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맞습니다.

보전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사업 추진이 조금 미흡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 요인 중에 지방교부세 변경분이 보통 연말쯤에 확정돼가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못 시킨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도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게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분명히 맞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한 5년 치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어떤 연도는 과거 2020년 이전 연도에는 또 140억씩 발생한 적도 있고요. 이런 맥락도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은 있어야 저희도 추경이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가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 면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법령상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제를 시키는 동시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입이 제가 정확하게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기억으로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주차장 관련 예산을 쓰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매년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용에 준할 만큼의 예산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주차장 면제금에 대해서 그냥 적립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 설립이 어렵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면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운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시면,

주요 정책사업 발굴 구상 용역은 이전 8대 때 정성환 의장님이 요구해서 저희들 세운 예산입니다. 울릉 군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상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또 각 부서에서 예기치 않은 용역이 발생할 경우에 풀 성격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10억이 편성됐고요. 편성된 10억 중 3억이 지출되고 지금 현재 7억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다 쓰기는 좀,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5억을 감시키게 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대 때 정성환 의장님께서 홍성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군 전체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개괄적인 말씀을 하셨고 용역의 시행에 있어서는 차후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회기에 안 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성환 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야 될까를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 정성환 의장님께서는 울릉군 관광 발전을 염두에 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말씀을 안 하셨고 방금 홍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군 전체에 대한 행정 계획 용역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라면 법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게 울릉군 전체 행정 계획에 대한 용역은 5년 단위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3년 전에 이미 용역을 해서 완료된 지 한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차후에 논의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사실상 또 진행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감되는 방향으로,

그 부분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홍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환 전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근 위원님이 만약에 추진 의지가 계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가 효용성이 높은데 관광과하고 얘기를 나눠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보조 사업에 대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국고보조 사업은 3:7 사업과 5:5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어촌 뉴딜 300 사업은 3:7의 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서 요즘은 정부공모사업이 주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관점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형식으로 가는 게 보조 사업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독단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가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은 사업이고 보조율이 낮은 거라면 당연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송은 늘 일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소송이 한 아홉 건 정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 요구한 거는 소송 사항이 아니고 배상금 사항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배상금이 올해 1,100만 원 정도 지급되다 보니까 혹시나 또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100만 원 나간 배상금은 저번에 8대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교육청의 교육 재산이 울릉군 소관으로 남아 있는 재산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청 사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학생 체육관 건물이라든지 울릉도교육청 옆에 섬초롱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서북면에 있는 사택들, 좀 많은 사택들이 울릉군 소관으로 재산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이관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이관시켜줄 방법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교육 재산 이관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 넘길 수 있는 부칙을 단서 조항을 달아놨었는데 그 기한도 경과되고 이래서 저희들에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서 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재산을 패소해서 다 넘겨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심에서 패소를 했고 또 패소함에 따라서 재산은 지금 이관 과정 중에 있고 패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하고 우리 울릉군청 이전 관계 때문에 또 울릉중학교가 생기고 폐교가 한 네 개 정도 생기다 보니까 군하고 연관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0%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울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광역 기금을 한 18억 정도, 한 20억 가까이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에 직접적으로 주는 돈이 있고 인구 감소를 통괄하고 있는 도 단위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도 단위에 주는 돈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인구 감소 지역에 직접적으로 주는 돈은 기금이 100%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울림문화센터가 예산이 한 100억 정도로 크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직접 받는 돈에는 한 80억을 요구해 놨고요. 도에서 내려주는 돈에는 한 20억 정도를 요구해 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액 지방비가 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예. 그 82억이라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분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20억 중에 8억은 도비고 군비는 14억이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은 100억 사업인데 나머지 80억은 기금은 전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는 맞고요. 저는 심사보고서에 혹시나 그래 나타나 있는 가 싶어서 자료가 잘못 나갔다한 겁니다. 우리 투자사업보고서에 그거는 잘못 나갔습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은 100억인데 투자사업설명서에 저희가 잘못 나왔는 것 같습니다. 80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20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광역 기금을 받는데 그중에 도와 군의 부담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마음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사업을 요구했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 약간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한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일단은 관광과에서는 우선적인 대상지를 그쪽으로 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가 조금 미흡하면 변경하는 안도 검토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멸대응기금 처리 지침에 보면 공청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립하라 돼 있어서,

그거는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나중에 건설과 물어보시면 아는데 한마음회관에서 저동 동광교회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사업이 그쪽 부분은 변경이 됐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고 저동 어판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확장하는 것으로 준비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 물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한번, 건설과 사업비가 한 백몇십억을 받았는데 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게 200억 넘게 들고,

그러니까요. 건설과에서 안 하는 걸로 사업 변경을 기존 도로 내려가는 확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기관 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향후에 읍면별로 이렇게 저희들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 거기에 주민들하고의 토지 보상 문제 관련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못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진입로 관련해서 소유자가 그게 다른 분이면 그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검토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돼 있어서 미리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고 하려고 지금 1,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불법 철거물을 먼저 철거를 하고 개인이 만약에 자진 철거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철거를 안 한다면 저희들이 군에서 먼저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유선방송이나 사전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그렇게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철거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면에 있는 경로당 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련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서 저동은 저희들 새마을팀에서 그 업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통구미는 그게,

따로 그게 지정이 돼 있다 한다면 농업안전……

기술센터에서 맡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보고서로 지정된다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읍면에서,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직인을 찍지는 않고요. 실명제로 해서 거기의 제작업체에서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지금 15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든지 지역경제교통과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직원을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받았습니다.

1차 15명, 2차 15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섬의 날 행사를 울릉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인력을 보강해서 TF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예, 이상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사동에 있는 선별장에 지금 현재 옮겨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개인한테 어떻게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행정절차대로 공고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행정절차대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지금 예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석축을 다른 색깔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좀 축소되어서 감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는 1억 5,000 같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설계하니까 1억 5,000에,

저희들이 정치 현수막을,

별도로 정치 현수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할 그게 안 되어서 천부에 주민자치센터 옆에 이장님이랑 상의를 하니까 거기가 설치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있는데 그 게시하고는 정치 게시대하고는 좀 사용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치 게시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1차적으로 한번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도서개발사업이 전에 총무과에 있다가 안전건설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추진을 하다가 또 잘 안돼서 다시 또 총무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예. 지금 군 관리계획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드림스타트 사업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선생님이 세 분 정도 계셔야 되는데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서 제거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교육교사자격증 소지자도 그렇고 또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경력을 갖다가 좀 저걸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려고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력은 3년 이상 되고 이러면 다음은 2년이라든지 이런 경력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그래 해서 완화 조치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자체도 지금 대상자가 없어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알뜰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라든지 투척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군에는 지금 시설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그런 시설이 있다 하면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이 있을 것 같으면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으로 하면 가능한데 그걸 갖다가 위탁을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탁 맡을 그런 법인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군에는 지금 현재 해당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협의가 저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사회복지 법적으로 법인에 줄 수 있도록 돼가 있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직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업무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인을 한번 물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법인하고 콘택트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잠시 허락하신다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고향사람기부금품 운영 기본 계획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인구는 인구가 감소가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약 1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약 18% 정도 감소하는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서 소멸 지역 위기에 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향사람기부금품이나 뭐냐 하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지금 말하자면 현재 정치기부금품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유리한 점은 어떤 게 유리하냐 하면 10만 원을 전액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3만 원 30% 범위 내에서는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상품권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3만 원을 덕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전액을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부의 한도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세액을 16.5% 정도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추진 일정은 작년도 도입까지는 운영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했고 올 12월 말까지는 시행 준비 단계로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할 은행과 MOU를 체결해야 하고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의할 점이 뭐냐 하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강요를 절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강요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기관이 위반할 시에는 1년 이내 동안 기부금품 모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되 홍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0%라는 10만 원에 대한 3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그 이득을 돌려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부가 있을까 봐 정부에서 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특산품 내지 지역 상품권, 지금 아직 상품 뭐를 줄지를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3만 원은 돌려주는 상품권 내지 지역 특산품으로 해서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단 운영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 여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관외 출장이라든지 그런 게 간 게 없어, 집행 실적이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작년에 체납 징수 실적이 우리 23개 지자체 중에서 3등을 했었고 상사업비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다 쓰고 예산 이자액 반납,

예. 발생 이자에 대한 겁니다.

예.

이거 제가 자세한 법령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규격에 같이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군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따로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쪽 그리고 수요가 좀 많은 쪽 그런 쪽으로.

맞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실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울릉군 전체를 재조사한다고 해도 울릉군 한 해 예산 전부를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건 우리 국비가 전액 지원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 전액 군비로 또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는 게 서면 지역을 작년에 통구미 지역하고 서면 지역으로 마무리 짓고 태하동으로는 해서 그다음에 북면 쪽에 특히 북면 쪽에는 현포하고 천부 밑에 아랫마을 쪽에 좀 굉장히 불부합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읍 관내도 소유자 간 마찰이 좀 있는 쪽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그때도 그 예산 때문에,

있을 수 있죠.

예, 거의 뭐,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안 나와 있지만 어디가 불부합지가 많다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곳을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통구미는 마쳤습니다.

예.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 군데 남양 1지구가, 1지구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끝났죠? 지금.

늦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해당사자들 간에 약간 분쟁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땅이 좀 늘어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땅이 줄어드는 사람은 그분들도 감정해서 보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 합의가 도출이 지연돼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일부 소수 몇 집이 있습니다.

측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별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예.

예.

예. 조정 합의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조정 합의가 안 된 곳은 완전히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쟁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다 합의가 다 된 상황이고 사실 소수 몇 집,

감사합니다.

유네스코라는 세계국제기구에서 유산 같은 거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세계 자연유산도 있고 생물권 보전지역도 있고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지질 공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생물권 보전지역은 생태계가 아주 보전 가치가 우수한 그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유네스코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군의 지역이나 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신청서를 다 수합하고 주민 의견까지 수렴해서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신청을 해서 저희가 되기 위해까지 저희 전체 다 주민들 포함해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군의 생태계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군에 누가 뭐라 해도 저희 군만에 살아가는 그런 특산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만 있는 그런 특산식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그거 위주로 하면 아마 저희가 가능성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네스코의 부분은 대부분 신청에 의한 그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제재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물권 보전지역은 저희가 만일에 전체를 하게 되면 전체 다를 무조건 보전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보존 가치가 있는 핵심 지역하고 그다음에 완충 지역 조금 구별을 좀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핵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데는 아마 핵심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법으로 제재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초에 이 고장 수리가 완료되어서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가 올해 7년째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한 7년 차부터는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 파쇄기하고 화격자만 하면 나머지 운영 부분에는 정기 보수 때나 수시 보수 정기 검사 때 그때 어느 정도 수리하는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장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운임비하고 처리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고철이나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는 무게 단가를 정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입찰된 내용 계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결하고 있고 폐타이어나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또 그냥 보내서 처리비를 주고 보내서 육지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입찰 받아서 했는 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판매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예. 처리비를 주고서도 육지 보내서 그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수시로 하고 있는데 선상별로 좀 나누어서 수시로 지금 반출하고 있는데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매년 한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연초에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추가로 더 확보한 것입니다.

어떤……

예. 이거는 당초 장기 계속 공사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예산을 해서,

예. 저희가 위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분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어느 정도 분리됐는 거를 받고 있습니다.

분리가 아예 안 되면 분리해서 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 최대한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100% 그렇게 또 분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용량은 하루에 16톤인데,

예, 24시간.

예,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PT장 얘기하십니까?

예. 일 처리 용량이 최대 16톤입니다.

저희가 요즘 평균 한 13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주말,

아닙니다. 저희 PT장이 있어서 거기에 최대 보관 능력이 한 80톤, 90톤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예. 그 상황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사동에 있는 거는 현재 지금 해양폐기물,

그게 한 300톤 정도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 소각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육지 전문 처리 업체로 보내야 될 그런 폐기물입니다.

저희 군내 다른 부서에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국비가 최종 확정이 그렇게 지금 돼서 거기에 따른 조정입니다.

예. 이거는 장기 계속 공사로 그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차분이 준공이 되었고 지금 2차분이 지금 착공 시작을 했습니다.

예. 10월까지 2차분이 준공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가정용이 1차에 70대가 나가고 2차에 지금 현재 82대가 지금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가정용이 한 150대 정도 나가고 음식점용이 지금 한 대 나갔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 울릉도 내에 음식점에 주방이나 이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음식점 감량기기 놓을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초기 자부담이 좀, 좀 부담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은 같이 했는데,

보조 비율이, 저희 조례에 보조 비율이 6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도가 300만 원이고 저희 음식점용 같은 경우에 단가가 보니까 한 700만 원, 800만 원 하는데 최고 한도가 3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한꺼번에 일시에 그걸 한 400만 원, 500만 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아마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정용만 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용, 음식점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울릉알리미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저희한테는 따로 얘기가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1차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받고 있는데 아마 1차에 읍사무소에 60대가 마감이 다 되고 난 뒤에 또 신청이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심을 좀 했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데 단지 시일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한 번 더 보고 내년쯤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해서 또 식당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상향할 수 있으면 좀 더 상향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의회 보고를 한번 드릴 때 군 단위 배관망 사업으로 저희가 또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을 요청을 해서 거기가 된다 하면 또 한 900가구 정도 그렇게 해소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본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군 단위 배관망이 지금 경제성이 지금 안 나온다 해서 21년 상반기에 기재부에서 다시 또 산자부로 또 이렇게 다시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군 단위 배관망이 경제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기존 열세 군데 배관망 사업 시작하고 있는 시군은 다 제외해서 다시 지금 또 사업을 또 경제성을 맞추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2020년도에 보면 한 1,300건,

2020년도에는 한 1,300건 이렇게 부과를 했고 작년에 한 600건, 올해 지금 한 상반기에 한 300건 정도 그렇게 지금 부과,

아무래도 예전에는 주차 질서가 아무래도 그 인지가 조금 좀 떨어졌는데 본격적으로 2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쪽 구간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 개선이 좀 돼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전세 버스가 덩치도 크고 길이도 길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좀 나름 밑에가 복잡하니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바닷가 쪽은 자기들만 그쪽으로 좀 하자고 그렇게 자기들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도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안수한씨 울릉횟집 그쪽 측면 벽하고 그리고 그 중앙모텔 그 뒤쪽이 지금 예전에는 그 차단막이 있었는데 차가 뒤로 주차함으로 해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서 그런 구조물을 조금 배기가스가 그 밑으로 좀 안 새도록 그렇게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아닙니다.

H빔으로 이렇게 기초를 해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그렇게 구조물을 이렇게 두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울릉중학교가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서는 부드러운 마사토로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가 이제 폐교되고 난 뒤에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땅이 좀, 좀 뭐라 될까 다져지는 그런 재질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놨는데 울릉초등학교가 이제 중학교로 옮겨감으로써 있어서 당초 허가받을 때 원상 복구해주기로 해서,

그 위에 있는 흙을 좀 긁어내고 마사토를 덮는 거죠.

예. 그거는 좀 긁어내야,

예.

한 재료비 한 5,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육해상 운송비가 제가 견적 받아보니 한 5,000만 원 정도 돼서.

알겠습니다.

유개버스는 아무래도 저기 위에 지붕이 있고 기둥만 이래 서 있는 거고 버스 승강장은 도동에 아까 말씀하신 배기가스 도동 버스 승강장처럼 그런 구조물이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버스 승강장 보통 그렇게,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개버스 지금 설치하려는 장소가,

예. 저동하고 도동이 지금 버스 승강장이 지금 없다 보니 그쪽에 주민들도 요청도 좀 있고 해서 한번 부지를 한번 보고 있고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된다면 그쪽에 한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연초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말에 이게 설치됐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육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에 보면, 승강장 위에 보면 모니터가 하나 안 있습디까예. 거기에 무슨 버스가 몇 분이 어디에 지금 와 있고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그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이고 개인이 또 휴대폰으로도 또 알리미에 보면 편의시설, 편의 기능에 보면 또 지금 현재 자기가 가고자 하는 버스가 어느 정도 있고 몇 시에 도착한다는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한테서는 만족도를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울릉군이 공사도 많고 그리고 관광객이 또 이렇게 입출항 시에 보면 짐도 또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시간이 정시성이 좀 이렇게 지켜지기 좀 힘든 시간대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버스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몰라서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그런 편의성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도동,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봤는데,

그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구상할 때 제가 듣기로는 그쪽 장소가 여객선 대기하는 시간대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 캐리어도 보관하고 여행자 안내센터 개념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 쪽에서 활용하겠다 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저희는 승강장으로만, 대기 승강장으로만 이용해서 저희는 2층에 기사 대기실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대기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그 의자나 테이블 정도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은, 반납하게 되면 운전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좀 더 크지 않겠나 해서 반납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업무 보고 시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열네 개 마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 평리, 추산 그다음에 서달 이렇게 나왔는데 열네 개 마을 빼고 거기가 좀 타당성이 좀 더 있다 해서 그쪽 세 개 마을만 한다는 것 자체도 또 마을 간 형평성이라든지 소외감이 또 들 것이고 저희가 또 1개월에 한 사람이 주민 한 명당 한 번 정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걸 택시로 또 수단으로 했을 때 세 개 마을에 한 군비만 한 2억 7,500 그러니까 열네 개 마을 다 하게 되면 한 4억 5,000 정도가 매년 그렇게 수반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노선 개편할 때 관광지 지금 차, 버스 안 들어가는데 그러고 소외된 마을 그거 같이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게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예산을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두 대를 보급한다고 계획해서 두 대 신청,

예, 다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를 아직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는 이제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의견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23개 시군에서 전기차 보급 사업을 똑같이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방비를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밖에 안 해주지만 저희 울릉군만 1,1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도에 가서 이게 저희만 환동해본부 신성장산업과에서만 전기차 저희만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도의 환경부서에서 하다 보니 도의 환경부서로 만약에 편입되면 똑같이 500만 원밖에 지방비가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수시로 분위기 여론 체크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 시공사 본부장하고도 또 일요일 날 미팅도 했고 지금 현재 원인 규명하고 지방 관련 조사 때문에 토목학회 전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팀을 하여튼 꾸려서 이번 주 목요일쯤 그렇게 들어올 계획이고 그다음에 공사 시공 책임에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법원에 그렇게 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차장 건립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사업비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하고 있지만 크게 예산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나 각 실·과에 보면 도서 개발이 됐든 지역개발이 됐든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미리 사업 계획을 해놨다가 거기에 저희가 좀 넣으려고 지금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저희 군에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3:7 정도.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경계를 환승하게 되면,

예. 그렇죠? 도동하고 천부.

예.

요금 조정이요?

요금 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2008, 2009년? 그 요금이 계속 지금,

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제가,

예전에는 마을마다 요금이 책정된 걸로.

예.

아닙니다. 석포 한 대 있고 나리동 가는 거 한 대 있고 벽지 노선으로 각각, 각각 운행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노선 개편함에 있어서는 마을별 다 의견 청취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저번에 물이 안 나온다 해서 저희가 신령수 관리하시는 분을 찾아서 그 위쪽에 있는 물을 태워서 지금은 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물면 물이 조금 모자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좀… 저번에는 그분, 고치는 분이 가보니까 물길이 좀 막혔다 캐서 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좀 가물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치수원 따로 하나 빼든지 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9년부터 해서 문화재 현상 변경부터 해서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발주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켜보니까 먹는샘물사업하고 조금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는샘물 파트하고 저희가 엄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문화촉진사업은 설명드렸듯이 예술 동호회가 울릉도에 좀 있는데 받았습니다. 여덟 개 동호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 동호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악기 및 기자재하고 운영비 지원해 드리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문예 교실 해서 천부, 현포, 남양, 태하마을에서 저희가 어떤 걸 하면 조금 더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여기 통기타, 색소폰, 합창단, 장구, 팟캐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동호회는 동호회대로 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문예 교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개, 천부, 현포, 남양, 태하 해서 그 동네에서 어느 걸 배웠으면 좋겠나라고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걸 도와주는 전문 인력 두 명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예산 세워지면 바로 할 생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 군데를 저희가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온 군데는 한 열 군데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돈이 되면 열 군데 다 설치할 생각이고요. 안 되면 여덟 군데 정도 설치할 생각인데 어디냐면 남양 성무정, 코끼리바위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돈대로 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축구팀들이 조금 일찍 나가서 한번 공을,

추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2022년도에 저희가 관광 홍보했는 거 보면 관광홍보박람회에서 낚시박람회, 캠핑대전박람회, 국제관광박람회 등 이렇게 박람회를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는 박람회 참가를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것도 합니다. 그것도 하고 리플릿 제작도 해서 우리 말로 갈라주는 것도 합니다. 관광 기념품도 하고 가이드북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022년 상반기에 울릉도·독도 관광 방송 동영상을 YTN에 저희가 송출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옥외광고물이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옥외광고물이 들어가는데 많이 보여야 누구 말따나 삼성전자도 보니까 9조씩 넣는데 많이 보여야 많이 안 오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KTX 역사라든가 아니면 옥외광고판 같은 데 그런 데 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 왜냐 카면 저희가 설치된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 본 적은 제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현재 지금 관리를 각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고장 나면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 보면 잘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기정액이 2,000만 원이고 본래 작년 예산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올해 기정예산 2,000만 원을 했고요. 거의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시킨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관광 안내판이 보면 6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종합,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열여덟 개쯤 되는데 현재 크다 보면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법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무기직으로 했는데 현재 지금 될 수 있으면 비슷하게 갈려고 노력은 합니다. 임금체계를요.

그런데 그걸 위원님, 한목에 올리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홍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행자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광 안내원들을 상주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현재 지금 울라하고의 협약은 MOU 체결해서 저희가 도와주도록 됐습니다. 저희가 했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동에 있는 어디입니까? 여객선 터미널 쪽에 있는 상권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오징어나 산채나 거기에 대한 하다못해 커피라도 안 되는 범위 내에서의 자기가 생산된 제품을 판다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라에서 한 체결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 구축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상태에서 누구한테든 얘기해도 그대로 만약에 줬을 때 무조건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적자 난 걸 유지하고 하는 걸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대세가 플랫폼,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제가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관광 안내 체계 구축과 동시에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좀 울라 쪽에 많은 캐릭터라든가 형성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22년 6월 달에 지방이양사업, 균특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4억 정도 하고요. 2022년 7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저희가 이런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관광 안내판 구축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최대한 저희가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는 말 그대로 플랫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리동에서 내려오면 바로 내려오는 게 256호,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답변드릴까요?

예, 나리 주차장.

예, 나리 주차장에.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방금 182호, 183호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거는 제가 빨리 시행하라고 사인하고 왔는데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저희가 설계를 진짜 1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면 문화재청하고 결합이 돼서 설계서부터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재 설계 협의가 떨어진 게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오늘 아침인가 제가 시행 품의했거든요. 그래서 좀 늦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담길,

해담길 소관은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담길은 저희가 다 되고 나면 해담길에 들어가는 모든 노선과, 그때도 보고드렸을 때 괜찮다고 해서 그거는 해담길에 되면 해담길 부분만큼은 이정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 나머지 예를 들면 등산로 쪽은 저희 파트가 아니고요.

솔직히 보면 먼저 전화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고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해담길 할 때는 시안은 한 번 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게 스토리텔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관광기획팀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설계할 때 시안을 갖고 한 두세 개 시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전부 다 관심이 계시니까, 관광지니까 이거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만약에 흑비둘기 카는 게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흑비둘기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흑비둘기에 대한 어떤 추적조사. 추적조사를 좀 했는데 아마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했는데 만약에 되면 본예산에… 이게 보니까 문화재청에 물어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위원님. 그냥 금방금방 천연기념물이 여 갔다, 여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캤을 때 그 주변분들한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해서 이거를 할 때 추적조사, 표본조사부터 먼저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 대신 충분하게 조사해서 어떻게 진행 방향을 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동 위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도비 1,000만 원 확보하고 그다음에 군비 3,000만 원 다행히 해주셔서 7,000만 원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그렇게 저 있을 때는 제가 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아마 청년창업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관광과,

저희 쪽에서는 관광개발 쪽에서의 이런 업무협약은, 예를 들면 관광개발 쪽이나 아니면 어떠한 레저 쪽에, 그런 쪽에서는 많이 옵니다. 와서 저희가 협약도 해주고 다음에 충분한 의견도 들어보고 다음에 공모 사업 있으면 같이해 보자고도 하는데 창업 쪽에서는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 터널하고, 터널 등하고 터널 주변에 설치되는 입구하고 출구 부분까지는 도에서 직접 유지관리비를 지출합니다.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설치됐는 가로등은 전부 다 울릉군 편의에 의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너거가 유지관리를 하라 카고 있고 저희들은 일주 도로 유지관리비 내려온 걸로 일부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농어촌도로, 군도에 올라가는 가로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4,000만 원 증됐고 공항 건설하면 가두봉에 발파작업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거기 있는 가로등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이설해야 됩니다. 이설해야 되는 돈이 3,700만 원인데 지금 시기가 급하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먼저 이설을 하고 그 돈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상금으로 저희들 세외수입 쪽으로 잡아주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1,000만 원에서 지금 4,000만 원 불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고 이거 향후에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초부터 1,000만 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예.

준공했습니다.

예.

전기 연결까지는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마스(MaaS)라고 국토부에서 울릉도가 공항이 개통되게 되면 현 시스템으로는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지금 단순하게 보면 무릉교통하고,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무릉교통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고 그러고 숙박은, 비행기는 들어오는데 숙박 시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숙박 시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총 관리해서 핸드폰 앱에 들어가서 찍어보면 모든 게 예약될 수 있고 현재 안 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건들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으니 너거는 너거 예산 1억 5,000만 세워서 공모전에 뛰어들 전 단계의 용역을 빨리 좀 해다오 캤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은 그러면 도에 너거가 들고 왔으니까 도비를 좀 다오 이래서 도비 4,500만 원에 군비 지금 1억 500만 원을 넣어서 공모 사업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크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CCTV 이런 것들까지 다 연계해서 과연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서는 거의 울릉도의 모든 건들을 육지서 다 체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보자는 건입니다.

예.

아직 착공 안 됐습니다.

예.

설계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거기 석포마을 안길에는 지금 홍영욱 家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불부합지가 나왔습니다. 불부합지가 나오게 되면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보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 그분들한테 그러면 우선 땅을 우리가 사용을 좀 하고 나중에 불부합지가 정정이 되면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하려고 봤더니 좀 전에 재무과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적 재조사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워낙 많이 들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를 잘못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차라리 지적 불부합지를 빼고 나머지 구간만 먼저 하다는 취지로 좀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빼놓고,

예.

기증은, 사용승낙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용승낙 그쪽…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용승낙이 되고 감정가에서 보통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측량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구간 빼고 먼저 확정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응해만 주시면 되는데 꼭 가다 보면 한두 분은 안 된다 카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 다 됐습니다. 곧 발주할 겁니다.

그 건도 결국 사용승낙이 흔쾌히 흔쾌히 됐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밀고 당기고 됐었는데 좀 확장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아닙니다. 가다가 군데군데 지금 확장하는 상황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특교세 1억 확보돼서 저희들 군비 1억 넣어서 2억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올려놓은 거는 삼거리 쪽에 10억 그다음에 사동에서 올라오는 구간 안 있습니까, 도동으로?

사동에서 도동 올라오는 구간요. 거기가 워낙 안 좋아가 거기 10억. 그다음에 현포령 정상 10억 이래서 세 군데를 지금 도에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동 쪽에는 지금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울릉군에 있는 거 전반적인 지방도 빼고 다 합니다. 이게,

예. 이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동네 2억, 저 동네 3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이 마무리가 안 되니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우선순위를 둬서 제대로 20억이든 30억이든 한 구간씩, 구간씩 집어넣어서 도로를 제대로 바라보자 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이 용역으로 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요새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보상,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 보통 한 6개월 정도,

예.

예산 문제도 거론될 수 있고 또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서 또 의견들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전에 같으면 쪼매쪼매씩 할 때는 한 1년씩 기다리면 또 될 확률이 있지만 지금처럼 계획을 세워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카면 우선순위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 일주 도로는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트레킹코스 어디 쪽에 말씀하시는…

예. 지금 좀 많이 모자르죠.

일단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읍면별로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명드릴까요?

뒤에 거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고 이 마을어장수산지킴이사업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범 사업, 경상북도 시범 사업으로 현재 지금 육지 보면 불법 해루질, 그러니까 마을 어장 내에 어촌계의 양식장에 밤에 불법 해루질이라고 하면 스킨스쿠버를 해가 딴다든지 밤에 해바리로 해서 딴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킴이를 지금 육지 쪽에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경북 5개 시군, 동해안 5개 시군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지킴, 바다환경지킴이처럼 이 사람들이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마을별로 어떻게 해서 마을 어장의 수산자원 지키겠다 이겁니까?

예. 현재 저희 군에 배정된 물량은 다섯 개 어촌계인데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촌계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수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이게 다 된다면 수협, 어촌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을어장수산지킴이지원사업은 우리가 종패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뿌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복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려는 지킴이사업입니다.

인력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 내지는 수협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수협이 저희 군이라든지 이직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군, 수협 아니면 읍면에 배정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어촌 마을 전체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체가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촌계장도 들어가고 마을 이장도 들어가고 그러고 마을 개발 위원, 어촌계원 등 종합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 구상했는 사업을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공모 사업에 우리가,

행정에서 물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어촌계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다섯 개 사업장에 분명히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이 사업은 어촌마을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는 상황입니다.

예, 한 번 더는 챙기겠습니다.

예.

현재 제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태하동하고 제가 협의체 회의 때마다 갑니다. 가서 이 사업은 다 함께,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어촌 마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물론 지역협의체 대표자들은 구성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마을 이장님도 다 포함돼 있고 개발 위원도 포함돼가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홍보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 걸로 제가 판단을,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지금 전에 계신 동장님하고 개발 위원들도 포함돼 있고 그렇게 회의를… 저희한테 회의했는 회의록까지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현재까지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포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끝나고,

통구미는 아직까지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 전체 모여서 사업 발굴 때부터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거는 행정에서 마을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그때 지역협의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 마을에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이런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은 어촌뉴딜사업에 되는 사업이다.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그것만 해주는 것이지 이 어촌뉴딜이라는 사업은 전적으로 지역협의체. 즉, 주민들이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어촌뉴딜사업은 아까 여기 말씀,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정리되고 기본계획을 해수부에 승인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10% 이내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도 못 하고 신규 사업도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아까 말했던 천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 주차장에 하부구조 변경하는 이런 사업,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하지 기본계획이 있는 이 틀에서는 신규 사업을 하지도 못할뿐더러 더 추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소프트웨어사업은 총사업비의 그러니까 한 5%에서 10%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그걸 더 많이 배정은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앞으로 몇 번 더 모입니다. 모여서 의견 나왔는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을,

예. 마을 어장이 제가 아까 보충 설명,

어촌계의 소유로 있습니다.

예. 아, 5m…

예, 7m에서 15m.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얼마 안 된 건축물에 누수가 되는 거는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시켰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이걸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300억 규모, 이거는 국가 어항 위주입니다. 그리고 100억 규모, 이거는 지방 어항 그리고 50억 규모는 소규모 어항까지 포함되는데 지방 어항, 소규모 어항까지는 100억 정도까지 사업이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북면, 천부, 현포리. 그러니까 해양연구기지 장소는 그 일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청소년 해양 교육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경상북도 환동해본부하고 협의돼 가는 거는 이 건물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소년단에 위탁운영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해수부 산하기관, 해수부하고 여가부의 산하기관에 보면 청소년 해양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구상 용역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앞으로 웅포 지역에 청소년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육성해 보자고 현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귀농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 귀농은 현재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귀어를 하려고 하면 일단 어선이라든지 가격이 비싸니까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하고 환동해본부에서는 청년 귀어 시에 임대, 어선을 임대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5년 이상 어민 후계자가 없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지금 저희 행정선이 아시다시피 길이가 조금, 전장이 길어지면서 지금 앞으로는 못 냅니다. 왜냐하면 행정선이 상부, 앞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접안을 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좌측으로 대야 되는데 그쪽에 보면 밑에 암반이 있습니다. 암반 일부를 깨고 그리고 TTP 일부를 제거를 하고 그럼 옆으로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올해도 한두 번 정도 관광객이 지금 방파제 그쪽 물양장에 보면 위에 포장이 안 돼서 돌출부가 많습니다. 거기 포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제거가 아니고 바닷물 속에 빠져있는 걸 행정선을 대면 하부에 받치거든요. 바닷속에 잠겨 있는 거를 건져서 위로 올리는 작업입니다.

지금 도선 대는 시간에는 그 작업을 잠깐 빼더라도 민간이 경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파손 일부가 돼서 우리가 또,

예산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보시면 사업장 방문도 했지만 그 기둥에 보면 크랙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 현재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기둥 안에 철근이 염해로 해서 부풀면서,

예.

거기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비법정 항만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관광과 있을 때는 죽도관광지개발사업에 방파제까지 관광과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행정선 된다고 접안 시설 보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부서 간의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 사업은 지원 한도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기가 소진했는 상황에 따라서 10t 미만에는 50만 원, 10t 이상에 대해서는 드럼당 80만 원 이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별도로 있고 또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 사업은 3t 미만 그리고 유류비 쓰는 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도 사업은 톤수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군 지원은 3t 미만은 일괄적으로,

지원 단가의 130%를 지원해 주고 그러고 3t 이상은 소요량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을 해서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예.

144척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총 우리 어선이 144척인데 10t 미만이 132척이고 10t 이상이 열두 척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유지보수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즉각 그거를 때에 맞춰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과 겸비해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에 이게 같이 동반돼가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하고 그거는 맞춰 놨습니다.

상반기면 종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시설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나 이런 거는 진행되는데 냉동 기기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기계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예. 지금 특산물 판매하기 위한 냉동 설비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또다시 입찰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고요. 지금 일부는 시설물 입찰 봐서 판매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냉동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가 합니다.

그거보다,

그쪽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맨홀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소음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예.

예, 전체 다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시설보다는 내부 단열이라든지 냉방, 난방 관계. 에너지효율사업으로 지금 진행될 겁니다.

예.

예. 저희들도 시설물들, 경관 개선 시설물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