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한해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

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로 저희 집행부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9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은 I.F이후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국세 감소로 교부세，양여금등 중앙지원 재정보전액이 감소되는 반면 실업대책, 고용창출등 관련경비의 수요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예산편성방향은 건전 재정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강화하여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를 대폭 삭감하였으며, 특히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실직자의 공공자원 봉사활동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해 나가는 등 예산운용 방향을 과소비 억제，근검 절약등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새로운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3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54억4,700만원보다 0.3%가 줄어든 규모이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되면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는 318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1억 7,700만원보다 1%가 줄어 들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억7,000만원보다 6.2%가 늘어났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0억5,96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억5,547만원이며，특별회계가 1억 419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수시분 발행시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며， 계속비사업은 없으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 심의 및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회계 총규모의 1%인 3억2，357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먼저 자체수입 50억4,881만5천원중 지방세가 13억5,000만원이고, 세외수입 36억9，8881만5천원이며, 담배소비세가 6억2,100만원, 주민세가 2억4,500만원, 자동차세가 2억원, 종합토지세가 1억3,000만원등이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의료원 수입이 6억3,000만원, 이자수입이 7억원,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5,435만원, 재산임대수입이 2억4,322만 4천원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 하계 잉여금이 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268억18만5천원중 지방교부세가 131억6，250만원으로 ‘98 당초보다 10%줄어들었으며，국비보조금은 38억9,342만원으로 ’98 당초 보다 15%가 줄어들었는 반면 국비 보조금은 38억9,342만원으로 ‘98 당초보다 44%가 늘어나고 도비 보조금은 74억 826만5천원으로 3%가 줄었으며, 전체 세입 가운데 85%가 국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규모가 86억8,538만9천원이며, 전년 예산보다 13.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인건비중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일반직 및 일용인부 정원 감소분과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감소하였으나,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등의 부담율은 증가 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 4억4,955만4천원이고, 일반행정비가 82억3,58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규모가 89억2,980만 8천원이며 전년예산 보다 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2억8,028만8천원이 증가되고 보건의료원 신축사업 도비가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이 ‘98 당초예산 14억보다 8,857만1천원이 늘어난 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목별예산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가 8억863만9천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30억 4,218만5천원이며，

사회보장비가 19억4,734만6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31억3,16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규모가 135억8，604만7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8%가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주도로개설 및 보수사업비가 6억3,000만원이 증가 되고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신규사업비가 24억원이 증가되고 공공근로사업, 어업전진기지 대피소, 수협냉동공장신설등 신규 사업유치로 국,도비가 증가된 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36억9,171만6천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가 17억34만7천원이며, 국토자원보존 개발비가 81억5,099만1원이며, 교통관리비가 4,29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분입니다. 민방위비는 총규모가 2억4,368만1천원이고 전년예산보다 12%가 감소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으로는 민방위관리비가 4,710만7천원이고 소방관리비가 4,71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규모가 4억407만5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48%가 감소되었으며，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종 삭감액을 예비비로 정리한 것이 줄어든 요인입니다. 항목별 예산으로는 지방채 상환액이 8,050만원이고 예비비가 3억2,35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총규모는 3억9，2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0%가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상수도시설확장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억2,600만원으로 전년예산 12%가 줄어든 규모이며， 감소요인은 원금 및 이자 수입 회수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총규모는 4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2%가 늘어난 규모이며 중가요인은 의료 보호진료비중 국，도비가 중가된 것 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규모는 3억4，8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9%가 늘어난 규모이며 증가 요인은 융자금 회수부분이 증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1억9,100만원으로 전년예산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1999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는 농어업 경쟁력강화, 군민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군민의 건강증진과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향상 등 밝고 건강한 복지 울릉건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의 투자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의원님!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풍요롭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가꾸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합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울릉군정의 근간이 될 예산(안)이 여러 의원님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울릉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나 복리 후생비를 인건비를 깍아가면서 공공근로 사업비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군비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또 사용을 하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조금이라도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1997년도 결산승인요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519억5,87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7억7,804만3천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191억 8,003만5천원이 발생하여서 98년도 명시이월 6건 12억4,982만원과 사고이월24건에 151억8,434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3,841만9천원 합계 163억9,667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7억8,336만2천원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 중 1,268,431천원은 98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나머지 1,514,931천원은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9,328,000천원이나 세입엑은 예산액보다 32.1%증가한 51,958,078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343,000천원보다 4.2%증가한 1,399,679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의 15,126,000천원보다 0.14%감소된 15,531,518천원이 보조되었고，지방 양여금도 예산액 2,255,395천원중 11%감소된 2,009,109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채 예산액 500,000천원중 예산 전액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1996년도 이월사업비 12,702,516천원이 포함된 17,391,772천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4,549,609천원보다 282%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산액 39,328,000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702,516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030,516천원의 63%인 32,778,043천원이 집행되고 그 내역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10,597,612천원의 82%인 8,681,733천원이 지출되었고，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3,562,607천원의 66%인 8,983,043천원이 지출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5,905,049천원의 56%인 14，600，347천원이지출되었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이 1,028,041천원의 56%인 14,600,347천원이 지출되었으며，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 937,207천원의 6%인 56,44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항입니다.

5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674,010천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8%인 3,595,415천원이 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3%인 3,050,866천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이 544,549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세계잉여금중 이월사업비 350,000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94,549천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본군 계속사업 없으므로 작성 제외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42,371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말 현재액은 139,384천원이며, 이중 상수도 사업적립기금이 5,621천원이고,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966천원이며, 이기금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140,406천원이며, 이는 주로 특별회계 채권으로 국민주택융자금 348,339천원，새마을소득운영사업 융자금688,971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3,233천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 지원자금 2,099,863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본군의 재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5,151,048천원이며, 그 내용은 차입금5,143,435천원 중 상수도 사업 607,500천원, 국민주택사업 388,435천원，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 2,560,000천원, 관광지 삭도시설사업비 1,587,500천원이며, 그리고 해외차관이 7,613천원이 됩니다. ‘97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채무행위액은 관광지삭도시설사업 500,000천원이며, 상환소멸액은 상수도 사업 85,000천원, 주택사업비 44,330천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비 140,000천원, 차관장비 9，938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12,049,055천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7,315,030천원이고 잡종재산이 4734,025천원이 됩니다, 1996년말 12,006,010천원에 비하여 0.4%인 43,04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용은 농어촌도로개설 편입토지 사동

외 18필지 기부체납 47，210천원이 감소한것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말 현재액은 1996년말 1,088,370천원보다 103,506천원이 증가한 1,191,876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증가액이 199,236천원이며，불요처분등 감소액은 95,73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내용 설명을 못됩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重哲

議員 崔樹一

議員 崔宗哲

事務課長 金 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