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09월 14일
의사일정
1.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3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인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 두 건으로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실장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최경환
- 지금 아무래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 없이, 보고 없이 집행된 내용들이 각 과별로 많이 발생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거는 오해가 좀 있으신 게 예비비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담회가 없으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 위원 최경환
- 조금 이게 보면 보고를 했는 부서도 있고 안 했는, 좀 미비한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승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절차상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행을 안 했는 몇몇 부서는 금액을 적다고 보고를 누락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저희들 예비비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무조건 말씀을 드리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기본 원칙은 맞는데 이래 누락됐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예비비 지출에 보면, 한 개만 볼게요.
안전건설과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다. 그죠? 5쪽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예비비를 얼마죠? 145만 6,000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남았는 게 120만 원이 남았다는 소리입니까? 이거 뭡니까? 잔액이,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1,410만 원을 예비비 결정을 해서요. 1,264만 원이 남았다는 게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1,400을 쓰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지출은 145만 원만 지출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이렇게 1,2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이상식
-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식당에 가면 안심 콜이라 해서 식당에 출입했을 경우에 안심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습니다. 1년 치 거를 추정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여건 변동이 생겨서 정부에서 얼마 안 지나가 안심 콜 제도를 완화시키고 좀 더 지나 폐지를 하는 바람에 그만큼 쓸 소요액이 안 나와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연도 말까지 추정해서 요구를 했는데 해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안심 콜에 대한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렇죠. 안심 콜이 의무화됐다가 의무화가 해지되면서 사용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남았는 상황이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받았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그런 대로 다 적절하게 쓰여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부분, 과다하게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지출이 안 되게 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잔액 없는 걸 목표로 해서 요구를 하라 하는데 불가피하게 정책 변화나 이런 게 생겨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일단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사 건에서 설계변경이 엄청 많다 카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계획된 금액보다 30% 이상 높은 사업비가 여덟 건 그리고 1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장이 열여섯 건. 연중 이렇게 발생한다고 돼가 있는데 이거는 연중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정 해만 이렇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 재무과장 김철환
매년 그런 비슷한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울릉도는 지역 여건상 물론 설계했을 당시에 꼼꼼하게 챙겨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여건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설계변경이 많은 상황입니다.
- 위원 이상식
- 설계변경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데 보니까 설계 금액보다 30% 이상 설계변경된 것이 여덟 건, 설계보다 1억 원 이상 변경된 것이 열여섯 건. 그럼 태풍이 왔다, 만에 하나. 그죠? 태풍이 와서 큰 피해가 났다. 그래 될 것 같으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변화가 생기면. 근본 설계가 잘못돼 있거나 혹시 보니까 왜 이렇게 됐냐 카니까 물량 증가 그다음에 가격변동 이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가격변동은 단가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1년 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가격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고 물량이 증가했다? 그럼 설계했던 사람이 물량을 잘 파악을 못 했다 카는 건 설계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보통 보면 통상 설계가 바뀔 수는 있어요, 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고 물량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고 30% 이상, 1억 원 이상 이렇게 설계가 과하게 변경되는 건 설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잘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잘못돼 버리면 부정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인식이 잘못돼 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담당 부서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이상으로 제2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