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순서에 따라 박봉근의원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봉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근 의원님의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농촌지도소장과 산업과장이 되겠습니다만, 산업소장님은 출타중이므로 인해 산업과는 23일 답변을 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약의 이동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비가 왔을 때는 침투보다는 물에 휩쓸여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침투는 30㎝ 이상은 더 내려가지 않는 다는 생각입니다.

지표에 50%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표에 떨어져 있는 약이 물을 타고 갈 곳은 없습니다.

땅속으로 침투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50%라는 것은 농약살포가 작물에 부착되는 것이 40∼50%이고 나머지 50%는 전부 땅속으로 침투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에 의해 분해가 된다든지 비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50%정도가 땅속으로 침투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약 성분이 없어지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약성분이 없어지는 기간은 국내 사용 중인 주요 농약의 299가지를 봤을 때 2개월 이내에 반감되는 것이 90%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약의 성분이 분해됩니까?

그것은 미생물이 농약을 분해시켜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수중농도에 의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과 배합이 되었을 때 물이 흡수를 합니까?

예, 물도 흡수를 하고 토양 중에 있는 미생물이 농약을 분해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질오염이 되는 것이 사살입니다.

농약이 수분과 같이 섞여서 스며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초제라는 것은 인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요즘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밭에 잡초를 전부 제초제로 제거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도 해 봐야 하고 토양 검사도 해야 합니다만 이미 검사에 대한 질문은 2,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못한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도소의 인력으로는 중금속 오염에 대한 검사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겠지요. 지도소의 토질검사만 하게끔 되었는데, 수질검사는 할 수가 없겠지요.

사실 울릉도에는 관광객이 온다고 해도 물이 좋다고 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 곳에 가서 물을 먹어도 괜찮았지만 요즘은 농약 살포로 인해 아무곳에서나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검사는 빨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 3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예, 전군민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줘서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습니다만 토양에 대한 검증은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나 농약을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초제를 안 쓰는 방법은 유기농법을 말씀하시는데 유기농법은 농가에서 퇴비로 하는 것인데 육지에서나 우리 군에서나 퇴비로 하는 농가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저가 알기로는 나리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초재배를 절반 정도 밖에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천부에서 올라가서 하시는 줄로 압니다.

대아고속에서 매입한 땅에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약 때문에 문제입니다.

무조건 수입만 생각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하니 유기농법도 되지를 않고, 약초를 생상하기 위한 것인데,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리분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적정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권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기농법으로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해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토양검증은 지도소 소관이고 수질 검사는 환경보호과라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포괄적인 문제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천궁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은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천궁에 사용되는 농약이 천궁에 맞는 농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궁에 맞는 농약이 개발되었으면 1그램 사용하던 농약을 0.5그램으로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토양 검증을 하자는 것도 만약 토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천궁에 맞는 농약, 또는 무독해성의 농약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농약은 썩지를 않으니 공중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면 응고가 되어 토양으로 침투가 됩니다. 자연보호 학술단의 이야기는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것이 돌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3년 전 저희들이 1기 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 부분이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학술 조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할 적에 여러 실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저희들이나 담당부서나 느낀바가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빨리 예산이 수반되어서 검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토양 검증을 하여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겠으며, 그리고 용출수의 물은 제3섹타 사업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용출수가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울릉 전역의 수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울릉도는 물이 오염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근 의원님 나오셔서 당초 계획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과장님께서 출타중이시니 답변은 오시면 받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관광 성수기 시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관광 성수기의 교통난 대책은 지난해나 금년이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썬플라워호가 취항을 하고 헬기가 다니므로 해서 성수기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생각입니다.

시내 교통수단인 개인택시는 나리분지까지 15만원이라는 고가로 일주관광에 편중되어 운영함으로서 시내운영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교통난은 말이 아니고 웬만한 가정에는 승용차를 가지려는 충동을 갖게 함으로써 승용차 수만 늘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자꾸만 증차할 수도 없는 사정으로 관광성수기에는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 성수기 개인택시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귀청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길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권 의원입니다.

오늘 제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강력한 의회를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따른 우리군의 살림살이의 요체와 주민요구사항을 의원님들의 단합된 중지를 모을 때 목표달성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다 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지원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노사업무 쇄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 설립현황과 추지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 복무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사기앙양대책과 복무 지침에 의한 근무사항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일지와 휴일근무제는 어떠한 실정에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인력배치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물어 봅니다. 최근 해변지구에 콜레라 전염병의 환산위기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군의 해변가 생활주변에도 이와 유사한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방대책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방역 사업도 증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권 의원님의 답변 순서도 역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만, 사회과장이 출타중이므로 23일 답변을 듣도록 하고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험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 후생복지 측면으로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광성수기가 되면 특히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더 많은 용기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사동에 혐오시설을 가지고 온 것은 군에서도 입장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시설이 오면 관리가 문제가 아닙니까? 분뇨종말처리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파리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지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농가나 사동1리 마을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10월 중순이 되면 파리가 없어진다는 안일한 생각을 실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만 계속 쳤습니다만, 추석 전부터 하루 40만원 정도로 계속 살포했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농가에는 에프킬라나 살충제를 배부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파리가 낮에는 밖으로 나오고 저녁이 되면 쓰레기 속으로 숨어들었다가 다음날이 되면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 계획으로 파리가 쓰레기 속으로 숨어들어 갔을 때에 차광막을 쓰레기 위에 덮어서 파리가 쓰레기에 숨어 있을 때 약을 살포하는 계획을 오늘부터 실시하려고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파리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당하는 문제인데 하기는 겨울이 되면 없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되기는 됩니다. 전에는 매립장에 불을 태우고 하니 다소 완화가 되었다가 올해는 불로 태우지 않으니 파리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산불 관계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불을 지피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곳은 망을 치던지 불을 지펴서라도 파리를 없앨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부터 우리선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번 잘 해보겠다고 하니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륜 시설 문제는 실지 서면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그것이 완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만이라도 물을 넣고 옳게만 활용을 하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 했습니다.

차량도 적게 다니고, 민원의 발생도 적다고 보고 저희들이 소홀했는데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륜 시설은 이 시설만이라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주 44시간이고,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든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의한 근무를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은,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다은 이야기가 아니고 주 44시간,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 질문하신 내용을 저가 이해하기는 하루 8시간이 근무인데 8시간을 다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말씀 드리면,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의 근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나와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용자가 일을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나오면 근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시간을 근무시키든, 안 시키든 또, 하루에 5시간만을 근무했다고 해도 하루 8시간 근무를 인정해 줍니다.

일을 시키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를 통해서 8시간이면 8시간이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8시간이 넘으면 넘는 대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항상 행정이 한발이 늦습니다. 무슨 일이든 터지고 나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시인합니다.

시인한다고 하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처리를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용량이 1일 8.4t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4t이면 몇 드럼 됩니까?

50드럼 좀 안 됩니다.

수거는 하루 얼마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용량은 8.4t 밖에는 안 되는데, 하루 수거하는 것은 8.4t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하루에 8.4t이 넘을 때 나머지는 거기 다 적치를 시키며, 나중 8.4t보다 적을 때 섞어서 하고 합니다.

남을 때는 적치를 어디에 합니까?

거기에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에는 몇 드럼이 들어갑니까?

지금 용량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 자체 탱크로리가 몇 리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4.5t인 것 하고, 하나는 2.5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업자들을 만나봤는데 4,000리터 탱크로리입니다. 드럼으로는 20드럼입니다.

하루 수거량이 처리 용량의 거의 배가 됩니다. 그 양을 어디에다 처리를 합니까? 결국 바다에나 어디 다른 곳에 부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8.4t 이상일 때는 8.4t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적체를 했다가 그 보다 적을 때는 섞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많을 때는 쉬기도 하고 지도는 그렇게 하는데 저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 8.4t을 정화시킬 수 있는데, 만약 학교나 호텔 같은 곳에 서 할 때는 하다가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 기관 같은 곳에서 수거를 할 적에는 하루에 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양에 따라서 며칠을 나누어서 처리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군청같은 곳도 그렇게 했습니다.

군청이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업자들은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며칠씩 하려고는 안 합니다.

이 관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내년에 도비 9,000만원과 군비 3억원으로 수동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97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7억원 짜리 사업을 할 것이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8.4t 시설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며, 원칙은 8.4t 이상이 나올 때는 8.4t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적체를 했다가 하는 방법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기고 나면 내년에 하겠다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뇨를 어디로 처리합니까, 바다로 안 들어갑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는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왜 행정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리터당 3,000원입니다. 한 차에는 6만원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이 관계도 문제를 인식하고 요금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져야 된다는 생각이며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리를 하시고 조정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분뇨 처리를 제 때에 안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안 하면 과태료나 벌금 처리가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정화조가 없이 바로 하천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도동에도 부두에 가면 냄새가 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잇는 분들은 일 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는데 바로 보내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하면 쉽게 적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정화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수거하는 업자에게서 매일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최고를 하고 합니다만, 그런데 처음부터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야된다는 생각이며, 분뇨는 청소를 한다 안한다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알고는 있지만은 이웃에 인정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이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과 분뇨처리장을 보면 군하고 읍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로가 있고, 분뇨처리장이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쓰레기 소각로나 분뇨처리장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한쪽에서 관리하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실지 근무하는 인원은 환경보호과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있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서로 조화가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가 환경보호과 라고 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용출소나 도동상수도, 이런 동네마다 수질검사는 육지로 보내서 한 번 검사를 해 주시면 합니다.

지도소 질문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질관계는 전 하천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수질검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실시전과 실시 후는 6월말까지 검토한 바로는 작년보다 20% 더 증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에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합니다.

줄었다고 하는 이유는 가구나 인구는 그래도인데 줄었다는 것은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버린다는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더 지저분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줄은 것은 약 10%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 중에는 연탄재가 줄은 것이 큰 요인이며, 준다는 큰 요인으로 근본적인 것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준다는 것이고, 전에는 재활용품에 관계없이 섞어서 처리가 되었으나 지금은 재활용품은 수수료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매각장이나 소각로를 통해서 처리하는 양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으니 거기다 버리고 해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방법이 근본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이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재활용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은 쓰레기매립장에 창고가 2개 있는데 종이류는 모으고 캔이나 비닐은 압착기를 구입하여 거기다 넣으면 캔은 캔대로 비닐은 비닐류대로 따로 압착이 되면 돈이 좀 든다고 해도 육지로 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압착기는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해변가를 가보면 쓰레기통 자체가 없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이 지저분합니다.

읍 관내는 해안선이 별로 길지 않아서 별 문제이나 사실 북면 같은 곳은 해안선에 군데군데 쓰레기를 방치한 곳이 많은데 이런 것도 계몽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질의가 별로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사동에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리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도 여관이나 식당 같은 큰 곳은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가정집의 탱크가 큰 곳은 일 년에 한번 씩 수거 한다는 것도 비율을 조정해서 한다든지 또는 박의원님 질문하신 부분도 특히 비오는 날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설립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었는데 울릉군에서는 미화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이나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확한 복무 이행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사업을 주 3회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 1회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서·북면은 더 소홀할 것이고….

저가 사동 같은 곳을 봐도 방역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북면은 면으로 이관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읍관내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이 도동과 저동보다는 조금 소홀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문의들이 웬만한 수술은 할 수 있는데도 육지를 가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육지로 가라는 이야기는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

후송환자에 대하여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수술 건수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93년에는 100건 정도 했고, ’94년은 84건, ’95년은 현재까지 45건으로 연말이 안 되었다고 해도 약간 줄기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경우는 거의 없고, 환자의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다고 하니 참조를 해 주시고, CT촬영기라는 것이 뭣이며,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합니다.

의료장비인데 작년에 CT를 들여 놓는다고 해서 군 예산은 아니고 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CT라는 것은 컴퓨터 촬영기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군도 현재 교통사고나 낙상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머리 안쪽의 촬영은 현재 못합니다. 머리 바깥쪽의 두개골만 촬영을 합니다. 머리 안쪽은 CT촬영기가 안쪽을 촬영해 줍니다. 그러면 머리 안쪽의 뇌출혈이나 아니면 고혈압 환자나 혈액이 터졌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대충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확실히 대답은 못 합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하기 위하여는 컴퓨터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 후송은 머리를 다친 환자를 후송하는데 그런 후송환자의 건수를 줄이고, 가서 확실히 이상이 있어서 하는 분들은 서너 분이 안 될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가서 컴퓨터 촬영으로 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촬영기를 구입하려는 생각입니다.

촬영기를 가지고 오면 활용은 하실 수 있습니까?

활용은 만약 제가 개인병원의 원장이라고 한다면 구입을 안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군에 가지고 온다면 CT촬영기 자체 비용이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 운영비가 전기료와 컴퓨터 기기라서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비용들이 500∼600만원은 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번 찍어봐야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인데 우리 군에서 그런 비용을 생각한다면 힘이 듭니다.

처음에 하려고 한 목적은 한명이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구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촬영기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전문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취급하는 분은 방사선과 기사가 하고, 판독은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연구비는 지금 계시는 분들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전문의가 6분이 계시고, 응급실에 계시는 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입니다만, 임상연구비를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울릉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1인당 지급액은 연구비로 15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며, 약사는 한 달에 60만원이고, 전문의는 100만원, 일반의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군만…,

다른 군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임상연구비가 다른 군과 지급액은 다 같습니까?

의료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을지는 우리 군 보다 조금 적습니다. 전문의가 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섭섭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비로 연구가 많이 되었더라면 수송환자가 적었을 것 아닙니까? 환자가 적어서 수송이 적었다면 몰라도 환자는 많은데 그렇다면…,

수송환자는 작년하고 올해가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김길권 의언계서 지적하신 부분이….

수술환자는 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근인 포항에는 콜레라가 발생하였고 본군은 관광지입니다.

콜레라가 발생한다면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원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T촬영기를 말씀하셨는데 근래 3년간을 보면 수술환자가 감소되는 현상을 볼 때 CT촬영기가 꼭 필요하겠느냐, 물론 한번을 이용한다고 해도 생명의 중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엄청난 돈으로 가져와서 관리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릉의료원에 장비를 가져와서 이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은 줄 압니다. 이 촬영기를 구입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94년, 95년의 수술현황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사화과와 산업과의 답변은 9월 23일 듣도록 하고 군정 질문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동안 휴화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좀 더 신중하고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