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3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제안설명)
○ '98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개 의 11:00)
- 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유종 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 조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O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존경하는 이 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를 다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 본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은, 그동안 IMF경 제대란 이후 위축된 경제분위기로 지방 세등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질 전망이 어 려우나 교부세등 중앙지원 재정보전액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국도비 사업에 대한 지방세부담을 개선으로 지 방비부담이 크게 증가 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지식, 정 보，문화시대에 대비하여 경제 재 도약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경비 편성에 최소화를
했으며 또한, 미래대비와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수혜자 중심으로 편 성하여 투자에 생산성을 제고하고，낭비 적이고 과소비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 도록 재원을 계획적, 합리적, 건전성이 유지 되도록 형평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표 합한 2000년 예산의 총규모는 414억9천만원으로，전년도 당초예산 352억，9,800만원보다 61억9,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나，부세 및 양여금의 확정내시가 있으면 다소 변경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380억원으로 전 년도 당초예산 318억2,500만원보다 61억 7,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특별회계는 34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4억 7,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가 11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47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수시 발행시 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사업비는 없으며，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 (안) 심의시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의 1%정도인 3억 9,103만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 산은 먼저 자체수입49억2,371만3천원중 지방세가 14억원이고, 세외수입이 35억2,371만3천원이며, 지방세중 담배 소비세가 6억4,400만원 주민세가 2억4,620만원, 자동차세가 2억 2,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3,0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
외수입에서 의료원수입이 7억500만원，이 자수입이 6억200만원，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6,770만원，재산임대수입이 2억3,882만4천원 등이고，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3억8,222만5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330억7,628만7천원중 지방교부세가 150억1,000만원으로 '99 당 초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지방 양여금은 24억3,500만원으로 8,180만7천 원이 감소 됐습니다. 국비보조금은 46억 9,638만6천원으로 '99 당초예산보다 8억 230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은 109억 3,490만1천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보다 33억7,628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본군의 전체세입중 87%가 국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 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규모는 103억9,025만2천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2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중 공무원처우개선비，가 계지원비 등이며,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등이 증가되었습니 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5억8,327만6천원이고，일반행정비가 98억69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분입니다. 사회개 발비의 총규모는 107억8,431만7천원이며，전년도 예산보다 약 24%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쓰레기소각로 시설비가 10억원이 증가되었고，도서 지역 식수원개발등 상하수도관리 7억512 만8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4억4,953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도동항 좌 안도로 개설을 포함한 소규모지역개발 도비 보조사업이 4억 4,965만6천원 이며，도서종합개발사업비 17억8,6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보다 약 3억원이 증가된 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가 7억3,640만2천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45억7,658 만4천원이며，사회보장비가 19억1,892만3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35억5,24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경제개 발비의 총규모는 159억7,791만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18%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주도로개설사업비가 18억7,380만2천원이 증가되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신규사업비가14억1,375만원이증가되고，2종어항시설 2억6,000만원，'99년 울릉호우 및 태풍 앤，바트 피해복구 사업비7억 800만6천원 등이 증가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농수산개발비가 29억4,687만1천원이고，지역경제개발비가 10억8,526만4천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17억 3,105만9천원이며，교통관리비가 2억1,4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분입니다. 민방위비의 총규모는 2억4,597만6천원이고 전년 도예산보다 약 1% 증가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으로는 민방위관리비가 1억 8,851만1천 원이고,소방관리비가 5,74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총규모가 6억 153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약 39%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써는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액 예산액을
예비비로 정리한 것이 감소 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지방채 상환액이2억1,050만원이고，예비비가3억9,10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 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7억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억4,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감소요인은 융자금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금이 감소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부 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중 국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융자금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 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 계의 총 규모는 17억6,600만원으로 전년 도 예산보다 4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감소요인은 융자금회수상환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세안하 는 2000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을 여는 첫 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문화시대를 대비한 지식정보의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군민화합과 전농문화의 계승발전,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으로 건전한 내고장만들기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그래도 아직 숨어 있는 주민 숙원사업의 투자욕구를 전부 수용치 못한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
2000년대의 시금석이 될 금번 예산안 이 예산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 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천년을 여는 본군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승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 서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철
예，이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금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별，과목별 세부 설명을 듣고 심의할시간이 충분하므로 이자리에서 질문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제안설명)
3. '98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주입니다. 1998년도 결산 승인 요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 니다. 세입결산액은 493억2,871만1천원이며，세출결산액은 381억5,091만3천원 으로 세계잉여금 111억7,779만8천원이 발생하여 '99년도에 명시이월 16건 23억8,423만원, 사고이월 13건 28억69만7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344만4천원, 합계 51억8,83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9억8,942만7천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중 16억7,167만2천원은 '99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나머지 43억1,775만5천원은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예산액은 399억2,200만원이나 세입액은 예산액보다 49.8% 증가한 493억2,871만1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3억8,200만원보다 3.5% 증가한 14억3,090만9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46억8,100만원 중 전액이 징수되었고, 보조금도 예산액 90억 9,829만4천원보다 0.92% 감소된 90억1,389만4천원이 보조되었고, 지방양여금도예산액 25억5,498만1천원중 6.6% 감소된 23억9,610만6천원이 징수되었으며，지방채 예산액은 없어서 예산징수도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97년도 이월사업비163억5,825만4천원이포함된 218억680만1천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52억572만5천원보다 41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 산액 399억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63억5,825만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2억8,025만4천원의 77%인 381억5,091만2천원이 집행되고，그 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06억6,471만원의 91%인 97억7,907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35억 1,921만원의 66%인 90억2,892 만4천원이 지출,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32억5,956만4천원의 79%인 184억5,537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7억9,485만2천 원의 94%인 7억5,444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0억4,191만8천원의 12%인 1억3,310만 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네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5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2억8,8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108%인35억7,533만5천원이 되며，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33억5,862만7천원이 됩니다. 세계 잉여금이 2억1,670만8천원이 발생되어 1999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본군 계속사업 없으므로 작성제외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억3,428만5천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은 2,984만8천원으로 보건의료원운영 의료비과목의 진료의약품구입으로 사용하였고 잔액은
9억443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말 현재액은 1억5,985만3천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적립기금이 562만1천원이고,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96만 6천원이며, 장학기금적립기금이 1억2,954만원이고, 재해대책적립기금이 2,016만2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 246만5천원으로 이 기금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1억 6,291만8천원이며, 이는 주로 특별회계 채권으로 국민주택융자금 3억112만1천원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9,708만3천원，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6억1,309만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62만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기금 21억5,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47억9,271만7천원이며, 그 내용은 차입금 47억9,271만7천원중 상수도 사업 5억2,600만원, 국민주택사업 3억3,971만7천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 24억 2,000만원,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96년도에 8억3,200만원,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97년도에 6억7,500만원이 됩니다. '98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채무행위액은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96년도에 4,550만원,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97년도에 3,500만원이며, 상환소멸액은 상수도사업 8,150만원, 주택사업비 4,871만 8천원, 농어촌기반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 해외차관 7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121억 5,052만8천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74억1,650만3천원이고 잡종재산이 47억 3,402만5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금액입니다. 1997년말 120억4,905만5천원에 비하여 0.8%인 1억 147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용은 관공선증톤 및 북면사택신축등 1억 267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 서면 군유지매각대 1필지 120만1천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말 현재액은 1997년말 11억 9,187만6천원보다 9,275만3천원이 증가한 12억8,462만9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증가액이 1억6,0706만9천원이며, 불용처분등 감소액이 6,801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결산내용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충분한 내용설명은 못됩니다마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 "건너"라하는 용어가 조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 재무과장 김화주
예, 고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103억하면 되는데 건너해버리니까 우리 예산도 건너 가버릴까요. 웃어가면서 합시다. 예, 본건역시 계획되어 있는 예결특위 활동시에 다루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질문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심의 와 '98년도 결산안 심사등 예결산관련 중 요사안의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은 사전에 현의한데로 우리 의원 선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천우 부의장，간사에 정규화 의 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예결산관련 안건의 심의를 위해 내일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가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만, 계속되는 회기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군민들의 실질적인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 별 단위 사업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며，의원님들께서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員 申鳳錫
議員 丁珪和
事務議長 徐泳光
○출석의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 무 과 장 최종환
- ‧ 재 무 과 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 설 과 장 박성화
- ‧ 보건의료원장 권영대
-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 독도박물관 사무장 장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