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과 최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늘 우리군이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올 한해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온 군민이 하나로 뭉쳐 내일의 희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보여준 군민과 여러 기관단체, 그리고 출향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한마음 된 뜨거운 열정과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완벽한 복구에 임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태풍의 피해와 함께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오징어 조업이 다소 부진하여 군민들의 소득저하로 이어짐으로서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최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3기를 맞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성원으로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농․어업 및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군정사상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어항 등 무려 260여건의 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였으며, 문화․복지․환경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더욱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 정책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에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들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잘 추진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올해 한해동안 군에서 주력해 온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우리 200 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계미년(癸未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04년 갑신년(甲申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띠 해에는 모든 일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원숭이의 풍부한 지략(智略)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을 세계적인 관광 메카(Mecca)로 만들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으로 재무장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일에 주인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성숙한 자치군정을 추진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역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자치군정, 환경친화 균형개발, 찾고싶은 문화관광,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4대 군정방침을 토대로 새로운 군정사(郡政史)를 열어 가는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뜻을 모아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활력 있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울릉도,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군정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2004년도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들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매미등 피해의 완벽한 복구 및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태풍 매미로 우리 군내 피해액은 359억여원이며 복구액은 무려 571억원에 달합니다. 적기(適期) 복구와 완벽한 시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는 복구액이 확정되기 전부터 선설계에 착수하여 일주도로를 비롯한 주요사업장의 설계가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공사의 시공단계에서는 피해유형을 정밀 분석하여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지역리장, 새마을지도자, NGO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민의가 반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의 피해복구사업은 단순히 원상복구 개념이 아닌 울릉도형 항구형 개량복구로 이전 보다 오히려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군 발전의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새울릉 건설을 견인할 핵심 기반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울릉도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 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과 접근 용이성을 위한 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주도로의 완전개통, 울릉항 및 항만사업의 지속적 개발, 울릉경비행장 건설을 유치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적 수준의 해양․생태 테마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생태도서특구지정, 나리분지의 자연친화적 수목원 구상, 저동-행남 해안관광도로 개설, 죽도 해양 관광형 모델 개발 등이 핵심 과제이며, 동해의 해양 수산자원 활용 및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해양심층수개발, 해양․어촌박물관 건립, 해양연구소 유치 등이 중점 추진대상 사업입니다. 우선 이러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기본적인 접근방법과 기조(基調)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략사업을 전담할 기구와 인력은 태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과 같은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더 많은 정부차원의 지원과 확대를 유도해 내고,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와 지원체제 강화는 물론 각종 상위 계획이나 재정운영 계획에 우선 반영 되도록 선도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데 매진해 볼 각오입니다. 셋째, 깨끗하고 신뢰받는 선진 자치군정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변화에 앞서가는 군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주민 컴퓨터 무료 점검 및 교육과, 전자문서 및 행정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서가는 전자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직무 관련 전문화 교육과 민간기업 체험 위탁교육, 선진행정 비교연수를 통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전문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민간 위촉을 확대하고, 군정보고회, 군민설명회, 공청회등을 통한 군민 여론 수렴과, 반상회 활성화, 주요사업장 현장설명회 개최등 군민에게 알 권리 제공과 참여범위를 넓혀 나가는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원하는 군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대표를 뽑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지도록 법정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관광 울릉 창출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열악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환경수준 향상을 위하여, 내수전과 성인봉 등산로중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소규모 관광 명소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죽도 관광지 재개발 구상과, 사동 새각단 지구의 민자유치 부분도 적극 추진토록 유도하여 이미 계획된 일반호텔, 방갈로 등 숙박시설의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깨끗한 관광지 조성과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손님맞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광 환경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대외적인 관광홍보 활동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어서 관광홍보 정책 및 전략이 지속적으로 개발 실행되어야 하는 바, 관광홍보 전략의 다양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물을 재정비 발간하고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 안내판 정비등을 통한 관광 안내를 활성화함은 물론 오징어 축제, 바다낚시대회, 초청 관광설명회도 올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터넷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체육 공간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색 있고 정체성 있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회관 건립은 올해중으로 설계를 마치고,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에 착수한 저동 궁도장 시설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울릉테니스장 시설보강과 베드민턴장 설치 등 문화․체육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산문화제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예, 사진, 사물놀이, 충효교실, 농악대 육성등 각종 문화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향토문화 유적탐방, 향토문화재 및 사료수집 등 향토문화를 발굴함으로서 건전한 지역문화 육성과 사회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정 많고 따뜻한 섬 고장 구현입니다.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단순한 물질적 차원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따뜻한 이웃사랑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체계를 다양화하고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도 확대하여 가족을 돌보는 정성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들어주도록 하겠으며, 노인,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태하리 경로당 증축, 노인 건강검진, 선진지 견학,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결식아동지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여성대학 운영, 모․부자 가정 자립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암관리 및 질병 예방사업, 가족보건 및 방문보건사업, 전염병 예방활동 및 접종실시, 만성 전염병 관리 등 각종 보건시책을 강화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은 현재 건축물 2층 공정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인력과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하반기부터는 양질의 진료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납골당, 공설묘지 조성은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올해 중으로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조정등으로 그동안 사업의 진척을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본 사업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맑고 깨끗한 신비의 섬 환경보전입니다. 관광 울릉의 면모에 손색이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신비의 섬을 보전하고자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쓰레기 매립장 시설, 자연친화적 산림보전 개발과 산지자원화 등 환경보전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 추진으로 분리수거의 정착과 재활용품 육지반출등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추진중에 있는 나리 오수처리시설 조기 마무리와 분뇨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시설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운영과 관리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겠으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현재 기본조사 용역과 적정 부지를 물색중에 있어,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사전환경성검토등 용역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도 사동지구에 부지정지와 관로매설을 위한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북면 상수도는 편입부지 문제를 협의하는등 정상 추진되고 있어, 내년에도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정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 지역에 산림보호와 산지 자원화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과 육림사업, 유해조수 구제 등 산림보호와 산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입니다. 농․어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초가 되는 새소득 작물의 연구개발, 울릉한우 증식사업은 물론 어촌종합개발사업, 항만시설, 어선 및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육성 시책으로 농기계 공급, 부숙톱밥 운송비 지원, 특산물 포장지 제작배포, 시장개척 및 홍보, 산채재배농가 유류비 지원, 풋산채와 건산채 수송비 지원 등 농업의 생산성과 소득증대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겠으며, 울릉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합사료 수송비, 암소반입 경비, 가축 인공수정소 운영, 도축장 노후시설보수, 약소고기 유통시설 초지조성등 시책을 추진하여 울릉한우의 사육 두수를 늘리고,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재배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가 고소득 작목개발로 이어지도록 경쟁력 있는 특산품을 집중 연구하고 농업 경영인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업육성 시책으로 먼저 항포구별로 방파제, 물양장, 위판장, 선가장등 어항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오징어 포장재 지원, 저온저장시설 지원, 수산 종묘구입 방류,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오징어 탱깃대 제작 지원, 인공어초 투하 적지조사 용역 등 어업인 소득 증대사업과 자원증식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북면에 이어 내년에는 울릉읍 지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기반 조성과 쾌적한 어촌생활 환경 조성으로 관광자원과 연계한 부업 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있는 울릉 건설입니다.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자랑스러운 울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망 정비 확충으로 올해 착공한 울릉터널 개설을 본격 추진하고,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점차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주도로 사업비인 지방도 재포장․개량사업비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예산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규모 변경이 예상되지만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도동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추진중인 주차빌딩 건설사업은 세입자들과 명도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송과 관련한 민원문제를 먼저 원만히 해결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소공원, 배수로, 농로, 마을안길, 방파제 등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주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그외에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을 보다 많이 추진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이래 우리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문제는 경제성이 낮아 시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으나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접근성과 환경영향이 양호하며,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경제성이 낮더라도 국가 주도 시행이 필요함을 계속하여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팀이 구성되면 공항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각오입니다. 해양수산부 시행 항만공사도 더 많은 사업비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울릉항의 경우 울릉경비행장 건설의 조기 추진과 함께 유보된 2단계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군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급적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민생관련 예산과 투자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528억2,200만원보다 12.2 % 증가한 592억8,600만원으로 64억6,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 자체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중앙지원 재원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기조하에서도 우리군이 중앙재원을 많이 확보한 것은 국비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셀리(Shelley)는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날을 참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만,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날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의 날도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 온다 할지라도 군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극복해 나아갑시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드리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저는 자랑스런 우리 군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가로놓인 수많은 어려움 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려는 군민적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는 일은 군(郡)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선도적인 역할과 군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290여 공직자는 군민의 동참속에 지역발전과 우리 모두의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2004년은 우리 군(郡)의 찬란한 새 역사를 여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출범한 제3기 민선단체장과 제4기 지방의회도 어느 듯 전반기 후반을 맞았습니다. 올 한해, 의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은 지방의 기본재정 수요충족 및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제도시행, 지방채발행승인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 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내년은 지방교부세 교부율의 확대와 각종 보조사업의 확대등 의존재원이 다소 늘어날 전망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영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증진 및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보존생활정주기반조성등 생활안정시책에 중점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자치재정운영의 기조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입측면은 새해 우리군의 순수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다소 늘어난 상황입니다. 세출측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향상과 생활환경, 농어촌정주기반확충, 교통소통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군정현안사업 및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지식정보, 문화관광의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확충과 사회보장시책의 활발한 지원,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수질, 폐기물종합관리 재난재해 예방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편성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92억8,6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528억2,200만원보다 64억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83억6,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517억8천만원보다 65억8,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2,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10억4,200만원보다 1억1,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7억7,85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억5,08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769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또한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대상 물건에 대한 건물세입자들과 재산명도 소송중에 있는 주차빌딩사업을 비롯한 당해 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등 모두 8건에 395억8,778만9천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8,46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83억6,300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5억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14억9,400만원보다 약 6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3억301만5천원이며, 재산세가 7,500만원, 자동차세 2억7백만원, 담배소비세 5억4천만원, 종합토지세 1억3,500만원, 도축세 1,600만원, 주행세 1억2천만원등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89억4,898만8천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110억5,155만8천원보다 21억257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87억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242억9,400만원보다 44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확정분 265억원보다는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7,772만2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1억8,672만2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군도정비사업에 4억2,8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억8천만원, 군도유지관리에 2,800만원, 교통소통대책에 5억9,2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8억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163억3,629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8,684만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111억87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52억4,573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52억2,759만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보다 21억5,888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내역은 2004년도 예산안 부표의 국. 도비보조사업 가내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총규모는 175억8,139만6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512만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인력 인건비, 기본급 수당등의 인상분과 공무원처우개선비, 가계지원비 등에 11억원이며,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에 1억5천만원, 신전자결재시스템도입에 3억2천만원, 난시청지역해소에 1억5천만원, 의회청사증축에 5억4천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8억9,303만2천원이며, 일반행정비가 166억8,83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총규모는 249억330만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91억6,372만9천원보다 57억3,957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사회개발사업비중 도서개발사업비, 농어촌식수원개발사업,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건립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교육 및 문화비가 22억5,022만2천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35억3,097만1천원이며, 사회보장비가 31억3,689만1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59억8,52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총규모는 148억9만4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3,528만9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지방도사업비가 본예산편성후 추가로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관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농수산개발비가 87억1,586만9천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가 13억9,162만7천원이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44억4,141만2천원이며, 교통관리비가 2억5,11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부문입니다. 민방위비의 총규모는 2억4,214만8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590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서면 의용소방대 신축부지매입비 6천만이 증가요인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민방위관리비가 9,725만6천원이며, 소방관리비가 1억4,48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규모는 8억3,606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9억1,837만9천원보다 10억8,231만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의 감소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지방채상환이 2억5,145만원이며, 예비비가 5억8,46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및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등 4억6,9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인건비, 상수도정수장관리비, 저수조, 여과지청소, 상수도긴급복구, 취수제 토사제거비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주택융자금회수 수입으로 1,2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주택융자금회수관리 및 주택사업준비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및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등 7,6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3억6,6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소득지원융자금 관리 및 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4년도 예산안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사회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지원,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도로교통, 문화관광개발과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우선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특별회계중에 소득지원사업에 올해에 내년도에 넘어가는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