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식 의원님과 최영선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앉으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계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2022년 지역 현안 사항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과 의료 여건은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되고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향상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9월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 후 2021년 6월이 돼서야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질적인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울릉군과 대저건설 간의 수차례에 걸쳐 실시협약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내용과 그 사유 그리고 운항 결손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근거 그리고 임시선 운항이 늦어진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울릉군의료원의 문제점과 정상화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울릉도 마스터플랜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크루즈 운항으로 울릉도의 관광 패턴과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파급효과는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더욱더 크게 우리 삶에 다가올 예정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을 대비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두 곳 중 한 곳은 소멸위험지역으로 2017년 전후로 우리나라 인구 변동이 양적, 질적 구조가 변하는 양상을 띠면서 출산율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울릉군 또한 인구 소멸 지역 중 한 곳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겨울 관광지 개발 및 홍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혜의 자원을 가진 울릉도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전천후 대형 카페리 여객선인 울릉크루즈의 취항으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해져 겨울철 관광지로도 울릉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와 SNS를 통해 소개되는 울릉도의 겨울은 세계 어느 관광지보다 매력적으로 관광객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으며 얼마 전 시험 운항을 마치고 29일 취항을 시작으로 썬플라워 크루즈도 함께 운항할 경우에 겨울철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 군도 겨울철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홍보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종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릉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아름다운 생태 꽃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생태, 문화, 자원의 보고인 섬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섬의 날 네 번째 행사가 2023년 8월 울릉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인 만큼 섬의 날은 대규모 행사로 다양한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아름다운 생태 섬 울릉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자연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우리 군을 전 세계로 뽐내며 100만 관광객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릉군이 꽃섬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환경에 맞는 자생식물의 선택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비로소 생태 꽃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 마련 건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군수님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을 공약 사항으로 말씀하셨듯이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상태인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공가나 마을회관 사용하지 않는 주민센터, 빈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아지트를 마련하고 그 공간에는 보드게임, 도서, 스터디룸, 탁구대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하교 후 잠시 쉬면서 공부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저동 다목적센터와 같은 유휴 공간을 활용하면 마을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께 일주 도로변 정비 및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도의 대표 관광은 일주 도로를 한 바퀴 도는 육로 관광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차에서 울릉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일주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읍면 간 이동이 수월해져 일주 도로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터널 안이나 일주 도로변 가드레일 적치물, 도로 노면, 도로 표지판, 반사경 등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울릉도 도로는 육지 도로와 다르게 경사가 심하고 커브 길이 많아 초행길 운전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므로 주기적인 도로 점검을 통한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일주 도로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기계 수리 및 한해 대책용 장비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의 사용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우리 군도 대부분의 농가에 농업기계와 농업용 모노레일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는 농기계 수리점이 없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순회 수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농번기가 오기 전에 수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인력과 부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한해 대책용 장비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면서 본 의원 또한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군정 질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도서 지역인 울릉도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실하게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만방에 공포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꼭 제정돼야 하지만 국회에서 몇 년째 발의와 폐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릉도·독도지역지원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어 인구 유입도 되고 추진이 부진한 독도 방파제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사업들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주민 수는 9,000여 명이지만 관내 등록된 차량은 6,300여 대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개별 관광객들의 증가로 관광객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차량까지 합치면 관내 주차면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 섬인 제주도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으면서 공영 주차장 확대, 부설 주차장 확대 지원사업, 자기 차고지 지원사업,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차 문제 또한 몇 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주요 업무보고 이후 주차난 해소 방안을 위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민선 8기 공약 사항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이라는 새로운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수님께서 7개 분야 71개 과제를 실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 중 마을별 상징적 테마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공모선 행정절차에 따른 조기 정상화 추진, 관광숙박시설 유치·확충, 울릉 산림 고소득 상품 개발 및 임업 품종개량 희망 직위 공모와 같은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착에 대한 각 공약별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계절 관광에 따른 겨울 상품 개발 의향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남양1리 경로당 신설 건의안 진행 과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될 예정이며 고령인구의 삶과 질에 관련되는 보건복지, 여가, 문화 등에 대한 지자체의 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어르신들이 손쉽게 여가 복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은 경로당으로 현재 관내 22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남양1리 경로당 신설과 관련된 건의가 있었는데 경로당 신설에 대한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지 만약 경로당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서면의 구 보건지소를 주민 쉼터로 조성하여 이동에 취약한 어르신들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떤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백화현상으로 인한 해산물 생산량 감소 대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백화현상은 현재 남해와 동해안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연안 개발, 환경오염, 조식동물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연안 암반 지역에 서식하던 해조류는 사라지고 시멘트와 같은 무절석회조류가 암반을 뒤덮어 바다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의 백화현상은 2004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독도는 물론 울릉군도 생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임계점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데 백화현상으로 인한 해산물 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산재된 부락 마을 식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지리적 특성상 산재된 마을 부락으로 인해 상수도가 확보되지 못한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은 대부분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여 식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간이 상수도의 경우 급수 인구가 적고 산재되어 있어 시설 개선이 되지 않으며 유지 보수 또한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세대들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매일신문 배형욱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은 여기서 하시고 보충 답변대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군수님의 답변 중 민선 8기 공약 사항 추진 계획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1개 과제. 그죠? 공약 내놨었던데 물론 이 과제들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 확보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업과 숙박 시설.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을 옳게 못 하고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풀 것입니까?

그다음에 겨울 상품을 개발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어쨌든 민선 8기가 들어서 아직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죠? 할 일은 많고 태산이고 예산은 한정돼가 있고,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임산물 고소득 개발,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0고지 이하, 300고지 이하는 거의 소나무를 제거해가, 좀 많이 제거해서 유실수 마가목, 헛개나무 이런 걸 좀 하자고 여러 번 아마 건의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난 해소. 그죠? 지금 울릉도에 대형 버스가 지금 49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법률적으로 못 푼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5월에 공모선이 거의 계획이죠? 온다 보면 지금 의회 앞에서부터 부두까지 내려갈라 할라 30분 정도 걸려요. 저도 몇 번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116대 전세 버스는 제한돼가 있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민선 8기 공약 사항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지역 현안 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15일입니까? 약사 채용 그것도 중간에 어느 기간 동안 약사님이 안 계셔서 불편을 겪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사 채용하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누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군수님?

그리고 저희들이 바깥에서 들으면 물론 원장 선생님께서 울릉도에 공중보건의로 오셨다가 또 원장님으로 두 번째 오셨다가 그런 부분들이 서로 또 원장님이 생각하는 의료원의 운영 형태 그리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의료원의 운영 형태가 서로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울릉군의료원의 의료원장님과 관계 기관 그리고 군수님과 총무과 관계하는 부서 그리고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울릉 의원님들 간에 대책 회의라든지 간담회 같은 게 있어서 정말 울릉군의료원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돼서 “이렇게 변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되겠다.” 안들이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런 대책 회의나 이런 걸 하실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홍성근 의원님, 원장님은 환자 기다리는 의료원으로 가서 진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충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답변서 내용 보기 전에 공모선이, 제가 뭘 하나 띄어놨습니다, 저기에. 공모선이 진행되는 공고, 2019년 9월 6일 날 공모선 협상에 대한 선정을 위한 공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객선 보면 총 톤수 2,000톤급 이상, 국내 톤수로. 최대 속력 40노트 이상, 설계기준입니다. 최대 파고 4.2m 미만 운항하는 이것도 설계기준입니다. 그럼 여객선 운항은 울릉항에서 포항항, 중앙 개항지는 없이. 그리고 울릉에서 오전 출발하고 오후에 포항에서 출발하는 1일 1왕복 해서 연간 250일 이상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선박. 쭉 보면 또 우리 군민에게 20% 이상의 배표를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붙어서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모 진행하면서 단서 조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상위 기관의 계획 변경 및 발주처, 울릉군의 정책 변화 등 불가피한 여건 변화 발생 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이 됐더라도 이걸 취소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서 공고를 진행해서 대저건설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되었는데 군수님께 제가 임시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안과 그리고 변경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답변에서 군의 재정 부담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거 때문에 운항지를 울릉 오전 출발, 포항 오후 출발 원칙에서 포항에서 오전 출발, 울릉 오후 출발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58차 정례회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잠시 나와 있습니다. 23쪽인가 24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처음에 공모할 때 연간 울릉도에서 오전 출발해서 오후에 포항에서 들어오게 되면 관광객의 감소 등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성수기에는 바꿔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안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 일일생활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중을 울릉도 오전 출발, 오후 포항 출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실시협약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는 선박 재원입니다. 선박 재원에 처음 실시협약할 때는 화물을 실을 수 없는 여객 전용이었습니다, 배가. 톤수는 2,000톤급, 시간대는 다 같지만 거기에 처음 실시협약은 화물을 싣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도 실시협약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한 안만 올려놨습니다. 2020년 7월 27일 날 저 때 실시협약안은 그 당시 울릉군수님 그리고 울릉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대주협의 위원장님 그리고 대저건설 사장님, 비대위의 위원장님이 전부 사인한 안입니다, 저 안이. 2020년 7월 27일. 저기에서 화물 적재량을 25톤에서 30톤 화물 적재할 수 있는 안은 넣었습니다. 이게 또 2021년 6월 최종 마지막 실시협약에도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저 부분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항 항로에도 처음에는 “대저건설과 상의하여 배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7월 27일 날 사인한 내용에서는 연중 울릉도에서 포항 오전 출항, 포항에서 울릉 오후 출항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두 번째 7월 27일 날 사인한 안에. 그런데 저게 작년 6월 9일 날 어떻게 변했느냐. “변경은 할 수 있되 일일생활권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중 그렇게 출항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일생활권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할 때는 일일생활권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일생활권 유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일일생활권 유지가 체류 시간을 한 몇 시간 정도 잡습니까? 울릉도에서 포항 나가면 체류 시간을. 일일생활권은 그날 갔다 그날 바로 당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임시 여객선 부분입니다. 임시 여객선 처음에 실시한 첫 번째 안은 지금 다니는 배가 그 당시에는 카페리선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카페리선을 명시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7월 27일 날 사인할 때는 “카페리선,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한다.” 그걸 명시를 시켰습니다. 사인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다시 6월 9일 날 변경이 “재정 여건 및 주민 인식 등을 고려한 최적의 여객선 투입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영 규정 부분인데 처음 실시협약에는 “세부 사항은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협의하여 운영 규정을 재정 및 시행한다.” 세부 사항은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세부 운영 규정을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7월 27일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6월 9일 날 저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운영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실시협약이 변했는 이유가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에 됐던 대저건설이 임시선 부분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됐어요. 늦어지고 했는데 그 부분과 적자 부분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실시협약이 저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6월 9일 날. 7월 27일은 대저건설 사장까지 저렇게 하겠다고 다 협약 사인을 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 실시협약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저건설의 입맛에 맞게. 좀 있으면 설명이 될 겁니다. 왜 맞게 설명이 됐느냐? 실시협약은 저렇습니다.

그다음 운항 결손금입니다, 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울릉군은 대저건설이 신조 및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 결손금을 여객선 취항 시점에서 20년 동안 대저건설에 지급한다. 저기 운항 결손금에 들어가는 내용이 선원 인건비, 유류비, 선박 수리비, 공제료, 선용품비, 안전관리비, 배 새로 지으면 배에 대한 감가상각비, 모든 수수료, 기타 비용, 일반 관리비 그리고 이 전체 금액의 10% 이윤 그리고 대출이자까지 주는 거로, 결손금에 포함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용역을 줬는데 첫 번째, 2019년 7월 10일 날 포항, 울릉 대형 여객선 운항 수지 전망 및 KMI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1안이 뭐냐 하면 저 당시에는 배가 건조비가 500억이 됐습니다, 500억. 500억 중에 자비 부담 20%, 100억은 자비 부담, 400억을 전부 100% 은행에서 대출해서 하는 게 1안. 두 번째 안은 건조비 500억 중 20% 자비 부담 100억을 빼고 400억 중에 200억을 은행 대출, 200억은 현대화 펀드 자금으로 받는 거 이게 2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KMI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1안 400억을 은행에서 대출 이자 받을 때 운항 시작하고부터 약 9년까지 약 100억 정도 적자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안 200억을 현대화 펀드, 200억을 은행 대출받았을 때는 약 6년간 31억 2,000만 원 적자가 나온다고 용역 보고에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원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책자라든지 문서상 볼 수 있는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0년 저거 때문에 울릉군에서 주위에서 1년에 100억을 지원해야 되니, 90억을 지원해야 되니, 70억을 지원해야 되니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울릉군에서 반상회보에, 울릉군민이 다 보는 반상회보에 어떻게 기재를 했느냐. 지난해 5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상개발원의 용역 결과 25만 명 이상이 이용하면 운항 수지 손실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25만 명. 이 당시에는 1인당 금액이 5만 400원입니다, 기준한 금액이. 5만 400원에 25만 하면 약 한 125억이 나옵니다, 경비가.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5만 명 태우면 결손이 없는데 “18만 명에서 21만 명이 이용하면 20년간 최소 90억 원에서 240억이 지원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게 왜 숫자가 잘못됐느냐. 25만 명이 타면 운항 수지에 손실이 없는데 18만 명이 타면 7만 명의 갭이 생깁니다. 7만 명을 1인당 5만 원으로 따지면 돈이 35억이에요, 1년에. 35억이면 20년 하면 돈이 700억입니다. 그리고 21만 명이 이용하면 4만 명의 갭이 생겨요. 그러면 1년에 20억이 적자 나옵니다. 20년이면 400억이에요. 울릉군민이 보는 반상회보에 금액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울릉크루즈 운항하기 전의 용역이고 다음은 울릉크루즈 운항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또 문서상 나온 금액이 또 있습니다. 울릉크루즈 운항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을 적게 싣는 거로 제가 판단하는데 2021년 4월 27일 날 울릉군에서 울릉군의회에 대형 여객선 유치 및 사업 추진 계획 보고라고 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중 울릉에서 오전 출항할 시 수송 수요 감소로 군 재정이 연 30억 적자를 본다. 울릉크루즈 운항했을 때 연 30억 적자 본다. 그리고 2021년 5월 25일 날 저게 KMI 2차 용역 결과입니다. 2차 용역 결과 이거는 울릉크루즈 운항한 다음 용역입니다, 저게. 아까는 울릉크루즈 운항하지 않고 썬플라워호가 없어진 그때만 용역이고. 이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손님이 적은데 그때 KMI 용역이 어떻게 나왔느냐. 연중 울릉 오전에 출발하더라도 연 2억 6,000, 2년간 5억 2,000만 원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금액이 또 나왔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KMI 용역 결과 토대로 수요분석의 변동성에 따라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추가 결손이 가능해서 6년간 23억만 손실이 되면 된다.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 용역 결과가 수요분석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행정에서는 KMI 용역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또 그리고 이번 군정 질의에 또 바뀌었습니다. 군정 질의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제가 이걸 접하고 또 한 번 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군정질의 답변서에 운항 수지 기준 수요 23만 9,300만 명. 23만 9,300명이라는 인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울릉크루즈 운항하기 전에는 19만 명 정도 수요를 예상했었고 울릉크루즈 다니고 2차 KMI 용역에는 21만 1,000명의 수요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3만 9,300명의 수요분석이 나왔는데 문제는 유류 단가가 1,122원일 시, 유류 단가가 지금 1,122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513원이었다가 600 얼마였다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1,122원으로 분석했을 시 최초 연도 7억 8,100만 원이 적자라고 해놨습니다, 7억 8,100만 원. 그런데 이 계산은요, 지금 현재 2차 KMI 용역에는 1인당 평균 단가를 6만 300원으로 잡았어요, 6만 300원. 처음에는 5만 400원이었다 지금 2차 6만 300원으로 잡았는데 6만 300원으로 23만 9,300명을 곱하면 돈이 한 144억 정도 나와요. 144억이 이 배가 운항했을 때 벌어들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류대를 1,122원으로 측정해서 연간 유류대를 산정해 보면 유류대가 약 80억 가까이 나와요. 유류대가 80억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 배가 운항해서 1년에 드는 경비가 약 한 170억이 나옵니다. 이자가 1년에 한 20억 나오고 유류대가 한 80억 나오고 감가상각비가 25억인가 나와요. 그것만 해도 돈이 12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년에 바로 손해액이 26억이 나옵니다, 26억이 1년에. 그런데 여기 보면 7억 8,1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군수님, 상세하게 이런 부분, 내가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비.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도비는 지금 내년 5월 달에 운항을 하는데 도비를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몇 프로 받는지 이 부분. 그리고 도비 지원 문제가, 제가 다른 KMI 용역 자료를 봐서는 도비 지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2년간 5억 2,000 지원하면 된다 그러니. 도비 지원은 받으면 어떤 거에서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도 군수님이 조금 챙겨보셔서 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돈에 관련돼서는 저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주민들도 저거 보고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의심을 할 겁니다, 아마. 저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십니까?

저 부분이 어차피 유류대는 지금 현재 처음 우리가 추계를 산정할 때 2013년도에서 2018년도 6년간 평균을 내서 유류대를 내서 산정을 했었는데 유류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인원도 23만 명, 24만 명이 타든, 30만 명이 타든 많이 타고 돈을 적게 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군민들이 군의 혈세를 20년간 적자가 나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느냐. 지금 방금 군수님 말씀 추계를 냈는 이 부분도 군수님은 한 150억 정도 수익을 올린다는데 들어가는 돈은 17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연간 20억 적자가 생깁니다. 왜 170억이 들어가느냐. 유류대가 처음 공고가 나와서 처음 할 때 그 당시에 유류대가 6년 평균 한 40억 정도 됐어요. 그때 이 배가 운항하는 1년에 125억 정도, 유류대 모든 거 포함해서 125억 정도 듭니다. 지금 유류대가 이만큼 올라가다 보면 연간 들어가는 저 배의 운영비 자체가 한 170억 정도 드는데 이것만 해도 갭이 20억 넘게 생기는데 차이가 어떻게 이만큼 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를 짓고 있는데 배 짓는 건조비가 정확하게 얼마 듭니까?

다음 그럼 임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선이 늦어지는 이유. 2021년도 7월 27일 날 전부 다섯 개 장들이 사인을 하고 저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대저에서 임시선을 투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임시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임시선을 투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자 울릉군에서, 11월 19일이죠, 저게? 11월 19일 날 대저건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기 보면 “임시 여객선이 선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중간 부분 “임시 여객선이 선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거 확보를 해서 12월 15일까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울릉군에서 대저로 “카페리 여객선 2,000톤급 이상, 35노트 이상, 2004년도 이후에 건조한 거, 연 10억 1회 지원할 수 있는 배를 선정해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대저건설에다가 울릉군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게 11월 19일 날 보냈습니다, 저 공문이. 11월 19일 날 약 4개월이 지난 후 10월 19일 날 배를 안 하니 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대저건설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울릉군에서 저렇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12월 21일 날 2차 공문을 보냅니다. 2차 공문에는 제출 안 하니 배가 구하기 힘들면 임시 선박 조건에 관하여 협의 사항이 있을 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배 구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서 배 구하기 힘드니 이렇게 협의할 내용을 보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저렇게 답이 없자… 그리고 1월 초인가 12월 말에 울릉크루즈가 운항한다고 선적이 확보되고 울릉크루즈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고 하니 울릉군에서 3차 공문을 2월 4일 날 보냈습니다. 2월 4일 날 대저건설로 어떻게 보냈느냐? “울릉 항도에 대형 카페리선이 도입될 경우 항로상에 해상교통 환경 변화가 일어나니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절차를 잠시 중단합시다.” 해상 환경이 변했단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장에 보여드렸죠? “해상 환경이 변하면 공모를 취소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는 저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은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울릉도에 들어온 관광객 수가 17만 6,000명인가 그래요, 1년에 들어온 게. 17만 6,000명 중에 포항에서 들어온 인원이 7만 8,000명인가? 8만 명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이런 전염병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또 전쟁 안 터지리란 법 없습니다. 20년 안에 이런 게 한두 건, 두세 건 벌어지게 되면 포항에 17만 6,000명 들어왔는 게 포항에 7만 8,000, 100% 다 이 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계산상으로 연간 100억 정도 지원해 줘야 돼요. 왜 이런 걸 지자체에서 우리 울릉군을 위해서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울릉군이 그런 책임을 지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배 없으면 울릉도에, 우리가 육지 나가고 하는 교통편이 없어집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울릉 주민들께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울릉크루즈가 생겨서 얼마나 사람들이 편하게 육지에 왕래하고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 거는 똑바로 알리고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끝까지 잘못된 거 없고 끝까지 잘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한 수치보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를 아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토의도 하고 이래서 정말 울릉군민에게 필요하고 정말 꼭 유익한 사업이 돼야 되지 한 선사의 이익을 위해서 울릉군이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다음 질의할 때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 제가 또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끌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제가 장시간 군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객선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울릉군민들에게 진실된 내용이 상세히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 전달되어서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 해결들은 부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군민들에게 자세히 전달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최병호 의원님 질문 중 공모선 조기 정상화에 대한 보충 질문 있습니까?

군수님, 보충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지만 몇 가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당초 공모선을 하기 전 울릉군에서는 각 선사의, 세 개 선사 있죠? 대저, 씨스포빌, 누리호 다니면서 대형 여객선 의향이 없냐고 몇 차례나 질의한 걸로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울릉도 지금 현재 발전 방안 핵심은 울릉크루즈가 일궈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연간 여객선 공모선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1억 몇천만 원인데 그거는 20년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 1년입니다. 1년에 영업을 못 할 시에는 51억 몇천만 원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도 유류대는 별도입니다. 유류대는 따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처럼 17만 6,000에 7만 정도 포항에서 들어왔을 때 연간 100억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년입니다, 1년.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도비 지원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도비 지원에 관한 얘기는 경상북도에서 스물세 개 시군에 정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당시 기조실장님께서 특별히 따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조례를 만들자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경상북도의회에서 기조실장님께서 근거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조례를 특별히 안 만들어도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선은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에 직접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현황들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처럼 제가 2015년도부터 한 세 차례 정도 군정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처음 할 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기획법무팀장 하실 때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실질적으로 저희 울릉군수님께서 6대, 7대 그리고 8대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선거공약 사항으로 이게 항상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들인데 저도 의정 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계속 국토위나 우리 중앙부처 국회에서 위원장님들 오셨을 때 항상 제안을 했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겠다고 말씀만 있었지 가시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지금 김병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법사위 논의를 지금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게 부탁할 게 아니라 법사위 위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이나 진행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우리 도서개발촉진법이라든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이건 순수 핑계입니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법률을 제정해놨지 서해 5도 특별법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울릉도는 울릉도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여야를 떠나서 군수님께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셔서 필요하다면 우리 존경하는 공경식 의장님 같이 대동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같이 대동해서 이 문제를 한번 꼭 좀 해결해 보자는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마스터플랜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울릉도는 일주 도로 개통과 동시에 많은 검색에 울릉군이 오르기 시작해서 크루즈 운항 그리고 공항 개항 이렇게 돼서 꿈의 100만 관광 시대가 기대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모든 울릉군민들이 지금부터 5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게 울릉도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기획실에서 울릉군을 위해 기획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멋진 작품이 되어야만 정말 울릉도가 세계 속의 울릉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울릉도 2030 중장기 마스터플랜 중점 사업보고서를 기획실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일부분은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계획만 해놓고 전혀 그 근처에 가지도 않은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10대 중점 사업에 31개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전체 약 한 4,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되던데… 지금 울릉도의 그 사업은 전부 국비와 지방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릉군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9년도 4월 15일이죠. 4월 15에 SOC 사업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공모를 받아서 2019년도 10월 달에 사업 공모에 대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상북도의 18개 지자체, 경상북도 18개 지자체에서 30개 사업인가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서 954억인가 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 18개 지자체를 보면 울릉군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한테 맞는 게 없어서 공모를 안 한 건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지 않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SOC 사업에 군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울릉군이 없으니 여기에 우리가 몰라서 공모를 안 했는 건지 우리한테 안 맞아서 공모를 안 했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였고 그리고 이게 또 2023년도부터 2029년까지 또다시 여기에 비슷한 사업을 공모를 한다고 지금 거기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과장님께서 우리 사계절 참 아름다운 울릉도 생태 꽃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식물은 정말 우리 기후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손길에도 엄청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심는 것보다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심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을 꽃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섬 전체가 저는 꽃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재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4년 돼야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23년도에 끝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구 보건지소에 대한 쉼터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남양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남양1리 경로당 신설 건의안 진행 과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 마련 건의에 대하여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현재 우리 여기 다목적 홀에 운영하는 청소년센터의 제가 현황을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 주중에는 거의 많이 사용을 안 하고 특히 또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이용을 못한 것 같고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이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울릉군 전체에서 운영된 현황이죠, 읍만 아니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여기 대책에 보면 여기 어울림문화센터 안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그리고 우리 지도사 지금 있는 분이 있죠. 이분 우리 마을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북 카페도 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자치센터의 일부 공간을. 여기에도 우리 청소년지도사가 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2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곳으로 가서 청소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수치적으로 우리가 60% 주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더 크게 와닿습니다, 지금. 그게 또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년 전부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자고 제안을 계속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답도 없었고. 폐교가 된 이후에 학교 부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지하 3층 정도만 짓게 되면 저동, 도동 전부 다 주차 문제는 해결이 다 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대규모 주차장 건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답변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필수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해놔야 되는,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을 저는 기다렸는데 여하튼 이번 군정 질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든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되겠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울릉도는 1995년도 8월 15일 썬플라워호가 세계에서 제일 그 당시에 최첨단 여객선이 울릉도에 취항을 하고부터 관광객이 10만 이상을 증가하면서 40만까지 갔습니다. 그게 다 알다시피 전천후 우리 대형 크루즈선, 공항 취항되면 정말 꿈의 100만 시대, 정말 올 것 같습니다.

특히 울릉크루즈가 전년도 9월에 운항하면서 동절기 관광객.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 관광객이 2만 5,000명 이상,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460% 이상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후포에서 다니는 썬플라워호 크루즈가 내일 취항을 하고 다시 후포에서도 대형 크루즈선이 운항을 하게 되면 울릉도에 크루즈 여객선의 붐이 일어서 아마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절기는 저희들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묶여서 집 안에만, 방 안에만 계시고 관광을 못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관광객들한테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상품도 새롭게 개발하고 새롭게 만들고 해야 되지만 특히 도로, 저희들이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제설 작업.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올 동절기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관련 부서 읍면이라든지 안전건설과하고 구체적으로 눈이 오면 어떻게 한다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울릉도 홍보가 잘 되고 해서 관광객이 붐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시스템적으로나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도 하고 더 앞으로 울릉도 관광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할 일이 많지 싶은데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너무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니 기대가 많이 큽니다. 이런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정말 이런 게 실천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노력을 해주시고 개척 이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울릉도가 관광 붐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지만 기대도 큽니다. 100만 관광 시대에 준비를 잘하면 울릉군이 세계 최고의 명품 관광지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준비를 잘 못하면 정말 그야말로 재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울릉도가 세계의 명품 관광 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더불어 우리 도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하 관계죠. 우리 일주 도로 유지보수비가 연간 어느 정도 측정돼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울릉군에는 지역 실정에 어쩔 수 없이 터널이 엄청 많습니다. 피암 터널도 있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터널도 있고. 그런데 보면 예전에 설치된 수층터널, 삼막터널, 태하터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주위 환경이 조금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죠? 도색 상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부에 타일도 없고 하니까 어둡게 보이고. 이것 어떻게 타일을 붙인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거 어떻게 환경개선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끝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도로 보수요원이라든가 도로 순찰. 그죠? 그리고 점검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 도로에 배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순찰도 하고 낙석이라든지 혹시 도로가 균열된 건 없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서 특히 안전 시설물 이런 거 점검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울릉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죠? 낙석도 많이 되고 또 파도가 심하면 월파가 되면 세굴도 될 수 있고 모르고 관광객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안전 순찰 요원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전담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도로 순찰을 해서 안전한 일주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 질문 및 답변은 안전건설과까지하고 해양수산과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9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