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09월 30일
의사일정
1.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불출석하신 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상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는 6억 2,981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예측하지 못한 당면 사안 해결에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사전 심사 원칙의 예외로 대부분 코로나19의 사유로 발생하였지만 부서에서는 의회의 사전 보고 후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의 세입 결산액은 3,385억 6,297만 9,568원, 세출 결산액은 2,335억 9,591만 3,122원, 잉여금은 1,409억 6,706만 6,446원이며 이월금은 800억 9,745만 1,450원, 보조금 반납금은 45억 5,969만 8,486원,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961만 6,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2021 회계연도 결산은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 재원으로 과다한 의존 재원은 재정 불균형을 초래해 재정 운영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체 재원 발굴 및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해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은 사업 실정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애초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경을 통하여 삭감 등 조치를 취하고 다른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경식
-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이송 및 서류 정리를 위하여 10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공경식
- 이번 제9대 첫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의 뜻을 담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해 군민의 뜻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군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추진 상황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의회가 새로이 문을 열고 또 군민 행복을 위한 걸음을 내딛은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일곱 명의 울릉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 속에 오롯이 담아내는 의회 또 군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회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그 결심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군민 여러분이 꿈꾸는 울릉에 다가가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내일의 울릉은 변화할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결실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울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울릉군 의회도 그 길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것으로 제26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서명의원
- 한종인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김종식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팀장 박재효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