된, 밀집된 사업이 좀 제재되어서 그렇지 큰 프로젝트 사업은 그렇게 지금 주민들하고 큰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2,000억 중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50프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사업 예산 이러니까 사업 예산 어느 분야로 한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예산을 보면 한 절반 이상은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6월 말까지 한 40% 이상 50% 가까이 집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의원 최병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데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크게 매년마다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주민 참여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제가 이거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 참여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주민들이 오십세 건을 건의했는데 스물한 건이 반영이 됐고요. 반영이 안 된 스물여덟 건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우리 군비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걸 빼고요. 되는 사업이 건의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원 최병호 거의 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희들은 수년 동안 청렴도 등급은 지금 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셈이죠.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 국토관리청에.

예, 그 외에는…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전에는 마을회관을 임대 수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4월 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에 전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만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죠. 마을 수입이 올라오게 되면 마을에서 수입을 사용해야 되는…

예.

예,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부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부지 매각 협조하면 매각하는 걸로, 저희들 매입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마을회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저번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에서 마을을 짓게 되면 새로운 부지에다가 내려오시겠다고 그렇게 당초에 다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마을노인회에서 개발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에 따라서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발위원회에서는 “경로당이 내려오는 건 맞지 않다. 다른 용도로 해서 건물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위원보다는 주민 전체를 모아서 공청회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여가시설인데 거기에 목적을 맞게는 저희들이 건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인정을 안 짓고 다른 걸로 한다면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 위원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원하면, 경로당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제 센터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구축하였습니다.

예.

민선 8기 들어와서 군수님께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당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 운영하는 데에서는 당장 저희들이 개편하기 힘들고 거기에 시일이 조금,

그거는 연말이 될지 내년도 갈지는 저희들이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저희들이 13명 정도 차이 납니다.

예, 결원이 13명입니다.

예.

저희들이 4월 달에 저희들이 임시회 했을 때 전공 인력이라고 간호사 그리고 주민 복지 관련해서 10명을 증원시켰기 때문에 그걸 뺀다 한다면 한 3명 정도 지금 결원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간호인력이 많습니다.

지금 입원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예.

없습니다.

이것도 조직개편하게 되면 또 저희들…

예. 도에 가 있습니다.

예. 도서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정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정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군정을 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 파악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실제 생각했던 거하고 현실에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예산도 그렇고요.

아까 조직개편 문제도 뭐, 조금 있다가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드리고 이 문제는 우선 양대 축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소외된 계층에 배려, 이 문제도 제가 심각히 고려하고 있고 또 우선 급해야 할 문제가 공무원들이 1년 연세를 600~700씩 주면서 봉급 알뜰히 조금이라도 저축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쭉 돌아다녀 보니까 서면에도 그렇고 북면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양에 지금 옛날 보건소 부지라든가 그 뒤에 작은 공공,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북면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이참에 통폐합해서 완전하게 제가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다문 조금씩 한 3~4평짜리라도 제공해서 방세 아끼게끔 하고 소외계층은 소외계층대로 정립을 건물 성격에 따라서 제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 좀 기다려 주시고 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법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도 그렇고 좀 따라주셔야 되고 나름대로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공의롭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년입니다.

앞으로는 5년으로…

도 전입은 저희들 또 몇 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또 저희들이 도 전입도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조금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큰 틀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적용하고 앞으로 더 저희들이 전출 제도를 더 강하게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그 제도를 다르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태하동에서 옛날에 논농사하던 자리입니다. 내려가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코스모스도 유채꽃이 적기 때문에 그 자리에 코스모스 심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댑싸리는 제일 위쪽 하단 부분에 지금 댑싸리도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시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파종 시기는 7월 달로 돼 있는데 중부지방은 8월 달이나 9월 초에 저희들이 심으면 한 10월 달 초 되면 저희들 메밀꽃을 볼 수 있어서 저희들 현재는 메밀꽃을 심으려고 합니다.

예. 지금은 경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파종을 했는데 지금 말라져 있는데 그건 내년에 또 알아보니까 또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반 정도는 말라져 있고 반 정도는 지금 살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내년에는 파종했는 분한테 알아보니까 그게 가능하다, 내년도에. 살아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울릉도 꽃은 그게 개화 시기도 그렇고 피어서 오랫동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지종을 이렇게 많이 저희들 심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주민한테 저희들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35명입니다.

연장근로는 부서마다 틀립니다. 그게 연장근로가 시간외근무 수당입니다.

예.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었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저희들 잠잠해지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법적 제도라든지 마련해서 직원들이 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민원 행정에는 주민복지과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선표 도우미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의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못 했거나 아니면 공사를 추진 못 하는 것을 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건은 죽암 석포 진입도로 정비 공사 그리고 지겟골죽암농노개설사업, 봉래길 도로 확장공사, 주사골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옥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해서 네 건을 저희들이 이번 신규 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매입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 매입을 한다고 저희들이 다 지금 공문도 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 한다면 싸울 일이야 사실 없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사에서 하는 요구 조건이 있고 저희들이 들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상생만 된다 한다면 협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노사하고 왜 절충점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게 노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더디다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보면 임금협상이라든지 교섭이 가면 1년씩 갑니다. 그래서 다 들어준다 한다면 저희들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노사관계에서 협력이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공무직분들이 시설사업소나 다른 협력 부서에 있기 때문에 상호 조율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사하고 우리의 협력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행사를,

예, 처음입니다.

예. 여러 부서에서 도움이,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의장님, 제가 답변 미진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 답변을 해도… 시간 주시겠습니까?

지금 총무과 보고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책과 또 격려도 해주시고 잘하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우선 최 의원님이나 한 의원님, 홍 의원님, 최 의원님 두 분. 그다음 이 의원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바로 와서 인사를 단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을 보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섬의 날은 국가적으로 달력에 명시가 딱 돼 있어요. 8월 8일은 섬의 날이라고. 그래서 VIP까지 오셔야 하는 그런 고려를 해서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곁들여서 조직개편도 미래 전략, 섬의 날, 공항 뭐, 투자 유치 관련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 폐지까지도 검토하면서 공무원의 사기를 또 어떻게 유지를 하고 기대를 걸게 해야 하는 이런 것 상충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금 더뎌졌습니다. 조직개편은 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 문제도 사실 한 달 되다 보니까 전향적으로 아직 접촉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군이 잘되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그래서 조직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민원 서비스 문제는 하나하나 당장 맞닥뜨려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관료제라는 벽이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추진 정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공무원들도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잘 추슬러서 우리 집행부를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기별로 해서 6매씩 해서 7,000원 해서 4만 2,000원 상당의,

예, 저도 지금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저희들 매수를 갖다가 3매를 주고 있는 걸 갖다가 6매로 개정을 했거든요, 조례상에.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당장은 시행하기가 그렇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한 2년 뒤에라든지 조만간에 이미용권을 갖다가 금액을 상향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취학아동은 저희들 0세에서 22세, 지금 0세에서 12세까지 미만을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이용하는 아동은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한마음꿈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지금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 해서 다목적홀 1층을 청소년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마음회관 내 일부 프로그램실을 갖다가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캘리그라피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빵·제과, 바리스타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에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저희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참여위원과 이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협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충분히 또 확보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도 가능하고요. 월요일 날은 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그런데 대부분 과외방 시설도 있고 이래서 애들이 좀 인기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스물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20세대 정원에 열여덟이 지금 살고 있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국해비타트하고 연계해서 그래가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거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금 해비타트 건물이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고 하니까 화재에 억수로 취약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사전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배치해야 할, 말씀드렸다시피 비치해야 될 그런 물품들을 갖다가 가스 소화기라든지, 이런 소화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했는 부분이고 저거 또 한 번 알아보니까 지금 열여덟 가구가 살고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인들한테는 안심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라든지 화재 또 활동량을 감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바로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또 화재라는 것은 또 열심히 또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를 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상주 근무하기는 그렇더라도 순찰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라도 기능을 강화하든지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경로당 활성화 또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는 스물두 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행복도우미를 갖다가 두 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에 따라서 각 경로당별로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도 좀 해드리고 또 운동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웃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역별로 해서 경로당 수에 맞춰서 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8,500만 원이. 인건비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서 도의회 할 때 이야기해서 한 명 정도 추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지금 유행이 돼서 지금 입식으로 지금 경로당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 호불호가 또 안 갈리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라고 하면 어떻든 간에 앉아서 모임 많이 모일 긴데 그게 입식으로 안 된다 하면 또 회원들이 또 저기하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사시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자꾸 저희들 보고 좀,

예,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용하는 시설에만 있습니다.

시설은 우리 선원자성 해서 저희들 남양에 신민당에서 1개소가 있고요.

아니, 방과후수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예. 신청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을, 요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지금 동광교회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과거에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인건비하고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 그렇습니다.

10명은 좀 넘습니다.

학생 수는 저희들은 한 서른 명 정도 이용하는데 월별 이용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희들이,

예, 방과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선원 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시설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서면이라든지 북면 지역에 이런 시설 자격요건만 있다 하면 언제든지 지원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떻든 간에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든지 법인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법인을 해야,

예예, 돼가 있습니다. 지금 남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음회관에 저거는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전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또 그거하고 별도로 틀립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러면,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이 주거를 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동절기에 한해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그런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 기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서 좀 더 태워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의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징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실 옛날 건물들이 무허가로 된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안 됐을 뿐이지 재산세라든지 그런 거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주택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서 직접 매매계약서라든지 사실 소유 확인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맞춰주고 그런 전산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에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는 일이 없고요. 건물에,

예.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무허가 건물들이 과세 미달 2,000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이 됩니다. 과세 미달이 돼서 저희들이 부과를 안 시켰다가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게 올라서,

집값이 자동으로 조금 2,000원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전산으로, 자동으로 또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전 소유자한테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전산 관리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많은 것은 아닌데 1년에 제 생각에는 보니까 한 열 건 정도는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그게 우리 군세가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군세가 상당히 종합토지세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우리 군이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올랐는 것에 해당하는데 그리고 과표 자체가 위로 금액이 많이 커질수록 세금이 누진이 돼서 좀 더 많이 됩니다. 아마 이거 군세 목표는 달성할 걸로 봅니다.

그게 군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표가 올라가고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서 지방세가 증감이 좀 되겠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번 추경에 사실 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독도아카데미가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봤을 때 독도아카데미에 약 35억 정도의 세입이 있을 걸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발생하고 해서 완전하게 독도아카데미의 운영이 조금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세입도 약 한 28억인가 20억 정도 줄어들고 세출도 20억 정도 거기에서 감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원 이상은 감면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뚜렷하게 현재 감면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라든지 그런 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 시책에 의해서,

지금 이외에는 지금 현재는 뭐,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공시지가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에 대한 감안을 해서 공시지가를 사실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은 현실에 비추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게 구 현포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이 되고 우체국이 작년에 원래 매각을 하려 그랬는데 현포 우체국이 공공용지로 돼 있어서 매각하려는 일부분들이 공공용지로 돼가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클레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 이번에 군 관리 계획이 확정될 때 공공용지에서 제외를 시키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한 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다른 거는 지금 현재 매각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구 경로당은 매각했습니다.

못 됐습니다. 작년에 공공부지로 있었는데.

검토는 했는데 작년에 다른 용도로 조금 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관사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공유재산 매각은 좀 심도 있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토지가, 지가가 상승을 하면 건물도 과표가 늘어납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자동차도 일부 늘어나는 게 되니까.

전체 지방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도 한 작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이상 소비세가,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전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재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료라든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임대료는,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감사 결과,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두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들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부지라든지 도로부지에 조금 인접해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부지들. 그다음에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안용복기념관 하고 주변 부지라든지 그런 부지들이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을 관할하는 행정을 관할하는 그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은 일반인들에게 사실 매각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약 한 212필지 정도 갖고 있고 전체 우리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 한 7,000건 정도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하고 실지에 관리하고 있는 토지하고,

예, 맞지 않는 걸 바로잡는 역할을,

많습니다. 예.

지적재조사는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올해 마치고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지역 지주들로부터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70% 이상 동의를 못 받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동의를 얻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남양·남서지구 하는 것도 겨우 이제 주민들을 설득을 다 해서 70% 이상의 동의 얻어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이걸 하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자기 땅을 정확하게 맞춰서 땅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땅이, 내 땅이 많아지면 자기가 사달라는 대로 드리는데 그것도 감정까지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감정까지 다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땅이 다른 사람한테 물렸으면 합의를 봐서 그쪽에 매각을 시켜주고 혹시나 우리 군의 땅이 개인 땅을 물고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보상을 해주고 우리 군 땅을 개인이 물고 있다면 우리 군도 감정을 해서 돈을, 평가액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산이 사실 무진장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사실 제일 좀 문제가 있는 땅들 그런 땅들 위주로. 그다음에 주민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땅들부터 하고 있거든요.

중용에는, 신리는…… 그건 제가 있을 때 안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땅을 위주로. 그다음에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먹는물, 그러니까 용천수가 울릉도만 해당되는 거고 용천수를 이용해서 생수 개발은 울릉도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이용해서 이 생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근거 법령인 수도법에 있어서 수도법 13조에 보면 영리 행위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수돗물을 이용해서 용기나 기구 등을 이용해서 재처리해서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에는 수돗물에 대한 정의가 원수만 해당되는지 안 그러면 원수와… 아, 참 정수만 해당되는지 원수와 정수가 다 포함되는지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2019년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거 주민들한테 이용하는 도수관로, 그러니까 치수하는 그쪽에서 정수장까지 내려가는 관로가 도수관로라고 하는데 도수관로를 통해서 샘물 관로를 분기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분기가 가능하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작년부터 수돗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쟁점화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입장을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관로는 수돗물에, 그러니까 원수하고 정수를 모두 포함한다는 그런 공문으로 온 거는 없지만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10월 달경에 감사원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령상 불명확한 내용이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 행정 차원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런 규정이 보통 규제 사항 같은 경우는 법에 이렇게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추진한 걸로…

아무래도 사업이 2010년부터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법령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수관로를 이용해서 샘물 관로에 분기하는 걸 1안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2안을 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안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 그래서 추진한 바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안으로 되는 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개인 소유의 유휴 부지가 있다면 몇 군데 봐 놓은 데는 있습니다. 있다면 공유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소유자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2억 3,000 정도 더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8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추경까지 했는데 조금 모자랐는데 결산 추경이 한 번 남아 있으니 혹시 올해 이번에 2억 3,000 해서,

남은 적도 있고 모자란 적도 있습니다.

남은 적도 있고 예산에 맞춰서 딱 맞게 썼는 것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니요. 한 2~3년 전에. 2년 정도? 정확하게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거에 한해서는,

뭐, 지원이 없다 이 말씀?

제가 온 이후로는 다 지원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늦게라도 저희 다 받아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이 못 받고 있다고 그래 말씀하신 부분 있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한 2주 전 정도 됐습니다. 군수님 사업장 방문,

그때.

붕괴는 아니고요. 균열이 조금씩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본격적으로 된 거는 2주 전에.

보고 자료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사업장 방문 가고 오후에 의회 와서 보고했는데,

그런데 이 사업 체계가 일반적인 거는 울릉군에서 보통 주관해서 발주하는 경우인데 배관망 같은 경우는 위험 시설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열세 개 시군 다 LPG배관망사업단을 통해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해서,

배수시설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는 8월 말까지 지금, 성토했는 지역은 8월 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예. 성토 지역만요. 철거를요.

지금 철거하면서 지반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쪽에 의뢰를 이번 주 중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해지면 현장에 와서 지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그거는 길게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내년 한 10월경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보일러까지 설치됐는 집은 저희도 파악해 봤는데 올겨울에 신규로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집 포함해서 한 스물세 가구 정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불편한 거 있으면 저희도 배관망사업단하고,

지금 파악한 바로는 스물세 가구 정도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관상사업단에만 맡기지 않고 재설계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7~8대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차량 규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상 그게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어서 말씀하신 우리 도로 사정으로 봤을 때는 28인승이나 그 이하가 도로 소통이라든지 적합한데 저희 지역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자라든지 개인의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규정은 규제 안 하는 이상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보면 안전건설과나 경찰서 쪽에서 도로 사정이나 그다음에 위험이나 이런 게 예상이 되거나 우려가 된다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을 비추어봤을 때.

교행이 되는 구간이 있고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하고 다르게 울릉도의 핫 플레이스로 이렇게… 저희도 그렇고,

예.

30대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7~8번 정도.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앞전에도 공공성 및 안정성 강화라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석포나 안 그러면 추산이나 그런 데 소외된 마을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광지도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선, 말 그대로 일주 도로 다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다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승하차 시스템이 어느 지역에, 어느 승강장에 많이 이용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놔놓고 그렇게 저희가 보수를 할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할 때 지반 조사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고 근거 자료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을 여기에서 바로 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지반 조사를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7월쯤에 예상은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담당자분이 정리를 해서 최종 결재권자한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생수를 두 종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럴 리는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13%가 토지 저희 일곱 필지 정도를 출자를 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청산이 된다면 저희가 출자한 토지는 가급적 먼저 청산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울릉샘물에서 생산되는 원가이지 않습니까? 원가는 유통회사에서 계약할 때 보장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저희는 13%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놓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적자가 발생하면 주주인, 대주주인 LG생활건강에서 그렇게 증자를 하거나 더 출자를 하는 수밖에,

저희는 안 하는 걸로.

예.

지금 현재 추세로는 저희가 지금 관내에 한 급속충전기가 스물세 기 정도가 돼 있고 제가 정확하게 추세를 감안하기는 어렵지만 3~4년, 4~5년까지는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무리가 없는 거고 그에 앞서 이 시스템 구축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고장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부지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썬플라워 다닐 때도 내려가봤지만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내려온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번 내려가 보기도 하고 실제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지금 어떻게 경찰서가 어떻게 보면 소공원 쪽에 소통을 맡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GS편의점에서 다와호떡 그쪽에서 소통을 맡고 있는 실정인데 다와호떡 쪽에서 GS마트 그쪽의 도로가 밑에 보다 더 좁다 보니 한 대라도 차가 주차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막히면 진짜 밑에는 불 보듯 뻔한 거라서 역할을 구분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저희가 안내하거나 계도한다 해서 그게 소통이 풀리면 안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차는 배 시간대에 전부 다 내려오니까 저희가 내려간들 경찰서에서도 지금 그런 실정을,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뛰어보니까 다르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역할을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통 문제는 모르는 건 아니고 그리고 가만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저동도 어떻게 보면 아침에 어판장 앞에 저희 직원들이 차로 가는 게 아니고 두 명이서 조를 맞춰서 어판장 앞에 차를 넣거나 그것도 다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지금 현재 방법이 가장 맞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동 공영 주차장처럼 면적도 작고 그리고 주차면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대수를 주차하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 없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 거 중에 주차장 승강기처럼 카 리프트를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울릉군에 처음이다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부산에 운영하는 지자체라든지 사설을 가봤는데 분명 장점은 있습디다.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 부산도 울릉도처럼 교통지옥 아닌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운영함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음이 또 주변에 굉장히 심하다고 합디다. 차량이 진입하거나 나갈 때 또 대기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잦은 고장이 또 있습니다. 잦은 고장이 있으면 부산시처럼 가장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 두세 번째 이렇게 가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수리 업체가 수도권 쪽에 몰리다 보니, 서울 쪽에 유지보수에 한 달 이상 걸리더랍니다. 그렇게 만약에 차가 만약에 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거기에 따른 보상도 수반돼야 되고 그리고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3교대로 근무하는 인력이 또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주민들 한번 모시고 그렇게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가 카 리프트 설치가 곤란하다면 저희 지금 일단 계획이지만 3층 지금 상가 있는 데서 관광객이나 이런 데 오면 비 오거나 안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어두울 때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특히 도동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공간도 3층을 한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동,

승강장 2층에 대합실에 마련해 놨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설주차장 면제 말씀하시는… 예.

지금이게 부설주차장 면제금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인가 14년도에 울릉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숙박 시설도 부족하고 있는 숙박 시설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숙박 시설을 대규모로 짓거나 신축·증축할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설주차장 면제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 확보 대수에 비해서 차량이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면제 제도도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한꺼번에 지금 손볼라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울림 주차장 공사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토지이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네 개 사업 중의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하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울릉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고 외부에서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거는 경북청년창업드림지원사업하고 시골청년뿌리내림 그 두 가지 총 네 개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성격에밖에 못 쓰고요. 의원님 말씀만 하신 대로 올 4월에 저희가 울릉군 청년기본조례를 그렇게 제정했고 거기에 세부 실천 사항으로 울릉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정책 참여단을 이번 주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안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다 수렴해서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데 그거는 법원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또 하고 있고 지반 조사는,

그게 지금 설계사하고 시공사 그다음 LPG 배관망에서 그렇게 협의가 마무리가 된 걸로. 어찌 됐든 간에 세 군데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않겠나 싶은 생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나 특정 구역에 있어서 제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원되는 것.

완속요?

지금 현재 보급되는 건 다 급속충전기 저희도 한전이나 저희도 따로 환경부에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차선은…

차선은 안전건설과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