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에도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시상을 하도록 돼 있고,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연수 같은 데도 포함시킨다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상은 조례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에도 일정 규모 이하 이런 데는 대체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위원회를 너무…… 여기 보면 우대하는 것들이 징계위원회도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그걸 떠나서 그러면 징계위원회하고 이거는 상에 대한 위원회인데, 적극행정 우수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2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인사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서.

인사위원회도 보면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민간인 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타 시군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럼 같이 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예, 표준안으로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조례가.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예.

나는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구성원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은 상에 대한 건데 다른 지역전문가라든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포함해서. 우리 인사위원회 일반주민들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부위원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아무래도 안에 보여주는 것은 솔직히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위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할수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그런 데서 볼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재만 위원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상위법 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실장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는 적극행정 운영이라는 명목하에 적극적이라는 말을 붙여놓고는 시군 규모에 따라서 작은 규모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법령 개정안에 제시할 내용이 있으면 내라고 옛날에도 보통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개정할 내용이나 그런 거 할 때.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말은 적극 해놓고 작은 시군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인사위원회라고 대체를 해버리니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전달…… 그런 의미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마 적극행정 우수공무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나중에 인사 같은 데도 고려되고 그런 취지에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이라는 말이…… 이상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알겠겠지만 지금 젊은 직원이 우리 세대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만 일이 힘들거나 복잡하고 이러면 처리할, 해결할 생각보다는 휴직이나 병가나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그런 걸 하고 추후에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원칙하에 일단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을 보면 연가 사용 활성화, 연가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일 이상이라고 하면 기준을 며칠까지, 어디까지가 쓸 수 있는,

종전에는 이게 조례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종전에도 10일을 썼기는 썼는데요, 10일도 쓰고 5일도 쓰고 계속 썼지만 조례상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이거 한 것은 조례상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이월도 되고 저축이 되잖아요, 연가 사용하는 게. 그러면 10년 차 공무원이 돼서 5일씩, 5일씩 솔직히 한 5년만 해도 한 달이 넘어가고. 맞잖아요. 전체 내가 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10일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며칠까지 허용이 되는지, 그러면 금방 앞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한 지금 병가라든가 몇 달씩 병가 낼 수 있는 그것도 사용 가능하냐는 이 말이죠. 이 기준, 이 자체 조례에서 보면.

저희들이 조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는데 지금도 연가보상금을 주는데 연가보상금을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휴가는 사용 안 합니다. 휴가를 사용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연가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연가는 저희들이 연가를 적극 장려하고 해도 연가는 거의 쓰는 직원들이 없고 다 연가보상금을 타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연가를 쓰는데 한 달 이상, 두 달이라는 소요를 내가 신청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조례에 돼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10일 이상 기준에 내가 남아 있는 연가라든가 이월돼서 저축돼 있는,

그렇죠. 10년 범위 안에서.

한 번에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백에 대해서는 10년 연가 활성화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데요.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아직까지 시행 안 해봐서 그런데 시행하면 문제점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는 제가 앞전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참 힘든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공무직 같은 관련도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앞전에 최 위원님 말씀한 병가 활용에 대한 진짜 근무하기 싫어서 병가를 활용하는 사람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없으면 악용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면 아직 올해 지금 조례가 처음 해서 연가활성화 방안이 처음 도입돼서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하여튼 문제없도록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견된 문제점 그런 게 나오는데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시 한번 추후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