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경북도에서 해양환경공단을,

그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잘 알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명이 전체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봄가을로 순회 수리 기간 중에는 일시 사역 인부를 한 명 채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년에 두 번,

네, 혼자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수리 부품이 10만 원, 그러니까 한 5만 원대 밑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10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이 맞춰지는 부분은 관리기, 관리기 부품은 10만 원까지 가는 부품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1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무상 수리로 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자부담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농업용 모노레일 A/S 점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품 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은 물론 농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걸로…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울릉농협하고 한국모노레일 대리점하고 관계 그리고 한국모노레일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관계 이런 부분에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조금 미흡해서 아마 그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용 모노레일이 농기계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리라든가 10만 원 이하 부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방법을 조금 바꿔서 농기계에 농업용 모노레일이 포함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울릉농협과 한국모노레일 대리점 관계와의 협업 관계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질 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농기계 수리라든가 부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용 분류 원칙에 보면 농업용 기계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모노레일은 삭도·궤도법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인데 울릉 지역만 특수하게 이거 모노레일을 농업용에 접합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사업을 할 때 제목을 농업용 모노레일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기계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 관련 이 부분에 저희들 자체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용 모노레일도 농기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절차를 갖추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지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는 두 번 이상 지원한 사람한테는 지원 배제를 시키는 그런 지침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내부 연한을 저희들이 지정한 거는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불필요하게 호스라든가 관수 장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한을 한번 시켜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공급을 하고 또 이렇게 설치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조금 파악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은 내년 사업 시행 전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고 사후관리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방상수도가 계속 연결이 돼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화시키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서달의 정수장을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현포정수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폐쇄는 되지 않았고요. 사용을 지금 하지 않는다 뿐이고 아직 폐쇄는 안 했는데 우리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통합 정수장 물이 지금 수달까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달의 수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달은 환경부의 방침은 사용하지 아니한 정수장이 5년이 지나야만 폐쇄가 되고 정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은 좋아지겠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하고 일부 지역 우리 도동도 그렇고 구간을 좀 조정해야 될 지역, 예를 들어 도동에 봉래폭포 올라가는 데는 정수장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수장에서 치수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사실 해제돼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 10월 중순에 아마 군수님 나가셔서 대구지방환경청장하고 협의를 바로 볼 겁니다.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를 아마 할 겁니다.

네. 자기 땅부터는 수용자가,

그 관계는 사실 우리가 남의 사유지 부지의 원칙은 사유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경계가 돼가,

땅이 넓은 지역은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상황 봐가면서까지 우리가 사실 안에도 많이 들어가 주는 데가 많이 있는데.

판단해서 공사하는 구간에 주변 가구주하고 될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까지 좌우지간에 지방상수도가 연결되면 한두 집, 아주 고지대 빼고는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맑은 물을 먹도록 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래가 대부분 아마 공급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 상수도, 우리 법적 용어로는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이게 수도법에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마흔두 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돼 있지만 1단계가 되고는 열여섯 개소가 폐쇄가 되어져야 되고 2단계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2단계가 됨으로 인해 열다섯 개소가 폐쇄되면 마흔두 개소 가운데 서른한 개소가 폐쇄가 되어져야 됩니다. 폐쇄 작업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주민들은 그다음에 또 3단계가 되면 2020년도 가면 일곱 군데 폐쇄되면 합치면 마흔두 개소 가운데 서른여덟 개소가 폐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네 개소가 남는데 우리가 미급수 구역 검토를 하면서 한 3개소가 남아 있고 거기에 석포 지역이 있는데 석포 지역은 북면에서 급수장이 원활하게 되어지면 바로 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간이 상수도가 앞으로는 폐쇄가 되어져야 되고 이걸 폐쇄를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들어가면 폐쇄가 되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은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을 갖고 농업용수로 쓸라 카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주민들은 그걸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는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폐쇄해야 될 간이 상수도가,

아니, 우리가 상수도 파트에서 봤을 때는 수도법상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소규모 급수시설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제정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다 했고요 군수님도 아마 파악을 했지 싶은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법상에는 상수도가 들어가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도 폐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도법은 준수를 하면서 농업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들어서서 처음 군정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군 발전을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하신 말씀들 잘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업무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소한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문제나 또 실제 자금 문제 같은 것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군정을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