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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3차 본회의(2020.06.24 수요일)

제250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0년 06월 24일


의사일정

1. 군정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및 독도관리사업소장님은 2차 본회의와 같은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울릉군 공무직 쟁의 발생과 사태해결을 위해 군수님께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추후계획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들어보려고 합니다.

군수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군수 김병수

먼저 공무직 노조하고 울릉군하고 지금 노조쟁의 신청을 해서 울릉군청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번 협상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 공무원 임금현황을 잘 파악하고 공무직의 업무량, 강도, 공무직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전화통화까지도 하고 했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다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방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포항에서 노조에서 군수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면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구하는 사항만 다 적어왔습니다. 적어오고 답변은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가 우리는 군수 면담자리인 줄 알았고, 자기네들은 군수와 협상하는 줄로 그렇게 신문에는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섭섭하지만 자기네들도 답답하니까 면담 요청한 거 아닌가 해서 면담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의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고마운데 저희들도 한 번 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무직들도 제가 만나 뵙고, 공무직이 의장 면담신청을 해서 만나봤습니다. 그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었고 행정의 총무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서로의 의견이 너무 팽배하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를 해 주셔라.’ 그러니까 서로 양쪽 다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어느 정도 협상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담당계장이 부재중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하니까 ‘이번 주 안으로 어느 정도 협상을 해보겠다. 협상안을 내놓겠다.’ 했으니까 의회가 중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완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입니다.

제250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가 주변도로 아스팔트 시공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미리 언급하셨듯이 아스콘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장점으로는 주행성이 좋으며, 공사사건을 단축할 수 있고, 소파보수가 용이하며, 비산먼지가 적고, 눈이 잘 녹습니다.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약하며, 유지비 및 초기 사업비가 과다 소요됩니다.

우리군은 여건상 아스콘 공장이 없어서 아스콘을 육지서 차량으로 전량 실어 들어와야 하므로 시공원가가 콘크리트 포장보다 고가 일 뿐만 아니라, 육상운반 장비 수급, 해상운반 시 온도상승에 의한 화재발생 우려, 울릉도 도착 후에도 강우 등 기상상태 불량 시 임시보관문제, 향후 파손부분 수리 시 폐자재 처리업체가 없어 처리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시공을 꺼려왔던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도동시가지 내 구간을 당초 초조강 콘크리트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한 주요 원인은 경제성보다는 시공 후 단기간에 통행이 가능한 점과 주변 민가들의 소음저감 등 장점이 많이 부각되어 시공되었습니다.

검토 당시는 겨울철 스파이크 타이어로 인한 파손 등의 우려가 많았으나 개질 아스콘을 사용해 현재까지 상태가 양호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민가지역 콘크리트 포장 시 단점은 소파 보수가 어려워 철거 후 재포장 형식을 해야 하기에 소음이 발생하고 통행 제한기간이 길어 이에 대한 민원들로 포장복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위 아스콘 덧씌우기 공법으로 시공할 시 구조적 안전성이 높아 아스콘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 콘크리트 깨기 공정이 빠져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 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단축, 소음저감 등의 장점이 많으므로 경북도청과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 후 민가가 있는 시가지부터 시작하여 일주도로변으로 아스콘 포장을 확대해 깨끗한 도로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가 주변도로 아스팔트 시공 제안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웅포 구간 터널 개설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1992년 공사하여 개설된 현포~태하 구간은 서·북면의 유일한 연결도로의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구간은 급경사, 급곡각 구간으로 개설되어 통행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경북도청에 건의 및 협의 하여 왔으나 울릉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개통을 위한 울릉도일주도로 건설공사와 안전한 일주도로를 목표로 한 울릉도 일주도로2 건설공사의 추진 등에 의해 사업 반영이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 구상내용은 터널연장 900m, 접속도로 500m로써 5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규모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도로법 6조에 따른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야 추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예비타당성 검토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국토부 고시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하~웅포 구간 터널 개설은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 되어야 하기에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추진계획은 일주도로2 건설공사의 마무리와 일주도로2 건설공사에 미포함된 월파구간, 선형 개선구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우선 투입 하고자 하며, 태하~웅포 구간 터널 개설은 21~25년 계획인 제5차 건설계획 추진 시작시기가 17년임을 감안 하면 22년부터 경상북도와 협의 하여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웅포 구간 터널 개설 방안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천 정비사업 시 재해예방은 물론 역사・문화・경관을 반영하여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하천은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경북도청에서 관할하는 지방하천입니다. 해당 하천은 경북도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상 계획된 시설물 및 공작물만을 설치할 수 있어, 우리 군에서 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지방하천사업 또한 정비계획상 계획된 공작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상을 포장하는 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하천의 재해예방과 동시에 태하의 역사・문화・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경북도청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기 전 하천정비 및 지장목 제거에 대한 2020년 하천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 및 추진 중인 하천정비 사업으로는 23개 소하천 중 구암천, 추산천, 저동2리천이 있으며, 2개의 지방하천 중에는 태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제거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관광 성수기 전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민가 주변도로 아스팔트 시공 제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군에는 아스콘 공장이 없어서 아스콘 시공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경환
본 의원은 몇 년 전에 도동 시가지 내에 도로 상판 시공을 했는데 계속 잦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 번, 세 번 정도 아스팔트를 시공하면 어떻냐고 그때 당시 건설과장님한테 제안을 본 의원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한참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님도 고민하시다가 빠른 시공, 주민들이 시가지 내에 차량이라든지 이동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아스콘을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시겠고, 답변서에도 그것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로 압니다.

그때의 계기로 인해서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울릉군에 사고의 전환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주도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도 해안도로.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제주도는 대학교 때 갔다 오고 안 가봤습니다.

의원 최경환
아, 그렇습니까? 의원들도 제주도 연수도 가고 여러 차례 군수님 이하 여기 국·실장님들, 과장님들 모두 제주도 다 다녀오셨을 겁니다. 제주도 해안도로 보면 아스팔트 도로와 제주석이 함께 아주 잘 어울리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주도에 여러 차례 출장도 갔지만 개인적 이유로 제주도 가서 항상 해안을 차량을 이용해서든 도보를 이용해서 가든 다녀보면 울릉군도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로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울릉도도 보면 몽돌이 조성되어 아름답고, 그리고 현무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릉도는. 그런 지형에 아스팔트로 조화를 꾸민다고 그러면 자연환경이 상당한 조화를 이루고 쾌적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한테 감히 제가 우선적으로 민가 주변에 아스팔트를 시공함으로 인해서 소음이 아주 저감되고 분진도, 아스팔트가 그렇게 작년에 했습니다, 도동 시가지 내에 보면은.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까지는 단점이 초기비용이 과다하다, 폐기물 처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까지 시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초기비용이라든지 향후 아스콘 재포장 시에 아스콘 폐기물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주도로2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본 의원이 아스콘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고체 형태의 아스콘, 이동식 아스콘 기계를 통해서 제작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그런 쪽으로 자료를 파악하신 것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아스콘은 이용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실제로 많습니다. 많고, 울릉도에 있는 생산업체와 폐기물업체가 지금 초기비용 때문에 지금 투입하기는 실정이 어렵고요. 어려운 실정이고 레미콘에 대비해서 총 비용이 2.5배 정도 듭니다. 재시공비는 3.5배 정도 추정이 되고요. 최근 시장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 유지보수 등의 경우도 별도 폐기물 처리비용 없이 이동형 아스팔트 기계를 통해서 현장 발생 폐자재를 100%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법적 사항을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의원 최경환
아직은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 깊이까지는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셨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최경환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군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파고 들면 울릉군에 맞는, 울릉군은 또 기후가 해양성 기후이고 하기 때문에 육지하고 또 다른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울릉군에 적합한 그런 아스팔트가 어떤 것이 좋은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스콘은 조골재와 세골재 배합으로 첨가제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직까지 아스콘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은. 맞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에 맞는 아스콘 재질이 어떤 재질로 하면 강도가 높을 것이며, 그리고 기후가 우리는 항상 겨울철에 스파이크 타이어도 착용하고 다니는 차량들도 많고 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총 종합해서 한번 용역을 하실 의향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있습니다. 하반기 경북도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한번 했는데 추경 들어가면 도로유지보수비를 일단 확보를 해서 그거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울릉군이 아스팔트를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도입해서 도로변, 일주도로 주변에 살고 있는 민가들이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섬을 한 바퀴 돌아보면 지금 현재 울릉군 일주도로 전반적인 전체, 그리고 내륙 농로 이런 데 보면 시멘트밖에 안 보입니다. 시멘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시멘트 구조물로 옹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보기 상당히 흉합니다. 길은 안 뚫을 수 없습니다. 길은 안 낼 수 없습니다. 내가 보면 옹벽도 설치해야 되고 석축도 설치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농로도 개설해야 되고. 그러나 사회적 환경이 제주도처럼,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 제주석과 같은 아스팔트 도로로 해놓으니까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일주도로 해안가에 월파옹벽이라든지 도로변 주변의 옹벽들을 그 지역에 맞는 색채, 즉 다시 얘기하면 몽돌이나 현무암이 많다. 이런 거는 색채를 현무암 색채를 시멘트에 레미콘 돌릴 때 색소를 투입해서 시멘트 색상을 현지 지형과 유사하게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로 쪽에는 전부 다 녹조 아닙니까? 푸르잖아요. 그러면 녹조 옹벽, 색소를 넣어서 거기에 유사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하자는 거죠. 도로변은 물론 그냥 두더라도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눈에, 시야에 가장 많이 띕니다. 지금 일례를 들면 어디에 그렇게 잘돼 있나 그러면 저동 넘어가는 행남산책로를 가보시면 거기는 노면도 그렇고 전부 다 색소를 넣어서 색채가 현무암처럼 비슷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몇 해 전에 그렇게 시공을 한 장소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도동 해안도로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최경환
예. 거기도 끝 쪽에 행남 마을 가기 인접해서 거기 보면 적색으로 색소를 넣어서 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색소로 한 거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런 거 봤을 때 다른 곳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면 시멘트 포장하더라도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관광상품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옛날에 옹벽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TTP쪽에 색소를 넣어서 타 시군에 자체, 지금 현재 포항 쪽에 보면 TTP 색소를 넣어서 몇 군데 설치를 해 놓은 상태,

의원 최경환
그거는 관광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남양 사태감 쪽의 옹벽에 색소를 넣어서 지금 조금 색상이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 기존 색소를 넣은 거 하고 안 넣는 거 자체 구조물의 강도 차이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바로 제안을 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공사 말고도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도 총무과 새마을회나 여러 부서에서 시행할 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공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군수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울릉도 백년대계입니다, 이게. 콘크리트 타설 같은 거 해놓으면 50년, 60년 계속 가기 때문에 한번 시공할 때 색소를 넣어서 거기에 유사한 자연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제안은 아니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믿고 잘 검토를 잘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울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군정질문 요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건데 이게 민원이 나한테 하도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전임 정윤태 건설과장님 있을 때도 이걸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일주도로변이라든지 모든 동네에 방지턱 있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장 정성환

그게 좀 높다고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현재 있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의장인 내가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릴까 싶어요. 군수님, 가능하겠습니까?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군수 김병수

의장님, 저도 종종,

의장 정성환

많이 받으셨죠?

군수 김병수

예,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적으로 잘돼 있는 데가 울릉초등학교,

의장 정성환

울릉초등학교 스쿨존에는 높이가 돼요. 다른 지역은 좀 원만해야 되고.

군수 김병수

그런데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됩니다.

군수 김병수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가 주변도로 아스팔트 시공 제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태하~웅포 구간 터널 개설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인도

예.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전체 선형개량사업이 2021년 되면 마무리 다 되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현재 일주도로2의 사업 된 부분은 완료가 되고요. 그게 완료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봐서는 선형개량하고 월파구간이 조금 몇 군데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최고 급한 것은 북면의 월파구간.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삼선암 쪽에.

의원 박인도

삼선암 쪽에 그게 최고 급하고, 또 현재 지금 2공사의 선형개량사업이 지금 통구미에서 남양물양장까지 사자암까지, 거기가 지금 최고고, 통구미 남양에서 올 것 같으면 현재 신호 대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큰 차, 버스 못 내려갑니다. 그 구간에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남양터널에서 남얌 방향으로 신호등 말씀입니까?

의원 박인도

예.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희들도 지금 그 구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남통터널에서 현재 신규터널 뚫는 구간도 저희들이 월파 대비하고 곡선이 반경이 조금 안 나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남양터널 입구 현재 새로 터널 뚫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도 월파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하려고.

의원 박인도

저번에 사업장 돌다보니까, 대림건설에 우리가 의원님들 다 갔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박인도

남통터널하고 남양터널 지나서 지금 현재 터널 새로 뚫는 데 양쪽에서 뚫은 커브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말입니다. 거기도 월파가 굉장히,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추후에……

의원 박인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울릉군 전반적으로 40km 이내 같으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40km 달려서 암만 급커브가 졌다고 해도 사고 안 나는데 그날 대림건설에서 감리단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40km라서 거기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 하시던데 속도 딱 지킬 것 같으면 절대 그런 사고가 안 나죠. 그거는 그때 가서도 의장님도 말씀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

태하가 지금 현재 가장 울릉도에서 취약지가 아닌가.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하가 아무래도,

의원 박인도

과장님은 읍에 사시니까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태하를 자주 갑니다. 가보면 굉장히 소외감도 들고 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이 어떤 태하~웅포 간 사업을 터널 방향을 추진하신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군수님, 다음에 아마 태하 주민들도 보시는 분들 있을 텐테 태하~웅포 간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 듣도록……

군수 김병수

현포에서 태하까지 터널 뚫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21년 내년부터죠. 건설기본계획에 넣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거를 기본용역에 반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역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쪽으로 제가 추진해보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군수님 말씀은 용역은 해보되……

군수 김병수

모든 사업이 용역 안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최경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던데 울릉 일주도로변의 시멘트 포장. 실제 우리가 배를 타고, 연락선 타고 딱 들어오면 최고 먼저 띄는 게 가두봉 피암터널, 또 사태감, 통구미 피암터널이 최고 하얗게 최고 멀리 보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래서 현재 대림건설에서 사태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박인도

그것도 어차피 도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색은.

의원 박인도

그거 어차피 도색을 하면 제가 매번 배를 타고 딱 들어오면 그게 맨날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최경환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저번에 헬기를 타고 상공을 일주도로 도니까 하얗게 보이는 건 전부 다 포장뿐입디다, 사실. 높은 산에 가서도 보면 하얀 시멘트 포장이고 한데 육지 관광객들이 오시면 ‘진짜 저게 뭐냐, 사태감 보면 저게 뭐냐, 피암터널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저거 피암터널도 아니고 저게 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통 울릉도는 서면 쪽에 피암터널이 다 있으니까 연락선이 딱 들어오면 서면 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대림건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칠하기 전에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아무튼 태하~현포 구간은 앞으로 남은 일주도로 마무리 단계에서 선형개량사업이 그 구간이 남았으니까 아무튼 최선을 해서 2021년 이후에 발주가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지금 태하~웅포 구간 터널 개설사업 이것은 군수님도 계시지만 제 초선 때부터 서·북면 의원님들이 주구장창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가 돼서 15년이 지나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하면 연구보고서도 있을 건데요, 옛날에 찾아보시면. 워낙 건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군수님, 이거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태하~웅포 간 터널 개설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상식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에 지방하천이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1개소는 도동 독도수산 앞에 도동천이라고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 1개소는 수변 태하천에 태하부에서 바닷가 쪽으로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도동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동 독도수산 앞에서 저 위에 저동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 뒤에서 하류 쪽, 저동항 쪽으로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럼 봉내천은어디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봉내천은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의원 이상식
어제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지방하천 2개소라고 답을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봉내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동천이 또 있었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결국 1개 천인데 갈라서 위에는 복내천, 밑에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밑에 정수장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태하천 같은 지방천의 경우에 경북도청과 하천정비계획을 협의를 해야 정비를 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자율적으로 하천정비라든가 수목제거는 불가능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기존에도 저희들도 이번에 주로 하천, 바다 쪽에 있다가 왔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하고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독도주유소 앞에 저희들 슬레이트 해서 하천에 홍수가 나면 나무를 받쳐주고 물막 그런 시설을 넣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하니까 기본계획상에, 하천에 구조물 넣을 수 있는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자체를 못 넣게 해서 검토를 새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경북도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도동천만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옛날에 저 있을 때도 ‘울릉군의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해달라.’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 저희들도 지방하천 옆에 하천구역이 결정이 나야만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다른 하천구역이 아닌 구간에는 저희들이 다른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도동천밖에 용역을 안 하고 태하천은 기존 기본계획대로 돼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지방하천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렵게 돼 있다. 그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올해 2020년도 태하천 정비사업이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5,600만원이 승인되었습디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중간에 홍수라든지 대비를 해서 구조물 한 개 넣으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게 검토가 잘못돼서 지금 새로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완료를 해서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상식
하천정비계획은 꼭 댐이나 시설, 구조물만 하는 게 하천정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송실은 첫 번째 태하천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태하천으 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태하천에 가보시면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태하천 쭉 내려가는 도로 옆의 제방 옆입니다. 지금 현재 태하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렇게 누렇게 보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게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풀입니다.

의원 이상식
풀이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들끼리 ‘저게 뭐냐?’ 물어보기도 했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녹생토에서 나온 외래종 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런데 이 식물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식물이 태하천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군 전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전체에. 그래서 경작지에도 분포가 되어서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저것까지 다 제거하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든다.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도청과 협의하여 태하천 정비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은 어떻게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외래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도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의원 이상식
태하는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태하의 역사와 문화, 경관을 살려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래종 식물이 전체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구조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에서 울릉군 관내 하천정비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하셨는지, 담당팀장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추진 중진 하천정비사업이 23개고, 소하천 중 구암천, 추산천, 저동2리천이 있으며, 2개의 지방하천 중에는 태하천 사업이 있다. 또한 위험목 제거는 우수기 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성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다.’ 답 끝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담당팀장께서는 다시 답변서 작성해서 오늘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올해 2020년도 관내 하천사업계획서 전부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천 전부 다 찾아가봤습니다. 어떻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지 봤습니다.

첫 번째, 지방하천정비사업 태하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하천입니다. 올해 1억 5,600이 승인되어 있고, 지금 태하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설계 시에 용역해갖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두 번째, 태하천 제방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태하천을 몇 군데를 찾아가봤습니다. 보니까 하천 제방이 저렇게 균열이 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확인하셨겠겠지만 정비사업에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잘하셔서 새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구암천에 가봤습니다. 구암천에는 도비가 4억 6,400 정도 승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구암천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구암천에는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구암천이 지금 소하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용역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구암천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작년부터 시작한 연속사업으로 지금 정비사업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작년에 사업을 발주를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사업을 작년에 발주를,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용역만 넣어놓고 아직 사업은 못 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이월해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구암천 제방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구암천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보시면 제방이 전부 다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쇄골되어 있고, 돌이 빠져나와 있고 저런 데가 엄청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엄청 많아서 사진을 다 찍지를 못하고 1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구암천 지장목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렇게 하천변에 나무가 넘어져서 하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지금 우기입니다.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올 것은 뻔할 것입니다. 이거 소하천 정비사업에 꼭 정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다음은 추산천입니다. 추산천에 가니까 추산천은 군비 100%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산천 공사현장입니다. 보니까 사진으로 봤을 적에 석축 기초를 잡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제방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석축 기초 이쪽 부분을 보세요. 지금은 하천으로, 저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거의 밀림, 숲입니다. 우기에 비가 왔을 적에 제방둑을 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장목 제거가 안 돼서 숲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폭을 제가 대충 보니까 5m 내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천 제방을 쌓아놓았다. 위에서 지장목이 빗물에 쓸려 내려오면 아마 댐을 형성할 것이고, 댐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추산천 지장목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저 멀리 끄트머리 바다가 보이죠? 바다가 보이고 코스모스호텔 귀퉁이가 조금 보입니다. 코스모스호텔 입구입니다. 바닷가를 보고 찍은 겁니다. 저게 하천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천인지, 산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관리라기보다는 거의 내팽개쳐놓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저동2리천 현장을 갔습니다. 사업비가 1억 2,000, 군비 100% 사업입니다. 저동2리천 공사현장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지방하천하고, 석축제방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석축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건지, 밭에다가 하천을 새로 개설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얼마나 관리가 안 됐으면 하천 수위가 저렇게 높아져도,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밭에서 흙이 밀려 내려와서 지금 도로변이나 기존 하천변이나 수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하천을 새로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천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이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동2리 지장목. 현장 위에 올라가면 까기등 올라가는 제방변에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컷 찍었는데 시간관계상 1개만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소나무가 누워서 하천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방치가 되고 있죠. 지금 우기입니다. 이게 보니까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소하천 2개소, 군비 50%, 도비 50% 해서 4,000만원이 사업비가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태풍피해 복구사업. 남양천에 가봤는데 남양천에 사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예산 들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도로 길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저기 우선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저기를 왜 하는 건지는 잘 이해를 못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천부 수계천. 천부 수계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 다 알죠? 다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본천부 나리동 진입도로입니다. 수계천 바로 사진 앞에 오른쪽에 큰 바위 지금, 제가 지난번 한봉진 과장님 계실 적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정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도로도, 건설과장님이시니까 도로도 보면 도로 선형도 상당히 안 됩니다. 조그마한 펜스가 있고, 도로가 경사가 딱 져서 차가 주행을 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큰 돌이 막 놓여져 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는 아니지만 저런 하천을 저렇게 관리를 하고 그냥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부 수계천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완료를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완료됐습니다.

의원 이상식
언제 했는지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하류 쪽에, 지금 북면사무소에 사무소에 제설차 있는 차고지 앞쪽에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의원 이상식
본 의원이 봤을 적에 다른 데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고, 조금 전에 사진 본 곳 바로 위입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밀려 내려온 토사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저게 수계천 피해복구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의원 이상식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도 상당히 저거를 불안해합니다. 저게 댐이 되고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유실되면 저 밑에는 전부 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도로, 제방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보겠지만 사동천, 옥천천 지금 태풍피해복구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이것도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사방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사방댐.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사방댐은 유지·보수·관리 이거를 누가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방댐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쪽에서는 사방댐을 안 했습니다. 우수저류조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상식
사방댐의 토지주를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산림조합이라고 표지판에 붙여놓은 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담당부서를 떠나서 이것은 울릉군 관내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사방댐 관리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방댐이 준설해야 될 자리가 엄청 많고, 사방댐도 금이 간 자리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담당부서하고 협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에 본 의원이 이런 하천 제방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2005년도에 나비 태풍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나비 태풍은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비 태풍 동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동영상 시청)

이 영상이 울릉군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울릉군에서는 아마 제작한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울릉군청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전에 저희들부터 대비를 하고자 동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울릉도는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울릉도는 장마철보다 가을태풍이 더 무섭습니다. 2005년도 나비 태풍 같은 폭우가 쏟아진다면 울릉도 하천은 안전하겠습니까? 나비 태풍 때는 서면 전체가 고립되었습니다. 태하는 태하대로, 남양은 남양대로 전체가 고립됐고 울릉군 전체 사회단체가 자원봉사를 했고, 그리고 단전, 단수는 물론이고 도로망 전부 유실됐습니다. 그리고 서면 주민들은 심지어 식사도 못 했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광장에 모여서 밥을 먹을 마을을 복구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폭우가 다음에는 우리 마을을 덮친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양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만에 하나 도동 쪽이나 저동 쪽에 저런 하천이 범람해서 저런 결과가 온다고 하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울릉도 하천 관리는 낙제점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의 위험지역 및 하천 한 번 더 돌아봐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새삼 심각성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생각나시죠? 2005년 남양에…… 보통 울릉도 대형사고가 나는 게 전부 다 하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천정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본격적인 장마철 되기 전에 지장목과 저거 같은 것은 빨리 하시는 게 맞고, 하전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해양수산과장 배창해입니다.

2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해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것과 이재만 의원님의 신어업지도선 운영계획에 대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의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6월3일 해수부에서 고시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전국의 연안정비사업 계획지구를 확정·고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국으로는 283개 사업에 약 2조 3,8000억원 투입, 경북은 42개 사업에 약 6,361억원 투입, 우리 군은 6개 사업에 10년간 약 1,404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전 계획인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당초 9개 사업에 666억원 투입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종료된 지난해까지 4개 사업에 26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동1리 지구 이안제 100m, 남양3리 지구 잠제 50m, 그리고 남양1리 지구 이안제 20m,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미시행된 5개 사업 중 죽암, 추산, 현포의 일주도로 구간 내 TTP호안사업과 사동1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3차 계획 수립 시에 재반영 요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 평가단 현장평가에서 일주도로 보강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성격과 불부합하고 친수공간 조성은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미반영 되었으며, 태하1리 잠제사업은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3차 계획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투입되지 못하여 우리 군을 포함, 전국적으로도 계획 대비 예산 투입 실적률이 낮은 편이며, 확인결과 전국의 실적률이 47%, 경북은 45%, 우리 군은 39%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군은 전체 5개 지구에 6개 사업이 반영되어 총 1,404억원을 투입하며, 5개 사업은 연안보호를 위한 이안제 설치, 1개 사업은 친수연안 조성으로서 2차 계획과 비교해 사업 건수는 적어지고 사업비 규모는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으로는 사동1리 지구 이안제 300m 설치에 280억원, 남양3리 지구 이안제 150m 설치에 245억원, 친수공간 조성에 26억원, 남양1리 지구 이안제 210m 설치에 250억원, 학포지구 이안제 120m 설치에 198억원, 끝으로 태하1리 지구 이안제 180m 설치에 40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첫해인 올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포항해수청에서 발주한 남양1리 지구와 우리 군에서 발주한 학포 지구가 있으며, 현재 2개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3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완료되면 연안지역의 접근성과 이용성이 향상되고, 배후마을에 정주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계획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 수시 방문과 건의 등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어업지도선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어업지도선은 92년 건조 당시 27톤에 20노트였으나 선박노후로 불법어업 단속 및 해난사고 대처 등 운항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새로 건조되는 어업지도선은 65톤에 최대 32노트 속력으로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영토주권 수호, 중국 불법어선 순찰강화, 불법어업 단속 및 해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 건조되는 어업지도선은 선체길이 29.9m, 폭 5.8m, 높이 2.6m, 워터제트 추진방식으로 현재 저동항으로 현 어업지도선 접안방식인 선수 접안이 불가능하며 현측으로 접안 시 항 내 접안지를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어업지도선 대체 접안지를 현포항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포까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상시 비상연락망 가동하고 신속한 출동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직원 사무실 및 대기실은 현포항 내 어패류육성장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울릉항 내 접안지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울릉항은 금년 10월경 준공예정이며 대형여객선 2척, 국가어업지도선이 계획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여유 선석이 없는 상태로 이것도 포항청와 검토해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동항 다기능사업이 올해 8월부터 시작되는데 저동항 다기능 완공 시에 또 검토해보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선명은 당초 경상북도에서 지정 및 부여한 것으로 우리 군은 행정선인 독도평화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어업지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용도에 맞게 경북202호라는 선명을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연안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상식
예.

의장 정성환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릴 것은 과장님 답변 중에 숫자도 엄청 많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또 보시는 분들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안정비사업은 완료가 다 된 거로 보고 지금 3차 연안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정비사업은 2020년 올해부터 시작하여 29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국비사업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전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200억 이상 가는 2차 계획관리는해양수산부에서 했고 200억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는데, 이 결정은 12월 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200억 이상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200억 이하 사업은 도비나 군비로 투입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전체 사업비는 예산 매칭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럼 전체 국비사업이 200억이 넘든 안 넘든 70%, 30%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200억 이상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의원 이상식
200억 이하만 70%, 30%.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3차 정비사업은 사업장이 총 6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6개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답변 중에서 친수공간 조성, 잠제시설, 이안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렙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잠제시설은 바다 TTP를 육상에 하는 방파제 그걸 바닷속에서 구현하는 개념으로 잠제는 물속에서 잠기는 것이고, 이안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TTP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친수공간은 물양장이나 수변지역을 활용해서 친수공간을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잠제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수면 밑에다가 하는 것이고, 이안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답변 중에서 3차 연안정비사업을 보면 사동1리 이안제300m, 280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동1리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사동1리 사업계획은 지금 우리 전체 연안, 그러니까 사동항, 사동항 이외에 마을 주변에 전체 300m인데 150m를 2개소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놨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의원 이상식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동항에는 연안정비사업이 끝이 난 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연안정비를 지금 당초에는 사동1리 안쪽에 거기 했는데, 지금 금년도 3차연도에 계획한 것은 사동1리 마을 전체, 제일 안쪽에 안쪽 거기까지 지금 그렇게 해안 쪽에 그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사동 아래 구석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흥초등학교하고 사동1리 마을회관 일대에 한다 그거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하습니다.

의원 이상식
사동1리 아래 구석에는 잘 끝났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동3리 연안보존사업 이안제 150m·245억, 친수공간 사업 26억. 2건입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통구미지역입니다.

의원 이상식
통구미지역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통구미지역에도 지금 이안제가 2개소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통구미항 쪽에는 80m로 이안제를 하고 그다음에 물양장 쪽은, 거북바위 옆에 물양장 쪽에 70m로 이안제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통구미물양장 전체에 친수공간 조성하고, 거기에 전망시설 1식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천천히 말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남양3리 통구미입니다. 통구미 이안제 전체가 이안제 사업이 150m인데, 150m를 2개소로 나누어서 하나는 80m, 하나는 70m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친수 이런 사업은 항에 한다고 말씀,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통구미물양장 전체.

의원 이상식
그러면 거북바위 앞에 거기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전체입니다. 거북바위하고 현재 차량주차장 시설 한 통구미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지금 친수공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북바위 앞에 보면 일주도로변에 포토존 해놨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상식
포토존 하방, 제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자연 석축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조금 유실위험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지난 태풍 때도, 작년 태풍 때도 그렇고 지난 봄에 풍랑 칠 때도 그쪽의 건물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번에 연안정비사업에 반영이 되면 그쪽에서도 재해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1리 지구 이안제 210m, 250억.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상식
자꾸 이안제, 이안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방송실에서는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산과에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이안제는 방파제는 아니고 수면 위에 돌출된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상식
이게 돌출되는 높이라고 해야 됩니까? 얼마 정도 돌출,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높이는 큰 경우는 없는데 저희들이 TTP를 관리하다 보면 수면에서 1m에서 1.5m 이내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유는 파도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의원 이상식
이안제라고 하는 것은 수면으로부터 1 내지 2m 돌출되게 TTP 쌓는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1.5m 정도.

의원 이상식
1.5m 정도. 1에서 1.5m 정도.

사진을 보면 수심이 평균 10m 정도로 보여집니다. 8.0m, 10.0m 이렇게 수십이 10m 정도 보여지는데 이게 통상 이안제 TTP를 거치를 할 적에 수면 몇 미터 정도에 어떻게 맞추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TTP 2단 거치, 3단 거치 그에 대한 검토가 상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보통 수면 하에서 2단 이상 해서 올라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의원 이상식
지금 2차 연도 연안사업에 이안제 설치가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있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그때 한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다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이안제 기초하고 세부적인 용역은 아직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마는 태풍이 많이 치고 파도가 많이 치는 그런 구간이 되니까 전체 시공은 기본적으로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내역이나 해서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수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 너무 수심이 얕게 나와 버리면 해안변이 길어져서 TTP하고 해안변이 붙어버릴 수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상식
너무 늘어버리면 밀려오는 파도를 막기는 막되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떤 적정한 위치에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전문분야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하고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지금 실시된 데를 투입 하게 되면 만약에 남양 앞마을을 대상으로 하면 수심하고, 그다음에 파도의 빈도, 방향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 지역에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지역에는 연안정비사업 이외에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이 사업비는 몇 년 동안 얼마의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150억으로 해서 나온 게 금년하고 내년 말까지는 69억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 그거로 다 친수공간 조성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상식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사업계획은 제가 내년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수공간 조성사업하고 연안정비 이안제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상식
학포지구도 마찬가지로 이안제 120m, 198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런데 남양 일주도로 그림처럼 저렇게 사업을 한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상식
그리고 올해 태하지구에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상식
내가 보니까 이안제 180m, 405억.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예산이 405억 정도.

의원 이상식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태하항 방파제 공사가 50m, 98억.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상식
그리고 거기다가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피해복구비가 35억.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35억, 예.

의원 이상식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5억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에 97억. 그렇죠? 전체.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전체.

의원 이상식
그리고 이번에 이안제 연안정비 3차 사업에 405억.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상식
그러면 태하만 해서 향후 10년간 사업비가 63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상식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635억원이 태하지구에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10년간 이 많은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차 연안정비도 그렇지만 사업이 확정이 돼서 10개년으로 사업을 실시하면 그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45% 정도의 사업이 완료됐는데, 하여튼 3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의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상위부서에 적극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하고 의원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거창한 사업계획만 세워놓지 마시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용두사미가 되지 마시고 예산 확보에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사업 발주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산 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가 남양 연안정비사업이 국가 시행사업인데 실시설계비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작년 11월에 기재부를 방문하셔서 남양 연안정비사업 우선순위로 시행돼야 하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확보해서 올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남양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울릉 관내에 해안정비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하도 뉴딜300사업뿐 아니고 지금 사업이 시작된, 천부뉴딜300사업도 시작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것도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연안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신어업지도선 운영계획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만

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모선 때문에도 과에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우연치 않게 20일 날 배가 또 깔끔하게 잘 지어서 울릉도 입도까지 완료했습니다. 배를 상당히 소문에는 잘 지었다고 전화도 몇 군데 왔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지금 포항 쪽하고 포항시에서도 지금 저희들 어업지도선 건조하는 과정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현장도 방문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의원 이재만

하여튼 울릉군에서 신어업지도선 건조를 하면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특히 지금 울릉군에서 직접 직원들이 현장에 수개월 동안 파견되어 있으면서 배를 이렇게 잘 지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저희도 상당히 직원들이 책임감이 있어서 착공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엔진단계하고 선체단계하고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배를 짓는데, 감리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배는 우리 손으로 짓는다는 그런 신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을 왔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어업지도선하고 독도평화호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사동 신항에 배를 대는데 다른 타 여객선이 들어오는데 자꾸 우리 평화호가 자리를 비켜준대요. 밖에 나간대, 들리는 주민들 얘기로. 아니, 왜 그렇지? 분명히 독도평화호라는 선석이 분명히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선석은 분명히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뒤에 조금 부수적으로 듣기는 들었지만, 지금 있는 아까 답변서에 보면 10월경에 다른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알았는데 국가어업지도선 선석으로 150m 답변서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평화호가 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저희들이 독도평화호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 당시에 그때는 사동항 현재 1단계 물양장에 접안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여객선이 접안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양장 쪽에는 여객선 4척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에 평화호는 선석이 있었지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양장에 조금 입·출항할 때 조금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있어 독도평화호가 몇 번 접안할 때는 다른 쪽으로 빼서 접안하고 포항으로 출항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접안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독도평화호 선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독도평화호 선석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길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10월경에 준공이 되고 나면 여객선석이 5,000톤급 2척, 1만 톤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계속 우리가 우리 행정선이 있는데 계속 입·출항 관계에서 빼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만의 선석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객선이…… 솔직히 여객선이라는 게 지금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솔직히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재만

그러면 또 일일이 우리 배가 계속 빠져나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여객부두도 많이 확보됐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쉽게 말하면 정리가 안 됩니까? 정확하게 구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리고 신어업지도선. 지금 현포로 옮겨가는데 제가 ‘현포로 가 있다. 저동 기존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가야 될 정확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지금 저동항에 202호가 접안하는 지역은 202호는 선수 접안을 하는데, 현재 새로 건조되는 배는 길이하고 선수 전체 해서 현측으로 물양장과 선체를 현측으로 그렇게 지금 접안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새로 지은 배가 약 30m 되거든요. 양쪽 선미, 선수 해서 로프 결속하고 하면 그 길이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도선의 추진기가 스쿠류 방식이 아니고 워터제트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수심이 낮으면 해저에서 이물질 이런 게 스쿠류에 끼이는 상황이 있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현포에서 물양장 돌제도 작년에 준공됐고 그 자리가 적당하다 싶어서 현재 또 거기 했고, 거기에 마침 어폐류육성장 2층에 보면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해서 사무실에 어업지도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니까 지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모든 현포 있다 해서 바다라는 게 어디서 재난사고라든가 날 저기가 있지만, 그래도 읍지역에, 저동이 솔직히 어업전진기지 아닙니까? 모선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조업도 바다에서 다 하지만 그러면 현포에 어업지도선이 거기에 계속 있을 계획인지, 향후에 다른 다시 여기에 올 계획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저희들이 선실이 제일 많고 어업전진기지는 저동항인데, 지금 저동항이 금년도 8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다기능복합항으로 포항해수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거 시행을 하게 되면 촛대바위 쪽 물양장 끝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고 과연 우리 어업지도선이 사용할 수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검토를 한번 하고, 현포나 저동이나 우리가 어업지도선이 사용했을 때 편리하고 긴급출동하기 때문에 그때 사업이 완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러면 제가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지금 이게 저동 다기능항이 8월부터……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올 8월부터 지금 시행을 합니다.

의원 이재만

저동 다기능항도 질문은 벗어나지만 저동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솔직히 얘기, 다기능 한다는 소리는 나오기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동 8월 달부터 공사 들어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의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즉석에서 생각난 건데 다기능항 하면서 우리가 만약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어업지도선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저동 쪽에. 그러면 지금 다기능항을 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기능항 안에 마리나요트 부두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싶은데, 지금 울릉도에서 그러면 다기능항 안에 공사가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부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배가 접안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계속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도선 자리를 어차피 밑에 준설도 해야 되고, 물 밑에 보트 올리는 골조도 이만큼 바닷속에 나와 있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다기능항을 하면서 전체 저동항인데 거기에 공사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방금 이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트부두시설 이것은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5개년 안에는 포함이 실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동항 전체에다가 준설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리드를 하는 게 아니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서 준설하는 것도 해봐야되고, 준설하게 되면 또 사업비도 상당히 소요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사무실은, 지금 거기는 우리가 태풍이나 안전지도 어선피해예방 그리고 또 저동항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상황실을 마련해서 태풍 때문에 거기서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만약 현포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직원이 상주만 하면서 CCTV……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근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기회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마지막에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명 경북202. 어떻게 보면 배 이름도 울릉202 하면 더 좋았지 싶은데, 경북202 저는 이거 질문하면서 들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경상북도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름 바꿀 수 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독도평화호도 있고 울릉202 같으면 더 좋을 거고 울릉호 해도 좋지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경주 쪽에도 어업지도선 선명을 그렇게 바꿨고, 영덕에도 영덕누리호로 했는데, 그쪽에는 제가 보면 예전에는 어업지도선이 조그마한 배였는데 지금은 많이 키워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명 제안을 받았는데, 독도평화호가 있으니까 행정은 독도평화호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동해 쪽에는 울릉도가 지금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여객선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했던 어선 풍랑주의보 때문에 피앙지가 아마 우리는 지도선이 새로 되면 연안 쪽에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재만

예, 과장님. 지금 어업지도선 잘 지었습니다. 타 시군이 진짜 부러워할 정도로 잘 지었으니까 속도도 예전 비해서 진짜 많이 나오고, 옛날 배보다는 잘 나오고 우리 울릉군 내의 어민들, 불법어업 단속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어민들 재난, 얼마 전에도 울진군에 가서 작업하다가 하다가 배가 전복되는 사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있었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런데 많은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배 깔끔하게 짓는 데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어민들 위해서 신지도선 가지고 많은 어민들한테 혜택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50억 들었는데 국비 50%고 지방비 50, 시군비 50%인데 시군비 50% 25억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했지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배 만드는 데 잘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이재만

하여튼 어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재만 의원님이 극구 잘 지었다고 하는데 50억 배 치고는 비싼데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애시당초에 어업지도선 이거 지을 때 문제점이라고 했는것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AS 보면 이런 거고, 지금 독도평화호하고 어업지도선 엔진이 틀리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틀립니다.

의장 정성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AS부분도 있고, 하나가 고장 나면 AS할 때는 오면 이 배도 점검해 주고 하는데, 지금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도 억수로 그거 하고, 그리고 무슨 배가 잘돼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캐터필러가 좋은지, MTO가 좋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은 같은 걸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어선도 전부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끝까지 FRP로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짓는 배들은 거의 다가 알루미늄입니다. 어선도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얘기는 내가 이왕 지나간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을 현포로 하든 저동으로 하든 사동으로 하든 한 군데로 2개를 뭉쳐야 돼요.

그리고 일직 서고 계실 건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독도평화호 일직을 서고 있을 거고, 어업지도선은 서는지 안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직 서는 것도 효율성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사무실 짓는 것도 한 군데 같이 해놓으면 실, 사무가 뭐든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동에 무슨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현포로 가든지. 현포에는 양쪽 다 물양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는 것도 없고. 아니면 사동에 또 부두가 생기면 하든지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게 맞아요. 그럴 그게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평화호도 있고 어업지도선도 있고 출동할 때는 같이 있으면 ‘니가 출동해라. 내가 보니까 니가 맞다.’ 그러면 소통도 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 싶은데, 그게.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평화호하고 어업지도선하고 같이 있으면 출동할 때 이것은 보니깐 너희가 맞고 한 번씩 정하죠? 그렇죠? 바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바꾸는 거보다도 필요한 분야에 지금 1차 한번 바뀌었습니다.

의장 정성환

바뀌었는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MTO나 캐터필러나 한 군데만 하라고 하는 소리가 오면 이게 또 그거하고 또 독도평화호에서 어업지도선으로 가고 하면 직원들도 바뀌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어가 전혀 다르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리고 AS 부분, 모든 부분 그런 게 내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때부터 지적했는데 참 해양수산과도 고집 세더라고요.

됐습니다. 일단 잘 지어 왔으니까 어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편리하고 이용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에 따른 높이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도시지역 내 최고고도지구는 3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도동1지구 5층, 도동2지구 8층, 사동지구 5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동1지구는 1975년,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4층으로 지정하였으며, 2011년도에 주민생활 불편과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5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울릉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도동1지구와 사동지구에서의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따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용량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울릉군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2020년 9월경에 경상북도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동2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사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층수 10층 제한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층수제한을 해제하고자 울릉군 군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이 가능한 유휴지 중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검토하여 준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택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주민 삶의 기반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지역개발과장님 답변 중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없는 내용이 추가로 사업이 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의원 최경환
본 의원이 보충질의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안하려고 했더니만 그 지역을 포함해서 답변을 하셔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 9월 19일 날 235회 군정질의에서 도동지역 고도제한에 대한 군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울릉도를 보면 땅은 좁고 땅값은 비싸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것 때문에 본 의원이 용적률로 제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은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가 군관리계획 용역 준 게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예전에 군정질의도 한번 했지만 과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 또 그쪽 분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울릉군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각인을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군정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울릉군이 지금까지 환경적 영향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편리라든지 이런 걸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면서 앞으로 제2종주거지역과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런 게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건물 짓는 데도 규제도 적게 받고 층수도 높이 지으면서 보다 더 쾌적한 그런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답변 내용을 보면 올 9월경에 도하고 협의도 충실히 잘해 주시고, 답변 충분하게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편리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도동2지구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도동2지구는 저희들 당초에 보존녹지, 그다음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울릉초등학교 뒤쪽, 지금 LH임대아파트 있는 곳 그 부근입니다. 저희들이 도동2지구는 울릉군에는 제2종일반주거지로 유일하게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의장 정성환

저기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LH임대아파트 부근입니다.

의장 정성환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그 부근입니다.

의장 정성환

그런데 왜 이 지역만 해제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 들어서려고 하니까 이런 거 지금은 완화해 줄 것 같으면 층수제한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확대를 하셔서 사실 저동지역도 지금 땅값만 비싸지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10층 정도 이상 안 지으면 수익성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자에서 이런 걸 유치를 못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화를 하면 저동, 도동 쪽에 어느 정도는 지역에는 들어설 수 있는 데는 해제를 해 줬으면……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건 지역 안배 차원에서 도동, 저동, 사동 동일하게 사동도 용지 확보해서 같이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평소 지역의 발전과 행복울릉 건설을 위해 힘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으로 가뭄 및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6년 사업을 신청, 2018년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 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현대화사업은 총 170억 8,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울릉군 전 지역에 대한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도동급수구역 내 노후관로 관망정비 및 누수복구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누수탐사 327건 중 223건에 대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동급수구역 관리블록 분리, 감압밸브실 운영 등으로 시설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로 도동급수구역 도동·저동1리 내 사업초기 28%이던 유수율이 45%정도로 상승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수지역 복구, 노후 관망정비 등을 통한 상수도 시설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현대화사업 완료시점인 2022년에는 연간 109억 2,000톤의 물 절약으로 28억 3,8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통합상수도 시설 2단계사업은 2018년 마무리된 1단계사업과 연계하여 사동항 2단계 및 울릉공항 건설 등으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사업비 281억원을 투입, 지난 2016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여과지 1지, 배수지 13개소, 송·배·급수관로 47.33km, 가압장 21개소와 전기·계측·통신 등의 현대화시설 등이며, 현재 전체 공정율은 35%입니다.

통합상수도 시설 2단계사업이 완공되면 서달·윗학포·구암·남양2리·안평전·도동 까기등마을 등 현재 미급수구역에 대한 상수도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도동 일부 지역까지 통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저동1리 일부 지역과 저동2·3리 지역 내 상수도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통합상수도 시설 2단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꿈이 있는 친환경 섬 건설의 초석이 됨과 동시에 물 복지 울릉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지방상하수도 현대화사업 및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상식
예.

의장 정성환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관내 상수도사업을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190억을 들여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울릉군 전역에 대해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도동 노후관 관장정비사업, 누수복구사업을 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기한이 2022년이니까 앞으로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도동 급수지역. 도동, 저동1리 이 지역은 현재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45% 정도, 누수는 4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탐사는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45% 정도 공정이 끝났다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러면 나머지 지역, 사동, 서면, 북면지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현재 누수탐사하고 그다음에 유수율 제고는 도동, 저동에 한해서 돼 있습니다. 블록화사업은 예를 들면 남양, 북면 이쪽은 블록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망정비사업을 해서 누수탐사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관망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용역입니다.

의원 이상식
관망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관망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파악하는 겁니다. 정비는 예를 들면 누수지역 같으면 누수를 탐사해서 누수를 복구해야 되지만 관망정비는 어떤 식으로 관망이 되어 있는지를 예를 들면 파악하는 겁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다시 정리하면 도동, 저동1리지역에는 관망을 조사를 하고 누수를 잡는다. 그리고 현재 45% 정도 공정률 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리고 나머지 서면지역, 사동지역은 누수를 잡지는 못하지만 관망조사만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지금 수자원공사랑 협의해서 최대한 유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18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45% 공정률을 보이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18년부터 했는데 체결을 늦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 사업은 2019년 작년 하반기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성과로 ‘도동·저동1리 급수지역에 유수율이 28%에서 45%로 상승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유수율이 28%에서 45%로 상승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수수량을 우리 말로 하면 배수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유수수량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상수도 검침에서 돈을 받는 게 유수수량입니다. 그리고 배수량은 정수장에서 물을 내보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물을 총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 물을 100 내보내면 저번에는 28%의 돈밖에 못 받았는데, 현재는 48%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보냈는데 예전에는 28%만 주민이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수가 돼서 없어졌는데 지금 작업한 결과 45% 먹고 55%는 아직 누수가 된다.’ 이런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 정수장이 몇 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정수장이 현재 지금 저동정수장, 사동정수장, 남양정수장, 그다음에 추산정수장, 통합정수장 해서 5개입니다.

의원 이상식
5개 정수장이 있고, 하루에 생산되는 수돗물 양을 혹시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지금 계산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500톤, 사동은 500톤, 남양 500톤, 통합정수장 2,500톤, 추산정수장 1,000톤 정도 됩니다.

의원 이상식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생산량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현대화사업 완료시점인 2022년에는 연간 109만 2,000톤의 물 절약으로 28억 3,800만원 정도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상당한 숫자입니다. ‘109만 2,000톤의 물을 절약한다. 28억 3,800만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기 유수율하고 만약에 저희가 유수율 85% 끌어올렸을 때 그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이상식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109만 2,000톤 물이 누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랬는데 돈으로 따지니까 28억 3,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고, 22년도에는 이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래서 보면 유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세는지. 연간 109만 2,000톤 물을, 연간 그렇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1년에 현재 109만 2,000톤의 물이 샌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이렇게 절약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현재 그만큼 새고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이거를 1년 365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물이 3,000톤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109만 2,000톤 나누기 365일 하니까 3,000톤이 나가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천구백구십 몇 톤이 나가더라고요. 이거를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28억 3,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다고 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값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하루에 얼마가 계산이 나오냐 하면 777만원이 나옵니다, 하루에. 하루에 3,000톤이 누수가 되고 물값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777만원이 나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래서 22년까지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하루에 3,000톤의 물이 절약되고, 금전적으로는 하루에 770만원의 돈을 아낀다 이겁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이제까지 우리 울릉군에서 상수도사업을 이렇게 해왔다는 소리죠. 그죠? 현재까지 실태가 이렇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누수율을 잡으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현재까지 예를 들면 상수도는 압력관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도 고혈압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저희 울릉군에서 도동, 저동, 사동지역의 관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하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가면 되는데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압력을 주기 때문에 뜹니다. 뜨다 보면 사이에서 누수도……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저희가 계산해본 숫자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자, 또 하나 그러면…… 맞다면 제가 또 참고로 하나 더 계산을 해볼게요. 하루에 770만원이라고 하면 가구당 한 달에 보통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1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구당 계산이 맞다고 하면, 세대당 1만 5,000원씩 물세를 난다고 하면 하루에 777만원 같으면 518가구, 520가구가 한 달 동안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물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이게 한 달 동안 이 많은 물을 다 버리고 숫자 개념으로 보면 1년 동안 누수를 하나도 안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 물을 하나도 누수를 안 시킨다고 하면 약 12만 세대,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세대가 대도시가 그냥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울릉군의 실태가, 계산한 게 맞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시키는 게 아니고 처리가……

의원 이상식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일부러 물을 빼내지는 않겠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아니겠죠. 그건 그런데 울릉군이 지금 현재 5,300~5,400세대밖에 안 됩니다. 5,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19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물을 그냥 누수가 돼서 버린다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이 봤을 때 개선이 안 된 겁니다,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죄송합니다. 저희 계산은 맞는데 계산을 다시 한번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도저히 이해를…… 울릉도에 물이 얼마나 좋고 많은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다 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고 하면 그건……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수도입니다. 우리 읍지역이 관광시즌이 되면 물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2층에 물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고지대에 물이 올라가냐. 그런데 이 많은 물을 전부 다 누수를 시키고 버리면서 이거 왜 안 합니까? 또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상수도사업이 18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했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 전에도 누수탐사를 다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상수도관이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누수탐사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잡는 것도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잡는 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상식
그 수치가 맞다고 하면 울릉도는 진짜 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이 답변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다시 한번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물 생산량, 사용량, 누수량 다시 계산해보시고, 지금 오늘이 수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수도에서 최고로, 현재로서는 수도에서 최고 많이 알고 계셔야 될 분이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수도팀을 맡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얼마나 새고, 생산했느냐, 얼마나 먹고, 물값도 받고, 또 누수도 우리가 보완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다음은 통합상수도에 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사업에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업이 크게 구분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1단계는 완료됐고 2단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1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2단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단계 사업은 뭐로 하는 게 2단계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2단계 사업은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배수지 1개소 1,000톤을 통합상수도에 일단 증설합니다. 관로는 1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돼 있는데 1단계 사업을 남양에서 사동, 도동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까지 주관을 이어옵니다. 관망은 서달에서, 급수관망입니다. 서달, 학포윗마을, 남양, 신공항, 공항, 사동 이런 식으로 관망 확충을 하는 겁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1단계 사업은 주관망, 그러니까 추산에서 출발해서 쭉 사동까지 가는 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의원님, 추산이 아니고요. 통합상수도,

의원 이상식
아, 통합상수도. 그렇고, 2단계 사업은 배수지를 만들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도동에다가.

의원 이상식
배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마을별 관망사업입니까? 마을에 들어가는 인입관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인입관망.

의원 이상식
이게 2차 사업에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런데 이게 통합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말 그대로 통합이 되어 버리면 상수도가 1개로 됩니까? 아니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그러니까 태하, 남양, 사동, 저동, 내수전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현재 2단계까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서달에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추산정수장에서는 북면을 맡아야 되니까 추산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쭉 와서 사동하고, 그다음에 남양정수장은 아직도 저희가 증설해도 3,0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단계 5,000톤 되기 전까지 아직까지 유일하게 살려놓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통합상수도가 통합이 되더라도 사동과 남양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쓰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현재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통합하는 것은 저희가 통합상수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틀어서 통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단계까지 와 있고요. 3단계가 되면 통합정수장에 2,000톤 배수지를 더 증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통합정수장이 2,000톤입니다. 2,000톤이고, 원래 1,000톤이고, 3단계에서 2,000톤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단계가 되면 사동정수장의 정수용량 500톤, 그다음에 남양정수장의 정수용량 500톤, 그다음에 도동지역의 물 관리 쓸 수 있는 톤수가 1,000톤 이렇게 해서 통합정수장에서 도동까지 충분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의원 이상식
지금 본 의원의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통합상수도 해서 ‘울릉군 관내의 전체 상수도를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통합상수도가 1단계 되고, 2단계 중이고, 3단계가 완료가 돼야 의원님 말씀하시는 통합이 됩니다.

의원 이상식
3단계까지 사업이 돼야 말 그대로 통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때까지는 사동하고 남양은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용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의원 이상식
3단계 사업을 본 의원이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상수도로 할 거면 저렇게 바꿔놓고 특정 지역이 통합이 안 되면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어렵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런데 통합상수도 3단계 사업이 되면 전체를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2021년에 통합상수도 사업 종료가 됩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혹시 통합상수도가 완료되더라도 급수불능지역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통합상수도가 되더라도 급수불능지역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급수불능지역은 굉장히 고지대라든가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단계에서는 급수불능지역은 몽땅 추가를 해서 3단계에서는 급수불능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하부지역은 자연휴양지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생각해보면 급수불능지역은 아마 고지대에 많을 겁니다. 고지대는 전부 다 가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울릉군은 거의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거의 70~80%가 고지대입니다. 다 고지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러면 그것도 고지대가 어디까지 높은 고지대라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통합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괜찮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 이상식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일단 알겠습니다. 3단계까지 기다려보고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3단계까지가 완공이 되면 울릉군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죠? 3단계까지가 완료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다 들어가는데 일부 동떨어져서 많이 이런 건 그렇고, 하여튼 마을별로는 거의 다 들어가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보니까 서달, 학포윗마을, 구암, 남양, 남서윗마을, 현포구역 이렇게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예.

의원 이상식
이게 지금 사업계획, 세부실시설계라든가 아무튼 사업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제가 자세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상식
지금 2단계에 사업에 들어가 있는 서달마을 그리고 학포윗마을, 구암 그리고 남양, 남서 이쪽 윗마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이런 지역, 그리고 도동, 저동윗마을, 저동 달동네 같은 데라든가 윗마을 이런 데 지금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해야 되는데 이게 21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21년이면 내년입니다.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시기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현재 2020년에 한 것은 제가 일단 안평전 쪽하고 그다음에 사동 신항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된 것은 일단 물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구암급수지역. 구암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21년에 할 계획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포윗마을하고 서달하고, 그다음에 남양 쪽입니다. 21년에 이것만 하면 저희가 크게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21년도에는 통합상수도 2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이런 고지대, 아까 말씀하신 고지대, 서달, 학포, 구암, 남양2리 이런 데도 전부 다 물이, 상수도가 공급이 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주민들은 엄청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면지역의 본 의원이 상수도 관련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서면지역의 물이 최고 시급한 데가 학포 그리고 구암입니다. 태하는 태하동대로 나름대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 남양도 공급받고 있고 통구미도 남양의 물이 흘러가서 나름대로 다 식수 해결합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런데 학포와 구암에는 물 자체가 상당히 귀합니다. 그렇고, 특히 구암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암초등학교 캠핑장 있죠. 거기에 관광객이 몰리면 집마다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심지어 물차까지 동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자꾸 커갑니다. 물 이거 정주기반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식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조건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에도 본 의원이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수질개선이 그때 본 의원이 질문하고 지금까지 수질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본 의원생각으로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담당자로서 울릉군민을 위해서 상수도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울릉군 친환경 섬 건설의 초석이 됨과 동시에 물복지 울릉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꼭 이렇게 물 좋은 울릉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감사합니다.

의원 이상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아까 전에 정수장이 몇 개라고 했어요? 내수전정수장도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내수전 정수장은 지금,

의장 정성환

가동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가동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내수전정수장은 한 지가 제가 지금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어서 우리가 애시당초에 거기는 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했었는데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압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이 굉장히 내수전지역이 필요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수전정수장은 삼투압방식으로 했습니다. 아마 의장님도 그때 한번 보셨을 겁니다. 삼투압방식을 왜 썼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정수장부지가 지금 쓰고 있는 부지처럼 예를 들면 모래라든지 간접여과방식을 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했기 때문에 바로 받아서 바로 넣기 위해서 삼투압방식을 썼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의장 정성환

엄청난 예산 낭비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저동2리지역하고 저동1리 달동네 일부 지역 도로변 빼놓고는 거의 간이상수도 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압니다.

의장 정성환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하면 통합상수도에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봉래폭포, 도동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의장 정성환

지금 그러면 저 위에까지 달동네 다 깔아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관로는 다 깔아져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 부분도 지금은 이게 어른들은 간이상수도 쓰는 게 습관이 되고 요금 안 내니까 엄청 좋거든요. 지금 간이상수도가 워낙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를 원하지를 않아요, 80~90%는요.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이번에 물탱크 모자란다고 갈아달라고 하고.

의장 정성환

그리고 저도 아까 이상식 의원님하고 계속 이야기 되는데, 109만 2,000톤인가 물 절약을 해서 28억이……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 전체 다 받으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거는 제가……

의장 정성환

아니, 담당에서. 상수도요금 다 받으면 얼마예요, 1년에?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직원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의장 정성환

아니, 개략적으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 싶은데. 100억이 된다든지 이런 액수는 아닐 거고,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달에 500~600만원 됩니다.

의장 정성환

예?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달에 한 500~600만원 됩니다. 700만원 될 때도 있고.

의장 정성환

전체, 울릉군 전체요?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아닙니다. 서면지역의 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알아보고 더……

의장 정성환

아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구태여 물 절약으로 28억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금화되는 것도 아니고 간이상수도부터 엄청나고, 누수율도 엄청나고. 그런데 그걸 금액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니까 구태여 이게 우리가 정말 상수도요금 100억을 받는데 정말 80몇 억을 받고 이게 절약된다. 오해하기 쉬운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이게 물을 환산하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이 누수 되는 거, 간이상수도도 전부 다 지금 겨울 되면 줄줄이 다 터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돈으로 환산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것은 이제 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환산을,

의장 정성환

아니요. 여기 보니까 이 문구를, 구태여 이 문구를 해서 이상식 의원이랑 논란이 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팀장 김병순

의장님, 기회를 잠깐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말씀해보세요.

상수도팀장 김병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김병순입니다.

저희들 190만 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연간 190만 톤입니다, 도동 급수구역 내. 그거를 일로 환산을 하면 5,300톤, 5,400톤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수지에서 나가는 유출계량기를 봤을 때는 나오는 수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수수량으로 연간 74만 톤이 유수율,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으로 징수를 해서 걷어들이는 수량이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양으로 환산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수율은 상당히 낮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저희들이 유수율 고정을 시키고 계산을 했을 때 아까 28억이라는, 연간 28억이 절약되는 단가는 유수율을 높이면서 생산·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생산·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게 45%일 때 일 4,500톤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액에서 정수를 하면서 생산원가, 저희들 통계로 해서,

의장 정성환

생산원가로 해놓은 거 맞는데 정말 28억이라는 돈이 지금 행정에서 득을 본다든지 절약을 해서 그게 되는 게,

상수도팀장 김병순

그거는,

의장 정성환

그게 아니지. 현찰화되버리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팀장 김병순

이게 저희들 상수도통계로,

의장 정성환

이걸 보면 그래요. 오해하기가 쉬운 문구라고. 이렇게 문구 작성을 하니까 이상식 의원하고 자꾸 논란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의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질문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정리를 위해 6월 25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서명의원

  • 박인도     이재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허필중
  •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석원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재무과장 변춘례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 원무과장 최영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김종식
  •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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