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방법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한 의원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중구 의원님이 유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황중구 의원의 질문사항은 의장인 제가 대신 질문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군 금고의 정기예금이 6개월 예치시 이율리 연리 3.65% 약정되어 있으나 이율이 상향 예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유휴자금을 활용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년간 정기예금 가능한 자금 규모와 6개월 단위의 예금시 수입금액을 비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 분장사업인 차량등록 업무를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부서간의 업무량등을 감안 인력조정 없이 총무과 민원실에서 맡을수 있도록 업무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충적으로 군수님 참고사항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적으로 부서별 업무기능 재고의 검토소지가 있는 곳이 더러 있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건설과에 시설업무 위주에서 관리업무로 지금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도시계획업무가 주택과 도시계획 업무의 분리가 돼야만 원활한 추진이 안되겠나 이래 보고요. 그다음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업무 또한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되어야 안되겠나 이래보고요. 환경업무의 위생업무는 보건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래보고요. 기술센타에 소득개발계에 보면은 행정직의 기술전담은 불합리하다. 행정직이 거기에 가서 소득개발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검토의 소지가 있다 이래 보고요. 두 번째는 부서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사례가 더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군청주관 시설공사에는 읍면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보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무쪽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잘 내용을 몰라요. 그런게 부분도 있고 또 읍면지역에 관리를 군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역의 방역취약지 관리 업무는 군에서 하는데 읍면에 어느 지역이 군에서 관리하는 방역취약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군의 업무지만은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읍면장들은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새마을 농로개설 사업이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은 올해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같이 건설과에서 지방도나 사업을 시행하면은 또 파야합니다. 일부분을요. 이런 부분에는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않나 이래보고요. 다음에 또 의료원 신축건물이나 기술센타 청사시설, 해농과 어촌종합개발계획중에 이제 건축부분에 토목분야등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부서에서 건축부분에 기술사를 지원한다든지, 업무에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농촌기술센타 같은 경우에는 전무한 그러한 부처에다가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책임을 지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 이런 부분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내에서 업무보고 체계가 미확립된 부분이 있다. 일례로 상당기간 전에 조례제정에 대한 예시안이 내려왔는데 책상서랍에 넣어놨다가 막다른 골목에 와서 과장들한테 보고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제 이래 보고요. 그 다음 부서의 운영면에서 보면은 토목직인 경우에는 뭐 타시군에 전출로 인해 신규직이 계속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직 3명 정도 되면은 종전에 있던 사람들 한명보다 못합니다.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뭐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어도 몇사람 설계 가지고는 울릉군의 이 많은 양을 소화 못시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도 조금 앞으로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일례로 천부 선가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시설해놓고 올해 보강을 해야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요. 그다음 의료원쪽에 간호사도 신규채용 했는데 조금 있으면 전출 또는 사직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충원하지만은 계속되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되면 진료 차질도 생기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파쇄기가 전동식으로 35마력 했다가 또 유압식 75마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나 이래 보고요. 업무 면에서 보면은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지방세 체납료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한 30% 가량 증가 되었습니다. 체납이요. 이건 이래 보면은 업무가 상당히 과다해서 일손이 부족하다 하는 측면도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쪽에 좀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읍면직원이 상당히 줄어든 관계로 업무가 과다쪽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자면은 북면 같으면 산업계 같은 경우는 담당하고 계원 한명 가지고 수산이나 일반 산업 전반업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가지 울릉군에서 상당히 최근에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하는 부분은 참 우리가 해외연수라든가 또 지금 현재 업무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나 이래서 타 삼성교육재단이나 이런쪽으로 가고 나니까 상당히 직원들 사기가 진작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 개인이 볼때도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교육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파견 교환근무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쪽에서 보면은 보건 간호직도 파견 교환근무를 시킨다든가 또 뭐 선진지견학의 기회를 준다든가 또 쓰레기 매립장 기술직도 타시군의 기술을 견학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그중에 군수님 금방이라도 대답할 것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서 기능재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부회의때 전 인력, 부서 또 업무 이걸 진단을 하게끔 제가 지금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시간은 다소 좀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에 지금 기구 조정문제라든지 또 이걸 상하간에도 또 종횡간에도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걸 고려해서 조직진단을 지금 하도록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정을 하도록 또 하고 거기에 따른 법의 개정도 필요한 것은 그것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별 두 번째 말씀하신 협조관계인데 뭐 이런 일은 허다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읍면에서 잘 모르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있고 이런데 연초에 그 사업이 확정되고, 지역이 확정되고 예산까지가 다 확정이 되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통지를 해 주게끔 제가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해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되겠고 또 읍면에서 사실 관리를 하면서 업무 전체적인 것은 군청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위험지구 같은것도 지금 울릉군에는 어느 곳곳이 위험지구가 아닌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 전수조사를 제가 건설과에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들고 하더라도 또 위에서는 그걸 전체 도에서는 승인을 해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험지구를 재조사해서 확정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서내에 미협조 관계 이런 사례들이 가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 책임하에 각 부서가 원활히 운영이 되게끔 제가 지시를 했고 또 지금 특히 기술직 결원하고 잦은 이동 이런 등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토목직하고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채를 지금 했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특채를 했는데 앞으로 잦은 인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내년에도 공채가 있고 난 다음에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지역공채를 해서 인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어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울릉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결원이 되어 있는곳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다음 정기 인사때 그런 것이 전부 조정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인력부족 지원관계는 본청에서 단순한 업무 이첩지시 하는 것은 과장들이 절대 결재를 못하게끔 제가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 사정도 좋고 하니까 읍면에다만 위임, 일임 시킬것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읍면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개선이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절대 부족하게 되어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고 있는 세무직 관계는 지금 곧 읍면에 있는 인력을 본청으로 회수를 하고 조정을 하면은 그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내에서 조정 또 협의를 해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한가지입니까?

예, 종합운동장 관계는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또 우리 군민들도 그 중에서도 청․장년들이 빨리 해결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현포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쪽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도교육위원회 하고도 저희들이 맞지 않아서 일단 그 계획은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아직 발표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후보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2004년도 부터는 종합운동장 문제도 저희들이 중앙과 도를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 그것도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간접적으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도와 주시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바에 의하면은 그쪽 쪽도 지금 좀 어렵다는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 종합운동장 문제도 저희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간부들끼리는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할 의원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군수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총 세입중에서 자주 재원이 즉 말하면은 비율을 우리가 재정자립도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군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에 유지를 하다 보니까 도나 행자부로부터 여러 가지 아마 불이익을 받는게 있을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군수님 어떤게 있다고 봅니까?

아, 재정자립도가 낮아 버리나요?

예, 의존자원에 많이 유지를 하다보니까

그 재정자립도가 이것 낮은 것은 우리가 의존, 지방세 수입이 높으면은 물론 자립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만 의존수입이 많으면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중앙에 대한 의존자원을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자체 또 자정재립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게 재정은 그러니까 견실하지 못하지요? 의존재원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재정자립도 100%가 제일 좋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세대에 이것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자주 재원을 좀 높일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최근 5년에서 10년간 이것 구성비를 좀 검토를 잘해주시고 특히 또 세출면에서는 우리 경상비를 좀 줄이고 투자비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입중에서 경상재원과 임시재원 구성표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건데 우리 재정수입 중에서 경상수입 구성비가 상당히 많이 향상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자치단체가 건전하게 할려면은 경상수입이 높아질수록 우리 재정이 건전하게 되는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재정 자립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기금이 49만4,600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장학기금이, 273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 기준 말입니까? 그것은 기초, 저소득층 기준은 계장님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여기 나와 주세요.

다음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황중구의원님것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여기 우리가 타시군에 이율 대조는 우리가 현지 은행을 대조를 해야되지, 타시군을 대조하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포항 우리가 울릉군 농협중앙회나 지방이니까 포항농협중앙회하고 비교를 해야됩니다. 그러면은 포항농협중앙회도 우리가 이래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포항농협중앙회는 3.7%입디다. 6개월이 3.7%고, 그 다음에 1년이 4.5%입디다. 그리고 포항중앙회하고 울릉군 중앙회하고는 근본 주민자체의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주민자체도 차이가 납니다. 포항중앙회는 우리 울릉농협중앙회가 같아야, 이율이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자체이율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지금 포항 같은데는 물론 이걸 보면은 우리 울릉군 좀 많이 받아요. 6개월, 포항 같은데는 포항농협중앙회가 일반인인데 최수일이가 10만원을 정기예금을 해도 6개월 3.7% 주는데 포항시는 3.1% 받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측 시군관계에 의해서 서로에 대한 형평이 있을겁니다. 그것 뭐 그 타시군은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같은 입장, 그럼 포항시는 뭐 재원이 많으니까 그런 수입을 적게 받아도 될지 몰라도 우리는 재원이 너무 빈약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 과정이 현재부터 아닙니다. 제가 의원할 때부터 이제까지 군지부하고 우리 울릉군청하고는 이 이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약간 뭐 변화 있었지 거의 개선이 안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업비가 평잔 100억은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 100억원 1년짜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전부다 3개월, 6개월 했고 지금 이제 변화는 3개월짜리 없애고 6개월 했는 그 변화있고 그 다음에 현재 2002년도 301억, 2004년 현재가 약 한 400억이 되는데 평잔 200억을 1년 갖다 넣어도 됩니다. 되니까 이 자체가 지금 포항 지부하고 포항지부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타시군을 자꾸 확인할려 하지말고 포항지부하고 같이 연락해서 그 시군은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는 우리대로만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확인해가지고 좀 그것 현재 내가 올해부터는 2,3년동안 평잔 200억정도는 그 1년정도 예치도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이것도 한번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올 연말부터 특별금리 해가지고 또 6개월짜리 1년짜리 또 금리 인상됩디다. 되니까 잘 보시고 우리가 울릉군지부에다가 우리가 살림 살아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러니 그것 잘 확인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봐가지고 매년 평균 이월금이라든지 연말까지의 자금이 예치된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이자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 후 회의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8)

(속개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보충 답변은 군수님께서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얼마전에 군수님께서 경비행장 문제와 또한 SK항공에서 헬기문제가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그것 지금와서 또 흐지부지하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금년도 10월 16일에는 또 지역국회의원도 참석해가지고 남양항 기공식을 성대히 거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역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차원 높은 우리 숙원사업인 울릉공항 측에만 역량을 집중할때라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은 어떠한 한 일개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아고속에 대아관광에 또 대아리조트까지 만약에 그래 된다면은 우리 주민의 경제에 아주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수차례 추진, 건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추진하고 건의하는 것은 수십년에 걸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과 군이 어떠한 유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있을 때 우리도 거기 나가서 한다. 이것은 늦습니다 지금,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항공 또는 대체 노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 지침을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상환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 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취지등을 감안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명문화 한 중에는 사회자치단체의 속하는 사무의 수행이라도 하더라도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등도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계획서상 중복성의 사회활동에 대하여는 그 계획서가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심사되는 단체를 선정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보며, 계획서상에 지원금의 점유율이 단체의 인건비성의 운영에 소요된다 보면은 지원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보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맹 목적의 신청과 심사위원회에서의 체면 차리기와 기획 예산 업무에서의 떠넘기기식 업무로 의회에 넘긴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것은 뭐 일부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 예산 성립의 단계에서 철저히 부서간 업무의 중복성 및 연관성을 부서의 과장뿐 아니라 전 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군수님께 질의드린 부분에서도 이런게 있지만은 각 부서간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혹 가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시 실과 예산 요청에 대한 기획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사례를 한두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총무과 통신업무에 보면은 영상회의실 배경화면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일천만원, 추경예산에 1,500만원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일천만원을 타 목에서 가져 와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일천만원 요청할 때에 이 사업에 검토가 충분히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 성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 재배정 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업에 효과상과 설치 지역의 타당성 면에서 보면은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나리 정상 전망광장 조성사업에 보면은 예산이 1,9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가보면은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투입을 할려 하면은 전망대 답게 투입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안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래보고요. 그 다음에 추산발전소 밑에 휴게시설을 했습니다. 한 두군데 이상으로 했는데 돈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시설을 했나 안했나 오히려 그 시설을 했는 것이 조잡하고 주변에 환경을 더 어지럽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 보면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더 걸러줄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또 그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것은 뭐 이것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과 단위에서 또 읍면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현장까지 나가서 심층분석은 저희들 하지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그 인력의 제한 한계도 있고 또 전문성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방금 예를 들었는 통신관계 같은 경우는 이것 사실 저희들 지금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부서에서 그 과에서 올라온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그 사업부서에 올라온 계획안을 믿고 그대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좀 이중적으로 다시 또 추경에 재요구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데 대해서는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리전망 광장에나 추산 밑에 휴게실 관계 이런것도 저희들이 그 사업 요구를 할 적에 만약 읍면장이 요구를 했다가 또 읍면장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올라오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한건씩 올라오는 현장을 물론 가보는게 맞습니다만은 검토를 해야되고 기술직을 데리고 가서 그것 타당성 조사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은 기획감사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원이 불편 안하도록 연구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를 2003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9)

○ 서명의원

최수일 황중구 정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