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오늘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날씨가 지금 또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다 준비는 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만 회복되는 대로 포장을 할려고 시공사하고 이야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요철이 많고 차량운행에 저거한 데는 지금 되메우기라든지 안그러면 복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안변이라서 이번 추위만 지나면은 아마 좀 기상예보가 누그러진다 그러니까 그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저쪽에 구상호산업 앞쪽에는 교행할 수 있는 자리를 띄어 놓으면서 포장을 할 계획을 어제 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쪽편에 전경대 쪽에 올라가는데는 노폭이 좀 넓은데는 바로 포장을 해가지고 가에 안빠지도록 표시를 해주고 그외에는 조금 조금 띄어 가면서 저희들이 차량통행에 이상이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폭은, 폭도 안되는데가 있지만요.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파이고 요철이 심하는데는 지금 복토를 계속 되메우기를 하고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더 보충할 의원,

신봉석 의원

예예. 미안합니다. 정인식에 대한 질문에 끝을 내고 신봉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봉석 의원님께서, 제가

아, 일괄로 안하고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육지에 있는 중간처리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울릉군소량배출인협의회 울릉택시외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전우실업,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이 있으며, 매년 육지에 있는 중간처리 업체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 금년도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울릉군소량배출인협의회는 경주시 소재 녹색환경에 위탁 12월중에 처리계획에 있으며,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전우실업 폐유하고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생된 폐유는 역시 경주시 소재 녹색환경과 위탁계약해서 육지 반출을 10월경에 반출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울릉군보건의료원외 6개소에서 배출하는 감염성 폐기물인 인체조직물외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경산시 소재 덕원산업과 위탁처리하고 있고,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감염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위탁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발생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은 현대식 분뇨처리장으로서 처리된 방류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평균 1/3정도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다소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사동 쓰레기 매립장은 80년대초에 비위생 매립장으로 조성되었기에 침출수를 집수하고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99년까지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노천에서 소각을 많이 하여 고농도 침출수 발생에 주원인인 가연성 분해성 폐기물은 많이 매립되어 있지 않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매립된 폐기물에서는 약간의 침출수가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저희들도 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완전 소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273m에 2억7천만원의 국비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수배제관로공사를 시행하고 준공단계에 있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등의 경매지에 대한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농촌 인구 실태를 보면 매년 노령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경제 또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농가부채 정리등으로 토지에 대한 경매지가 외지인에게 다소 낙찰되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후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 확정시에는 사업장내에 경매 토지에 대하여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농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임야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것도 외지자본 유입으로 인한 농촌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게 제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임야등의 경매지에 매입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우실업에서 확인한 결과에는 64드럼정도요.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120드럼정도, 그다음에 감염성 폐기물은 울릉보건의료원외에 병의원에서 나왔는게 6종에 957kg입니다. 대충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불었네요.

더 불었습니다.

작년에는 감염성 폐기물이 87kg 나간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올해는 10배이상이나 불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이런 폐기물들이 울릉도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배치프린트나 이런쪽에 나오는 폐콘크리트 잔존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폐기물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신고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내수전에 김수복씨 사업장으로 재활용 되는데가 있고, 아시다시피 학포매립장으로 매립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전부 사업장마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재활용 폐기물이고, 건출폐기물이고 이런 경우에는 배치프린트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프린트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다른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관계만 나오는 걸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프린트에 잔존물이 콘크리트 잔존물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어느 사업장에 가보면은 사업장 주변에 안보이는데 무더기로 갖다 버리는데도 있고요. 또 딴데 가보면은 그냥 물하고 섞어 가지고 바다쪽으로 유입하는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것은 폐수관계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도 폐수지만은 그걸 전부다 물하고 섞어 가지고 완전 그런쪽으로 흐른다 보면은 이런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에 본래 이거 2003년도에 침출수에 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지요?

침출수 제거 사업비는 없었고요. 6억1,000만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사업 하는게 실험실 1동 증축하는것 하고, 아까전에 말씀드린 우수배제관로하고 그다음에 용수탱크하고 그다음에 바닥포장하고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이제 올해 사업이

총계 사업비가

6억1,000만원입니다.

6억1,000만원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다.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처음에 설계 낼때에 방류수 관로가 330m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보고하실때에는 이백

273m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줄었다는것은 충분이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범위내에서 줄었는 겁니까? 안그렇다면은 사업비 때문에 줄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설계를 전부 하고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은 273m가 되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됩니다.

아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세번째 임야등 경매지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현재 과장님하고 견해가 조금 틀리는데요. 물론 외지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실질적 경작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건 좋은 거지요. 그사람들이 들어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 농협에 돈을 또는 수협에 돈을 못 갚아 가지고 담보된 물건을 처분하면 나가야 됩니다. 의지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 이걸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지. 경매되니까 외지의 사람 돈이 들어아서 그돈이 농수협에 갚아지니깐에 재환원 되어 가지고 활용되는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저하고는 견해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지금 경매가 들어가면은 그걸 경매하고 난다음에 자식들한테 갑니다. 나머지 돈가지고, 그러니 인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것 심각한 문제지. 그대로 간단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 보면은 기히 경매에 들어간다 보면은 외지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울릉군에서 그 일대에 계획이, 기본계획이 포함되었는 지역이라 보면은 다음에 우리 개발에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예. 그런 문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보고 기본계획상에 저부분은 경매가 들어왔었다고 보면은 유심히 보다가 울릉군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울릉군에서 매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과감히 매입을 해 둘 필요가 있잖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아까전에도 답변 내용에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런게 있으면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 한번 또 협의하는 방법으로 하고 실과간에 어제 군수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과간에 유기적인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도로변에 우리가 손을 댈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이 외지인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지금 손댈려면 육지까지 가야 되고 또 그사람들은 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심지어는 동네나 어촌계에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넘겨준 것도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안 고맙겠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저도 이런 관광객맞이 패턴의 변화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이 기존 관광객맞이 기존 시설들의 패턴 변화쪽에서 뭐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고급화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광회사에서 관광객들한테 일정을 만들어서 돈 받는 금액을 대충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상당히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동여관은 3만원인데 거기는 5만원이라 가정했을 때에 일단 관광회사가 들면은 기본가격이 깎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사람 사람머리수에 따라 가지고 1명씩 2명씩 이래 깎습니다. 그렇다보면 가격차이가 크게 많은 부분은 아니다. 돈 5천원 만원차이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유념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자고 먹는데만 돈을 쓰는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면 특산품을 사주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놀이문화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고급화 한다지만은 미역취 1kg에 얼마 그러면은 거기나 여기나 가격이 같아야 됩니다. 거기는 고급화 했다고 만원하는데 여기는 5천원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인제 그런 부분, 그다음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있다 보면은 그자리에서 밥먹고 노래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설이 잘 되었고 여기 노래방이나 모든 부분에도 인제 시설 패턴을 바꾸어야 됩니다. 관광객을 맞이 하려면은, 그러나 그런 패턴으로 가기 까지에 지역 경제에 그런 부분에 너무 급작스런 변화가 왔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거기에 관광객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금년도에 지금 13동 방갈로가 다 되면은 150명이 최고 150명이 유치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다 되면은 한 400명정도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이게 400명 된다면은 엄청난 겁니다. 물론 또 우리 관광문화가 그런 쪽으로 변해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 지역 여건이 너무 취약점을 안고 있다. 경제 자체가 조그만한 경제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사람들이 투자를 할려고 해도 시설 투자를 할려고 해도 사실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2차 이자까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군에서는 무이자입니다. 농협군지부, 농협 또는 군에서 전체 이자를 분담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무이자로 가져 가고 이런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또 우리 전체 경제가 약하고 또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는 못하지만은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 기금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사람들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도 우리가 인제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패턴의 변화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너무 앞으로 거기 일어나는 세부적인것 먹고 자고 하는데는 돈 많이 안듭니다. 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군에서 도와줘야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역 경제가 원체 적은 경제가 흐르고 그속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없는 입장에 있는 영세민들을, 영세민이라면 좀 저거합니다만은 영세업자들을 좀 도우는 측면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잖냐 그런 측면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고려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현재 130실 되었는데 150명 수용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제가 황중구 의원하고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요즘 단위가 리조트라 하는 것은 뭐고 하면은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단위, 이제 여행이 패턴이 가족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방에 10명도 잘 수 있고 15명 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하면 400명이라 하는데 리조트 형식 같으면 이게 약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대해 가지고 방이라 하는 것은 식음료를 팔기 위한 방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시설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민자 들어오면 다른 방법은 없지만 그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이 대아그룹이 500억 적자라는데 더더욱 새로운 여객에 대한 어떤 투자는 안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객이라 함은 대아 외에 다른 배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별개 문제지만 현 자체에서는 다른 방향이 안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썬플라워호를 빼고 카훼리호로 바꾼다든지 그런 대안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러한 창출 늘은 만큼에 대한 홍보, 또 아까 신봉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미비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현재 현행법으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설비에 이자감면이라도 예산 세워 가지고 이자감면쪽이라도 좀 해주든지 이러한 어떤 선의적인문제, 적어도 선의의 어떤 경쟁, 경쟁이 될 수 있는 서로가, 친절이 다 아니거든요. 첫째는 투자문제라든지 금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이자부담을 해주듯이 우리가 여기 전부다 임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관이 영일여관, 봉래여관, 성인여관 벌써 3개는 비었습니다. 비었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생각해보면 그런 정치적 제도는 없지만도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시설 이자를 갚는, 만약 울릉군지부에 시설을 하는데 만약 5천만원 낸다 하면 10% 같으면 우리가 2%정도라도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군의 입장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전원마을과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많은 산재된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한 마을이 구성되기까지는 여러개의 산재마을이 되어 있는데 그 산재된 마을에 가보면은 지금 빈집만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상당히 재산권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재산권 행사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원 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전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지 정부의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걸 파악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흐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유치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두번째 터널관계는 일단 어느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다니깐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쭉 찍어 봤습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은요. 공사가 엉터리입니다. 터널 안에, 자갈은 자갈만 묻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물론 어려운 공사장에 다 가볼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쪽으로 흐른다 보면 이 터널 아무리 해도 수명 오래 안갑니다. 철근하고 이래 나온것도 과장님 파악하셨다고 하셨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벽체입니다. 벽체인데 철근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것은 공사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그런 정도예요. 이게 수백억 들어간 공사인데, 또 이것은 터널 입구인데도 이 속에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 벽 안에는요. 콘크리트 안했어요. 그래 이러니깐에 공사가 어지간한 태풍에도 매해 피해가 난다 이래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탄원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터널에는, 두번에 걸쳐서 울릉군에 탄원서가 들어와서 공사시행 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공극현상이 있고 이러이러 했는데 울릉군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래서 두번에 걸쳐서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울릉군에서 대답이 뚫을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래서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차대에 울릉군에는 도로부분에 전체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헛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피해복구 할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될 그런 시설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내가 몇가지 질의로 좀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용단속을 한다고 자막에 알림부분에 스파크 겨울에 사용을 하지 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볼때에는 단속계획을 수립을 했다 보면은 사전에 여기에 대한 장구를 주민들이 구입을 안할 시점에 해야 되지 않냐, 지금 12월달 중반기에 들어가 가지고 중순에 들어와 가지고 준비할 주민들은 다 했습니다. 차량 1대당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럼에도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주민들한테 내놓았을때에 군청의 의도가 사실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고 이 장구를 구입하기전에 그 시점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하는것 아니냐, 지금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혼란이 있다. 또 울릉도 지역 여건상에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된다 하는 이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교통행정이 울릉도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행정위주의 지금 현재의 행정을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다 하는걸 일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길 가장자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하는 본의원이 볼때에는 목적이 보호자를 도보를 걷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자리 선을 설치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도보자리를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도보자리는 법적으로 최하 1.5m이상입니다. 그럼 양방에 만들어 준다면 3m를 점해 버립니다. 최하가요. 그러면 이건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일방향만 해준다고 해도 1.5m입니다. 그러면은 두개 다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자리만 했습니다. 가장자리 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 선이 2,3개월 지나가면 대다수 다 지워집니다. 이것도 육지에 가면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안 지워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릉군에는 2,3개월만 되면 다 지워지는 도로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 보면은 가장자리 표시는 법에 있다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보도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데도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럼 이건 지역 여건때문에 할 수 없었다 할지언정 그러면은 법 적용이 행정편의주의다. 너무, 물론 스파크를 금지하는 것은 도로상태를 유지하고 또 도로개설 해놓은데 바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지라도 이걸 잘 참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사용시기 제한도 이 법령을 적용하기 전에 일찍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고요. 마지막 한가지는 지금 현재 버스 보조금 신청이 예산상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 보조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법적인 지원책은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용버스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까지는 일단 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실과에, 그다음에 실과에서는 담당직원 및 과장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도 회부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기획실에 예산 요청을 할겁니다. 그러면은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보조금 신청에는 비수익 노선구간 산출내역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통량 조사가 필히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제 거기에 관한 것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래이래 우리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하고 서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석 사인은 되어 있어도 가부 사인에는 그 서류상에 보면은 부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성한 사람은 가라고 써있고, 나머지 사람은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보더라도 일단 이게 5천만원 이래 요청되었을때에는 본의원이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볼때에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사업자가 5천만원 적자가 나니깐 5천만원 보조해 주시요 하는 쪽밖에 안됐지 않냐, 이게 산출내역서가 좀 보자 해도 좀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량 조사는 차후에 한다 보더라도 거기 보면은, 지금 서류에 보면은 차후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정산을 하겠다. 일단 돈 지불하고 이래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버스 보조금 신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조금관리조례도 있습니다. 울릉군에요. 거기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보면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세부운영지침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조금 신청할때 어떤어떤 서류를 첨부해라 하는게 있고요. 또 우리 처음에 공영버스운영시방서라든가 뭐 또 이게 울릉군에서 한번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결손이 되었다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런걸 참작을 하더라도 이래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서류가,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 보면 이건 돈에 대한 근거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직원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산서상의 수치만 보고 승인을 해줄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업무상에, 이걸 그냥 막연하게 먼저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문제가 되었을때에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의회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산서 보여줬습니다. 그런 예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분명한건 분명한 서류를 받아서 보조금을 줄수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줘야 됩니다. 결손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건 좀 이야기가 안되잖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문제가 예산 결정하고 난다음에 우리가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밖에 더 나오겠냐 이야기라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요. 다음에 한가지는 올해에 제설차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차 지금 구입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언제쯤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울릉 우리 도착 예정은 12월 27일정도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며칠 늦어질련지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배가 항해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설차가 적기에 도착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거기에 적용되면 단속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들 군에 봐서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여건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면하고 여기하고 차이도 있고 이런 여건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일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콘크리트 수명은 그것은 그것하겠습니다만은 그것 각 구조적

알겠습니다. 그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500만원 더 반영토록 추경에 해놨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 우리가 지급한게 있습니다.

당초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2,500만원

예.

예.

기획실장님 보충답변하실려면 마이크 들고 하세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했을 적에는 업자측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전체 5천입니다. 5천을 요구 들어왔을 적에 회사측에서 5천에 대한 근거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의논이 많았습니다만 자기들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진에서 현장의 어떤 조사, 데이터 이런걸 최대한 확정을 할 수 있는 근거까지는 다 추적을 해봐라 이래 가지고 나중에 한것이 한 4천만원정도서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걸로 그래 저희들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실무자한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하는 그것은 아마 보고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해독불가)

최병호 의원님,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했는 사정이니까 회의장을 떠나 가지고 서면으로 대하도록 합시다.

예.

표지판에요?

그 관계는 제가 미쳐 못했는데 교통,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로 농로도 좋습니다. 개설후에 복토 부분에 공극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노견쪽에 말입니까?

도로 포장 밑에요.

밑에

예. 공극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걸 현장 위치를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안되겠지요.

안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게 제가 볼때에 공사현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건설과에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동기 그럽니까? 복토 부분에, 진동기 가지고 땅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그 진동기가 몇 톤짜리입니까?

지금 현재 래머 정도 같으면은 여기 지금 현재 4톤정도, 지금 현재 육지에 큰 진동기 다이나팩 같은 그런 것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 울릉도에 보편적으로 보편적이 아니라 거의 100%입니다. 1톤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 1톤짜리보다 이걸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설계서상에 비용이 들더라도 톤수를 높여주면은 공극현상이 좀 안 적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설계내역부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할 의원 없으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본의장이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할 필요가 없고 상반기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사항은 군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의원 모두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서 계획하고 연구 검토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2004년도 상반기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울릉군민에 대한 여객선운임의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객선 운임의 부담 가중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여러가지 불편, 불이익등 부작용이 있음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재언급 하지도 않겠습니다. 경기도 옹진군의 경우 백령도등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인천광역시에서 운임의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2004년 5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북 예천군의 경우 예천 비행장 운영에 대한 적자보전의 수단으로 인근 4개 시군을 통해 시군비 및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국회의원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옹진군이나 예천군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도비지원은 울릉군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아 지역주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의 도비 지원을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도비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단의 일환으로 조례 마련등 절차를 갖추어 군비부터라도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울릉군유재산과 주변지역 여건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재 신축중인 보건의료원 완공후 남게 되는 현재의 보건의료원 건물과 울릉경찰서 건물을 절차를 갖추어 교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추진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추진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타용도로의 활용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신축후 남게 되는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활용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다음 사항으로 신축중인 보건의료원의 준공에 대비하여 신축의료원 가까이에 위치한 울릉교육청 사택과 교육관련기관 가까이에 위치한 현재의 보건의료원 의사사택을 교환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역시 추진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추진이 불가하다면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기술직공무원의 증원 및 충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정례회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실무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업무 애로사항이 토목, 건축직공무원의 절대부족과 증원 요청에 대한 사항이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의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토목, 건축공무원의 부서별 적정한 소요인력을 진단하여 기술직공무원의 정원을 적정한 수준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제관리규정등을 전면 검토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으며, 아울러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울릉군의 현실감각에 맞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원대책도 없는 무계획한 타시․군의로의 전출 동의는 심각한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울릉군의 행정력을 심히 약화시켰다고 보아, 이는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향후 결원 또는 결원을 예상한 충분한 인력을 모집할 수 있도록 충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시․군으로 전출할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전출동의 기준을 마련, 공개하여 대상되는 공무원이 사전에 전출가능 여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일주도로 유보구간인 울릉읍 내수전에서 북면 섬목까지의 도로개설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1,000억원이면 개척이래 최대의 단일 사업라고 봅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는바 사업비 확보와 조기 개설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비 절감이나 공기단축, 특히 태풍피해 예방등을 위한 방안으로 북면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산악도로 개설을 위한 재검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사항으로 경비행장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주도로 유보구간개설에 따른 사업비 1,000억원이 확보 가능하다면 울릉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청사진인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도 추진 불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울릉일주도로 개설사업이래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비행장 건설을 위한 울릉군의 대책이 미온적이며, 비조직적이라 보아 행정력의 총력추진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획단 구성이나 주민조직추진위원회결성등 다각도, 다방면의 조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군수님의 특별한 대책 강구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장의 질문이 다소 광범위하고 울릉군 행정력의 범위를 일부 벗어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여론의 결집이라 이해하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즈음에서는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답변되어 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울릉군민을 위한 발전지향적인 계획추진에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본의장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3)

○ 서명의원

최수일 황중구 정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