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회의록 >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2.08.02 화요일)

제26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08월 02일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울릉군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만큼이나 군민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또한 군민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보고는 간략히 하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은 제1차 본회의 같은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관광문화체육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입니다. 일반 현황 및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울릉 관광 질적 내실화입니다. 100만 관광 시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및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관광 분야 인적, 물적 자원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울릉도‧독도 관광 정책 포럼, 관광서비스시설환경지원사업, 관광 서비스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울릉군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및 정비가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뉴 노멀 시대 맞춤형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e-커머스 상품 판매, 로맨틱 울릉 드라이브, 울릉 힐링 로드, 울릉 바닷속 이야기, 1시군 1관광 사업, 체험! 경북(울릉) 가족 여행, 울릉도·독도 스탬프 투어 운영이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 홍보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 트래블마트 운영, 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 홍보, 울릉도 관광 광고 및 동영상 홍보, 관광 홍보물 제작 및 인쇄, 관광 정보 홈페이지 개편 등이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강소형 잠재 관광지 선정 및 운영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으로 관광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여 컨설팅, 진단, 홍보, 상품 운영 등 다양한 접근으로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대구경북강소형잠재관광지발굴육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2월 달부터 2022년 12월 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 전액 국비입니다. 기대 효과는 관음도 및 주변 관광자원 연계 홍보로 인한 관광객 증대가 기대됩니다.

9쪽입니다. 관광상품 공공 플랫폼 구축입니다. 대도시 여행업 5개 관광객을 위탁받아 진행되어 관광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시범 사업 우선 선정 시행을 진행해서 하반기 본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명은 공공 플랫폼 울릉 아일랜드GO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 달부터 10월 달입니다. 2022년 8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2022년 10월 달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관광 관련 업종입니다. 여행, 렌터카, 레저 등입니다.

10쪽입니다.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입니다. 문화‧여가 활동 및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생활 SOC 기반 확충을 통한 워라밸 충족과 문화‧스포츠 복지 및 노인 복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5억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가 51억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LPG 배관망 진입로 변경에 따른 진입로 변경, 절성토량 증가, 건축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가가 과다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지 및 예산 부족 등의 애로 사항에 따른 사업 시행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알봉둘레길공중화장실설치사업, 소규모관광지유지관리, 울릉근대화시설유지관리, 삼국시대우산국박물관유지관리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화물 삭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시설물 즉, 계단, 데크 보수를 통해서 죽도 관광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3월 달까지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72%입니다.

해담길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최근 느림과 여유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세계적인 선형 관광자원의 대두로 울릉도만의 우수한 생태환경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 위치는 해담길 여덟 개 코스입니다. 향후 2022년 8월 달에 해담길종합정보제공시스템구축사업을 발주해서 2023년 3월 달에 울릉해담길관광자원개발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72%입니다.

14쪽입니다. 울릉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입니다. 울릉 성인봉 원시림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 유산 보존 가치를 향상하고 노후화된 탐방로 시설 재설치를 통한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나리분지에서 성인봉 약 1.2km 구간의 탐방로 정비입니다. 2020년 7월 사업 발주, 조달청에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입니다. 상시 낙석 구간을 우회하여 낙석 피해를 줄이고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2022년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특정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법을 선정한 뒤에 2022년 9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알봉치유정원조성사업입니다. 다년생 위주의 울릉 자생식물을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치유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2022년 8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포전망대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관광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포전망대입니다. 2022년 8월 달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태하향목모노레일보강공사사업입니다. 레일 부적격 통보에 따라 레일을 전면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관광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광 모노레일 선로 전면 교체, 약 304m입니다. 2022년 8월 달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우수 콘텐츠 유치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진행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접근성 향상 및 내륙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버스킹 거리문화 공연, 디지털 영화 상영, 문화예술 기획 및 우수 공연 진행,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 클럽 등이 있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예술 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장흥달맞이놀이사업은 시행이 안 됐습니다. 울릉해변가요제, 독도아리랑문화축제 즉, 회당문화축제, 오징어축제, 독도문예대전, 울릉도·독도사랑 전국 사진 촬영 대회 등이 있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입니다. 기간은 2022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기존 동호회 활동 지원, 신규 동호회 조성 지원, 문화 예술인의 밤 공연 개최, 면 단위 거점 마을 지정, 문화예술 교육,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장소는 울릉 한마음회관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문예교실 캘리그래피 고급반과 감성 캔들, 향기를 담다, 행복한 섬 울릉도 노래 교실, 울릉도‧독도! VR로 그리다 등이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전국 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행진, 전국 남녀 궁도 대회, 독도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대회, 울릉도·독도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광복절 행사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울릉도·독도 국제 트레킹 대회, 울릉도컵 벵에돔 전국바다낚시 대회 등이 있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현포 게이트볼장 배수시설 보수공사, 도동 게이트볼장 배수시설 정비 공사, 저동 궁도장 시설 보강공사, 남양 궁도장 진입로 포장 공사, 남양테니스장 배수시설 정비 공사,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울릉군 공설 운동장 유지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5쪽에 앞으로 관광객 100만을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4~5월 달 안에 거의 20만 정도가 왔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정인식: 그런데 그 사람이 와도 숙박 시설이나 식당이나 뭐, 다른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두 가지 문제만 봐도 지금 그런데 지금 20만이 와도 이런데 앞으로 100만을 유치한다고 볼 것 같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저희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생각이 드나 저희 교통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인식: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래 복잡하고 잘 데도 별로 없고 먹을 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대안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대안을 만들어 놓고 100만을 유치하든지, 100만만 유치해가 처리 못 할 것 같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이 관계는 저희 과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정인식: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다른 부서도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프레임을 만드세요. 오는 사람들이 “울릉도 관광 참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지금 가는 사람들마다 다 원성이 많은 거로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서 꼭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인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 9월 17일 이후로 울릉도 관광에 대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광이 1년에 6개월, 7개월 관광이 지금 연중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울릉도도 그에 맞게끔 모든 먹을거리, 먹거리 그리고 겨울 관광상품 모든 것이 울릉군 전체 모든 부서가 관광에 올인하다시피 해서 지금 시설 준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말로만 50만, 70만, 100만… 제가 봤을 때는 70만 정도 들어와도 울릉도는 소화할 수 없는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 관광은 단체 관광하면 5인 1실, 6인 1실, 10인 1실 이렇게 합숙 이러지만 지금은 거의 2인 1실 위주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숙박이 필요하고 그리고 식당. 식당도 줄이 있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안 나가면 뒤에 있는 사람 식사를 못 할 정도의 많은 손님들이 지금 울릉도에 입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도 늦습니다. 늦는데 조금 있으면 공항이 개항되고 하면 또 더더욱 울릉도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울릉군 전체가 각 과, 관광과가 중심이 될 게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민자 유치라든지 모든 규제완화라든지 울릉군에 있는 모든 실·과 전체가 합심이 돼서 해야만이 될지 말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주민이라기보다 정말 울릉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이고 울릉도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관광밖에 없다고 지금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하시니까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마는 울릉군 내에 있는 모든 실·과에서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릉군에 기본적으로 관광 안내판, 이정표 이런 부분들이 모양에만 급급해서 설치가 돼 있지 저희들이 가가 봐도 잘 몰라요. 아주 조그맣게 예쁘게만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정표 쪽으로 지금 현재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관광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부분은 미약하다, 어떤 부분은 또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도박물관 가는 길이라든지… 특히 이정표 속에 우리 비상 약국 같은 경우에는 도동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녀 보면 질문하는 게 부둣가 쪽은 독도박물관하고 약국을 물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런 이정표 쪽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울릉도에 지금 현재 상징하는 캐릭터가 해호랑하고 오기동이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홍성근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캐릭터가 이상하게 울라로 변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고 지금 신문보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돌아봐도 캐릭터하고 같이 사진 찍을 조형물이 없어요, 울릉도 전체에. 그리고 관광 안내 지도를 보면 어느 순간에 울릉도 심벌 캐릭터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울릉도 하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캐릭터, 그 지역의 심벌들이 있어서 거기 기념사진 촬영도 하고 관광지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지금 보니까 추산 어느 구석에 박혀 있다고 신문보도도 나와 있던데, 색깔이 다 바래서. 이 부분도 좀 정비를 해주시면…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 플랫폼 울릉 아일랜드GO 설명회 할 때 한 번 제가 가봤었는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그때 뵀습니다.

의원 홍성근: 울릉도 업체들이 뭐랄까? 이런 생소한, 처음 실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배타적이라 할까? 협조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업체가 참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전부 다를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참가하는 업체에 열심히 홍보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맞춰주면, 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를, 아무리 홍보하고 안내해도 안 오는 업체 그런 쪽은 약간의 불이익은 줘야 된다고 봐요. 열심히 참가하고 협조해 주는 업체, 그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그 부분, 그날 설명회 하신 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지금 울릉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8월 달, 9월 달에 그때 설명회 했듯이 시범 사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첨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죽도 관광지 재개발인데 죽도에는 죽도 안쪽에 계단 그쪽에 탐방로, 삭도는 개인 그거다 보니까 진입로 보수, 난간 보수… 죽도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배 선착장입니다, 선착장. 선착장의 안전 문제가 제일 우선이 돼가 배가 여객선, 유람선, 도선이 들어가서 안전적으로 손님을 하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선착장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관광객이 많이 입도하는 그런 경우지 지금 현재 죽도는 선착장이 아주 미비한 게 남서풍이나 남동풍이 불면 정말 접안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죽도의 내륙 쪽에 개발과 동시에 선착장 부분에 개발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선착장 부분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일단 저희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쪽에 있는 난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도에 들어가면 파도가 좀 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양수산부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예. 이 부분이 아마도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라도 그쪽에 배를 접안하시는 업자들하고 통해서 안전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지금 울릉도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관광을 하면 관광버스를 타고 섬을 한 바퀴 그냥 A 코스, B 코스 이렇게 섬을 바깥쪽으로만 돌고 거의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들이 살았던 태하령, 앞으로 내륙 쪽의 관광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태하령은 옛날에 차도 다녔던 도로인데 그쪽을 도로를 정비해서,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도로 정비를 조금 노면을 잘하고 잘해서 일방통행이라도 한쪽으로라도 통행할 수 있는, 내륙 쪽의 관광 쪽도 왜냐하면 관광상품이 다양해야만이 관광객들이 보고 울릉도를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느낌도 있고 한 번 더 찾고 이런 경우가 보이다 보니… 지금은 대형 버스 관광에서 또 택시나 렌터카도 그에 맞는 자기들만의 코스, 큰 버스가 가지 못하는 이런 코스도 있어야 서로 작은 차들도 그에 맞게끔 이용이 되고 서로 작은 차들도 자기 살아가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하다 보면… 태하령도 옛날에 한번, 그런 거 한번 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다시 개방하려고 한 적 있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있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거 뭐 때문에 그때 개방이 안 됐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때 할 때 태하령 할 때 도로 정비도 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도로 확장도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 통행 구간은 경찰서, 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예전에는 비상 도로 왕복으로 차가 다녔어도 별 그게 없다가 지금 편도로만 이용을 한다 해도 그런 식이 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고 울릉도 관광상품을 다시 한번 더 정비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현포전망대정비사업에 262회인가 제가 회의록을 보니 주차장까지 같이 계획을 하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포전망대에 보면 버스가 대서 관광을 할 것 같으면 아주 도로상에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검토를 하신다고 임시회 회의록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저희 현포전망대 앞의 부지가 개인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인 되시는 분이 자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안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가 만약에 할 때 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수 안 있겠나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밑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설계할 때에, 이번 설계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은 좀 빠진 거로 돼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 부분도 지금 뭐라 그럴까, 좀 힘들겠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도 그렇고 삼선암 쪽에도 지금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사진, 포토라인이라든지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지금 곧 시행될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언제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지금 그 부분은 2억으로 해서 저희 추경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설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관광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복합커뮤니티 지금 장소는 현재 가스 저장고 옆에?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가스 저장고 밑입니다.

의원 최병호: 밑에?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지금 현재 붕괴된 쪽에?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붕괴된 쪽 아닙니다.

의원 최병호: 그럼 어느 쪽이에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주차장. 현재 지금 버스 주차장에서 약간 위에서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버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최병호: 버스 어느 주차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버스 승강장에. 승강장. 버스 승강장에서 왼쪽 편에 있습니다. 한마음회관에서 맞은편에서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지금 비탈면, 사면을 다시…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안 하고 있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거기 면적이 나옵니까? 충분한 면적이?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의원님께서도 옛날에 사업을 하셨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만 투입되면 면적은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의원 최병호: 충분히 나온다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나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현재 하는 가스 저장고 밑에 뿌리 쪽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보다 훨씬 더 밑입니다. 그보다 많이 밑입니다.

의원 최병호: 밑이라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지금 현재 여 지금 보니까 이거 본예산에서 편성됐는 거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100만 시대 보면 수돗물도 모자랄 판에 여기다 수영장을, 수돗물로 지금 공급해야 되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 당초에 내수전이나 이런 데… 겨울 내수전도 지금 거기에 저류조가 있죠? 있고. 그죠? 이것도 물이 가까운 쪽에 위치를 선정 안 해주고 하필이면 거기다, 물 귀한 데다가 이곳을 선정했는지?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제가 보니까 수영장은 수영장 오탁 시설이 보면 물을 가는 게 아니고 밑에 수영장 하다가 찌끄레기가 내려가면 그 부분만 예를 들면 하면서 약품을 투입해서 정화시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만 육지에서도 수영장 전체적으로 물을 가는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원수가 부족한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원수가 부족한데 다 치워 놓고 물을 다 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가라앉혀서 계속 가는 거로 육지도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다음에 내가 별도로 그거 질의를 할게요, 물 수량에 대해서.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다음 지금 현재 여 전국 단위 체육대회. 이게 지금 울릉군에서 보조금 내시 총사업비가 상한선이 얼마까지 돼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총예산이 3억 600입니다.

의원 최병호: 3억 600인데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3억 보조금… 의장님, 기획실장 잠깐…

의장 공경식: 보조금에 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의원 최병호: 우리 울릉군에 보조금 내시 총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보조금 내시는 아니고 중앙 지침으로,

의원 최병호: 사용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한 48억 정도입니다.

의원 최병호: 48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의원 최병호: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거의 보조금 한도까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넘지는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넘지는 않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행사성 시행을 해놓고 이게 돈이 모자라니까 그다음에 집행을 하마 이미 해뿌고 그다음에 추경에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뿐 아니고 지금 보면 기술센터 여러 군데 지금… 당초 본예산에서 집행할 돈을 이미 해놓은 돈을 쓰고 난 뒤에 모자라니까 또 슬그머니 추경에 집어넣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결정해야 되지 집행해 놓고 모자라니까 또 추경에 슬그머니… 그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다음 지금 현포전망대시설사업을 17억인가 그래 돼 있더라고, 예산이.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당초 예산이 할 적에는 7억 정도 들었어요. 기억합니까? 지금 설치된, 지금 당초에 시설할 시 한 7억 정도 받았어요, 예산을.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그런데 이게 어떤 관광지의 시한이 지나서 다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철거하고 다시 짓는 이유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노후화돼서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십몇 년 만에 노후화가 됐다? 개인 거 같으면 50년도 더 갑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설치해 놓고 관리는 하지도 않고. 그렇죠? 거뿐 아니고 지금 관음도, 연육교도 마찬가지예요. 가 보면 천부 해중전망대 지금 녹 다 폈어요. 그거 지금 빨리 보수 안 하면, 페인트칠 안 하면 언젠가는 그거 20년 갈 거 10년도 못 갑니다. 처음에 그거 신설할 시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그만치 관리를 한다 해놓고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한 번이라도 했나?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부분, 부분 보수는,

의원 최병호: 안 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니, 부분, 부분 보수는 저희가,

의원 최병호: 부분, 부분 가봐요, 한 번.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하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

의원 최병호: 아니, 울릉군에… 이게 물론 관광과에서 방대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인원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뿐 아니고, 관광과에서 하는 거뿐 아니고 시설, 관광지마다 다 지금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몇 년 주기적으로 한 4~5년 단위로 어떤 보수나 도색도 충분하게 검토해 가면서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또 알봉에 화장실로 지금 건축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죠?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위치가 보면 저희가 하다가 신령도 사이에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신령수에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사이. 그러니까 현재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신령도 거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중간쯤? 입구에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한 500m 정도 될 겁니다.

의원 최병호: 500m? 그럼 너와집인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너와집 가기 전입니다.

의원 최병호: 섬백리향 쪽에?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렇죠. 그 정도 될 겁니다.

의원 최병호: 그 안에 화장실 몇 번째로 돼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게 장애인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화장실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리동 주민 여러분도 그렇고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있어야 되는 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관리가 지금까지 소홀했잖아요. 거 물론 화장실 있을 적에는 당초에는 밑에 용천수에 대장균이 나온다 해서 처음에 한 번 철거했고. 그죠? 그다음 또 세워가 또 철거했어요. 세 번인가 그래 철거했다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화장실을 짓는다 보면 오폐수 처리는 나리동까지 내려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따로 모아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거기에서 나리동까지 오면 안 돼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와? 안 되는 이유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나리동까지 너무 멀고 관로 공사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 최병호: 아니, 포장이 안 됐는데 관로 공사가 멀다 그러면 되나? 포장이 아닌데, 비포장인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비포장이라도 저희가 그쪽에 하는 거보다는, 관로 공사하는 거보다는 바로 옆에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나오는 것 그거를,

의원 최병호: 아니, 그러다가 또 밑에 대장균이 나온다 그러면 또 철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 하더라도 오폐수가 완만하게, 거기서 비포장이기 때문에. 지금 입구에 지금 저거 있죠? 문화 뭐… 지금 건축, 군에서 또 시행하는 거 하나, 관광안내소인가 또 하나 있던데, 입구에? 지금 짓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농업기술센터에서 짓습니다, 그거는.

의원 최병호: 관광안내소를?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저희 아닙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관광안내소를 왜 기술센터에서 짓는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마 숲안내소인가 그럴 겁니다, 숲길안내소인가 그럴 겁니다. 저희 쪽은 아닙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 그까지만 내려오면 되잖아. 그거 500m 해봐야 관 얼마 해요? 완만하게 한 번에 지을 적에 다시 뜯는다 생각하지 말고. 개인 거 같으면 뜯었다 다시 짓고 하겠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러면 그거 하고 저희 사업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럼 한 번에 지을 적에 완만하이 다시는 안 뜯는다 생각하고 지어야지.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저 현포전망대는 그럼 완전 철거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다시 처음부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다시.

의원 최병호: 지금과 똑같이?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안은 저희가 구조 안이 나와서 구조 안 갖고는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조감도는 나왔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나왔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 의회에,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보고했습니다.

의원 최병호: 제출만 해주시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0만 시대 캤는데 작년 9월 17일이죠? 크루즈가?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9월 17일입니다.

의원 최병호: 우리가 이미 한번 관광객을 겨울 한철 맞이해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관광객을 겨울에 맞이를 2만 정도 되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의원 최병호: 아니, 수천 명을 맞이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내용 보면 겨울 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겨울 상품도 지금 몇 달 있으면 겨울이 또다시 돌아오는데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울릉도에서 볼거리 제공도 지금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 유념을 하셔서 관광객이 겨울에 다수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알봉 화장실은 이동식 내지는 위생차가 가서 수거하는 거로 그래 계획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울릉 알봉 화장실은 저희가 짓고 난 다음에 나오는 오수는 바로 옆에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데에서 모아서 모은 거를 집수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공경식: 그러니까 계획했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하든지 해야되지 묻는 사람마다 답변이 다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의장 공경식: 그러니까 관로를 해서 한다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길래 저희가 따로,

의장 공경식: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업 계획에 안 돼 있는 거는 안 돼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장 공경식: 계획된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원 최병호: 의장님, 거기에 대해 의견을 좀,

의장 공경식: 예. 최병호 의원님,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원 최병호: 과장님, 지금 방금 이동식 그랬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저는 이동식 칸 적이… 이동식 아니고요. 저희는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분뇨는 그 옆에 어느 일정지에 모아서,

의원 최병호: 어디다 모은다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 옆… 그러니까 나오는 분뇨를 따로 집적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당초에 그렇게 했잖아?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가 다시 화장실을 뜯었잖아요. 집수장을 만들어서 위생차가 들어가서 펌핑을 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거기까지는 제가 잘,

의원 최병호: 처음에 했잖아, 십몇 년 전에. 위생차가 드갔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드가가 하다가 밑에 대장균이 나온다 해가 군에서 다시 업무보고에 그냥 제가 그 용어를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다시 발효를 시켜서 슬러지로 끌고 온다 했다가 이것도 안 돼. 또 해가 다시 또 지었어. 또 정화조를 묻고 또 50년인가 또 묻고 또 지어가 또 안 돼가 또 철거했단 말입니다. 지금 어디다 모은다 해도 또 한 가지라. 만약에 우수, 비 올 시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고? 비가 오면.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비가 오는 거 하고,

의원 최병호: 장마철이 왔을 적에 분뇨 물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감당을?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저희가 하는 거는 화장실에서 관로가 돼서 다음에 정화조를 거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따로 되면 집적을 해서 두 달이면 두 달. 상황 봐 가면서 따로 그걸 펌핑해서 가져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 할 바에는 바로 나리동에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있잖아, 나리동에.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까지는,

의원 최병호: 있는 것 같으면 이미 지금 현재 본 계획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지금 현재 수온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계획은 저희가 가져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과장님, 최병호 의원님, 화장실 관련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알봉에 화장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제가 그 위치를 확실히, 짓는 위치를 확실히 판단을 못 하겠는데 최병호 의원님 말씀이 앞전에 우리가 먹는샘물 때문에 용천수의 원수를 채수해서 먹는샘물 개발해야 되니까 거기에 원수를 검사를 하는 과정에 환경영향 조사를 할 때입니다. 대장균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나리동의 일정 부분은 화장실을 다 철거하도록 전제 조건이 그래 나왔어요. 제가 주관했는 거는 아닌데 먹는샘물 개발하는 일자리교통과에서 아마 대구지방환경청의 영향 평가를 받는 과정에 그게 나왔고. 그래서 일정 수거식도 철거를 했고 무방류 분뇨처리시설도 다 철거했습니다. 대장균이 나온다 카는 얘기는 분뇨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포유류 동물에서 나온 분변에 의해서 대장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물 채수할 때도 사람 손이 닿으면 대장균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샘물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사후 영향 평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의장 공경식: 아니, 그러면 화장실을 맨 처음 최초 계획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라면 그게 지금 3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미뤄지는데 이때까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게 없었다. 지금 할 수 없다라 카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의장 공경식: 자, 그러면 다시 관련 부서에서 화장실 관련해서는 업무 협의를 잘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질문 다 됐습니까?

의원 최병호: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그죠? 불능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관을 묻어서 오폐수까지 오는 거는 상수도하고는 관계없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묻어서 오는 거는 관계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없잖아. 그죠? 그렇다면 돈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협의하고 관계없는 투자를 해줘야지. 거 지금 나리동 산책로를 한번 가보세요. 거 형편없습니다. 완전 휴지 꽃밭이라, 꽃밭. 그런데 필요성은 있는데 필요에 적합한 우리가 시설로 갖춰줘야지 하다가 안 되니까 뜯었다 막았다가 다시 설치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완만하게 오폐수가 내려오도록, 여기까지 오폐수가 와뿌면 관계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과장님, 관광문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보면요. 관광상품이 일곱 건 있죠, 여기? 거기 중에서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거는 스탬프 투어. 그리고 나머지 여섯 건은 보니까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줬는 것 같은데, 맞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한종인: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1억 1,500, 자부담이 1,500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을 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일단 저희 플랫폼이 관광 플랫폼 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 안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접촉하기 좋고 뭐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시군구는 자기 상품을 경북관광문화공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관광공사 플랫폼 안에 넣어놓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래요? 이런 사업들 보면 우리 사실 군비가 더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울릉군에서,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래서 저번에 울릉 아일랜드GO 카는 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사업들을 보면 도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울릉 군비보다는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셔서 울릉군에 맞는 특화상품, 특화 관광상품이 추가되어가, 추가되는 개발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리고 여기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을 보면 여기 보니까 매년 사업이 반복되더라고요. 반복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한종인: 여기 보면 군비가 계속 몇 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늘고 나고 있는 상황에 비해가 우리 홍보 효과는, 홍보가 같이, 홍보 효과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군비가 늘어나는 만큼 홍보 효과가 같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의원 한종인: 군비가 매년 늘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홍보 효과도 같이 늘어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홍보 효과를 정량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본 적은 사실 없고요. 예를 들면 정량적으로 분석도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홍보 효과 카는 거는 현재 저희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 하는 데 대해서 기초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때문에, 저희가 관광 홍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보다는 열심히 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싶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상파나 케이블 TV 또 개인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울릉도를 와서 우리 유튜버가 울릉도를 찾아와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울릉군에서도 좀 더 다양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한 곳에 집중되는 관광 코스보다는 여러 울릉도를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코스로 홍보 효과가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리고 여기 죽도 관광지 있죠, 죽도? 20억 투자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72% 진행되었다고 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한종인: 그럼 2023년 3월에는 죽도 관광이 되는 겁니까, 여기? 갈 수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한종인: 거기 그러면 주민이나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선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지금 도선 계획이라기보다는 죽도 관광지는 일단 죽도에 들어가야 되니까 죽도 가는 연락선을 타고 들어가시면……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너무 낡아서,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을 하는 게 죽도 올라가는 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의원 한종인: 아니, 그러니까 도선. 들어가는, 여기서 죽도 들어가는 도선. 도선을 지금 묻는 건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도선 관계는 예를 들면 파도에 지장이 없는 한은 도선이 계속 댕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지금 어떤 배가 다닙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한경근씨가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한 척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한 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하여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만큼 죽도를 찾는 우리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한종인: 그리고 여기 해담길. 관광자원하고 개발과 성인봉 원시림 있잖아요. 탐방로정비사업에 사업이 지금 더딘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올해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산행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산행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분들이 보면 유난히 올해는 더 사고가 많더라고요, 다니시고 하는 데. 과장님, 들어보셨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한종인: 그런 만큼 사실 여기 이렇게 다니고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계단이나 이런 게 보수가 굉장히 필요한데 한 해 지나면, 한 겨울 지나면 계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던데 이런 부분 보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저희가, 만약에 망가졌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지금 조난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조난사고.

의원 한종인: 예, 맞아요. 관광객이 등반할 때 보면 우리 주민들은 일반 등산로를 이용해서 가지만 관광객들은 보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포털사이트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길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털사이트가 길이 표기된 것이 확실하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거기에는 좀 안 맞는 구석도 있다고 봅니다.

의원 한종인: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한종인: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은 알 수 있지만 관광객분들은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거나 안 그러면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이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판단해 주셔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짜 말보다는 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이 70억 들여서 계획 있잖아요? 이거는 군비도 10억 이상 들고 하니까 간략하게나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2000년 1월부터 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달에 설계를 완료했고요. 2001년 3월 달에 산림 부분의 사업 평가를 남부산림청에 신청했습니다. 5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국가 검토 요청을 해서 2021년 8월 달에 산유지 점용 및 국유지 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협의할 때 보면 설계할 때 저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설계서를 고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게 됐습니다.

의장 공경식: 보면 데크가 전면적으로 없어지고 전면적인 개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장에 따른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2021년 11월 달에. 한 80~90억 정도 계상이 되면 저희 군비 부담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업비가 될 것 같아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1년도 12월 달에 진입로를 변경해야 되고 성토, 절토량이 증가했고 건축구조도 변경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러면 지금 8월 달입니다. 전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그 이후 경과가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때 저희가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그 안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당초 안대로 저희가 한번 설계사에서 다시 한번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니까 당초 진입로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약 50~60억, 당초 안은 50~60억 정도 발생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해서 5월 달에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1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나 성토가 되는 건지 절토가 되는 건지 부지 문제도 계산을 못 했고 건축구조도 정확하게 계산을 못 했다 카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억이 들어가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무리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지금 그거는 2020년 12월 달에 발주가 돼 있습니다. 발주가 돼 있는데 2021년 3월 달에 LPG 배관망 쪽에서 진입로가 바뀌는 바람에 사업부지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상식: 원래 원안대로 하게 되면 저동 쪽 무슨 관광 회사 차고지 있죠? 관광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레전기 이쪽에서 진입로가 나는 거로 처음에 그게 당초 계획이었죠?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당초 계획은,

의원 이상식: 원안이. 그러다가 진입로가 변경이 됐죠? 그다음에 LPG 배관망 쪽으로 변경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LPG 배관망 개설하면서 개설 부분에서 평행되게 따는 거로,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우왕좌왕하고 이렇고 저렇고 계속 이렇게 설계변경이 몰려가 가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언제 됐습니까? 시공업체가 선정됐는 게 21년 7월 달입니다. 그죠? 지금 하마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설계변경도 안 됐고 진입로 여러 가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시공업체는 뭐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공사 중지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중지가 돼가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이게 지금 현실이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이대로 계속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빨리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다음에 관광지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태하 모노레일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타고 올라가 본 적이 있고요. 또 그리고 관음도 매표소.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음도 매표소는 바닷가에 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엄청 녹이 나가 있습니다. 완전 흰색 벽면이 거의 붉은색으로 변하다시피 지금 해가 있어요. 지금 매표소도 공사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도색도 들어갑니까, 이번에?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렇죠? 이런 거는 관광객이 봤을 적에 너무 추하게 보이니까 깨끗하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도색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노레일도 지금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레일도 레일 자체지만 레일을 받쳐주는 기둥, 부속 구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색, 이거 설치하고 도색 한 번만 했죠?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리고 보면 각종 전망대 데크라든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설치는 하고 유지보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디다. 거의 우리 울릉도 말로 설치해서 짜물 때까지 짜묵고 망가지면 새로 하자 카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특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밀접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아, 저거 볼트에 녹이 다 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러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위험하게 보이니까, 도색 하나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좀 하고 이런 시설물을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다음에 해담길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20년도부터 시작해가 23년도까지 하신다 했는데 한 30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돼가 있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석포 둘레길 그리고 신령수 가는 길 그리고 깃대봉 가는 길 이쪽 보면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안내 표지판, 식물에 관해서 소개하는 표지판들 있죠? 그죠? 그것도 보면 밑에 뿌리 부분은 지금 다 썩었어요. 넘어진 것도 있고 안에 물이 들어가서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것도 있고 햇볕에 의해서 탈색된 것도 있고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것도 있고 어떤 표지판은 넘어져서 방향도 지 마음대로 가리키고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 우리 울릉도는 울릉도 섬 전체가 관광특구라고 봐도 괜찮잖아요. 그죠? 섬 전체가 울릉도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울릉도 작은 섬이지만 아기자기하게 아름답게 표지판 이거 한번 신경 써서 누가 봐도 “아, 이거 깔끔하게 잘해놨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말에 시간 되시면 석포 둘레길이나 안 그러면 알봉 쪽으로 바람 쐬러 가보세요. 보시고 이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하나 더 보충 질문드릴게요.

우리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도 있고 알봉치유정원사업도 있고 나리동 이쪽으로, 알봉 이쪽으로 사업이 많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리고 먹는샘물하고 관련해서 저도 사실 조금 의심은 하는 건 맞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사업비를 들이더라도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 현재 군부대도 들어가 있고 식당도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식당도 많이 활성화돼가 있고 이 와중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이 와중에 탐방로도 정비하고 알봉치유정원도 만들고 다 하는 건 좋습니다. 이랬을 때 그 밑에 주산에서는 먹는샘물 개발한다고 지금 많이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한번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당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10년 후에, 50년 후에 먹는샘물 이거 안 된다. 먹는샘물이 아니고 이거는 농업용수도 못 쓴다고 판단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자꾸 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은 우리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알봉 둘레길, 성인봉 원시림. 제가 문화재청장도 만나고 왔었고고요, 이 예산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녀오기는 했는데 그건 이따가 추후에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100만 시대, 관광객 유치 100만 시대를 외쳐온 게 지금 수년이 지났습니다. 한 근 10년 가까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께서 소중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정표 관련 그리고 관광객 팸플릿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또 경관 개선 위주로 해서 여수 케이블카 밑에 함석지붕에 주황색 칠해서 히트 친 그런 부분 그리고 동피랑마을, 충무 그런 데. 그리고 여수에 보면 돌산대교 앞에 보면 저녁에 조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구상을 하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을 드렸는데 조명 사업 같은 경우에 울릉도 예를 들면 촛대바위조명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수산과 소관이죠?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문화관광과에, 우리 울릉군에는 문화관광과의 존재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정책 포럼하고 간단간단한 거 합니다. 지금 시설환경개선사업하고 관광 관련 종사자 교육하고 맹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이걸 하면서 예전부터 관광과는 관광과, 관광과. 지금 서열도 관광과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었는데. 왜? 우리 울릉군은 관광이 앞으로 주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하시는 업무 전체들이 매뉴얼들을 보면 너무 가벼운 것만 하고 있어요. 사업들 굵직굵직한 거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사업 봅시다. 2019년도 사업 시작해서 2023년도에 사업 종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 몇 연도입니까? 2022년도입니다. 거기에 작은 영화관 이 사업은 별도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별도 사업인데 다시,

의원 최경환: 그렇죠? 왜냐하면 복합커뮤니티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꾸리기 위해서 작은영화관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작은영화관사업은 지금 사업 종료됐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의원 최경환: 보십시오. 예산을 받아 올 때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지금 와서 재검토 필요하다? 그럼 지금까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거리다가 내팽개친 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의원 최경환: 물론 했다고손 치죠. 그런데 결과가 전혀 나타난 게 없고 저희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가능하다고 계속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다고도 보고를 했었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2021년도 저희가 5월 달에 보고할 때 진입로 변경에 따라서 사업장 변경을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될 줄 저희도 판단을 못 했고 설계 회사에서도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의원 최경환: 설계 회사 저거는 돈 다 벌고 인자 뒤로 나자빠진 그런 꼴입니까,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설계 회사 2차분 설계변경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계 금액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이 무슨,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이 너무 일관성도 없고 이래가 행정도 힘을 잃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성공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에 막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런 보고…

그리고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 이것도 허가가 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발주는 왜 1년 뒤에 발주를 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설계서에,

의원 최경환: 설계하고 용역은 벌써 하마 추진 경과 자료에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안에 있는 공법 자체가 안 맞아서 풀어서 설계를 다시 했고요. 다음 문제는 조달청에 빨리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의원 최경환: 아니, 설계할 때 과업 지시를 그러면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 최경환: 이 돈 70억인데 참 예산 확보하느라고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하니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좀 답답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빨리 발주해서 빨리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문화관광과에 총체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지금 100만 시대를 이끌어가는 관광 선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문화관광과가 지금 체육 업무 이쪽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거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좀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보조금을 주면서 주관은 누구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울릉군입니다.

의원 최경환: 울릉군이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주최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보조금 단체입니다.

의원 최경환: 보조금 단체 맞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주관이 우리 울릉군이면 관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행사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관장은 하되 예를 들면 주최 측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의원 최경환: 물론 주최 측 의견은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추구하는 의도대로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울릉군이 주관이고 주최는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그 사업을 보조를 해주는 거지만 우리 울릉군이 추구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죠. 리드해 가야죠. 그러면 울릉군은 뒷전에 있고 주최하는 데서 자기 멋대로 해도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멋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의원 최경환: 표현은 제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전보다 최근에 행사 제가 다녀 보면 모든 부분들이 챙기는 게 없습니다. 주최 측에서 하는 대로 그냥 불구경하듯이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보조금을 주더라도,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전체적인 지금 총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 지금 정월대보름 때 계속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최경환: 사동 마을 주민들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걸 한번 들어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사후평가라든지 앞으로 계속 이 행사를 그 지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울릉군에서 받아서 이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후관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 최경환: 오징어축제라든지 모든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 행사 결과가 괜찮은, 미흡한 건 없었는지 앞으로 사업에 플러스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비전 및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 도로·토목계는 금년도 예산에 총 23건에 138억 3,000만 원이고 방제·하천계는 총 25건에 127억으로써 금년 건설과 사업이 58건에 287억 5,200만 원인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고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울릉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25년 개항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6,651억에서 7,092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관급자재 증가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은 에어사이드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랜드사이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활주로 1,200m에 폭 36m, 계류장 C급 6개소, A급 4개소, 헬기 2개소, 격리주기장 1개소, 여객터미널 3,450m², 사동터널은 벌써 개통했습니다, 453m. 주차장 154대 수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일정은 2020년 1월 달에 여객터미널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11월 울릉공항 건설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케이슨 사 함이 거치되었습니다. 8월 달쯤에, 지금 당초에는 7월 달에 가두봉 절취가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식생을 옮기는 과정을 협의 보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8월 중에 가두봉 절취가 들어갈 예정이며 2023년 1월에 여객터미널 착공하고 25년 4월 달에 터미널 준공하고 2025년 12월에 울릉공항 건설 준공 및 개항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시·재난 대비 상황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예산액은 2,165만 5,000원으로 을지연습이 8월 중에 실시되고 민방위 교육훈련이 4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실시됩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 해소 및 여성·아동 안심 귀가 거리 조성입니다. 예산은 8,3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범죄 취약 지역 CCTV 설치하고 여성·아동 안심 귀가 거리 조성하는 데도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올해 경찰서에서 사전에 요청이 들어와서 범죄 우려 지역인 해비타트 앞에 1,100만 원 들여서 한 개를 기설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 및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320만 원이고 이거는 민관합동점검입니다. 저희들 시특법 대상 시설물 28개소에 대해서 울릉군과 유관 기관, 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을 하게 되는데 민간 전문가 여비하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재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화재 취약 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관내 소방차가 신속하게 투입하기 힘든 지역에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해서 전봇대 내에 공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5개소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울릉 일주 도로 국지도 55선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서북면 지역에 태풍 마이삭 때 일어난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 금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복구 예산은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0% 정도이며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울릉소방서진입도로개설및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동 재 만당 414-8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5억 원으로써 소방서 부지 조성은 한 1,600평 정도 조성을 하면서 토공이 사토 처리가 한 6만 루베 정도. 사토장의 암롤 박스 설치가 183m. 총사업비는 특교세 7억, 조정교부금 8억, 군비 15억 해서 25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2022년 8월 달에 준공 예정이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보고드린 대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총 사토처리장 6만 루베 정도 중에 2만 5,000루베 정도를 울릉 일주 도로2 건설공사 현장에서 무대로 받아 가기로 하였으나 토질 시험 결과 구조물 성토재로서 부적합하여서 저희들이 추가로 운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반 거리가 증가되고 운반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10억 정도 저희들이 요청한 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도동-주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도동리 404-3번지에서 373-31번지까지로 이레전기 쪽에서 천금수산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장이 491m, 복개도로가 295m, 기존 일주 도로 보수가 191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2억 6,500만 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고 2016년 12월에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7년 6월 달에 기본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18년 1월 달에 용역 일시 중지가 되었으며 18년 3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20년 7월에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금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고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인가 및 공사 발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 정비입니다. 총 스물세 건에 138억 3,000만 원입니다. 주민숙원도로사업 세 건에 13억입니다. 본천부마을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200m에 5억, 안평전도로 선형 개량공사 100m에 4억, 석포마을 진입도로 위험 구간 개선 공사에 4억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열세 건에 50억 5,000만 원입니다. 봉래폭포 진입로 정수장 인근 확포장 공자 100m에 3억, 석포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도로 확포장에 300m에 3억, 나리진입로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700m 확포장에 10억, 남서도로 LH 확포장 공사 210m에 4억, 저동 까끼등도로 위험 구간 개선 공사 200m에 3억, 저동 달동네 진입로 정비 공사 300m에 3억, 사동1리 아랫구석 진입로 확포장 공사 100m에 3억, 리도201호선 병목구간 선형 개량공사 50m에 8억, 현포2리 살강터-옥녀봉 구간 도로개설사업 300m에 5억, 면도102호선 제설차 차고지 인근 확포장 공사 100m에 1억 5,000입니다. 서달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100m에 5억, 두리봉 진입로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 100m에 1억, 사동 비위생매립지 진입도로 정비 공사 100m에 1억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세 건에 70억입니다.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 개설 공사 1km에 45억, 남양리 마을 환경 정비 노후 교량 교체 두 군데 20억,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 시가지 정비 550m에 5억입니다.

기타도로토목사업 네 건에 4억 8,000입니다.

지방도로 유지보수에 2억, 도로변 조경 시설 관리에 2,000만 원, 동절기 도로 제설 작업에 2억 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토목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울릉 일주 도로 건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울릉 일주 도로1 건설공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체 4.75km에 폭 8m, 2차로로 터널 3개소 3.56km, 교량 1개소 32m, 터널 통합관리사무소 1개동 등을 해서 총 1,387억 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주 도로2 건설공사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업량이 전체 20.44km에 폭 8m에 2차로 확장 공사입니다. 확장이 18.931km고 터널 5개소에 1.73km, 피암 터널 4개소에 0.36km, 교량 5개소에 80m입니다. 총사업비는 1,771억 원이 들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역점으로 삼고 있는 울릉 일주 도로3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도동부터 북면까지 현재 확장까지 대부분 이뤄졌으니까 도동-저동 구간 터널 950m, 접속도로 350m에 500억, 도동-사동 터널 1km에 접속도로 500m, 500억, 서면 남서리에 피암 터널, 이건 구암 야영장 가기 직전입니다. 300m에 135억, 현포령터널 1.1km에 700억, 천부에 지금 기개설됐는 터널 삼선암에서 울릉국화까지 터널 1.6km하고 접속도로 200m에 765억, 보상비, 감리비 300억 해서 총 2,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울릉 일주 도로3가 국지도니까 제6차 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용역비 4억을 확보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이쪽에서 잘 맡아주려고 하지 않아서 트라이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곧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열두 건에 22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인 태하천정비사업이 20m에 7,000만 원입니다. 소하천은 여덟 건에 20억 4,200만 원입니다. 구암천이 800m에 15억 7,200만 원, 남양천이 35m에 1억 5,000만 원, 현포천이 암거 교체에 1억 원, 봉래폭포천 수목 제거 5,000만 원, 추산천이 석축 보강 5,000만 원, 내수전천 하상 정비 50m에 5,000만 원, 수계천 하천 정비 23m에 4,000만 원, 죽암천 하천 정비 30m에 3,0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 사업은 하천지장목제거사업에 3,000만 원, 하천 편입 부지 및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입니다. 소하천은 대부분 준공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보강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스물세 건에 433억 5,800만 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 보고서 올리면서 전체 사업비를 다 올려서 그렇고 금년도 예산은 127억 원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로 지금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도동2리 까끼등 135억입니다. 붕괴위험지구가 6만 1,000m²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계약 심의 중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태하 낙석 방지망 2만 4,000m² 되는데 45억입니다. 이건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구암2-1 54억 1,400만 원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장승벽 지구는 53억 7,400만 원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사동2-1은 80억입니다. 피암 터널 80m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죽암은 대문골 입니다. 45억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학포지구는 지금 발주 중입니다. 이건 김영근 씨 집 옆에 사면보강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 죽암 3억하고 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 삼선암1 지구 3억 6,000만 원은 지금 설계 다 돼서 발주 의뢰 예정입니다.

통합제설장비보관소설치사업은 8억입니다. 이거는 사동항에 발주되었습니다. 나리 침수 우려 지역 준설은 5,000만 원입니다. 도동 약수지구 해도사 위험 사면 정비 4,000만 원, 저동숯골위험정비사업 7,000만 원 준공되었습니다.

울릉군 스마트관제센터 서버 시스템 교체 2억 원입니다. 이것도 발주돼 갖고 교체 작업 중입니다.

울릉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은 2차까지는 마무리 중이고 지금 3차에 1억 원입니다. 지진해일 대피 안내 지도 제작 및 배부 2,000만 원이고 지진해일 대피 안내 표지판 교체는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에 800만 원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인증사업에 2,6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네 건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수·보강 사업비가 2억입니다. 이건 수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재해위험지구 수목 제거가 3,000만 원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비가 1,000만 원입니다.

제설취약구간제설장치설치사업이 도로 열선설치사업입니다. 2억입니다. 이건 지금 도동-저동, 도동-사동 간에 삼거리 쪽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군정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도동 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 원래 당초 계획이 이 지역, 이 위치에 계획이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당초는 한마음회관에서 동광교회 쪽으로 뚫어 나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 계획으로 다…… 이게 지금 주민공청회까지, 주민설명회까지 했는 건 그 부분이죠?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이 동광교회 쪽으로 나가는 한마음회관에서 그쪽으로 주민설명회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거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봉래교 쪽으로 나올 것이냐 그것까지 됐고 그 안을 확정 못 지은 상황에서 2018년 1월 달에 용역 일시 중지가 돼서 계속 2020년까지 추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2018년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때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그때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의원 홍성근: 애당초 그 사업에서 2년간 스톱하고 있다가 계속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때 동광교회 쪽으로 나오자는 거하고 봉래교 쪽으로 나오자는 게 두 개 치열하게 붙었었고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확보되는 예산이 국비 132억에 군비 30억 해서 162억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상비 한 50억 정도, 감리비 20억하고 누락되어 있었고 그동안 시간이 지나서 계속 타당성조사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물가상승률을 노임하고 상승했는 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터널, 교량 터널로 쭉 연장을 설계를 해보니까 노선별로 한 116억에서 154억 정도까지 추가로 투입돼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2018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예산사업비에 대해서 저는 군비로 충당하라는 공문까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동광교회 위의 쪽에 주차장에는 또 건물이 들어서서 어쩔 수 없이 봉래교 쪽으로 가게 되면,

의원 홍성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18년 3월 달에 했었는데 이 사업이 중단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설명회는 한 적 없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때는 못 했고.

의원 홍성근: 지금까지 안 했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저동 어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바꿀 수밖에 없다고.

의원 홍성근: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도로는 울릉도의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바뀌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울릉도의 병목현상이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바뀌어집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금도 아침마다 올라오면서 그 구간은 지금 완전히 정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윤경진 씨하고 협의가 다 돼서 산 쪽으로 완전히 확장시켜서 지금 인도까지 개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지금 울릉도에는 지금 도동도 마찬가지지만 저동도 지금 현재 차량 대수 관계 때문에 도로가 많이,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만약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봤을 때 제가 알기로 그 앞에 산도 절토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을 실시할…… 완공될 때까지 교통 막히는 교통체증은 어떻게 지금 이걸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거는 이레전기에서 울릉고등학교까지 단구간을 일단 1차선 신호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하부 쪽에 지금 복개 개체하고 새로 복개를 보강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산가스 하고 있는 데 안 있습니까예? 그쪽의 땅은 지금 다 해결이 됐고 건물 보상을 추진해서 뜯어서 확장시키고 그쪽은 가도를 운영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홍성근: 지금 그쪽에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난이 엄청나게 발생하리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 연구해서 슬기롭게…… 그리고 이게 지금 올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십니까, 공사 기간을?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공사 기간은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울릉고등학교에서 GS까지 거기는 복개가 석축 위에 그냥 얹혀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을 개체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부 쪽은 어느 정도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좀 더 DD24로 올리기 위해 현재 있는 데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홍성근: 이 공사가 시작되면 울릉도 읍 지역이나 전체 주민들이 전부 뭐랄까, 교통체증에 시달릴 수 있고 어려움, 불편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게 완료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 한번 어디 모시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저희들 측량하고 지질조사하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의회에도 해야 되고 군청에도 하겠지만 의회에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안평전 도로 선형 개량공사인데요. 지금 이게 구역이 마리나호텔 앞쪽 같은데 100m. 여기도 중학교, 거점 중학교가 거기 있다 보니까 해야 되고 여기서 한 100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만디 부분, 제일 끝부분. 정비공장 바로 밑부분. 거기도 내가 봤을 때는 도로가 협소해서 전방이 잘 안 보여요. 제일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밑에서 올라가도 위에 오는 차가 잘 안 보이고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잘 안 보여요. 그게 길이 좁다 보니까. 아마 그쪽도 좀 보시고 선형 개량을 해야 될 상황이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 도로 정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작도 안 한 도로 있죠? 계약 못 한 부분?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방도로정비사업 중에,

의원 최병호: 금년도 예산 중에 지금 계약은 다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아니요, 지금 아직 못 했습니다.

의원 최병호: 계약은 되더라도 시행이 안 된 곳이 지금 몇 곳이 있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병호: 그거 지금 현재 석포나 이런 데 지적도 불부합 지역,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지적 불부합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신창근 씨 땅 있는 쪽이 지적 불부합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비워놓고 나머지 구간이라도 먼저 하고 지적 불부합이 해결되면 정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눈 오기 전에. 어차피 그 지역은 재설 작업 들어가야 되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리고 홍문동에서 그 앞 천부초등학교 내려오는 길, 작년도에 그거 공사하다가 지금 중지된 거 있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병호: 그거는 왜 해결 안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것도 곧 재개할 겁니다. 곧 재개할 겁니다. 그게 선거하고 관련되고 막 이렇게 맞물리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이래서 일단은 중단을 좀 시켜놨는데 곧 지금 거의 옹벽만 마무리하고 포장만 하면 되니까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거기에 또 추가 예산이 지금 또 잡혀 있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그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위에서 안 되니까 지금 하등 공정을 못 마치니까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토목계가 토목직 원래 TO가 네 명입니다. 근데 지금,

의원 최병호: 지금은 인원을 따지고 할 시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하여간 최대한 빨리 맞추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최대한 빨리 맞추고. 그리고 현재 또 태하천 같은 데 천정비사업 이거,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거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 이거 땜질 방식이거든. 그렇죠? 태하 공사하는 데도 가보니까 거의 위에 표면, 자연석 덮기만 땜방만 하는 식이더라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병호: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계획적으로 최소한 200~300m 정도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10m 정도 했다가 큰물 넘쳐버리면 또 없어져뿌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시 도 하천이나 이런 데는 태하천 같은 거는 지금 도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병호: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지금 현재 이걸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그냥 동네 도랑 청소라 할 청소지. 그런 예산은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해 주고요. 그리고 통구미 터널도 개통됐는 거. 이 도로 남양에서 지금 두 구간이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병호: 지금 현재 인도가 없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인도가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없죠? 왜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다니노? 인도가 없는데. 아니, 터널 넓이가 그거 표준 아닙니까? 터널 나오는 구조 자체가. 넓이가. 거의 표준으로 지금 울릉도 안 돼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거의 지금 보통 저희들이 피암터널 할 때는 9.5m로 해서 1.5m 정도를 가지고 인도를 대체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 최병호: 뭐, 지금 사동 터널 내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사동 터널은 인도가 90 정도 있더라고. 있고 안전 경계선도 쳐졌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단 통구미에서 남양 지금 새로운 구간, 두 구간 금년 3월 달에 개통한 도로. 거기에는 인도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거기하고 공항 터널도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공항 어디?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공항 터널요.

의원 최병호: 사동에서 지금 가는 데?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병호: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넓더라고. 내가 오늘 보니까네. 거기 다 펜스가 거기는 없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거기는 지금 공동구가 되어 있는데 공동구가 좀 높으면서 이게 높이가 안 나서 인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넓이는 충분하더라고. 그런데 안전 경계선은 쳐줘야 될 거고 거기에다 지금 하수구 뚜껑을 갖다가. 그렇죠? 블록…… 통구미도 마찬가지, 지금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하수도 뚜껑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원 최병호: 아니, 그거 지금 인도라고 내놓은 곳에 하수구 맨홀 뚜껑을 좀 덮어놨대, 세멘 콘크리트 맨홀 뚜껑?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병호: 그게 인도가 안 되잖아.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그게 내수전터널하고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그걸 인도로써 어떤 이걸 보강할 수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거는 도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해줘야 되지.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게 어차피 보행자 늘어날 거고 그리고 통구미 지금 현재 피암터널.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병호: 거기에 근래에 안 가봤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비 오는 날 가봤습니까? 안 갔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비 오는 날은 못 가봤습니다.

의원 최병호: 오늘 오면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거 중간중간 칸막이를 다 해놨더라고. 칸을 쳤더라고, 공구리로. 비와뿌면 물이 고여, 지금도 물이 고여 있어요, 일부. 보행자는 아예 걷지를 못 하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거는 우리가 코아로 뚫버줘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 빗물로 빼줘야 되지.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나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이게 어떤 구조물 자체의 하중에 영향이 안 받는다 그러면 우수가 빠질 수 있는 구멍은 몇 군데 뚫어줘야 되겠더라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거기에다가 섬목 지금 매표소 앞에 그거 보면 요즘 이거 석축 붕괴 밑에 빠진 곳에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그게 언제 빠진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작년 가을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작년 가을에. 거의 10년 전에 빠진 것 같네요.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10년 전에 빠졌다고요? 작년 가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 최병호: 10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 정화 작업 갔을 시 밑에 석축 분명히 밑에 그때 이미 붕괴될 적에 한 200~300만 원만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도로를 지금까지 놔놨더라고. 내가 며칠 전에 확인했어요, 그거. 근데 일주도로 가에는 그것뿐 아니고 지금도 물론 직원이 적다 보니까 수수료 점검은 못 하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는 즉각 검토를 안내해 줘야지 민원이 있을 적에는 터부시하게 있다가 언론에서 한 방 딱 뜨니까 그 이튿날 펜스 딱 쳐놓고 보강한다고. 이 울릉군이 언제 이렇게 변했노.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아마 시기가 그렇게 맞아진 거지 저희들이 미리 보강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의원 최병호: 일주일 전에 한번 민원이 제기돼가 내가 밑을 다녀봤어요. 지금 건설과뿐 아니고 과 다 마찬가지. 언론에서 한 방 딱 때려뿌면 그 이튿날 죽는시늉이라도 하고 의회나 지방인들이 민원 제기했을 시에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히 보고. 그 후에는 예산이 수억이 몇 배가 들어갈 정도로 되니까 사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추산 박스, 저 위에 올라가서 박스 밑에도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한번 민원이 1년 전에 그걸 신고를 했답니다, 수차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 안 들어가는 돈을 지금은 가보면 그 몇 배를 들어가야 될 돈이 되니까 그런 점은 주민대표나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할지 안 할지 타당성 검토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어차피 건설과 해봐야 토목직 하나에 그 밑에 하나, 설계도 공사 한 명 나가도 바쁘고 못 하지만 그래도 읍면에, 그렇다면 못 가면 읍면에라도 지시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공경식: 예.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태하천은 이번에 7,000만 원은 도에서 내려와서 세굴 됐는 거 일부 하는 거고요. 지금 기본계획이 마무리 중인데 하부의 교량 개체 2개소하고 전체적으로 수십억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7,000만 원어치를 하게 되면 단 10m라도 이게 돌 덮개 지금 깔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병호: 경계 자리를 좀 큰 돌로 놔둬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0.5루베 놔가는 비 100mm 오면 떠내려갑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거 시킬 적에도, 감독할 적에도 제일 하단 쪽에는 한 1~2루베 정도 돌을 깔아줘야지 그래야 그게 견뎌나지 안 그러면 견뎌납니까?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우리 당초 기본 예산의 6,500억대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경환: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불었네요. 그죠? 7,000억이 이제 지금 넘네요.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늘었습니다.

의원 최경환: 당초 예산보다 우리가 20% 초과돼서 또 여타 재심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추후에 우리 공항이 완성되고 난 뒤에 지금 준비 계획은 건설과에서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저희들이 지금 예견되는 것들이 일단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의원 최경환: 그거는 SOC 정도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공항에 들어서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또 진행시킬지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공항건설행정팀에서 맡고 있는데 아마 교통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공항전문팀이 하나 따로 생겨야 될 것 같다고 군수님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러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제가 의장님, 군수님께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고 군수님 의지를, 뜻을 한번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항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의원 최경환: 그렇게 힘든 답변은 없습니다.

의장 공경식: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군수 남한권: 예.

의원 최경환: 울릉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우리 울릉군에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행될 이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F팀이라든지 공항 관련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님께서도 보고 중에, 업무보고 중에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활주로 문제 때문에, 활주로가 지금 1,200m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원 최경환: 나머지 실제로 보호 구간까지 다 치면 1,300m 활주로가 개설되는데 이 시설 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대형 비행기라든지 향후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공항을 시작했을 때 다른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확장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군수 남한권: 의원님,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의원 최경환: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 남한권: 지금 2025년에 공항이 12월 31일까지 완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도 케이선 더디게 가는 거하고 다소 몇 개월 차의 아마 공정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큰 단계로는 일단 조직개편에 따라서는 공항반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미래전략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공항 교통 관련해서 실무자나 TF팀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울릉의 차후 먹거리는 이 공항입니다. 지금 50인승이고 70인승, 차후 100인승까지 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항을 앞으로 땡겨서 해서 1,400, 1,500, 1,600, 2,000m까지 저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걸 3단계 사동항 공항공사, 사동항 공사를 연계시켜서 저쪽 사동 1동 설계장 밑에 거기 1동이 되나요? 그쪽에서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어떤 걸 동원하더라도 국방부하고 매칭이 돼야 예타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야 5년 이상 이걸 앞당길 수가 있어요. 착공이나 착수만 할 수 있다면 제가 어떤 노력도 해서 3단계, 이게 우리 울릉 미래가 걸렸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제 임용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착수시키든가 검토가 되도록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런 복안은 분명하게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방부든 합참이든 해군본부든 무조건 제가 뛰어다닐 겁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하고도 연관시켜서 도지사님하고도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이채익 의원이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분이 지난번 전반기 때 국방의원으로 계셨거든요. 김병수 군수님하고 저하고 우리 울릉군의 현황 사안들 때문에 국회 방문했다가 이채익 의원실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군참모총장한테 직접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액션을 취한 적이 있어요.

군수 남한권: 감사합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특히나 또 우리 남 군수님께서는 국방부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인맥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국방비가 투입돼야만 이 공항이 제대로 섭니다.

군수 남한권: 그렇습니다.

의원 최경환: 운영권도 운행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전국적으로 보면 국제공항 이외에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경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국방비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군수님, 잘 알고 계시고 예타 심의 제외될라 그러면 국방비의 예산이 무조건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군수님께 보충 질문을 드린 겁니다. 꼭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군수 남한권: 예, 김병욱 의원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만나서 좀 대화를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제가 많이 뛰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의원님이지만 국방의원들을 일단 구워삶아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쪽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남한권: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방 군수님 답변 우리 최경환 의원님 질문 중에 공항 건설하면서 연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은 공항공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연장이 된다손 치면 지금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는 관제센터가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과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분명하게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오징어 활복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축당 300원, 연간 20만 축 분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어상자를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약 6,000박스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종합검진료를 65세 이상 어업종사자 1인당 40만 원, 이거는 군비 50%, 수협에서 50% 약 100명 정도에게 총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쓰는 숙소 지원으로, 외국인이 쓰는 거주 목적으로 관내 건물을 임차한 어업인에게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현재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단체 및 행사 지원으로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 외 상기 행사에 현재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가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해 어업용 유류비 지원을,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9,3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도비분과 군비분을 합쳐서 3억 9,035만 4,000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어업인 경제 발전 유류비, 군비 사업으로 연간 9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어업인 영어 자금과 수산 정책 자금 이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 환경 연구 기지 연구 지원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 기지 운영비로 연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 중 양식 및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 영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7,8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내판 신설 및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를 19억의 예산으로 지난 5월 12일 개관하였으며 전시홍보관, 체험시설, 미디어파사드 영상시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취수관로복구사업으로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심층수 관로 700m를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0억 원, 국비 54억, 군비 6억입니다. 투입 완료된 사업으로 국내에 총 8개의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이 중에서 용도가 공공용인 사업자는 우리 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추진 경과로 2014년 12월 취수 온도 16.4도씨로 조사되어 그때 당시의 취수 중단 후에 2015년 12월에 1차 조사 및 복구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취수 라인 절단면을 재조사하여 2020년 10월에 2차 복구를 추진하였으나 급격한 물량 증가, 소요 예산 과다 증액 등 시공업체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계약을 다시 해지하였습니다. 현재 오징어 세척 및 제빙 등 어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복구 완료 후에도 적정 수온 미달 가능성, 복구 가능 불투명, 지속적인 소요 예산 과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울릉항로대형 여객선신조·운항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대형 여객선 취항 시부터 20년간으로 총사업비는 KMI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 23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선박 재원은 총 톤수 2,800톤, 전장 76.7 그리고 전폭 20.6, 최고 속력은 45Knot, 운항은 40Knot, 정원 970명, 화물은 25톤입니다. 경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18일 주식회사 대저건설과 인켓조선소의 건조 계약이 체결되어 금년 1월 10일 선체 건조를 착수해서 약 440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2023년 4월 중에 국내 인도를 완료하여 2023년 5월 말경에 대형 여객선 취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업 기반 사업 지원으로 노후엔진교체시범사업에 6개 분야에 15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현대화 어업 생산성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노후엔진교체시범사업은 현재 개방검사 후 엔진 교체 시 보조금을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색 바다 조성을 위해 해조류 생장촉진제 살포 외 세 개 사업에 대하여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바다목장 사후관리와 수산 자원 증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양식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현재 수산종자 배양장 및 어패류 중간 육성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상 가두리 시설은 지금 현재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육성장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여하여 현재 전복 수조 8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종자 생산 계획으로는 홍해삼과 조피볼락 등 금년도에 60만 미를 생산하여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동항 어구보관창고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동항은 어구 보관 장소가 없어서 어민들의 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동항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이 장소는 활어회센터 아래쪽 2층에 증축하겠습니다. 10월 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총 다섯 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516억 1,200만 원을 현재 사업비로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선정지인 오아시스 천부항은 총사업비 14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계획입니다. 현재 공통 사업은 물양장 정비, 안전시설 설치, 특히 주차장 조성이 약 한 100대 정도가 됩니다. 특화사업으로는 해양 레저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몽돌해수욕장 증진, 해양산책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공통 사업 90%, 특화사업 79% 이며 금년 3월에 마지막 남은 마린커뮤니티센터를 이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태하항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도 선정지로 총사업비 85억 9,000만 원 중 금년도에 29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거 공통 사업은 도류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 다목적 인양기 설치와 특화사업으로 황토구미로드 조성, 몽돌해변 정비 그리고 황토구미 태하의 먹거리촌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금년 12월에 모든 사업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웅포항어촌뉴딜300도 2020년도 선정지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9억 7,200만 원 중 금년도에 30억 4,8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통 사업은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 특화사업으로 해양변 캠핑존. 이거는 현포 휴게시설 그쪽에서 휴게 공간 거기서 그쪽 들어가는 해양 연구 기지로 들어가는 삼거리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 체험 공간 조성, 해양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학포항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선정지로 총사업비 95억 4,000만 원 중 금년도에 38억 1,600만 원을 투입한 계획으로 현재 공통 사업은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 특화사업으로 특산물 판매장, 향나무 휴게 공간 조성, 마을 안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월 중에 기본 경비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함께 본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통구미항어촌뉴딜300사업은 2022년도 선정지로 총사업비 98억 2,800만 원 중에 금년도에 14억 7,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통 사업은 소형선 부두 증비, 직립호안 개축 그리고 계단식 물양장 조성과 특화사업으로 미디어파사드 설치, 해품길 및 마을 지붕·담장 정비, 먹거리 장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현재 9월에 해수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촛대암해안산책로개선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60억 원은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30억, 스카이힐링로드 사업비 30억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해상보도교 173.5m, 피암 시설 교량 32.5m 등이 되고 현재 공정률이 6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돼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나 내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사업은 빨리 땡겨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남양해양관광친수공간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기투자 85억 1,000만 원, 군비에 64억 9,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경관 조명 설치, 친수호안 100m 이거는 지금 지시 완료되었고 친수공간 조성 6,890m² 등으로 현재 친수공간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남양항에 보시면 남양항 피해 복구공사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대규모 사업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배후 부지가 중복돼서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8월 말에 지금 공사를 실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와록사해안산책로조성사업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피암터널 201m, 교량 138m, 산책로 574m 등을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포해상전망대조성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9억으로 진행을 하려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 결과 사업비가 한 7억 원 정도 증액 지금 되는데 이 사업은 현재 2023년도,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는데 여튼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동2리해안산책로전망대조성사업은 군비 4억 원을 투입해서 전망대 이 위치는 공주상회 가기 전 커브 그리고 앞쪽 암반 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우안산책로개선사업은 전환균특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해안 산책로 확장, 해상 전망 보행교 등을 설치·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넌도에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기본 구성과 용역 중에 있으며 이 기본 구성 용역이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해서 사업은 2024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죽암마을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전환균특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경관 개선용 컬러 TTP 보강, 주민 편의시설, 야간경관 조명,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구성 용역 결과를 주민과 해서 협의를 행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23년도에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울릉조선소보수보강사업으로 사업비를 현재 투입해서 수중부 선가 레일 2기 보수 보강과 현재 선가 내의 포장 블록이 침하됐습니다. 여기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태하항방파제보강사업. 이거는 태풍에 2회에 걸쳐서 피해를 입어서 총사업비가 좀 불어났습니다. 17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방파제 연장 50m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잔액분 6억 원은 경상북도 승인을 통해 기존 방파제의 TTP를,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6억 원 전액을 TTP 보강을 해서 6월에 준공해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태하항위판장보수보강사업과 천부항위판장보수보강사업은 각각 2억 7,000만 원, 2억 원을 투입해서 항만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학포지구연안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7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학포마을 앞 연안의 이안제 120m를 지금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 7,9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기술 심의, 위원회 심의, 해수부 실시설계 협의,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금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하1리 연안 재해 방지시설과 사동2리 연안 재해 방지시설은 각각 4억과 2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은 현재 통구미항과 태하리연안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한전물양장재해복구사업은 사업비 42억 5,500만 원으로 작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울릉(사동)항 3단계 크루즈항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은 작년 사동항에 늘어나는 국제 관광 수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관광 정책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도비하고 포함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기본 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동항 3단계 기본계획안은 총사업비 4,500억 원이며 외각시설 1,050m. 현재 계획은 동방파제 700m, 북방파제 350m. 크루즈 부두 수의 2선석, 현재 7만 톤, 10만 톤 계획하고 있으나 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50ft, 이건 100선석, 편의시설 9만 5,700m²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2025년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으로 총사업비 60억 2,400만 원입니다. 현재 군민 운임 지원으로 47억 3,400만 원 또 도민 운임 지원으로 10억 원 그리고 차량 운임 지원 2억 5,000만 원, 준도서민 운임 지원 4,0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 운임 지원 실정은 2020년 8만 407명, 2021년 8만 9,166명으로 8,000명 정도 증가하였고 차량 운임 실적은 2020년 3,131대, 2021년 2,628대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정바다가꾸기사업으로 다섯 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1억 8,000만 원, 바다환경취미지원사업에 2억 1,200만 원으로 두 개 사업은 읍면별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비 3,000만 원, 황포구 수중정화활동 2,500만 원 등을 연중 시행해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시행사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동 다기능 어항 개발은 항만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관광 거점 기능을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648억 3,200만원 중에 국비로 408억 원은 2020년 8월에 해수청에서 발주를 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2년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물양장 준설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25년까지는 건축공사인 복합건물센터, 주차장, 화장실, 어구창고, 조경 공사 등을 해서 25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3년 사업비 80억 원이 지금 현재 기재부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현포항방파제보강사업은 2018년도 보강공사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월파 문제가 발생하여 총사업비 234억을 투입하여 현재 북방파제 헥사콘 78톤 179m입니다. 그리고 동방파제 헥사콘 78톤 87m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전성 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6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3년 사업비 20억 원이 기재부에 요청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남양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는 복구비 230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64억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복구공사를 착공해서 24년 8월에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3년 사업비 69억이 기재부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울릉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는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과 안전한 접안을 위해 총사업비 107억 원으로 현재 지난 7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동항여객부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61억 8,3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여객부두를 30m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공모선이 들어오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해수청과 협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동항방파제연장사업은 2020년에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9억 2,500만 원이며 27년까지 6개년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금년 사업비 21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1차적으로 먼저 거쳤습니다. 참고로 23년도 사업비는 6억 원이 기재부에 요청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남양1리연안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55억 1,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96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안제 230m, 당초에는 없었는데 돌제 60m 저희 군에서 요청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조사등 2기가 있으며 이 사업은 2024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년도 사업비 48억 원이 기재부에 요청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입니다. 태하1리연안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04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안제 180m 그리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이 기재부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울릉조선소 관계돼서 본예산에 3억이 들어가 있고 예비비 3억까지 들어가 있네요. 합이 6억인데 이 사업이 긴급했나, 예비비까지 해서 지금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실태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정인식: 원인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 3억 원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설계 결과 사업비가 3억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이 시기가 5월 정도 됩니다. 5월 되는데 어민들이 빨리 조선소를 해야 소형 어선이 빨리 수리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8대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발주하게 되었고 참고로 지난 7월 1일 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저동2리 지역 주민들이 조선소를 자기 마을에 있는 걸 현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동2리에 의회가 이거 마치고 나면 조만간에 마을 주민대표와 수협 어업인 대표 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인식: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거 조선소가 1년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몇십 년 지금 지속해서 나왔는데 갑작스레 주민들이 반발하는 원인을 압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정인식: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재 저동2리 마을 주민,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동 다기능 어항에서 저동 지역에 많은 사람이 당초에 일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지금 현재 전혀 반영 안 된 사업… 그리고 저동2리 마을이 타지역 읍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늦은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인식: 그래서 어차피 사업도 늦었고 주민들 반발도 이래 심한데 어차피 우리 행정, 수협 전부 해서 잘 해서 이거 소형선만 할 것 같으면 배 데리고 본토 가면 됩니다. 되는데 5톤 미만짜리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보니 애초부터 이게 잘못했어요, 집행하여 부에서. 예산 문제도 돈 6억 들여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본예산에 돈 3억 해서 처음에 검토도 안 하고 예비비까지 3억 투자할 정도 될 것 같으면 이게 실무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아무리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혐오한 시설 이거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역민들 1년에 건강검진을 한 번씩 해준다든지 우리도 받아들일 요구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문제, 우리 8월 15일까지 어업 위판장 쪽으로 해서 전체 불법물 적치 지금 현재 치우라고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의원 정인식: 이거 지금 가만 보니까 도동 같은 데는 이거 넣는다고 집도 그거 한다고 예산이 지금 돼가 있는데 저동에는 그러면 촛대바위 앞에 그거로가 대신으로 그거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5m 촛대바위 쪽으로 빼내는데 어구보관창고가 거기 총 열다섯 개 정도 들어갑니다. 열다섯 개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협 냉공공장 옆에 건물 창고 부분 일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어업인들한테 임시적으로 어구보관창고로 구역을 정해서 각 선단별로 구역을 정해서 그쪽을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2분의 1, 3분의 2 정도 차고 나머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정리하면서 그쪽으로 또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되면 이 어구들을 그쪽으로 다 정리를 하고. 현재 보시다시피 저희도 해수청에 반 년을 건의를 했는 게 뭐냐 하면 어구보관창고를 미닫이문이 없으니까네 어민들이 그냥 어구를 밖에다 내놓습니다. 그 부분도 강력히 건의해서 올해 아마 결과가 되는데 미닫이문으로 해서 안에 좀 지저분해도 문을 닫아놓으면 관광객들이 보면 ‘아, 깨끗하구나.’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의원 정인식: 과장님, 그러면 지금 215m 선착장 배 나왔는데 거기에 스물한 개 창고가 들어간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15개 들어갑니다.

의원 정인식: 15개. 그러면 창고를 지을 적에 업종에 따라서 그물 하는 사람들은 안에서라도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칸을 조금 넓게 하는 부분은 넓게 해주고 지금 임시 그물이다 통발이다 이건 산재해 놨는 걸 냉동 공장 뒤라도 조금씩 자리를…… 지금 현재 사업하는 사람들만. 안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허가가 나가 있지 오늘도 보니까 그물 하고 하는 사람이 한 서른 척뿐이 없던데 그래서 임시 장소라도 줘서 그물 같은 거 전부 마대에 넣든지 해서 정리 정돈이 잘될 수 있도록 마찰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부분 잠깐.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저희가 군유지나 적당한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고 어항은 어민들 겁니다. 그래서 어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보관할 장소를 어느 정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인식: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 적치물을 안 할 것 같으면 행정 대집행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진 철거 기간이고,

의원 정인식: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당장 열다섯 통이라는 진행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냉동 공장 뒤라도 배 선주들 어구 봐가면서 어느 정도 줄 것 같으면 거기다 야적해 해놓는 게 안 좋겠나 이 말이라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 정인식: 잘 검토하셔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인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울릉도 오징어가 안 잡히고 면세유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어민이 지금, 지방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어민이 소멸될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앞으로도 점점 오징어 조업이 불황이 자꾸 이어진다면 아마 수산과 쪽에서도 관광과나 서로 협의, 울릉군 전체 협의해서 어업인들도 관광하고 연계되는 그런 직종으로 변화돼야 살 길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쪽으로도 물론 인원은, 직원들은 많은 인력은 없습니다만 그쪽 부분도 조금은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릉대형항로여객선신조운항사업에 대해서 KMI 용역 결과가 작년 5월인가 나왔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거기에 이 내용을 보면 수요 분석의 변동성 등에 따라 연간 3억에서 5억 원의 추가 결손이 가능하다 이렇게 토를 달아 놓으셨는데 이때 KMI 용역 결과에서는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용역 결과에서는 없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온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이거는 현재 그때 당시에 기준 수요 파이가 19만 1,750명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고 유류단가는 미터당 640원 기준으로,

의원 홍성근: 640원은 최고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거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때 당시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는 한 1,01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옜든 간에 지금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이 당시에 KMI 용역 결과에서는 연간 2억 6,000만 원, 2년에 5억 2,000이 최대 그거였습니다. 불변의 가격, 지원할 수 있는 가격이 5억 2,000만 지원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지원할 게 없다고 KMI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거기서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수요 분석의 변동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총사업비가 23억 수정된다고 하셨는데 6년간 최초 6억, 연간 1년씩 감소해서 6년간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재 이 대형여객선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8대 의회에 숱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오전 울릉 출 원칙으로 일단 하고 적자폭을 줄인다면 성수기 시 관광객 해서 성수기에 오전 울릉-포항 출,

의원 홍성근: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KMI 용역 우리 과업 지시 사항에 연중 오전 울릉 출발 오후 포항 출발입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이 경비 관계로 해서 이 운항을 서로 바꿔서 하는 용역이 같이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때는 같이 안 들어가고 울릉 오전 출,

의원 홍성근: 그렇죠, 울릉 오전 출, 연간 울릉 오전 출, 포항 오후 출. 그래서 용역이 나온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럼 우리가 KMI 용역을 믿어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해양 수산 그리고 여객 분야에서 최고의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의원 홍성근: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될 것 같으면 KMI에서는 5억 2,000이고 여기에서는 6년간 23억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가 배로 올랐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재 기준 단가로 해서 유류비 지금 현재 우리가 운항결손금 지원이 운항기 이게 8개 비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 홍성근: 그것도 제가 얘기할 건데 애시당초에 공모를 할 때 유류비를 제외한 운항 지원할 수 있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연간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이거는 적자 폭에서 나오는데,

의원 홍성근: 최대 민원 있을 때 52억인가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KMI 용역 결과를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물론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의원 홍성근: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얘기하시면 돼요. 애초 당시에 처음에 공모할 때 울릉군에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2억, 유류대는 별도. 그런데 유류대가 40억이 넘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여기에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공모가 신청이 되어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이 KMI 용역이 보고되기 전 4월 27일인가 집행부에서 울릉군의회에서 보고할 때 연간 울릉도에서 오전 출항하고 오후에 포항 출항할 때는 연간 30억의 적자가 난다고 보고했죠, 내용에? 보고 내용에?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때는 일단 KMI 용역이 나오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의원 홍성근: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게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내용에.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러면 배가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그 당시에 공고 신청할 때 여객선 심의의원회인가 뭔가 울릉도 대표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객선 지원 심의의원회라고 울릉군에서 울릉군 대표로 한 번 선임을 한 게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의원 홍성근: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다 치고 23억 추정액, 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대충 답이 나오시리라 믿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차차 제가 이야기할 거고 또 한 가지 더. 임시선 부분입니다. 2020년도 7월 27일 날 그 당시에 군수님과 울릉군의회 의장님, 그 당시 최경환 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활동하던 비대위 그리고 대조협 그리고 대저건설 임광태 사장님 이렇게 해서 실시협약안을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다가 대저건설에서 임시선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임시선 그때 규모가 다 정해지고 했는데 임시선 규모를 구입을 못했는데 그 내용은 다 그만 이야기하더라도 울릉군에서 대저해운에 11월 19일인가 1차 공문 발송을 대저해운에서 임시선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임시선 규모와 배의 현황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죠, 1차 공문?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 당시에 이런 임시선 구입이 어려우면 사업 시행을 취소한다든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같이 보냈을 겁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러다가 대저건설 아무 얘기 없으니까 12월 15일인가 21일인가 1월 15일까지 다시 그 내용 그대로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안 보내왔죠? 답변 하나도 없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시선 규모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해서 전국,

의원 홍성근: 그 당시에 그래놓고 울릉군에서 공모 사업에서 이런 배들을, 우리가 원하는 배를 못 구했을 때 울릉군과 의회에서 협의해서 이런 배 구할 수 있는 조건, 배의 사정을 완화해 줄 수도 있다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런데 대저건설에서는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답변 없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리고 2월 달에 울릉군에서 울릉크루즈 이 큰 배가 1,000석이 생기고 진행할 그런 상황이 되니 울릉군에서 배에 대한 정책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의 협의를 중단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맞죠? 2월 26일인가 그때 중단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난 258차 정기 울릉군의회 정례회 때 그 당시에 울릉군수님께서 임시선으로 저동에서 포항으로 운행하는 썬라이즈호. 썬라이즈호는 임시선으로 절대 넣지 않는다. 1,000톤 이상의, 최대한 안 되면 1,500톤, 1,000톤 이상의 배, 700명이 타는 배로 새롭게 한다. 절대 넣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정례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대저해운에서는 배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니 썬라이즈호로 임시선으로 해야 되겠다. 공문이 왔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우리가 오래했던 게 썬라이즈호. 저동에서 포항으로 다니는 배가 도동으로 넘어와 버리면, 임시선으로 넘어와 버리면 저동 주민들의 원성을 예측을 했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 다시 대저해운에 썬라이즈를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 사항이 붙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조건 사항 내용 중의 하나가 저동-포항을 다니던 썬라이즈호가 도동으로 넘어와서 임시선으로 대체됐을 시 저동-도동 항로에 배를 다른 배를 투입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 공문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조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계약 파기 쪽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리고 임시선은 울릉군 공모선의 임시선입니다. 그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시선 공모선은 울릉군민의 여객선표를 20% 이상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런데 올 5월 달, 6월 달 주민들 배표 없어서 난리 직였죠? 5월 달에 썬라이즈호가 도동-포항을 운행한 총 우리 울릉 주민이 이용한 수가 1,800명 정도 됩니다, 왕복. 나누기 2 하면 900명이에요, 편도로. 6월 달에 한 1,600명 정도 돼요. 편도로 하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5월 달, 6월 달 배표 없어 할 때 과연 이 20%는 90장입니다. 이런 배표를 확보하고 있었느냐. 울릉 행정에서 이 부분 체크 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홍성근: 체크 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6월 9일 날 선사 측과 다시 해서 우리가 최소한 20%, 그러니까 70장에서 90장은 주민 표로 주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금 현재 주말 같은 경우에,

의원 홍성근: 지금 현재는 표가 많이 남습니다. 왜? 이게 왜 남느냐면 군수님께서 취임식 할 때 취임식 날 울릉군에다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대신해서 선표 예약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는 초창기에 며칠은 배표 울릉군에서도 배표 못 구했어요, 표가 없어서. 제가 확인한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마 기간이라고 표가 많으니 하루에 두세 건 오는 거 다 해결이 됐어요. 지금은 내가 거의 해결이 되는 거로, 군수님께서 하고 수산과에서 어느 정도 많은 활동을 하시고 다니시고 건의하셔서 해결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판단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울릉군 행정이 일개 선사에, 일개 선사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제재를 가한 적도 없고 공문만 떼어주고. 내용에 적으면 뭐 합니까? 시행을 안 하는데 한 번도 지적한 적 없고 하나하나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일은 지나온 이야기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은 서서히 짚고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정말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뭐가 편한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수산과 쪽에서 행정적으로라도 조금 주민 편에 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객선 차량 운행 지원하는 거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게 울릉도에 주소가 돼 있으면 다 지원하게 돼 있죠? 차량 주소지가,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게 구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홍성근: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차량 지원을 하는데 일반 여객선, 그전 여객선은, 지금은 울릉크루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배표를 끊어야만 차 가는 거, 차하고 사람이 같이 가야 지원을 해줬어요. 이 부분 제가,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답변을 드릴게요.

의원 홍성근: 예. 그 부분은 좀,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울릉군민 차량 지원비가 군비 자체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객선,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여객선 운임 지원 지침에 보면 여객선을 이용해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동승을, 같이 타야 됩니다. 타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고 지금 화물선으로는 우리가 일반 차량할 때 이 지침으로 국비 지원 못 합니다. 왜? 이게 화물선으로 우리가 차량 수송할 경우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울릉크루즈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썬플라워호가 퇴역을 하고 거의 1년 9개월 정도, 거의 1년 7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저희도 부군수님하고 해양수산부 차관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왜? “이것도 같은 지침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해 달라.” 그런데 자기들은 알았다고 얘기해 놓고 지원을 안 해줬고 두 번 정도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은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화물선은 군비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화물선을 타면 소유자 본인이 안 타도 지원을 우리가 울릉 거주 주민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여객선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상 동승이 안 하면 지원해 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의원 홍성근: 지금 울릉크루즈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울릉크루즈도 그렇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간단하게 현포해수풀장이라고 가니까 이정표가 있던데 현포해수풀장이 지금 여름인데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포해수풀장은 어린이, 유아 전용으로 지금 돼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운영 규정상 전문 인명구조요원이 한 명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명구조요원이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는데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 문제라든지 어린이 안전요원 배치 이런 문제 때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아니, 바로 밑에 어린이 물놀이하는 시설이 있죠? 그렇죠? 현포 그 시설 밑에.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 홍성근: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홍성근: 그런데 이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래서 해수풀장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체험시설보다 먼저 생겼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항간에는 그걸 다시 메꾼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세 살에서 일곱 살 미만 영유아가 놀기 때문에 밑에는 그거보다 큰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요.

의원 홍성근: 풀장치고는 아주 얕고 그냥 놀이터처럼 그렇더라고요, 가보니.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러니까 7세 미만 어린이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을 우리가 구해서 넣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의원 홍성근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정말 우리 어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에 정책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두 가지, 세 가지 사업 부서가 겹쳐지는 게 많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연안정비사업, 뉴딜사업 또 피해복구사업 또 여기 보니까 근래에 보니까 연안재해복구사업이었던가?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거는 연안재해방지시설 그거는 태하1리, 사동2리. 이거는 도비분 받았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마을의 한 장소에 중첩되는, 사업이 지금 겹쳐졌단 말입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그런데 어쨌든 이 관리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해줘야 되지 이게 한쪽 게 먼저 시작해뿌면 뉴딜사업 늦어져뿌고 이게 한쪽 게 준공돼야 또 이게 또 가능 사업.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은 태하1리 연안재해하고 사동2리 연안재해방지시설은 일단 우리가 TTP를 당초에 남양도 그렇습니다. 남양 해안가 쪽, 태하 해안가 쪽에 TTP를 지금 임시적으로 가거치를 해놓은 그걸 지금 사업을 하면서 좀 빼가 가니까 주민들이 혹시 태풍이 오면 이것마저 빼가 가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넣은 거고 이 사업하고 국비 사업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없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아니, 그런데 지금 학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방파제는 하나인데 뉴딜사업과 중복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중복 안 되도록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공정에서 한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틀리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그런데 그런 거는 만약에 동시에 발주한다 봤을 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나를 먼저 해버리게 되면 이건 하나는 이월 사업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남양항에 보면 이거 지금 현재 연안정비사업 이안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거 국비 보조죠? 국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국비 사업입니다.

의원 최병호: 거의. 100%?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100%입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금년도 공사가 120m당,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100m.

의원 최병호: 100m?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20m 공간은 어떻게 어떻게 지으려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월 28일 자 포항해수청에서 사업계획 변경 알림 이래서 공문이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해안가 쪽에서 이안제까지 125m입니다. 그걸 지금 밑에 수심이 1m, 당초 설계보다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이 못 시키니까 해안가 쪽으로 21m.

의원 최병호: 앞으로 당겼다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104m가, 해안가에서 104m로 어쨌든 21m,

의원 최병호: 당겼을 적에는 그 안에는 문제는 없고? 문제는 없고요? 지금 앞으로 당기면?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현재 제가 일단 감리단하고 포항 해수청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주민들하고 사전에 의견도 안 듣고 했느냐 하니까 일단 감리단에서는 수리모형이라든지 자연 해풍 영향 이런 걸 다 검토해서 그렇게 당겨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제가 지금, 그 담당 팀장이 지금 코로나로 해수청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나오면 이 상황 절차,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시행은 해야 되고 최대한 주민들,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0월 사이 태풍 들이닥치는데 이거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금년도 할 수 있는 공사를 안 해서 우리는 태풍 맞았다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이안제 25m 들어오는 그 과정과, 진행되는 과정을 남양에 한번 가서 주민들과 충분하게, 남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그리고 태하에도 보면 황토구미에 보면 이안제가 또 있는데. 그죠? 이안제.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태하1리에는 지금 이 사업은 이거는 405억으로 지금 해수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연안정비사업 지금 현재 사업으로 지금 모노레일 사무실 앞에 계획돼 있죠, 장기 계획?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만약에 그게 장기 계획 되면, 입구에서 모노레일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편차로 돼 있죠? 2단으로 돼 있잖아, 도로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그걸 1단으로 정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노레일 쪽 가는 데 편차돼 있는 도로 그걸 없애고 한 개로 하자는 그 말씀이시죠?

의원 최병호: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도로 같은 거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리고 조금 전에 촛대암 저거, 촛대암에서 행남까지 가는 교각,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촛대암해안산책로정비사업입니다.

의원 최병호: 당초에 예산이 60억. 그죠? 60억인데 도서개발사업비 30억과 이쪽에 또 다른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스카이힐링로드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19억 반납되는 게 여기 돈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10억은 국비고 9억 5,000이 도비입니다.

의원 최병호: 국비와 도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거는 스카이힐링로드사업입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이 사업은 투자 심사를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제가 안 그래도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총괄 부서에 제가 알아보니까 일괄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고요. 스카이힐링로드사업도 전에 수요를 찾아보면 투융자 심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의원 최병호: 심사를 한 거로?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의원 최병호: 목적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 사업 이 돈이 가면 다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한 번 받았다고 이 돈을 아무 데나 가서 써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안 됩니다.

의원 최병호: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 심사만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경우는 안 나타났을 건데. 그렇죠? 예산이 다른 데에서 군비를 전액 넣든지 그래 됐지.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고,

의원 최병호: 아니,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할 적에 목적 사업과 겸용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심사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280억 공사를 투융자 심사는 했는데 예상 규모가 축소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변경 투융자 심사를 받았느냐, 새로. 그런 말씀이죠?

의원 최병호: 그런데 다른 돈이 목적 사업에 또 갔으니까 그걸 신규 사업으로 봐줘야 되지, 그래 되면.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현재 교각에서 아까 저번 간담회 때 이게 수면에서 23m? 교각 높이가?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때 제가 23m 정도.

의원 최병호: 이십몇 미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그러면 그 수심은 평균 몇 미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수심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못 정했습니다.

의원 최병호: 예를 들어가 상판을 깔았을 적에 태풍이 와서 여기 교각이 지금 하나 서 있을 때는 파도의 힘을 적게 받지만 위에 판을 깔았을 적에는 전체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훨씬 세거든요. 그 검사는 했는가, 정밀 검사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게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기둥이 지금 일곱 개 들어가 있거든요. 일곱 개 들어가 있고 상판 길이가 아까 여기 보시면,

의원 최병호: 일곱 개고 여덟 개고 간에.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충분히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그거는 수리모형시험 이런 거 타당 이런 거를 다 해서,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파도 높이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 상판이 올겨울 돼야 깐다 그랬죠? 지금 제작 준비랬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금 11월 달에 제작이 완료됩니다. 완료돼서 저희가 인도를 하게 되면 내년 4월,

의원 최병호: 봄 돼야 되지. 겨울에는 운영이 안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그거 오기 전에라도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전문인한테 한번 물어봐 줘야 되지.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거기까지 설계 때 다 했습니다.

의원 최병호: 다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최병호: 그러면 그거 제출 한번 해줘 보고요. 했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우려되는 게 저희들이 한마음 앞에 천공 32개 뚫었다 해도 지금 붕괴가 되고 있잖아, 학술적으로 연구가 됐다 해도.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 사안마다 디테일 한 이런 의견들은 우리 9월 정례회 때 군정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지역개발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일반 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 계획 도로 노면 개량 공사입니다. 파손 및 침하된 도시 계획 도로에 노면을 개량하여 도로의 기능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별 조정 교부금 2억 5,000을 포함한 총 5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에서 10월 90일간입니다. 공사 구간은 제1공구는 저동 GS편의점에서 저동 파출소 일원이며 사업 구간은 약 200m 정도이며 제2공구는 도동항 주변 복개도로이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약 30m입니다. 공사 구간이 비교적 주민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동안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용역입니다.

울릉군 관리계획 중 현 실정에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을 개선코자 2025년 울릉군 기본계획을 기본 토대로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 7월에서 2023년 3월입니다. 사업 내용으론 교통성, 사전 환경, 사전 재해, 토지 적성 평가 용역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LPG 전환성 및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를 2021년 8월에 우선 대상지로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 합리적인 정규 기반 조성과 변경된 환경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토지 적성 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군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10월 말경에 군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걸쳐 2023년 3월에 승인 결과를 고시 등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경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도동2리 LH임대아파트 사면이며 정밀 안전 진단 결과 E등급으로 사면의 안전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5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에서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사면 항구 복구, 토지 매입, 유·무연분묘 개장입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는 행정절차로써는 분묘 조사 이전 공고를 2020년 12월에 진행하였고 유·무연분묘 504기에 대해서는 2021년 9월에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무연분묘 468기는 경남 의령에 봉안 중이며 봉안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사면 항구 복구공사는 절토 및 성토 작업으로 현재 사면을 안정화하였으며 현재 사면 처리 작업으로는 PC판넬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사 공정률은 75%이며 10월 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마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도 공모 사업이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마을안전기능확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년간 19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9월에서 2024년 12월이며 사업 대상지는 울릉읍 사동3리 마을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회관, 노후주택, 상하수도, 화재 예방 등 생활 위생 안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마을 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추진 실적 계획으로는 2022년 7월에 시행 계획 수집 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지속 가능한 농어촌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도 소득 주도형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5억 6,900만 원을 포함한 73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 공동 작업 로컬푸드 판매장을 포함한 특산물 가공 통합 센터, 관광 체험형 모노레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한 마을 카페, 주민 역량 강화 등입니다. 지난 7월에 공모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완료 후 사업 추진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울릉군 공공디자인에 각 분야의 디자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디자인 지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에서 2023년 6월 1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실행계획,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명령을 완료하겠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울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지역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관광문화과, 관광과에서도 업무보고에서도 울릉공항 개항과 더불어 100만 시대. 그죠? 말씀하셨고. 또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숙박업소나 식당,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관리계획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지금 저희들이 기본 자료는 지금 수합해서 총괄적으로 정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 정리를 하면 8월 중에는 기본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2차에 걸쳐 보고를 드리고 도외에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울릉읍 지역은 상업 지역으로 지금 현재 도시 계획이 돼가 있죠?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예.

의원 이상식: 그럼 서북면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서북면은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읍 관내가 도시지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서북면은 비도시지역이고 지금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은 기본 틀은 2010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에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한계성이 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2040년에 해당하는 군 기본계획 수립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이상식: 2010년에 시작을 했던 그전에 시작을 했든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관리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렇게 자문해 놨는 거 지금은 할 수 없다고 말을 할 순 없는 거고요. 지금 사동이나 우리 저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 지역 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안 그러면 고층에 건물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서북면 지역에는 농어촌 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건폐율이라든가 건축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층수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전에 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보고했다시피 100만 시대. 그죠? 관광객 과연 우리 읍 쪽에서만 다 수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서북면 쪽에 본 의원이 나가보면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도제한에 걸린다. 건폐율에 걸린다. 어디에 걸린다. 어디에 걸린다 이래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울릉도 아시다시피 울릉도 건축단가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육지에 비해서 거의 배로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하고 싶어도 제재가 너무 많다. 그래서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2010년도에 계획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거는 그때 사정이고 지금 앞으로의 우리가 관리계획을 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울릉도공항, 사동항 크루즈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비행장, 울릉공항은 물론이고 상당한 관광객을 우리가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북면에서도 민자 유치를 해서 건물이라든가 상가, 여러 가지 식당,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저희들도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 접수되어 있는 게 180여 건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용역소에다가 지금 다 의뢰해 놨고 그 자료 자체도 책자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회를 할 때 심의의원들한테 이 정도로 우리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변경을 못 하는 건 기본 틀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100% 만족은 못 합니다. 지금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내년쯤 다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울릉군의 도시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 형태로 봤을 때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손님 받는 데 다소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울릉도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광객이라고 해도 우리가 20만 명, 30만 명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치가 와닿는 수치는 아닌데 지금 최근 우리가 크루즈가 오고부터 피부 체감도는 확실히 달라졌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걸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시 공간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지금 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객선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다시 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의원 이상식

지금 기본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카는데 기본 틀을 언제 벗어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담당자가.

지금 우리 여담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숙박업소가, 잠잘 데가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식당에 줄을 서도 밥을 옳게 못 얻어먹고 갔다 카는 이야기가 포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진심이 아니길 바라겠지만 그런 여담으로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언제 이 기본 틀을 벗어나서 관광객 100만 명을 맞이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의원님, 그 심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이게 국토 균형 발전에 의해서 기본 틀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향후로 할 때 틀의 확장성을 넓혀놔야 되고 그게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위배될 때는 그쪽 심의 자체에서 탈락이 됩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다 갈아엎고 고치라 소리가 아니고 기본 틀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감안을 해서 바꿀 건 바꾸고 한꺼번에 100개는 다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개부터 서서히 바꿀 건 바꾸고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예.

의원 이상식: 그래서 우리 울릉군 전체가, 울릉도라 카는 이 섬 자체가 관광특구가 아닙니까? 그죠? 어디 울릉도 안에서 도시가 어딨고 농촌이 어딨습니까? 섬이라 카는 한 시간만 하면 다 돌아가는 아주 작은 섬인데. 그래서 이야말로 우리 섬 자체를 진짜 균형 있게 어딜 가도 아름답게 깨끗하게 “참 한번 가 볼 만한 섬이더라.” 그런 관광지가 됐어야 되지. 여기서 도동, 저동에서 아까 버스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지적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교통 문제,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 관광지 문제, 여러 가지 숙박업소 이런 게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산 개최를 하고 균형 발전을 하고 아름다운 섬을 꾸미기 위해서는 바로 울릉군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바꿀 건 바꾸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울릉군 전체를 아름다운 섬으로 꾸미기 위해서 균형·발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예.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식 동료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도시 계획, 군 관리계획 변경을, 우리 변경 계획은 법정상 5년마다 변경 작업 용역을 두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예, 둬야 됩니다.

의원 최경환: 기본계획이 지금 2010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성비 안에서 지금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예,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울릉군의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도 도시 계획이라든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변경 계획은, 군 관리계획 변경은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잠시 제안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울릉군 기본계획이라는 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계획 변경은 그 프로테이지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는 상생하는, 그러니까 기본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여건이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5년에 한 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바꿀 수 없다는 게 우리 기준점이 2010년도 관점에서 2025년을 바라보는 프로젝트를 했다 보니까 현실에 급변하는 것하고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업 지역을 많이 확충을 해달라 해도 할 수 있는 가용 프로테이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는 향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24년도에 기본계획을 준비를 할 때 그때 확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202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안 했다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예.

의원 최경환: 지금 202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이게 법정상인데 왜 안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기본계획, 변경 계획이 우리가 군 단위,

의원 최경환: 아니, 변경 계획은 매년 2010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러니까 2000…… 이 계획을 갖고,

의원 최경환: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면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아니, 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업무적으로 뭐,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다소 늦어져서 지금 하게 된 거고요.

의원 최경환

아니, 그리고 수요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 사항을 오래전부터 견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는 걸 우선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렇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확대되거나 또 준주거지역이 확대되면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축소해서 구성비를 맞춰서 변경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예.

의원 최경환: 지금 도시지역은, 우리 읍 지역은 도동, 사동, 저동 이 읍 지역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A 지역에 2종 지구 단위 지역은 울릉군수에 위임이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러면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서북면에는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2종 지구 단위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예.

의원 최경환: 그런 데는 그러면 군수님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단위로 2종 지구 단위는 있지만 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는 없습니다. 향후 저희들도 개발에 대한 지구 단위는 아직 울릉도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경우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걸 할 때 개발을 위한,

의원 최경환: 여하튼 이게 특혜 시비가 그거와 상관없이 개발을 하려고, 지금 개인이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런데 2종 지구 단위라 해도,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라 해도 지금 현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다 공간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최경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한테 위임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확대 해석을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거 군정 질의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동에 이어 가장 땅값이 비싼 도동 시가지에 고도 제한으로 묶어놨는 거 이거 불합리하다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상업지역에 도동, 저동. 그리고 이쪽에 2종 지구 단위 지역 안 있습니까? 도동에. 여기는 고도 제한도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예,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땅값은 오히려 상업지역이 더 비싼데 오히려 건물 투자할 때 주민들이 건물을 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규제를 벌써부터 풀으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기본계획의 틀을 못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본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때 조금 더 이거는 공격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놓고 허가권을 우리 울릉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조정을 적절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건 평등하지 못합니다. 빨리 대책을 수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저희들도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민원서류로 접수해 놨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심의에도 그 자료를 올리는 게 심의의원님들도 그런 걸 인지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안 맞지만 불구하고 자료를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의원 최경환: 원래 전문가 집단들은 원래 융통성이 잘 없는 거 저도 이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울릉 군민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을 대신해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과 비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맞춤형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3개 분야 사업에 건강 증진 사업과 방문 건강관리 사업,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심뇌혈관과 운동, 절주, 구강 등 예방 사업과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상자 관리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를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금년도 국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출생아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군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출생 축하금인 일시금 지급과 첫째 아부터 셋째 아이까지 차등하여 4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출산과 관련한 세부 지원 사업은 1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임산부와 출생아 지원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치매안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두 개 분야의 사업으로 치매 예방 관리 사업과 정신 건강관리 사업 총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 관리비 지원과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하여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6억 5,700만 원으로 코로나19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반 운영과 신속하게 검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중 이용 시설과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 발생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2월 첫 발생 이후 오미크론 영향으로 3, 4, 5월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하루 최대 발생 인원은 62명이었습니다. 6월부터 발생률이 줄어들었었나 7월 들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유행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감염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두 개 분야 사업으로 결핵 관리 사업과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결핵 예방 관리 사업으로는 결핵 환자 관리 및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는 어린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과 선택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전체 암종에 대해서 성인암 환자에 대해서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5대 암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신청 접수와 의료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외벽 보수와 의료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외벽 보수 사업은 보건의료원의 노후된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로 전체 철거 후에 안전한 마감재로 변경하여 보수하고자 합니다. 의료 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교부된 사업은 인공호흡기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고 방사선 촬영 장비는 2차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의결되는 대로 구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과와 정형외과 진료 업무 대행의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정형외과는 지난 2월부터 진료 중에 있고 내과는 7차 공고 때부터 가정의학과를 포함하여 저희들이 채용 공고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은 인력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 부서로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증원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대기 환자 해소나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진료 의약품 구입과 진료 소모품 관리 그다음에 의료 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통하여 응급 의료 서비스 향상과 응급환자 생존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요양병원 치매 환자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입원 치매 환자 및 보호자,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인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478명 그리고 어업인 88명 총 566명에 대하여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5월 중에 3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8월 1일부터 2차분 30만 원을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400명 정도에 대하여 격년제로 40만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복지 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 신청 농업인은 1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면 남서리 구 호박엿 가공 공장 부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 추진은 조례에 규정된 농촌신활력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무국과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농식품부(중앙계획지원단)으로부터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5월에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액션그룹 운영과 다목적 교육실 그리고 체험관, 로컬푸드 직판장, 로컬 레스토랑이 포함된 밭농업진화거점센터 조성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구 건물 해체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밭농업진화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농촌 협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면 남서리 나발등에 위치한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과 귀농귀촌아카데미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그리고 동네 작가 운영 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민 농촌 유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2022년 귀농귀촌아카데미를 운영·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명 정도가 귀농·귀촌 목적으로 주소 이전, 정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책을 대폭 광고함으로써 울릉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릉 지역은 60% 이상이 산림입니다. 공항 시대에 대비해서 산림을 활용한 치유와 힐링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열악합니다만 울릉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산림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은 울릉군 산림 조합에 공공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산림 재해 일자리 사업은 6개 분야에 약 60명 정도를 선발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독도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은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태하리 서달 지역에 위치한 양묘장 정비 및 독도 내 복원지 모니터링과 제2차 독도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국지도와 군도 구간의 가로수 유지관리와 울릉고등학교에서 대아리조트 구간의 호박 나무 등 가로수 가지치기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북면 석포마을 구 석포국민학교를 포함한 주변 부지에 숲속 야영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당초 나리 지역에서 변경 승인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울릉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북면 나리 공군 부대 인근에 위치한 숲길안내센터 건립은 공정률 80%로 9월 중 건립을 완료하여 가을철부터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폐쇄했던 안평전 구간 성인봉 등산로는 지난해에 우회 노선으로 정비를 완료하여 금년 4월부터 통행을 재개하였으며 기존 등산로와 숲길에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등산객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해 산사태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통해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은 발생할 경우 울릉 지역 산림 특성상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산불 감시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지역 대표 임산물인 고로쇠 수액 상품화 보조 지원 사업 등 두 개 사업 추진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림 생태계 개선 사업으로는 금년에는 산마늘 종자 3,890kg을 수매하여 8월 중 민간 헬기를 활용한 항공 파종을 할 계획이며 종자 반출 억제 효과와 지속적인 생태 보존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섬유질 배합 사료 지원 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곡물 가격 인상 요인 발생으로 TMR 배합 사료 원료 구입비가 인상됨으로써 농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사료 공장의 노후된 사료 제조 베일러기 교체와 부지깽이 수매 보관 장소, 비 가림 시설인 캐노피 설치 공사는 시행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 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울릉 약소 증식 및 가축 질병 방역 체제 구축으로 한우 계약 진료 보상 등 13개 사업 추진으로 울릉 약소 브랜드 가치 향상과 축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유기 동물 및 반려동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반려견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인도적 처리 사업을 통해 유기 동물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면 남서리에 위치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2021년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농업인들이 가공 실습 및 교육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지원센터 내에 가공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가공 실습을 연계한 가공창업아카데미 교육과 시제품 개발 및 창업 컨설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우수한 울릉 산채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고품질·고가로 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과학 영농 실습 시범포 운영 및 시험 연구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품목 발굴과 귀농·귀촌인 농업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업인과 공동으로 시험 재배 연구 사업 추진과 미래 먹거리 산업과 연계한 체험 관광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 교육입니다. 금년에도 농번기 전에 울릉농협과 연계하여 농업용 모노레일 무상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가을철 부지갱이대 수확 시기에 앞서 마을별 농기계 순회 수리 확대 시행과 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령화되는 농업인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울릉 산마늘 병해충 방제 체계 공동 연구입니다. 매년 3월에서 8월까지 발생하는 울릉 산마늘 지상부 잎 마름 증상 및 뿌리 썩음 증상에 대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흰비단병, 역병 방제 체계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화와 울릉 산마늘 품질 보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업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 등 4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생산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용 모노레일 그리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저온저장고 실외기 교체 지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인 교육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농업인회관 인근에 130㎡의 다목적 교육장을 건립하여 다양한 농업 교육 공간 제공과 농업인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월 중에 건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및 중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농협울릉군지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58농가에 238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축산 농가 조사료로 활용되는 부지갱이대 제거 농가에 외지 인력을 알선하고 118중대 등 군부대 협조를 받아 농촌 일손 돕기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외 3개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 및 농촌 여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위해 전문 농업 기술 교육인, 농업인 실험 교육과 각종 자격증 취득을 통한 농촌 여성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8월 중에 커피 바리스타 교육, 9월 중에는 쌀 디저트 자격증 취득 교육 그리고 11월 중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울릉 슬로푸드 체험 및 홍보입니다.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된 품목은 우리나라 105개 품목 중에 울릉군이 섬말나리 외 6종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오징어축제 시에 슬로푸드홍보관 운영과 시식 홍보 행사를 추진하고 계절밥상 매뉴얼 개발 및 시식 행사 그리고 어린이농부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슬로푸드 등재 품목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상품화와 추가적인 맛의 방주 등재 품목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입니다. 산채 판매 확대를 위한 자매도시 등과 연계한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와 홈쇼핑 그리고 대형 백화점과의 판촉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우수한 울릉 특산물의 유통 판매망 다변화와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울릉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울릉몰을 구축하여 1차로 관내 8개 업체가 입점을 하여 6월 8일부터 8월 말까지 오픈 기념 할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사이소몰과 연계 운영을 하고 하반기 추가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석 명절 할인 이벤트 행사 진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30 페이지입니다. 특산물 유통 개선입니다. 규격 출하로 울릉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 박스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을 농·수협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운영입니다. 사동항 내에 여객선터미널 4층 건물로 2017년 사업비 80억 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층은 여행자센터, 집하장, 특산물판매장 그리고 여객선사 사무실 그리고 2층은 음식점 그리고 4층은 카페로 경쟁 입찰 절차를 통해 대부 운영 중에 있으며 3층은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다 신축 이전으로 공층으로 있습니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여객 편의 3층 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추진 계획은 따로 세워진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1, 2, 4층은 민간에 입찰 대부 중이기 때문에,

의원 최경환: 아니, 3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3층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해양수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험 연구, 과학 영농 시험포 운영 관리인데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스마트팜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지금 추경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 스마트 농업이라는 이런 부분이 대세입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울릉 지역이 환경이 열악합니다만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자체 군비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의원 최경환: 그럼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하여튼 도비가 편성이 된다고 보면 아마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경환: 스마트팜 사업 이거는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울릉군에 아주 절실한 시스템인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염려는 됩니다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농민들한테 한 번쯤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국·도비 확보하셔서 꼭 한 번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농협에서 직불금 30만 원씩 조합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인 수당 말씀입니까?

의원 최병호: 농협에서 지급하는 건 센터에서 감시한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30만 원씩 지급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최병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경상북도 농업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수당 해서 바로 내려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도에서 전도를 받아갖고,

의원 최병호: 전도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기술센터에서 각 지역 농협으로 자금을 배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현재 상품권 가지고 사용 제한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 지역 상품권, 울릉사랑상품권을 30만 원씩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품권 가맹점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가맹점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추석 맞이해가 또 올라와서 총무과에서 어제 보고가 또 있더라고. 상품권 10%인가 할인해서 파는 거. 이거는 지금 농가에서 비료 구매를 못한다고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가맹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최병호: 아니, 지금 상품권 주는 거는 울릉사랑상품권이나 이 상품권이나 같잖아요. 안 같아요? 내려오는 는 부서만 틀리지 상품권 자체는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상품권 그게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역사랑상품권 해서 울릉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같은 것 같고 그거 외에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산물상품권이 있고 아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둘이 같으면 농민들이 비료를 못 산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 상품권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저희들이 농협이 가맹점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의원 최병호: 가맹점이 안 되나? 농민들이 농민들 직불금을 주는 그 상품권을 돈을 30만 원을 줬잖아. 그럼 상품권을 주면서 비료를 못 산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상품권 관련해서는 경제교통과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장 공경식: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저희 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이나 복권이라든지 사행성 관련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아는 건 소상공인 5인 이하 사업장인데 농가에서 말하는 비료는 한 번 알아봐야겠지만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안 되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도 상품권 발행하는 목적과 아마 가맹점 가입하는 기준에 농협하고 이렇게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의원 최병호: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로나 옛날에 상품권을 줬지 않습니까? 유흥업소, 일반 식당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농협에서 주는 상품권이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협에서 유통되는 농협 상품권이 있고,

의원 최병호: 아니, 상품권 자체 모양이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다릅니다.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협 상품권이 있고 울릉군에서 발생하는,

의원 최병호: 상품권 자체가 틀리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운영이라든가 그런 게 다 다릅니다.

의원 최병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소장님이 농협에 왜 안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협 계통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아마 비료라든가 이런 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울릉군에서 발행하는 거는,

의원 최병호: 아니, 농협에서 주는 지금 직불금 상품권을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리고 조금 전에 산림 자원 유통에 석포초등학교 20억. 그렇죠? 캠핑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의원 최병호: 이거 반납한다고 했는 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만에 하나 이게 변경 승인이나 대체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바로 반납한다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체 후보지를 물색을 해보고 정 물색할 게 없다고 하면 최후에는 그 방법도,

의원 최병호: 아니, 그럼 대체 후보지도 안 하고 반납한다는 이게 예산이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아마 그거는 의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 최병호: 아니,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선정할 시에는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후보지 승인 기관이 경북도청입니다. 경북도청에서 저희 사업 진행 변경에 대한 부분을 승인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상부 기관인 산림청에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상 안 맞는 부분이 발견이 됐다 해서 지금 승인이 보류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럼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어해 피 산림청에서는 도로 자금만 전도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경북도청에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승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도청에서 놓친 부분이 조금 있었고 저희들도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최병호: 실시설계 전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공청회까지 주민들 몇 번이나 했어요, 석호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의원 최병호: 모아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집하장이 적다, 야외 화장실이 적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지금 와서 반납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난주에 산림청을 한 번 찾아갔습니다. 담당 과정하고 저하고 갔는데 울릉도의 지역 여건이라든가 실정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필도 하고 읍소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이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반납하기는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후보지를 물색을 해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추진한다는 후보지는 대충 선정된 곳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태하 지역이라든가 북면 지역 여러 군데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포국민학교처럼 평지라든가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립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유지 중에 일부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 지역으로 저희들 방향을 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사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품권 사용에 관해서,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서 농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금 독도박물관에는 독도박물관하고 별관 그리고 안용복기념관, 독도영상관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섯 개 건물을 최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독도영상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4D영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D영상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4D영상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4D에 대해 일부 아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관람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 있어서 3D영상관을 기본으로 하되 4D영상관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7쪽, 독도 영유권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7,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유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 구매를 해서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1,417점, 1,613건에 대해서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안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 전 국민 영토 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 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매년 박물관에서는 특별 전시회를 자체 1회 그리고 외부 공동 기획전 2회 정도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체 관내 특별전으로는 초대 관장님이신 이종학 관장님이 가신 지 지금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 기획전으로는 현재 국토건설부 소관 지도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도박물관과 공동 전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건은 목포국립호남생물자원관에서 공동 기획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11월 정도 되면 개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울릉도 특산 식물 전시회를 그때쯤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서 같이 개최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 독도·울릉도 역사 문화 연구총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우리 학예연구사분들이 발간하는 것으로서 연구하는 연구총서입니다. 올해는 울릉도 어민 생활사에 대해서 현지 주민 대상 인터뷰와 관련 자료 발부를 통해서 연구총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독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실 독도아카데미 운영은 처음에는 예산이 아마 36억, 지금 추경예산에서 독도박물관 예산이 한 28억 정도 아마 감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처음에는 한 36억, 올해 전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36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36억의 예산은 과거에는 자체 예산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세입·세출 다 잡지 않고 세입, 세출을 현금으로 그냥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걸 예산 안에 세입예산, 세출예산 다 잡아서 하려고 36억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아직 코로나 팬데믹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일에도 많이 들어오니까 일부 주민들 여론이 굳이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조금 축소시킨 겁니다. 하여튼 지금 8월 말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는 사실 아카데미나 다른 부분에 하다 보니까 교육 부분을 좀 미진했습니다만 올해부터 특별하게 교육에서 우리 학예사분들하고 독도박물관에서 신경 써서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현재 아마 3월부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에 이미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지금은 박물관에 찾아오는 그리고 특히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체험교육프로그램. 현재는 아마 모형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도를 찾아오는 일반인분들에 대해서는 독도심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든지 독도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우리 학예연구사분들이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단체분들 와서 신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월 100명, 단체를 포함해서 한 100명 이상은 늘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독도교육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육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 국민들에게 독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온라인, 앱을 통해서 퀴즈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아직은 적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독도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및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도관리선 운항 지원 관리입니다. 독도관리선 운영과 선체 및 기관 보수를 위한 2022년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올해 3월 정기 점검을 위한 선박 검사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2년 7월 기준 21회 출항에 1,13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관리선의 상시 운항 가능 상태 유지 및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 관리입니다.

첫 번째,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을 위하여 독도 오염물 조사 및 제거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 5회에 걸쳐 독도 해양 오염물 수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은 11.2톤을 수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도 귀화 식물 조사 및 제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니터링 대상인 동·식물의 생애주기로 인해 격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이며 21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올해 9월 완료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독도(서도) 통행로 보수 정비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 포함 1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으며 서도 주민 숙소 물골까지 여덟 개의 구간 중 두 개 구간을 부분 정비하여 탐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정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 사업은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 조례에 의거 거주 민간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도 주민 숙소 운영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숙소 운영 및 기계 장치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숙소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독도입도영상시스템 운영입니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독도 영토 수호 의지 강화를 위해 작년에 설치된 입도영상시스템은 동·서도의 각종 재난·재해 대비 보안용 영상 모니터링 및 실시간 영상 송출을 통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영토 수호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2022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지원입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을 통해 내·외국인들에게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를 제고하고자 22년 사업비는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명예주민증을 발급한 이래 현재까지 8만 7,000여 명의 발급자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 더욱더 원활한 발급 증원을 위한 명예주민증 발급 소요일 일수 축소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조난 어민 위령 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1948년 6월 8일 독도 조업 중 희생당한 어민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진상규명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기상 악화로 인하여 독도가 아닌 촛대바위에서 위령제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독도어울림뮤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울릉도·독도 뮤직페스티벌 개최 및 다양한 문화의 향연으로 독도 사랑을 실천하고자 2022년도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화를 주제로 한 ‘우리땅독도어울림프로젝트2022’라는 테마로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방송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독도 사랑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주민 숙소 태풍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 제9호, 제10호 태풍으로 침수·파손된 독도 주민 숙소 피해 시설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주민 숙소 발전기 교체 및 건축, 전기 공사는 21년에 완공됐으며 올해 상반기 크레인 교체 및 콤비보트 제작, 구매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독도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올해 4월 완료되었으며 독도 영상 VR 체험 관광과 동·서도의 실시간 영상 중계 공간,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코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기존 여행객 편의시설과는 차별화되는 독도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독도 홍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독도관리사무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독도명예주민증인교?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명예주민증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발급이 6,587명. 그렇죠?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예.

의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까지 독도 입도객의 몇 프로 정도 명예주민증을 신청합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대략 전체 오는 중에서 한 12~13% 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몇 프로?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12~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럼 얼마 실질적으로는 없네.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 최병호: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예. 관광 성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일 100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신청했을 시 발급 과정까지 이게 간소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복잡하고 그러면 하다 가도,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면,

의원 최병호: 들어오기 전에?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아닙니다. 독도 갔다가 나오셔서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시면 그날이나 그다음 날 바로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선표 보고 확인하고? 입도한 확인증 보고?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 사업 2단계입니다. 통합 상수도 1단계에 이어서 2단계에 연계하여 울릉공항 건설 및 이후에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단계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가 250만 8,200만 원 들여서 추산에서 남서교까지 관로를 연결했고 또 2단계는 우리가 서면 남서교부터 도동 대운사 입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281억입니다. 지금 대부분 2단계는 완료되었고 추가 공사 사업분 조금 남아 있는 사업비를 갖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6쪽입니다.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 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단계에 이어서 3단계입니다. 이거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도동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고지대의 미급수 지역에 관로를 연결하고 또 고지대에 올라가니까 물의 수요도 증가되기 때문에 정수장 여과 시설도 2,000톤 증가시키고 도수가압장도 한 5,500톤 정도로 증설을 시키며 송수가압장도 한 5,000톤으로 증설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도·송수·배관·급수 관로도 일부 신설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실제는 공사는 내년도부터 가고 올해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현포통합정수장 앞에 사업 부지를 샀습니다. 취득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동 상수도 급수 구역, 도동, 저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후돼 있는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노후관 정비가 한 34km 정도 되고 또 블록 단위, 소규모 마을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6개소를 블록화시켜서 한 군데 탈 나면 전체 다가올 스톱 되는 게 아니고 16개 가운데 한 군데 탈 나면 그 지역만 탈 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K-water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 목적은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2018년도 당시에 유수율이 물을 배 별 생산해가 수도관으로 보내면 말단까지 가서 공급되는 물이 28.3%였습니다. 그러니까 28 정도만 갖고 72 정도는 다 누수되고 없어졌는데 이걸 목표 유수율 80%까지 올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까지지만 올해 지금까지 한 70%까지 유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유수율을 많이 높인 그런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30억을 들여서 울릉군 전체 급수 구역에 관로마다 누수가 있는지 관로의 인식 체계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내용이고 또 실시간 수압계도 설치가 돼 있고 또 소규모 유량수압계감시시스템도 돼 있고 또 물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또 쓰고 있는지 스마트하게 미터 하는 미터링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6월 달에 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현포정수장에 통합적으로 모니터에 다 관리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노후 상수 관로 정밀 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관로를 우리가 정비하려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사업비를 얼마나 받아 와야 될지를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가,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노후 상수 관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가 관로 정밀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1억 2,000만 원 들여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가 내년 6월 달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쪽, 상수관로누수감지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사동1리에서부터 3리까지 또 서면 남양1리에서 3리까지 누수감지시스템을 한 350개 정도를 우리가 설치합니다.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누수되는 거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복구하면 아마 유수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쪽,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동정수장, 저동이죠. 도동정수장에 4억 6,700만 원을 들여서 정수장 내에 포장도 한 1,200m² 정도 해야 되고 또 취수지도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12쪽,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을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요 내용으로는 10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북면정수장의 천부 급수 구역에 해당되는 송수관로가 한 1.8km 정도 신설 또는 개보수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동 고지대 산림조합 인근에 저류조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또 포함돼 있고 또 본천부 노후 배수지를 교체하는 사업 또 남양3리 윗통구미 구역의 급수 구역에 송·배수 관로 관망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정수장 위생 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북면정수장 내에 11억 사업비를 들여서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 1식을 완료했고 또 여과사(리) 교체 3지를 올 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과지 위에다가 유해요소차단장치 캐가 덮개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러면 아마 창문에서 정수장에 발생하는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수돗물 생산하는 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4쪽, 북면 상수원 취수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통합 상수도와 북면정수장에 들어가는 원수를 취수하기 위한 용천수 내에 취수 관로 설치를 새롭게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먹는 샘물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취수 관로가 있는데도 더러 더러 우리가 정수장에 들어오는 원수에 대장균이 더러 더러 검사를 하면 나옵니다. 대장균이 나온다 해서 수질공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수도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나가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샘물이 생산되는 원수는 대장균이 없는데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대장균이 있다 그러면 샘물보다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걸 연장해서 하는 거로 해가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5쪽,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태하동의 175가구 일일 130톤 정도 처리 용량으로 분뇨와 또 생활하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천부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거는 천부 지역의 238가구에 대해서 일일 처리 용량 21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뇨, 생활하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당초에 계획돼 있는 사업 부지에서 민원이 생겨서 다른 부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로 이동해 달라 그래가 거기로 지금 이동하는 중에 있고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마 늦어도 올 9월 달에는 착공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쪽,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2,200만 원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남양하고 지금 나리동에 천부하수처리장이 지금 우리가 있는데 실제 전문 인력이 없고 또 인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문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나리 또 태하와 천부에도 만들어지니까 그거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위탁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황이 되면 아마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18쪽, 통구미 거북바위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태풍 피해로 지금 현재 통구미 거북바위 화장실이 소실되어 없고 지금 간이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9,000만 원의 사업 부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지를 확보하고 상황인데 거기다가 9,000만 원 주고 사고 한 1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한 7평 정도 됩니다. 이런 과정에, 도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내년도 사업비를 1억 정도 더 확보를 해가 도에서 더 주겠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더 확대해가 짓는 거로 해가, 장애인 화장실 짓게 되면 BF 인증도 받아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사업비 이월돼야 될 사업 같습니다.

19쪽, 석포전망대 이동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2,000만 원 들여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석포전망대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쪽, 공중화장실 안전 벨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동·저동 지역에 또 나리까지 한 4개소에다가 공중화장실 내에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안심 벨을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벨 누르면 경찰서에서 인지하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범 사업을 했고요. 효과가 좋으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상하수도 법정 용역 시행입니다. 울릉군 수도 시설 정수장 시설 짓는 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있고 나머지 5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법정 용역인데 이거는 시행을 완료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관내 빼고는 다 계획이 수립돼서 공사 앞으로 착공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의원 최경환: 울릉읍이라 그러면 사동, 도동, 저동. 지금 통구미는 안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전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현포, 통구미, 도동, 저동, 사동 이렇게 돼 있는데 현포는 아마 하수도 기본계획에 현포는 주민 동의하면 물양장 내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통구미는 아마 도동, 저동, 사동이 되게 되면 같이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앞으로 공항이 들어서고 하면 예전에 한번 환경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하신다는 보고가 있었는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것도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안 나서 보고를 의회에 못 드렸는데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에 이어서 추가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부산지방항공청하고 공항공사 두 기관이 협조가 돼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실 하수 부하량은 도동, 저동, 사동이 지금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지역을 먼저 하는 거는 도동, 저동, 사동이 할 데가 위치가 마땅치 못하다 카는 얘기라요. 옛날에 계획은 지금 우리 LPG 배관망 저장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계획을 처음에는 해놨다가 이게 다른 거하고 조금 틀리게 협착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압해서 밀어 올리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 이건 좀 미뤄 놓자. 적정한 부지가 나오게 되면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공법이 나오게 되면 할 수 안 있겠나 싶어가 사실 미뤄 놨는데 지금은 공항이 들어서니까 미룰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환경부나 또는 국토부에서도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졌는 상황을 우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공항 부지 내에다가 우리가 부지를 줄 테니까 공항도 어차피 우리가 하수처리장 안 만들게 되면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같이 하게 되면 안 좋겠냐. 공항 부지 내에, 하수처리장 부지에 사실 얼마 안 크게 해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니까 역 제안이 들어왔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데 공항공사하고 항공청하고 지금 막바지 단계에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국토부 장관의 허락이 나와야 되고 공항공사 사장님한테는 보고가 됐다 카는데 실제 나중에 관리는 공항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공항 부지 안에 걸, 부지 안에 있으니까 공항 부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무상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컨트롤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게 아마 8월 말까지 결과가 올 겁니다. 오게 되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된다고 보고 그 장소가 아니면 사실 개별적으로 도동, 저동, 사동에… 사동과 저동은 또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도동은 당초의 계획은 우리 군청 울릉중학교 부지에 우리가 최고 밑에 지하에 들어가는 거로 사실 검토도 하고 했는데,

의원 최경환: 지금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주도로3이 2026년도에 확정이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비도 반영돼 있고 하니까. 3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분명 맞는데 지금 도동, 저동을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거치면 울릉도는 아주 빨리, 빠른 시간에 황폐해집니다. 어디보다도 시급한 데가 여기인데 장소 때문에 지금 후자로 미뤄 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터널을 이용해서 그 배관을 깔아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저동 쪽은 내수전터널이 있는데 그쪽에도 우리 추천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저동 지역은 발전소를 지나서 내수전터널 일주도로 구간에 새로 안 뚫어 놨습니까? 그 인근에 적정지를 찾아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제안을 드린 적도 있는 거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어디보다도 시급한 데가 읍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지금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전에 준비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하수처리장 만들어지는 게 제 퇴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그건 아닌데요. 계시는 동안에 성사를 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각각의 동네마다 하게 되면, 사실 도동, 저동, 사동에 하게 되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님비 현상이라 카는 거는 내 지역에 필요는 하지만 내 집 주위에 오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공항 부지 내에, 공항 부지라도 지하에 들어갑니다, 주차장 밑으로.

의원 최경환: 당연히 지하에 들어가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러니까 공항 부지 이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요. 그래 그렇게 하는 과정에 터널이 통과되면 터널로 가면 되고 일단 공항 부지를 이용하려 그러면 공항이 개항되기 전에 자기들이 처리장에서 나오는 걸 자기들 처리장 안 만들고 해야 되니까 자기들 거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동 거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로 연결하는 거 도동, 저동은 터널 봐 가면서,

의원 최경환: 그러니까 그걸 충분하게 대비해서 일단 일일 처리량을 크게 확대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통합하게 되면 이게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기본계획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5,000톤 용량으로 도동, 사동, 저동, 통구미까지 합쳐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돼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러면 일단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의원 최경환: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추진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 재정을 들여서 하는 재정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민자 투자를 받아가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비가 큰 거는 재정 사업으로 하기가 다 곤란해가 민자 투자를 다 받습니다.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20년 정도 운영을, 운영권을 주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운영하고 사용을 하는 비용을 매년, 20년 내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 나가는 방식인데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의원 최경환: 결국 이것도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치를 가지고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그래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2025년도, 늦어도 2026년도에는 공항이 준공되어져야 되고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맞춰서 민자를 하려 그러면 민자가 들어온 내용을 갖고 우리가 기재부에 PIMAC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PIMAC 하는 기관이. 타당성 결과가 나온 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 의뢰를 하면 기재부가 그 결과에 맞춰서 타당성 있다고 보면 국회로 넘깁니다. 그래야만 국회에서 예산이 떨어져야만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가 민자로 하게 되면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기본 용역을 세우다 보면 그게 1년이 걸려요. 그래서 또 시간이 급박하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민자투자법이 있어가 민투법에 의해서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회사로부터. 지금 회사가 한 서너 군데 정도가 우리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딸막딸막 많이 됐습니다. 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의장 공경식: 사업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는 공정하게 경쟁해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공정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의원님, 마무리할 거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 현대화 사업 중에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 하는 거 있죠? 보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약 7년간 했다. 그렇죠? 사업 기간이. 도동 상수도 급수 지역. 7쪽.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7쪽.

의원 이상식: 그런데 이거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업비는 약 한 17억, 18억 정도 되는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7년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7쪽에 현대화 사업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의원 이상식: 예, 그렇죠.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이거는 실제 2018년도부터 사업비는 내려왔지만 실제 공사는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201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이만큼 많은 걸 단연도에 사업을 다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의원 이상식: 19년부터 한다 카더라도 사업 기간이 상당히 좀 길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울릉도는 그렇잖아요. 지금 읍 지역에는 보면 LPG 배관망 사업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사업 뭐, 공사는 엄청 많습니다. 서북면을 가면 도로 정비 사업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관광 오신 분들이 우리가 관광 왔는지 사업장 견학 왔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울릉도가 공사에 지금 현재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아마 상수도가 단수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관광객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할 수 있는, 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도동이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빨리 단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은 24년도까지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다 돼 갑니까, 읍 지역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유수율이 80%가 목표인데 지금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가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단기간에 많이 안 내려옵니다. 환경부에서 기간까지도 승인이 돼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내려오는 게 기간마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빨리하고 싶어도 사업비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우예 됐든 간에 국비 지원해 주는 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도 늦고 사업도 늦어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사업 기간이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의원 이상식

우리 실정에는 잘 안 맞네요. 그렇죠? 빨리해야 되는데, 좁은 동네인데.

그리고 9쪽 한번 볼게요. 노후 상수관 정밀 조사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상수관 시설 사업들 내역이 없습니까? 어떤 마을에는 언제 상수도가 매설됐고 어느 동네는 어떻게 됐고 이런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새롭게 우리가 지금 현대화 사업을 쭉 해온 데는 자료가 다 있고요.

의원 이상식: 그 전에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한 20년 전에 거는 지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자료 없습니다. 노후관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수도관이 되겠죠.

의원 이상식: 없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로를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런 게 자료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태하동 하수처리시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태하동은 한 50% 정도 지금,

의원 이상식: 한 50% 이상 넘어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의원 이상식: 생각보다 잘돼 가고 있는데 천부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아직 착공도 못 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9월 달 되면 착공이 될 겁니다.

의원 이상식: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21년도 말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지금 돼가 있네요. 그렇죠? 21년도 11월 달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계속 못 했어요. 22년 7월 달까지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못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정 부지 지적 측량 후 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매입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설계변경은 2021년도 11월 달부터 시행을, 그때 시작을 해놓은 겁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그때 시작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지금쯤 완료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시간이 21년도 11월 달 해서 지금 22년도 8월 달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됐냐 이거죠.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나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설계는 이게 또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설계를 해가 심사를 해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시간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지금 당겨서 했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태하동은 같이 시작해서 공정률이 지금 한 60% 정도 됐는데, 50% 이상 올라갔는데 천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아직까지 설계변경도 못 했으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구미 거북바위 화장실 하나 짓는다 하셨죠?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옛날에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 자리를 의원님, 혹시 아십니까?

의원 이상식: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 자리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군유지가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아마 소유지가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장실 설치해야 될 부분만큼 사업비를 주고 곧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화장실 그거는 태풍 때 날아갔는데 거기에다 또 지으면 안전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적당한 장소를 거기 아니면……

의원 이상식: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튼튼하게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의원 이상식: 튼튼하게도 물론 지어야 되겠지만 안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가 보면 통구미는 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도가 치면 파도가 거북바위 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화장실을 저번에 지었는데 태풍이 와서 다 떠내려갔다. 그렇죠? 한 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짓는 건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다시 짓겠다 카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도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앞에 아니면 테트라포드를 놓든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있어야 되지 또 예산 들여 지어놓고 태풍 와가 또 날라가 버리면 또 그거 낭패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사업지에 우리 사업비로는 테트라포드 놓는 거는 무리고 유관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의원 이상식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 상수도 1단계는 북면 지역이 2016년도에 끝났죠? 끝나고 2단계부터 시작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2015년도에 통합 상수도 1단계가 끝났습니다.

의원 최병호: 끝났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가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북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1단계가 끝났다 해서 고지대는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주 관로를 따라서 쭉 나오는 과정이었고 추산수를 끌고 쭉 나오는 과정에 급수 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까지 주고 미급수 구역은 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골짜기는 미급수 구역이라서 아직까지 물이 못 들어가고 있죠. 그건 3단계에 지금 우리가 2026년도까지 하는 단계에 그걸 반영을 합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 각 마을에 가압장을 설치해 놓고도 지금 한 번도 시험도 안 본 곳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가압장이 1, 2단계 해놓고 가압장을 안 했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물을 지금 설치했는 데는 다 돌려가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최병호: 확실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전에 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 2단계에서 현대화 사업해서,

의원 최병호: 아니, 그전에 단계고 어쨌든 지금 현재 담당 부서장이 확인도 안 하고 지금 그거를 무시하고 2단계, 3단계 자꾸 넘어가 버리면 됩니까? 석포도 지금 물 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석포 안 올라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석포는,

의원 최병호: 본천부 그 근처에 펜션이 지금 네 집이 안 올라가죠? 평리 지통골 쪽으로 살강터도 지금 8년 전에 해놓고도 시험도 안 하고 준공 처리하고 지금 2단계, 3단계 또 넘어가요. 또 서달 가압장 없죠? 지금 안 하고 있죠? 서달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달 물이 올라갑니다, 지금.

의원 최병호: 어디로 올라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서달에 교회까지 올라가고 교회에 또 올라가다 보면,

의원 최병호: 지금 손익창씨 밑에 거기까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의원 최병호: 거기도 지금 가구당 인입선은 지금 면에서 공사를 6월 달부터 한다고 해놓고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확인해 봐요, 가가. 자꾸 물 있다 하지 말고. 어제도 흙탕물 나왔다고 서달에서 전화가 왔는데도 지금 물이 올라간다는 이런 변명을 하는 데가 어디 있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아니요. 의원님, 우리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목표량만큼 완수를 했고요.

의원 최병호: 목표량만큼 완수를 했다 하지만 당초에 북면에 제안설명을 할 시 재작년계도 담당 과장 평리마을 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갔습니다. 의원님 그때 계셨죠.

의원 최병호: 그때도 뭐라 했노? 거기에서 그 당시에 2년 후에 된다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원갑, 박인도 의원이 그 장본인들이 있었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아니,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 거는요. 지금 평리 그쪽에 못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2단계 사업비가 남으면 그때 하겠다. 그게 2단계 사업이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아닌데 남는 사업비가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 카는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의원 최병호: 내가 2년 후에는 그 후에 지금 현재 도금열씨한테까지 받기로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북면에 당초에 이거 통합 상수도 할 적에 북면에 어떻든 자원이 있으니까 북면 주민들 거의 다른 데까지 올려주고 나머지는 읍을 가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물론 담당 과장님이 아니지만 그 이야기 십 수 년 전이라. 그런데도 가정 인입선도 깔아놓고 수압 검토 안 합니까? 해야 되죠, 준공하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합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해놓고 이거 본선만 깔아놓고 수압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도 가정에 인입선 들어가는 거는 설치만 해놓고 그냥 물 가는 데는 누수가 되든 말든…… 지금 천부에 물 하루 한 2,000톤 갑니까, 물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2,000톤을 생산하는데 가는 건 1,000톤 갑니다.

의원 최병호: 누수가 거의 두 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러니까 의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일어난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최병호: 아니, 상수도 기본 인입선이 들어가는데 이 물이 누수가 된다는 근본 준공 처리가 잘못됐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아니, 그게 앞전에 일어났는,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오래된 일을 가지고 지금 담당 과장이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 지금 책임을 져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개선하려고 또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이미 물은 주민들은 안 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서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앞까지 우리가 충분히 다 해놨고요. 가정에 인입하는 거는 사실 가정에서 돈을 들여가 읍면에 신청을 해가 읍면에서 지정된 사업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최병호: 당초에는 조례에 인입 시까지 울릉군에서 미터기까지는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북면 사업이 끝나니까 지금은 인입선은 수용가 부담이 지금 늘어났죠? 그렇죠? 지금 수용가 부담으로 나왔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수용가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의원 최병호: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축을 짓는 거는 인입선이 그 사람들이 부담하지만 인입선까지 갖다 놓고도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 주민들이 이해되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아니요, 새롭게 물을 주는데 인입선하고 연결돼가지고 물이 안 가는 데가 있습니까?

의원 최병호: 아니, 지금 인입선이 있어. 우리 상수도 북면 가면 다 들어갔잖아. 인입선 가정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러니까 누수가 되는 데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해서 일어났는, 통합 상수도 해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은 지금 새는 사업을 고치겠다는 건데 이미 과거에 준공을 하면서 물이 절반 정도 누수가 되는데도 준공을 해가 지금까지 10년 정도 흘러올 정도 되면 우예 되노, 그럼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아마 15년 정도 지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지금 석포 같은 데는 어떻든 금년 안에, 동절기 안에 가압을 실험을 해주고요. 평리도 마찬가지다. 평리 쉽게 말해 네 구역 갔는데 우리 집 가는 데 한번 가 봐요. 세 군데나 이런 데 가압장을 해놓고도 아직 실험 한번 안 했다? 이거 매설로 다 해놓고, 가정집까지. 언제 모른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간이 상수도도 이거 지금 상수도 이렇게 되고 간이 상수도도 지금 거의 안 와. 서달 오늘도 전화가 왔어, 빗물 나온다고, 흙탕물. 면에서 인입설로 해준다더라고. 했는데 지난 6월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오늘 업무보고 마치고 서달 제가 가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확인하고 다시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네.

의원 최병호: 그다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석포 이야기를 제가 마저 할까요? 석포는 올 연말이 아니고요. 아마 2~3주 내로는 석포도 물이 올라갈 겁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 석포에도 어떤 대안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줘요. 2주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한 2~3주 내로는 물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관리가 좀 덜 된 거는 간이 급수 아닙니까? 동네에서 관리가 좀 덜 했는 사항을 우리가 돈 들여서 수정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우리가 8월 15일쯤 되잖아요.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다음에 오폐수처리장 지금 태하 진행하고 있고 50% 공정, 천부에 계획되어 있고. 이 공정 내용을 보면 지금 태하에 공정을 하면서 당초 발주 시 지금 가구 173가구인가 이래가 일일 130톤 정도 처리 능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만약에 50집이 늘어났다. 관리 못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제가 그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태하동 사람들 다 가구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의원 최병호: 그 위에, 운동장 위에는 내가 다음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심층수 위로는 173가구에 일일 처리 능력이 130톤 정도 돼 있더라고. 그게 오버돼 버리면 처리를 못한다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네.

의원 최병호: 그 과정으로 가면. 그런데 이게 진짜 관광사업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30%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고 시행을 해줘야지 지금 인원 딱 맞게 173가구 있으니까 100집만 늘려. 그다음에 집 짓는 거는 어떻게 되노? 천부도 마찬가지. 천부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일일 220톤 정도 한다는데 만약에 수용가가 늘어난다고 보면 이 오폐수 사용 못할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수 기본계획에 몇 가구가 또 몇 톤 정도 용량이다 카는 게 정해집니다. 이 정해지는 양을 어떻게 판단하노 그러면 우리가 인구증가율부터 시작해서 가구가 늘어나는 거 모든 데이터를 갖고 환경부에서 판단하는 내용이라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아마 여유를 적어도 한 20% 가까이 업을 시켜서 했는 거로 되는데 그 이상 늘어나는 거는 또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가 증설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딱 우리가 모자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요.

의원 최병호: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천부 같은 데 지금 천리포에 예를 들어 지금 부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봤을 적에는 증축할 수 있는 부지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하에는 내가 담당 부서에 들으니까 뒤쪽에 아직 130톤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여유 부지가 있는데 없는 데 같은 데는 어떻게 하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천부 같은 데는 당초의 부지에서 우리가 또 변경해 왔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으니까. 처음에는 또 찬성했다가 반대해가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설계변경하고 돈도 들고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데 거기까지 감안해가 더 큰 부지를 찾을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하고 만약에 증축해야 된다 그러면, 증설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수용가만큼 쪼매만 다른 데도 새로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카는. 그렇다 해가지고 부지 없는 걸 부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 최병호: 기다릴 수 없지만 그래도 여유 부지는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천리포에 간다고 하면 추산은 지금 용이하죠. 추산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추산에도 지금 저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추산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의원 최병호: 별도로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차피 사동, 저동, 도동이 합하듯이 이것도 광역으로 묶어 줘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아닙니다. 그것도 관로가 길게 되면 경제성이 없어가 승인이 안 납니다, 기본계획에. 동네마다 해야 될 사항도 다 하수기본계획에 승인이 나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승인 안 해줍니다. 관로가 길어지면 설치 비용이, 관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옜든 간에 처리만 하면 되니까 동네는 작은 동네만큼 작게 또 설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원 최병호: 좁은 데는, 통구미 같은 데는 사동에 하면 사동까지 온다고 4km 넘는 곳에서 온다고도 해놓고 추산에서 거기 가는데 1km밖에 안 되는데도 관로가 길면 안 된다니? 추산에 지금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정수 확보 능력은 돼야 될 거 아닌가 말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처리장에 부지가 지금도,

의원 최병호: 아니, 그래 천부에도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배후 부지에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이거를 묻는 기라, 뒤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우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지금 기본 용량만큼 설치할 수 있어가 그쪽으로 지금,

의원 최병호: 용량이 제가 봤을 때, 본 의원이 봤을 적에도 지금 천부에 살고 있는 주민에 국한돼서 설계가 내려온 것 같더라고. 태하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 20% 정도는,

의원 최병호: 한 100가구 정도는 늘어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그냥 승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늘어날 것도 판단해서 승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그럼 당초에 설명할 적에 그만큼 130톤 한다 하더라도 100가구 정도로 늘어나도 처리를 한다고 처음에 해줘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 이야기는 했는가 안 했는가 몰라도 그 이야기는 당장 안 해도 안 됩니다. 175가구를 이 도로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현재 태하에 보면 심층수에서 운동장까지 이건 가용 부지가 늘어날, 수요가 늘어날 낌새는 많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늘어날 수 있겠죠.

의원 최병호: 심층수 그 위에 또 공장 있고 건너편에 찻집 같은 데는 하루에 100명 정도 가면 거의 한 30가구는 맞먹고 우리 종합운동장 거기는 일반 영업집 한 몇 배 정도는 되잖아. 그래 물으니까 이게 배후 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능력 가지고는 용량을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뒤쪽에 130톤 정도는 차후에 할 수 있는 배후 부지를 환경부에 예산을 얻어 와서 다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황토구미 우리 지금 뭡니까?

의원 최병호: 그래 황토구미 모노레일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개발하는 그거하고 같이 되게 되면, 확장이 되면 아마 처리장을 다시 만드는 거로 환경부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처음 시공할 적에 좀 여유 있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래는 환경부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소장님, 서북면에 물 공급이나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최병호 의원님께 디테일 한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원 최병호: 예.

의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먹는 샘물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예측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먹는 샘물은 주관 부서가 경제교통과인데요. 우리가 관여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어차피 용천수에서 먹는 샘물 원수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천수가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 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자인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라 허가 절차를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만이 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맞나 안 맞나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19년도에 물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해보니 그때 우리가 공히 수도법에 문제가 있다. 수도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북도하고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때 인지를 했어요. 수도법에 문제가 있다 카는 걸 우리가 울릉군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신청했지만 상수도 보호 지정하는 것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먹는 샘물 개발 유도하는 과도 맨 물이용기획과. 한 관내에 있어요. 경상북도청도 마찬가지예요. 물산업과 내에 수도법을 관장하면서 먹는 샘물도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신청을 했더라도 거기서 예를 들어가 수도 먹는 샘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이렇게 유도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다 몰랐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잘못됐는 상항이 아니고 다 같이 몰랐던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환경부하고 2019년도 7월 달에 가가 당시 저하고 도에서 왔는 정용규 과장님이 있었는데 환경부하고 가가지고 협의를 했는 과정에 “울릉도 용천수를 먹는 샘물로 대한민국 처음으로 개발을 하려고 환경부가 생각을 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너그가 바꿨잖아. 바꿨으니까 지금 정수장 상수도 보호 구역 때문에 먹는 물 취수를 못 한다 그러면 환경부 너그가 풀어줘야 된다.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도.” 하니까 난감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원수 취수하는 거는 우리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줄게. 정수장을 통해가 가는 건 수돗물이지만 정수장을 통해가 아직 안 가면 이거 원수인데 수돗물로 처리 안 했잖아? 소독약도 안 들어가고 염소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이거 가능하지 않겠나.” 이야기했더니만 아, 좋은 얘기라고 가능하다고 그때 이야기됐었고 그해 10월 달에 우리가 질의를 해가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Y자 배관 가능하고 연결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2020년도경에 중앙에 사무관들이 다 바뀌었죠. 그래가 바뀌는 과정에 그것도 안 된다 카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너그가 했는 이야기가 있고 물론 안 되는 걸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 방안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된다고 공문상으로 줬으니 우리가 이거는 적극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업비를 이만큼, 파트너도 정했고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적극 행정 사전 컨설팅을 우리가 감사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싸우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또 환경부에 사업비를 받아 와야 되는데 직접 싸울 수는 없고 감사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수장을 통해 간 거는 우리가 소독을 해가 나가는 물이니까 이거는 수돗물이다. 정수장 가기 전에는 원수가 수돗물이고 수도법상에 원수는 자연 상태의 물이고 정수는 먹기 좋도록 처리했는 물이 정수니까, 그리고 수도법 13조는 보면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 수돗물을 다시 처리해서 판매할 수 없다 카는 얘기는 다시 처리해, 앞에 수돗물은 한 번 처리했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다시 처리해서 판매하지 마라 카는 이야기가 나오니 원수는 수돗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우리 말이 맞다 요래 인정을 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우리만 있으면 그걸 인정하겠는데 이렇게 원수까지 수돗물이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면 강원도를 통해가 여러 군데 좋은 원수가 있는 데는 파기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앞전에 사무관들은 된다 카는 사무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도 오락가락하다가 지금 안 된다 카는 걸로 돌아섰는데 아마 감사원에서 최종 결론이 지금 10개월째 쥐고 있는데 그만큼 감사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사 적극 행정 컨설팅 결과에 따라가 원안대로 인용이 되면 제일 좋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보면 또 우리가 바로 취수관을 박을 수 있는, 공익 목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니 우리가 수도법 2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책무가 되어 있고 또 먹는물관리법 2조에도 보면 질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관할 지역에 책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먹는 샘물로 생산했는 이 물을 울릉도 미급수 구역이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700~8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적어도 수돗물로 하루에 250 내지 300리터를 못 주지만 우리가 식음용수 하루에 먹는 2리터와 또 밥 해먹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커피 끓여 먹는 거 다 합치면 한 사람당 한 7리터가 돼요. 그러면 800명 정도 보면 5,600톤이 되겠죠. 1,000톤 생산한다고 보면 5,600톤 정도는 우리가 이걸로 대신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에 시장 분석을 해야 될 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공익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번에 4월 달에 먹는 샘물 개발 조례도 공익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는 걸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아마 군민들도 보고 계시고 왜 수돗물, 원수를 갖고 먹는 물을 만들어 내느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렇게 가는 데는 법상에는 큰 문제없다고 보고 있고요. 인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돗물을 갖고 먹는 샘물을 만들어 내게 되면 혹시 수돗물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적게는 4,500톤, 많게는 1만 4,500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이 물 가운데 우리가 1,000톤을 이용하는 거니까 수돗물 생각하는 수량에는 전혀 문제없어요.

의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량에 대해서는.

의장 공경식

소장님, 먹는 샘물 사업 관련해서 유관 부서에서 잘 업무 처리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광지 및 시설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저희 사업소에서는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약 7억 9,000만 원이며 그중에 10개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3건입니다. 3건도 금년도 10월 중에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울릉 관문교 및 선목관음연도교 보강공사 추진 사업으로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 계상을 요구하고 했었지만 지방재정 형편상 제때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이 늦게 되었습니다.

도동 울릉 관문교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0월 달에 준공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달과 올해 6월 달에 안전 점검을 받아 왔는데 일단 그분들, 전문가들 이야기는 일단 안전하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도 그러시고 의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그대로 염해로 인해서 부식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방치할 경우에 더 많은 보수 비용하고 미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에 염해 도장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한 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다음 선목관음도연도교 보강공사입니다. 2012년도 5월에 준공한 이 다리는 현재 10년이 경과해서 작년도에 2021년도 4월에 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받았는데 B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안전도에는 문제는 없지만 외관상으로도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역 특성상 여기는 염해에 굉장히 노출이 심한 지역이고 그래서 부식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염해 도장 공사하고 주부재 보강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한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울릉 관문교와 섬목관음교연도교의 비용이 다른 점은 도동 관문교 같은 경우에는 시공 방식에 있어서 수월하게 시공할 수 있고 섬목관음도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상 거기에서는 아주 난해한 공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목관음도 보행로 개선 공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음도 매표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연도교까지 약 150m에 폭 한 2.5m의 데크를 이용해서 가도록 돼 있는데 그 데크 부분이 2012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작년도에 1회, 올해 벌써 3회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하부에 지금 염해에 의해서 부식이 다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유지보수비가 매년 자꾸 발생하니까 철거를 해내고 식생매트를 이용해서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암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민간 위탁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민선 7기 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여러 곳에서 말씀들도 많이 나왔는 부분인데 군에서 직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상경비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직성으로 인해서 마을의 활력도 떨어지고 해서 민간 위탁을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국민여가캠핑장에는 근무자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22년도 5월 16일부로 저희들이 운영 재개를 했는데 예약률은 80% 정도입니다. 정상적으로 직영과 민간 위탁 운영 소요 예산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직영했을 경우에는 2인 3교대 해서 7명이 총 필요한데 인건비만 하더라도 1억 9,8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 운영경비 6,500만 원. 그런데 이거를 민간 위탁으로 주게 되면 인건비가 100%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임대 위탁 수익이 한 8,000만 원 발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을에 활성화를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의회 심의 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궤도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채용입니다. 궤도운송법에 의거해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금 선정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안타깝게도 저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3곳의 시설물을 지금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1년에 두 번씩 시설관리공단의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검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에 보면 이제는 각 시설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채용해서 배치해서 이용객들에게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봉래폭포 관광지 공중화장실 철거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93년도 1월 달에 공중화장실을 봉래폭포 삼나무가 있는 그쪽에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있는 화장실 철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편도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봉래폭포 매표소에서 봉래폭포까지 30분 거리에 화장실이 세 개나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개나 있고 또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울릉군의 이미지에도 그렇고 안전에도 그게 더 낫다. 과거에 태풍이 왔을 때 파이프라인이 유실이 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 있는 화장실은 철거하고 대신에 관광업 종사자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매표소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한마음회관 편입 도유지 소유권 이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에 나왔는데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소유권 등기를 울릉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6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편입 도유지 현황으로는 3필지에 4,167㎡인데 추정가격으로는 16억에서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치 사항으로 보면 부지 일부가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을 도로부터 요청해서 요청 문서도 접수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경상북도에서 변상금을 사전통지를 받았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 무상사용허가 요청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 부군수님도 노력해 주셔서 경상북도가 저희들이 울릉군 재정상 어려우니까 전향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방법을 찾아보고 하니까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양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도청과 협조해서 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금년도 1월 달부터 등기 완료까지 변상금만 납부하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독도전망삭도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독도전망삭도가 98년도 7월 달에 준공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설 개선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환경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한계도 오고 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편의 제공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엘리베이터를 일단 설치를 해볼까 하고 그다음에 대기실도 확장을 해볼까 싶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구두로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받아 보니까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독도 전망 케이블카 시설 보완 다 끝났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끝났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 궤도 시설이 있고 삭도 시설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의원 홍성근: 궤도 시설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삭도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궤도는 차에 안전관리자가 승선을 해야 되는 거고 삭도는 그냥 모니터랑…… 같이 있으면 같이 승선 안 해도 된다는 이 차이인데 지금 특정인을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울릉군에 안전관리자가 예전에 궤도 시설에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었는 직원이 한 명 있었죠? 태하동에. 그분도 제가 보니까 이런 시설에 10년 정도 근무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이 지금 현재까지는 주어진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현행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궤도 부분은 같이 승차를 해서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지상 지금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분이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분도 그쪽으로 투입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지금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을 지역에서 구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 일반 여행객들하고 가급적 안 부딪히고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찾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게 앞으로 안 그렇다고 보장은 안 되지만 관광객에서 이런 우리가 미리 예방. 과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울릉군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또 그분들의 다짐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인 이상 계속해서 제가 관리하고 제 식구처럼 제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원 홍성근: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말로써 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울릉도 관광지 전체에 요즘은 SNS가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다 보니 혹시 잘못된 이런 부분을 안고 간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구현희

대외협력사무소장 구현희입니다.

일반 현황은 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중앙 부처 방문이 극히 제한되면서 현업 업무 외에 부처 방문이 금지되는 등 애로 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 협력 군정 홍보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코자 합니다. 먼저 대외 협력 네트워크 및 소통 채널 구축 강화입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 경북 도정을 통한 군정 현안 공유 강화와 국회 보좌관, 부처, 도 현 공무원들과의 군정 주요 시책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회, 중앙 부처, 경북도 네트워크를 통한 국·도비 확보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 출향 단체 군정 참여 활성화로 지역 현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및 각종 행사 등 군정 주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출향 단체의 외부 군정 행사 참여 확대로 울릉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청과 울릉군청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도청 부서별 우리 군 현장 대응 및 실무 협의를 주선하겠습니다. 군청 간부 공무원의 방문 지원과 울릉도·독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있겠습니다. 관외 각종 행사 지원 및 관광객 유치와 군정 홍보 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 사항입니다. 중앙 부처, 도와 울릉군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외협력사무소의 위치를 세종시나 경상북도 청 내에 이전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확대 설치 운영을 통해서 효과적인 군정 전진 기지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타 시군구, 타 기관 등의 MOU 체결 시 대외협력사무소 동반 참석으로 네트워크 확장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외협력사무소의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보고된 부서의 업무보고는 2022년 8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조례 및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 8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서명의원

최병호 홍성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군수 남한권
부군수 김규율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대외협력사무소장 구현희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팀장 박재효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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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부록파일

제265회 회의록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2.08.02 화요일)

○ 서명의원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