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정복석입니다. 본안건은 ‘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남양어촌계의 어촌부업시설과 수산가공시설, 태하어촌계의 내동냉장하역 건조시설과 식사 및 숙박시설로서 본사업은 어촌생활개선 및 어업인 소득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어촌계 및 태하어촌계로부터 사업시행을 위임 받아 우리군에서 신축취득한 재산으로서 사업시행전 건물 준공후 당해 어촌계 명의 이전조치키로한 재산이므로 울릉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동어촌계로 양여코자 한 재산입니다. 양여대상재산 및 양여대상자는 서면 남양리 624-5번지 지상건물 5층, 602.5㎡ 어촌부업시설과 1동과 서면 남서리 504-4번지 지상건물 2층 144.26㎡ 수산가공시설 1동은 남양어촌계로 서면 태하리 695-4번지 지상건물 3층 340.2㎡와 냉동냉장하역건조시설과 서면 태하리 748-8번지 외 2필지 지상건물 2층 식사 및 숙박시설은 태하 어촌계로 양여가 되겠습니다. 본건물에 대하여는 어촌계로 하여금 양여토록하여 원활한 관리로 어

촌계 수익사업으로 소득중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들은 사실 아닙니까, 업습니다.

서면 관할에 어촌사업

부업시설에 어촌계로 이관이나 명의 이전은 당연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태하의 어촌사업부분에 다소 미급된 부분에 어업인들의 조금 말썽을 빗고 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확인한 바도 있는데 그러나 조금 사업자가 성의있게 뒷바라지를 좀 더 명심했으면 그런 이이 없었겠는데 그러나 이미 준공은 끝난 상태에서 의회에서나 안그러면 집행부에서 어촌계 앞으로 권리를 양도해주면서 올바른 사업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이관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이 안되도록 수산과장은 사업자하고 사전에 조인이 된바가 있다하시니까 그런 것 절대 실천에 옮겨서 다시 그런말썽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치가 따라야 될줄 압니다.

예,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에 이제 양여를 해 주는 건데 제가 부탁을 하나 합시다. 기 준공된 사업이니까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권역별 사업이 앞으로 이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다음이라도 이런 권역별 사업을 하면 이러한 사항에 사업을 하지 마세요. 기반조성사업에 그 일환을 두고 해야 되지 이것 전부 낭비성 아닙니까, 이것 여관을 4억 5천 들여서 전세 3천에 놓고 이 국가 돈을 엄청나게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데 수익성 사업이 뭐가 됩니까? 기반조성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숙박 식당 이런 것을 하고 기반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먼저 만들어서 이것 뭐 수익사업이라 하니까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에 심혈을 좀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법이 안 된다 해서 추후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기 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권역별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작품을 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읍청사 부지하고 오물처리장부지 등 공공용사업에 대한 부지매입과 사유건물에 대한 군유잡종재산 매각 등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입재산에 대해서는 사동리 58번지 최덕교씨 소유임야 11,765평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부지 협소로 인해서 매입하므로 인해서 확장을 시켜서 매립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읍청사 옆에 지금 개인 사유지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측량의뢰를 해서 확실한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그 필지를 보면 17평방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도동리 230-4번지인데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어떤 손해를 안 끼치는 방향에서 매

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면에 천부리 790-34번지 외 3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재경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여기 저희들 올해 그 승인을 득해 북면 면직원 사택을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1258평방인데 저희들이 군이 매입을 재경부에 매입을 함으로 해서 이 부지는 다음에 군이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택부지 외에 건축을 한 이외의 부지는 공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경부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다음에 군이 활용할 때 상당히 좋은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할 대상으로서는 북면 천부리 718-35번지에 있는 저희들 군유지 65평방입니다. 이것은 천부 농협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동건씨라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오래전부터 거기에 살았었고 군이 특별하게 이 65평방을 나중에 군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사유권을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거기 사동 58번지 최덕교씨 것은 작년부터 협의를 계속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약 3,700평정도 되는데 바로 우리 그 매립장하고 옆에 인근지가 되기 때문에 꼭히 앞으로 필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토사나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그리로 적치를 해야 매립장이 우리가 쓰레기 매립하는데도 원활할 것이고 싶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인데 일단 관리계획을 받고 내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매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요. 일단 한번 신청을 했는데 저것이 안 된다고 부승인이 내려왔는데, 다음에 서울 갈 때 재경부에 들려서

그것은 사실 태하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울릉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하게 된 사유는 울릉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여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 욕구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하게 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 4조 1항, 2항의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재정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는 2억원으로 조성기관은 99년부터 2002년 4년간 매년 군비로 5,000만원씩 기금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관리와 적용방법은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 29조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해서 세입세출 외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금은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이자발생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여가시설 및 경로당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에 사용할 것이고 또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및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또 노인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사용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릉군의회 의원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자리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군정의 살림살이를 나름대로 살펴보고 잘잘못에 대한 현지시정 등 다양한 감사로 일관해 왔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결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은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는 너무나 무관심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할 당시에만 지나쳐버리지 말고 확인과 평가로 어디까지나 미연의 사고와 손해,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사후에 감사받는다 하기보다 사전에 공개하고 확인시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의

고유업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자기가 집행한 사업이 자신 있게 만인 앞에 공개해야한다는 의식이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며, 때로는 잘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면 행정의 의식구조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주민이 요구하거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군의 자체감사 기능을 백분활용 한다면 우리군 자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체검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인력과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감사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시정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16건으로서 배부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서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관련된 업무 일체를 축소해석하지 말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자체 시정케 함으로 달라져가는 행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신년도 1월 30일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 각종 보조금 관리 문

제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너무나 천차만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감독을 활성화 하도록 지적하며, 보조한 단체에 감독조차 못하고 방치하게 하는 관리자의 책임에 대하여 경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공사 계약업무입니다. 수의계약은 약식계약입니다. 예산액과 설계금액이 치하는 것이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낙찰차액이 한 푼도 남지 않는 예산과 일치하는 계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적은 것을 보면 큰 것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에 공사입찰 하는 방식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와 계약업무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30% 지급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등기조치를 누락시켜오다가 나머지 70%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해오던 사건인데 그러다가 담당자도 바뀌고 수 년 동안 차일피일 하다가 수차 전문부서 질의회신 등으로 지연하다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편입용지를 도로부지로 내어놓지 않겠다는 당사자는 이를 민사소송을 걸고 승소가 되도록 노력한 바 있으나,

결국 그 사람은 승소에 희망이 없자 이를 1993년 8월에 이를 취하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건은 의법 조치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임상연구비를 정액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례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무예산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한 남양 궁도장 공사문제와 울릉군 교통행정의 종합적인 부실에 대한 사항,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한 고질적인 부실사항을 아직까지도 덮어두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더더욱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삭도시설 본건물이 바람에 지붕이 날라간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도 기타 부대시설이 전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인에게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각종 보조사업 중에서 특별히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연료 수송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연간 보조액 3억이 넘도록 지원이 됨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중에는 가장 효율적인 도서주민 생계수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탄, 가스, 유류 운송비 지급에 대하여는 감사로 통하여 가장 취약성이 있는 내용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출고일자와 도선이용일 등 서, 북면 지역 수송에 있어 도선으로 운송하지 않고 차량 운송으로 배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을 기한 내 잘 처리하여 문서로 제출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배부된 시정요구사항을 원안대로 통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 어제 임도시설 질의 답변 중에 제 답변 중에 매끄럽지 못하고 의원님들 질문하신 부분을 소상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사업이 결정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重哲

議員 崔樹一

議員 崔宗哲

事務課長 金 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