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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본회의(1999.11.25 목요일)

제7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5일(금)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 시정연설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시정연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개의 11:10 )

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기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영광

제73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 조의 규정에 의거 개최 공고하였으며,부의 될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등 결산관련 의안과 '99행정사무 감사 등이 되겠으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 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전체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신봉석의원과 정규화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

O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연

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운영 계획 등 군정의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 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부탁 합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제73회 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새해 군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집행부와 더불어 민선 군정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되어 『위대한 울릉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나아가 더욱 높아진 시대적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노력과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해 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수렴하여 올바른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지도로서 집행부를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

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정을 뒤돌아보면 급변하는 국내 ‧ 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화합과 안정속에 군민의 복지중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우리 울릉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전의 에너지로 결집시켜 지역발전의 뜨거운 열기와 활력이 솟구쳐 왔습니다. 나아가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중추적 거점기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온 도약의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동향으로서는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오징어조업은 어가의 지지속에 연일 대풍어를 이루고 있어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어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원을 보장하고 있으며,농촌지역에서도 산채, 약초 등 지역특산물의 작황이 평년작 이상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을 찾아 온 관광객도 지난해에 비하여 2만 여명이 증가한 16만 여명에 이르고 있어 활력 넘치는 지역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과 10월 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민 ‧ 관 ‧ 군 이 일치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피해복구사업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활발히 추진되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동참 덕택이라고 믿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극복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고 알찬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다가올 21세기는 한 세기의 출발 이상으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젠 지방도 더 이 상 나라안의 지방일 수 없으며,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의 세 계화가 곧 국가의 세계화가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한정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보다 거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는 사고의 대변혁이 필요하며, 부단한 노 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새천년 ‧ 21세기는 세계화 경쟁에 대비하는 지방자치 정착의 해로 삼아 웅비하는 울릉, 위대한 울릉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자치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의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 르는 땅, 이곳에서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성대히 개최함으로써 희망과 비젼의 21 세기를 열어 나가겠으며, 아울러 화합된 군민의식을 결집시켜 구심점을 갖는 선 진 군민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나아가 군정발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특성과 성장잠재력, 장기개발계획 등 새로 운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대 한 기대감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 경북도 및 유관기관과도 원활한 지원‧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분산되어 있는 인적 ‧ 물적 자원 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도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분야별 시책추진에 손익을 따져 군정 의 합리화 및 능률화를 기하고, 공직자에 게는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시켜 바르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며, 부단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 적인 인재로 양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참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조직은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획기능과 수행기능을 고루 갖춘 알찬 조직으로 발전시켜, 군정의 혜택을 전 군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군 의회와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군민이 원하는 군정을 추진하고 치열한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앞서가는 울릉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21세기를 앞두고 환동해권에서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도로 ‧ 항만 등 급속한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수준높은 도서종합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울릉발전의 청사진인 울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동해권의 중심적 거점 기지화를 위한 종합적 공간 체계를 구상하고 새로운 2000년대를 지향하는 수준 높은 선진도서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천혜의 자

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세 섬 ‧ 해 양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개발전략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이래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개설공사는 2000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터널 ‧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어려운 부분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지방도 사업비 총70억원이 책정됨으로써 추진이 보다 가속화 될 것 입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비도 지난해 보다 3억원이 증액된 17억 8천만원이 책정됨으로써. 관광기반과 농 ‧ 어촌 소득기반 조성 등 사업효과가 큰 주민 숙원사업을 보다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문제, 쓰레기 대책 등 환경분야에서는 도동 상수도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7천톤급 규모의 취수지 시설에 도비 2억 4천만원, 민자 3억 6천만원등 총 6억원이 투자되며, 독도 해수 담수화사업에국,도비 등 3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 ‧ 불량한 기존 쓰레기 소각로를 대체할 대규모 쓰레기 소각로 시설에 국 ‧ 도비 9억원 등 총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나 과중한 군비 부담으로 국 ‧ 도비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과, 자원 재활용 운동, 국토 대청결운동 등을 확대 전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직접투자 사업으로는 울릉항 개발에 94억원, 현포항 축조 57억

원, 저동항 보강 27억원등 올해 수준이상 으로 예산이 책정되어,내년도에는 지속 적으로 추진하게 됨을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오니 의원 여러분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있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 ‧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작목체계 가 취 약한 지역 농업의 구조를 관광상품으로서의 수요전망이 높은 고급산채와 약초 능의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전략 작목화하는 방안을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울릉 약소 특화사업으로 약소방목장 및 전문판매점을 시설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 동시에 한 ‧ 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생산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업생산 기반확충과 연안어장의 자원증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울릉수협 냉동공장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오징어등 수산물 할복 폐수 및 내장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동해의 청정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 ‧ 도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 ‧ 어업을 이끌어 갈 농 ‧ 어업 경영인과 전업 농 ‧ 어가 등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하고,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해 나감으로써 지역 농‧ 어업 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천혜의 섬 관광지 조성과 향토문화 창달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홍보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전국여행사 대표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울릉도 관광설명회를 내년에는 보완 ‧ 발전시켜 관광울릉의 이미지를 더욱 새롭게 하고 전

국적인 관광 홍보망을 확충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울릉도‧ 독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광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이벤트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궁도,인공암벽오르기 등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체험관광기회제공으로 관광홍보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자합 니다.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는,현재 환경영향평가중에 있는 추가 지정관광지 4개소에 대하여 향토색 짙은 천혜의 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기존의 관광지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고 장기적 투자기반을 조 성하는 한편, 민자유치 지구에 대한 투자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국력의 척도가 될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앞두고 향토문화 창달과 전승발전을 위하여 우리군 유일의 문화행사인 우산문화제를 더욱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향토문화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혜택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중앙관련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정속에 질 높은 군민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사고로부터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

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부실공사 방지 와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 여 구조적 ‧ 제도적으로 완벽한 재난관리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리 고 생활보호 대상자와 불우계층에게 생계비와 자녀학비를 지원하고,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의료시혜 확대,취로사업 등을 통하여 자활 의지를 함양시켜 나가는 한 편, 도서낙도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보건의료원 이전 확 충사업과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 여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으며,공설묘지 부지 매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내년도에 특히 역 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는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 가 군수로 취임한 이후 그동안 지역 현 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재정 경제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등의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을 수 차례 방문하여 국 ‧ 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중앙부처의 문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의 현안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군민들 이 요망하는 숙원사업,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군민의 복지증진 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자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은 총 4백 14억 9천만원으로서,일반회계 3 백 80억원, 특별회계 34억 9천만원 규모 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제반 요소를 제거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 분과 계획적인 투자를 지향함으로써, 21 세기 울릉발전의 시금석이 되도록 정성 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 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너무 나 벅찬 현실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국‧ 도비에 의존하는 현실을 깊이 인식 하여 국 ‧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업의 완급과 경중을 가려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지금은 바야흐로 다가올 21세기를 본격 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울릉이 목표로 하고 있는 환동해의 중추적 거점지로 자리 잡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만2천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야만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앞에 놓인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고, 보고 드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군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더 견고하고 결집된 힘을 발휘하여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진취적이고,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군민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의회와는 긴밀한 협력 아래 대망의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하고 위대한 울릉건설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군민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드리며,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에 갈음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의장 이중철

예,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우리 울릉군의 비약적 인 발전에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계획이 크다하여 결과가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울릉의 미래는 밝다 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 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유 포함한 예,결산 관련 안건심 의 및 군정질문등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 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11 월 26인부터 12월 29일까지로 하고 대상

공무원은 울릉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장소는 본회의장 및 행정사무감사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출석대상 공무원을 날짜와 사안별로 정하지 못한 이유는 계획되어있는 의사일정이나 제반사항이 변경시는 안건에 따라 출석이 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일괄 계획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 이므로 질문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9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되겠습니다. 일년동안 일한 군정의 추진 결과를 평가받는 만큼 정당한 평가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 하시는 사항이나 요구하시는 서류가 다 소 범위가 넓고 관련 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열과 성을 가지고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자료가 상세하지 못해서 재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0)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員 申鳳錫

議員 丁珪和

事務議長 徐泳光

○출석의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 무 과 장 최종환
  •  ‧ 재 무 과 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 설 과 장 박성화
  •  ‧ 보건의료원장 권영대
  •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 독도박물관 사무장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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