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울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64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 공고를 하였으며，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등에 결산관련의안과 ’98 행정사무감사등이 되겠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히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어느해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를 결산하고 ’99년도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제64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시정 연설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자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지난 한해의 반성과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한다는 기대와 설레임이 교차하므로써 특별한 감회를 갖게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해도 경륜높은 이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따뜻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선택에 따라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지방에서는 6. 4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통해 제3기 의회와 제2기 민선단체장 체제가 새로운 출발의 돛을 올렸습니다. 위기 속에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새로운정치적 변화와 개혁，그리고 “경제난국 극복” 이라는 숙명의 과제를 안고, 국민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약속했으며, 새로 출범한 자치 정부역시 석숙한 자치역량과 양질의 공공서비를 통해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다짐과 약속은 우리 경제가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은 물론, 근로자와 가계등 모든 경제주체가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했으며 아직도 기나긴 고통의 터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고난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지표는 아직도 어둡기만 합니다. GDP로, 일컬어지는 국내 총생산은 –5%를 넘어섰으며 경상수지 적자 300억불, 총외채규모 1,500억불, 실업자 200만명등이 지표상으로 본 우리경제의 현실입니다. 어느 일간지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고통지수는 지난해 1.5에서 20.9로 증가하여 대만의 고통지수 0.7에 비하여, 무려 30배를 기록하므로써 OECD 24개 나라중 고통지수가 가장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내년에 우리경제는 2%의 플러스 성장과 환율 1,300원대, 외환보유고 453억불, 그리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제기 되고있고 대통령께서도 내년말까지는 IMF체제를 졸업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측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희망에는 우리 경제주체들의 보다많은 희생이 전재되어 있어 우리가 겪어야하는 고통은 훨씬클것이 예상됩니다. 그중에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방 재정 여건이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98년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면 정부예산의 세입규모 역시 금년 수준을 넘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통계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전체 지방세수는 7.5%에 해당하는 4.4천억원이 줄어들었으며 내년도 지방세수는 20%가 감소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금 규모가 비례적으로 감소 할 것이며, 여타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도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세수구조면에서 어느 시군보다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적지않은 우려를 해왔습니다. 경상북도 본청 일반회계는 98대비 17.7%가 감소되었으며, 타시군의 경우도 적게는 10%, 크게는 23%까지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은 98년 당초 예산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크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경우도 일반교부세와, 양여금 등이 줄어든 반면, 국비지원이 크게 늘어난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총예산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년초부터 집행부가 중앙정부 각 부처에 예산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의회의 협조가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국가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여건을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 만으로 이를 타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표방하고있는, 이상 자주재원의 확충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 284개 자치단체중 절반 이상이, 자체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은 차지하고라도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과 대책들이 지방정부

의 구조조정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이, 기업경영의 마인드를 도입 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직접 다루어야할 새해 예산에도 그러한 전략적 측면을 강조한 흔적을 살펴 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선, 재정운영면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므로써 관행적 예산에 대하여는 “제로베이스” 즉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고 예산의 일몰제도와 총액 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예컨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등의 세목을 통폐합하고, 단순화 하는등, 118개로 세분화 되어있는 세목을 78개 비목으로 축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상경비 예산을 제도적으로 줄여야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의 욕구를 보다 많이 해결하는데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99년도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이처럼 국가경제와 지방재정여건등 모든 지방자치의 현실이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으나 군민 모두가 군정의 방향을 이해하고 동참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것이며 보람찬 한해를 만들어 갈수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99년도 군정의 목표는, 제2의 건국운동에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국민경제 활동과 생활의 불편을주는 행정규제를 국정개혁의 차원에서 과감히 철폐또는 완화해 가는 동시에 민선자치 군정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열린군정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 하므로써 군민의 신뢰와 감동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SOC 즉, 사회 간접자본 관련 사업의 확대 정책에 따라 지역개발 관련 공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관광지 추가지정 개발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관광개발사업의 새로운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울릉의 새로운 이미지를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혀 가는데 시책의 촛점을 맞추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목표에 따라 추진할 분야별 시책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제2건국운동의 추진입니다. 제2 건국의 개념설정이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정신으로 우리의 의식을 시대적 요구와 수준에 맞추고 기존의 법과 제도와 관행의 틀을 개혁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시대적 요구와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는 우리 스스로가 관념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수준은 이른바 “글로블 스텐다드”로 불리우는 세계화 기준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의 가치는 개인과 집단의 유형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수 있으나 지방자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그 가치 기준이 군민생활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민이 두었을 요구하는지 어떤것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느냐 하는 수준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으로는 자치주민의 의식은 주인으로써의 의무와 권리와 책임도 함께한다는，성숙한주인의식의 함양이 제2 건국운동의 기본이념이라 해도 좋을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공직자 친절운동과 행정규제를 개혁하는등 행정의 형태와 법과 제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념의 전환이 따라야 하며, 대민서비스 행정의 수준을, 만족에서 “감동”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목표 수정과 함께 이에따른 다양한 시책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열린군정의 기본방향은 군민의 참여를 증폭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책결정과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보장 하므로써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보다 폭넓은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주민생활현장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는 지방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한마디로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기반인 지방재정의 위기요인은 자치단체의 통제를 넘어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기는하나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지울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마저 포기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가능한 자구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첫번째 과제가 지방행정 조직의 거품을 걷어 내고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힌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조직정비 작업은 필연적으로 크다란 아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공공부문과 개인기업, 그리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불가피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6. 18일자 시달된 정부의 지방조직정비를 결산한 내용에 의하면，감축목표 30，000명에 대한 실적은 35,070명으로 정원의 12%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1c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환경 변화와 국정개혁에 자치단체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음을 입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방조직 정비를위한 정부의 기본방향의 대강을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공통 필수 기구제도의 철폐, 일반관리부서와 인구감소로 행정수요가 줄어든 1차산업관련 기구 및 인력의 감축을 근간으로하고 기구설치 기준을 재 조정하는 한편 부읍면장, 동사무장，일반구 부구청장 및 제도등을 폐지하여 의사 결정 단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1단계 조직개편 작업을, 밖으로 보이는 초기단계의 거품제거작업이라면 2002년까지 추진될 2단계 조직개편은 읍면자체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조직기구의 계층구조를 단순화 하는등，그야말로 지방조직 체계를 다시 세우고 조직내부를 해부하는 개념으로, 우리 지방행정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분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정비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 책임성，그리고 효율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수많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묘안은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해갈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세수증대 노력을 통해 자주재원을 크게 확충하고，투자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동시에 경상경비의 긴축운영을 통해 소모성 경비를 줄여가는 방법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행정의 경쟁력은 주민의식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울 저해하는 동시에 자치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군민 각자가 국난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집 우리마을에 앞서 진정한 울릉군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의식의 전환이야말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요체가 될 수 있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째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8TO 체제 하에서 자국의 농수산업 보호정책이 사라진지는 오래입니다. 이제는 우리농·어업인에게 영농·영어기술을 지도하고 신품종을 보급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많은 생산을 할수있고 일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하는 방법을 농·어업인 스스로가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은 보다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므로써 생산량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도와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혀주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시책의 초점을 맞추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비록 적은 규모이기는 하나 농수산물 간이 판매상가 시설을 건립하여 소비자가 한층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격안정과 어로지원을 위하여 24억원을 지원하여 수협 냉동공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관광지 면모를 한층 새롭게 바꾸어 가겠습니다. 초기 민선단체장 취임이후부터분야별로 추진하던 손님맞이 준비를 관광객맞이 종합대책으로 보다 체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군민 설명회를 가지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배울만한 모델을 가진 국내외의 유수한 관광지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하여 보다 양질의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깨끗한 면모를 갖

추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관광 명소에 대하여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숙박접객 업소의 시설을 개선하는등 기초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군 관광도 헬기를 이용한 공중관광, 차량일주관광, 유람선해상관광, 독도해상순례관광, 해저관광, 삭도관광등 그야말로 육지와 바다, 하늘과 해저까지 입체적인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관광 울릉의 새로운 획을 긋는 의미있는 해가 될것이며 이러한점들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관광지는 매머드 규모의 웅장하고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작지마는 자연친화적이고 소박하지만 돈으로 만들 수 없는 신비로움을 극대화시키고 짧은시간과 여정이지만 큰보람과 넉넉한 휴식 그리 깊은 인상을 주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진 자연자원과 풍물은 물론 우리군민의 살아가는 순박하고 인정어린 모습 모두가 가장 울릉도적인 진정한 관광자원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모두가 관광산업이야말로 굴뚝없는 산업인 동시에 21C우리군의 전략산업임을 이해 해야하겠으며 관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내일의 관광울롱을 만들어 가는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지정하는 관광지구 조성계획도 이러한 목표와 방향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4개지구 56만평방미터의 추가지정 관광지 조성계획은 이제 편입용지 지정 고시중에 있으며 99년도는 조성계획 용역을 마치고 2000년도 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관광산업의 내실은 관광소득을 군민에게 골고루 균점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관광상품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2000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더하고 있는 일주도로는 이제, 주요 구조물의 어려운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위하여 ‘99년도는 지방도 사업비 총66억원이 책정되므로서 추진이 보다 가속화될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도 15억여원이 책정되므로서 관광기반과 농어촌 소득기반조성등 사업효과가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항을 보다 많이 해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사정과 부지문제등으로 추진을 유보해 왔던 보건의료원 신축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내수를 촉진시키고 국내경기를 활성화 하기위하여 SOC투자사업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사업 조기발주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사회복지분야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문제，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작지만은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저는 오늘 353억원 규모의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시책의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도 적은 수입으로 규모있게 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민와 욕구와 수요는 많은데 따라주는 수입이 적을 뿐 아니라 예산규모 자체가 영세하므로서 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라는데 기초하므로서 한푼이라도 더 공공서비스를 극대화 하는데 할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가난할때일수록 우리는 화목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치 가난한 집안의 형제들간에 우애가 더욱 깊듯이 IMF의 국난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고통분담과 군민화합이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두배로 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그 어느때 보다 사려 깊은 이해와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앞으로 뼈를 깍는 구조조정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며 경상예산의 초긴축운영이라는 어려움을 인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앞에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눈에,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반목으로 비치게 된다면 우리는 군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지난날의 과오 그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를 거울삼아 새로운 내일의 교훈으로 삼는다는데 진정한 반성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넓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를 달리는 말에 비유한다면 의회는 마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마부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사용하므로서 말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신뢰의 눈으로 보아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8년도 결산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산적한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을 통하여 집행부와 군정을 보다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군정의 나아가야 할 시책방향과 잘못된 시책에 대한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정기회기동안 더욱 건강하시고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에 대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重哲

議員 崔樹一

議員 崔宗哲

事務課長 金 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