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0년 06월 26일
의사일정
1. 썬플라워호 대체선 대형카페리선 취항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썬플라워호 대체선 대형카페리선 취항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개의)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썬플라워호 대체선 대형카페리선 취항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썬플라워호 대체선 대형카페리선 취항 촉구 성명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성명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성명서.
썬플라워 대체선으로 대형카페리선 취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썬플라워호를 대신해 대체투입된 엘도라도호는 규모가 작아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결항되기 일쑤이다. 기상악화에 따른 연간 결항일수는 100일에서 120일 정도이나 엘도라도호의 경우 약 160일 정도 결항이 예상되며, 이는 1년에 다섯 달 동안 육지와 교통이 끊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울릉주민 이동권 침해를 넘어 인권유린의 문제이다. 또한 920명 정원의 썬플라워호와 달리 414명 정원의 엘도라도가 운항할 경우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며, 2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이는 울릉관광산업을 시작으로 지옥의 음식점, 숙박업 등의 소상공인 경기침체가 울릉도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울릉군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며, 정부가 울릉주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5월 13일 기존 썬플라워호보다 톤수 28%, 여객정원 45%, 속도 72% 수준에 불과한 엘도라도호를 해운법 제5조 면허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수송안전성 확보에 비교적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인가해 주었다. 울릉군의회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해양지방수산청에 의하면 해운법 제1조에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배치되며, 또한 인가 후 5개월 이내에 썬플라워호와 동등 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해운법 및 관계법 어디에도 없는 인가조건을 덧붙여 앞으로 법해석에 다툼이 있을 시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아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엘도라도호를 인가해 준 포항지방해수청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포항지방해수청은 조건부로 인가한 5개월 내 썬플라워 동등 급이나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카페리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포항지방해수청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성환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이 낭독한 성명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 대형카페리선 취항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김숙희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는 19억 3,639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항 해결에 적절히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이 당해연도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바, 향후에는 사업의 신중한 계획과 조속한 시행으로 예비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의 세입결산액은 2,611억 9,172만 2,207원, 세출결산액은 1,830억 612만 4,642원, 잉여금은 781억 8,559만 7,561원이며, 이월금은 526억 5,581만 2,309원, 보조금 반납금은 42억 2,338만 9,650원,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639만 5,52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2019회계연도 결산은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적법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인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울릉군민들의 주민세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납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상식
-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바쁘신 회기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공경식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 1회 이상 복무실태 점검을 통해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특별휴가제도와 연가제도 개선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인지능력 및 각종 질병적인 요인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고령운전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예산 관련 안건과 3건의 조례 규칙 안건이 심사·의결되었으며, 집행부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7월부터 제8대 울릉군의회 후반기가 출범합니다. 앞으로 2년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군민의 생활 속에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연구하며 정책을 만들어가고 군민의 어려움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울릉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50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서명의원
- 박인도 이재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허필중
-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석원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재무과장 변춘례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 원무과장 최영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김종식
-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