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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본회의(2022.09.14 수요일)

제266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09월 14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사팀장 박재효

지금부터 제26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경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의장 공경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민생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현안 해결 및 민생 안정과 주민 안전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대규모 피해를 입힌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태풍의 집중폭우로 인해 우리 군의 자매도시인 포항시와 경주시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신 남한권 군수님과 울릉군 자원봉사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태풍과 폭염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률적 매뉴얼에만 의존하기보다 급속히 변화하는 기상을 현 상황에 잘 접목시켜 우리 지역에 맞는 중장기적 방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현재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적 혜안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울릉군의회 첫 번째 정례회입니다. 제9대 의회가 새로이 문을 열고 남한권 군수님의 민선 8기 군정에 대해 견제와 협력을 펼친 지도 어느덧 3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민선 7기 군정과 3개월간의 8기 군정의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울릉의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입니다. 앞으로 20일간 지난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 등 의회의 주요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울릉의 미래 비전 제시를 염두에 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3개월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새해 국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군의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여름은 폭염은 물론 유례없는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군민 여러분의 고충이 정말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 구성원 모두는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재효

이상으로 제26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김영헌 보건의료원장님, 유원근 독도관리사업소 소장님, 박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재효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재효입니다.

제26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안건 및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됨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결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종인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산외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출한 내용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18억 4,33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8억 4,11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는 225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합해서 총 6억 2,381만 1,000원을 지출을 승인하였으며 지출액 5억 4,753만 6,980원, 집행잔액 4,327만 4,02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총 10억 원 중 지출 결정액 3억 561만 1,000원, 지출액 2억 6,926만 6,720원, 집행잔액 334만 4,2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300만 원이며 현재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총 8억 4,114만 8,000원 중 지출 결정액 3억 1,820만 원, 지출액 2억 7,827만 260원, 집행잔액 3,992만 9,7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 예비비는 총 네 건으로 도로 열선 설치 사업과 코로나 지원에 중점 사용했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열아홉 건으로 폭설, 코로나19 대응, 태풍 오마이스 응급 복구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는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군정 발전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 검사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고 미비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권고해 주신 결산 검사 위원이셨던 공경식 의장님과 민간 위원이신 배석오, 박성식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 817억 2,03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55억 2,03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85억 6,297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335억 9,59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49억 6,70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800억 9,745만 원이며 국·도비 실제 반납금은 45억 5,969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99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결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 817억 2,03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97억 2,031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0.8% 증가한 3,323억 9,06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63억 4,549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37억 3,73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72억 3,298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1억 6,52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914억 8,792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44억 2,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결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97억 2,031만 원의 69.5%인 2,293억 4,88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 공공 행정비 288억 7,14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08억 2,662만 원, 교육비 6억 8,633만 원, 문화 및 관광비 172억 9,484만 원, 환경비 338억 2,719만 원, 사회복지비 161억 2,372만 원, 보건비 54억 59만 원, 농림 수산비 507억 2,649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67억 7,681만 원, 교통 및 물류비 115억 3,36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40억 2,865만 원, 기타 332억 5,24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다섯 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6.4% 증가한 61억 7,23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억 4,704만 원입니다.

결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억 2,527만 원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실제 반납금은 74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억 1,422만 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계속비 집행 사항은 일반회계 개척사 테마 관광지 조성 사업 외 1건으로 예산현액은 29억 9,21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4,41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4,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47억 9,204만 원이고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103만 원에서 206억 189만 원이 당해 연도에 조성되었으며 사용액은 1억 1,089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204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 조성은 식품진흥기금 6,143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2,168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404만 원,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45억 8,588만 원,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억 9,105만 원,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이 되겠습니다. 120억 13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금 4억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총액은 14억 3,158만 원으로 청사, 관사 및 전화선 예치금 등 보증채권이 2,427만 원이며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14억 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채무 총액은 8억 4,0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을 상환하여 2021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4,534억 9,999만 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4,503억 1,559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31억 8,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4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5억 254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및 증가액이 5억 5,764만 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이 1억 6,66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대한 재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군의 총자산은 7,250억 3,28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10억 5,454만 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139억 7,826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 운용상 우리 군의 총수익은 2,267억 6,039만 원이며 총비용은 1,502억 5,758만 원으로 총계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운용 결과는 765억 2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상정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결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및 군정 질문 준비를 위하여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서명의원

  • 한종인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김규율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김종식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팀장 박재효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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