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임자라고 우리가 단체협약사항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은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도와 줘야겠지만 정당성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해야겠으나, 부적당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계몽도 시켜야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사회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시고, 부당한 것은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와 우리 과가 업무 협의가 되고, 사회과에서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임금협상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읍에서 한 다고 해도 임금문제는 어차피 읍에서 환경보호과에 예산요구가 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집행을 합니다.

모든 예산은 법에 의해서 나갈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야기는 울릉군에서 상당한 배려가 있었습니다만, 미화원의 여러 가지 여론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관리가 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읍으로만 미뤄서 이제 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사회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결이 잘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도와 드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해서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지킬 것은 지켜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차례입니다만, 출장 중 귀청하지 못해서 다음 회기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꼭 참석해야 할 만큼 중요한 회의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경미한 용무로 회기인 줄 알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회기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일정에는 없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금년에 설치한

울릉도관광안내종합전광판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은 지난 10월 18일자 문화광보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추진은 제가 했습니다만 도면의 위치가 한국이동통신의 전화박스가 있는 지점과 이동통신에서 시계탑을 설치한 중간지점인, 즉 말하자면 관광객이 들어오면 제일 잘 보이는 관문에 설치하도록 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보실 자체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잘 보이고 관광객에게 정보제공이나 지역주민의 환경차원인 미관상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결정을 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것을 결정할 때에 이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2억원이 넘는 시설물을 외곽지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잘 보이고 미관에 지장이 없는 지점이 거기에 된 것으로 압니다.

주민이 싫다고 하면 옮길 수는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 시설물이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설치하였고, 다소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적에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에 주위 측면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 분들과 대화도 했고 그 주위에 분들도 이야기를 하니 실지는 오해를 했습니다만, 많이 수긍을 한 것으로 압니다. 지역적으로 관광유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광판의 보존 연한은 몇 년입니까?

보존 연한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바닷물로 인한 부식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이 된다던지 이런 변동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인데, 일단 행정적 조건은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치교환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필요하면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자사에 대한 홍보나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 안내나, 필요하면 군정 관계에 대한 홍보나 정보적인 차원에서 입력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구나 서울 등지의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30:70, 40:60 정도로 약 70%는 설치한 자사가 홍보를 하고 30%는 행정적 광고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이제까지 추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위치 때문에 주민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의원께서도 주민 대표가 되어 그런 여론을 들으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상이나 생활홍보가 많이 이용이 되도록 40%까지는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소 주민들이 시야를 가려서 불편한 점을 풀어 줄 수 있는 기상정보나 행정사항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며칠동안 군정 질문 답변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의정할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 명쾌한 답변을 한 것도 있었지만은, 문제점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우리 군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2일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마다 심의한 심사분석을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신창근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보고 드린 바대로 전의원이 협의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의원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 보고 시 노출된 문제점과 제38회 임시회에서 노출된 각종 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한마디로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이냐, 하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보완 대책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앉아서 몸만 사리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입니다.

집행부는 기술적, 감사기능,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등 각양각색의 고급 인력이 모여 있는데도 한 사람도 발견치 못하고 심지어 의회에서 지적하여 관련 회사에다 군 의회에서 지적되었으니 언제까지 보수하라는 공문만 보내는 한심한 행태에 대하여 그 수준을 한탄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책임 있는 공무원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 당국에 보고 또는 보도되면 공사비 전체가 중단되는데 무엇을 알고 그러는지를 모르겠다는 등 구태의연한 관료행정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개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회기까지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 지를 유심히 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치 여하에 따라 의회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과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군민의 세금이 바로 예산입니다. 개혁과 변화라는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는 예산집행의 편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질의 시 도출된 문제점입니다만, 한마디로 회계질서의 문란이 극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 집행 후 예산 조치란 공무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물론 긴급한 사항에 잇는 사항이라면 적법하게 할 수도 잇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심용 인기용 사업을 마음대로 지시하는 군림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울릉군의회의 변화입니다.

의장인 저 자신도 의원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군민이 원하는 사항을 참으로 일하는 의원으로 노력하는 의원상이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고압적 자세가 아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질문은 부드럽게 내용은 충실하게 인간적인 묘를 살려가는 자세를 정립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의원으로서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공부하는 의원의 자세로 주어진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더욱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지와 뜻을 한데 모아 주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을 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 짜진 일정 속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3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