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집행주최는 군수로 되어있으며 군수가 할수있는 것은 사업자 선정이나 획인감독 정산을 합니다. 하고 사업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지금현재는 어촌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저희들 이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 데 이것은

방법은 바꿀수 없고 이대로 꼭 해야된다 이겁니까?

현재 이것은 경북도에서 내려온 지짐에 의하면 이렇게 하도록되어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들이나 어촌계대표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선진지 종묘배양장을 견학하고 거기서 제일 좋은 종묘를 거기서 가계약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계약을 하는그런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다. 이거지요.

예, 도에서 와있습니다

그것 뒤에 한번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왜그러냐 하면 우선 생각에는 물론 그 민간자본이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다니까 그렇지만 지침도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 보면 바꿀수도 있는건데 지금까지 물론 선진지 견학겸해서 각어촌계에서 한사람 두사람 따라가서 보고 일부러 견학도 갈겸해서 가면 모르겠지만 여러사람이 가고 직원이 따라나가고 할 그 경비를 경비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앉아서 입찰 볼려면 얼마든지 좋은 품종을 가져올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예, 그럼 지침이 그렇다하니, 지침도 좀 우리지역실정에 안맞으면 바꿀수도 있을건데 지침관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련법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이 금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서 일괄

해서 했는데 내년에 지금 건축관계 올해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공고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계약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단일 품목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이 앞뒤가 안맞는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분야별로 하면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그법에 의해서 못한다면 다음부터는 분야별로 하겠다. 그러면 그법을 위반해야된다 이런이야기 입니까?

잠시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상에는 보면 서면권역이라 해서 전체를 묶어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현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하반기에 건축관계는 현재 지구별로 분할해서 공고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소규모가 있을때는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건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소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분야는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전부다 입찰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별로 분할다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지금 현

재 어촌종합개발사업 북면지구 해놓았는데 그 부분도 이런식으로 일단을 일괄도급하고 그다음에

예, 세분을 했을적에 수의계약건이 포함되게 되면 그것은 같이 묶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와서 이것은 어떤 그 수의계약을 주기위해서 분할시킨 것 아니냐고 이야기가 되었을적에는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북면쪽에도 권역별 사업할 때

대단위는 지구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로 하고 그다음에 이 분야별로 할때는 수의 계약될 부분은 묶어서 하고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러면 이 수산과장이 설명한 분야별로는 전혀 처음에는 북면에는 안된다 이야기

처음에 서면 관내에도 작년도 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전체 공기가 너무길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래서 이번에 입찰공고한 것은 전부다 지구별로 분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안될지 몰라도 북면쪽에 권역사업하는 곳도 처음에 우리 서면쪽하고 똑같이 이런 계약조건에서 이루어져야됩니까?

북면에는 그사업비, 그것은 사업규정으로 봐서 저희들 조성하겠습니다. 저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세분을 했을적에 수의계약 건수가 나오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저가 이야기 할때는 지금 토목분야분하고 일반사업분야 아닙니까? 건축분야, 토목분야

예, 그렇습니다.

북면쪽에다 99년도 옛날 17억5000만원이 떨어져서 계약시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겼을때 거기도 일괄적으로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는것이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건에 세분을 시켰을 때 수의계약건이 많이 생기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그것은 북면에 처음하는데 수의계약건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처름 지구별로 분할 시키게 되면 수의계약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아직 군비로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마는 1억까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이 수의계약건이 오바되는것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분산해서

그러면 서면지구도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되니까, 그런 사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고취하기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분할해서 수의계약할 것은 하고 여러사업자에게 떼 주므로 사업도 빨리해주고

건축분야는 이번에 전부다 지구별로 분할해서 입찰공고 해두

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께십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째 97년 10월 28일 폭풍으로 태하물양장 진입로 균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정복석계장과 직원이 스쿠버다이버하고 밑에 쇄굴부분도 점검하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고생은 했습니다만, 최근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본 사실있습니까?

최근에는 못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답변서 내놓은 것 하고 현장하고는 판이하게 틀린부분이 생겼는데요. 저 과장님 답변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인은 자갈 및 사석의 이동으로 방괴 하단부가 쇄골되어 침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놓았지요.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 증식계에서 한 그사업하고 이것하고 물양장 길이가 일직선 되어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석이 빠져서 방괴가 내려앉았다면 그선하고 이선하고는 안맞아야 될것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방괴가 1cm정도만 약간 침하가 되면 눈에 안나타나더라고 1cm정도만 약 1cm정도가 침하가 되어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5 -6cm 정도의 균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정계장님, 작년에 기존했는 것 하고 여기 연결되어서 딱 일직선 평면되어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있는 기존도로는 그대로 있고 이번에 했는것만 붕괴되었다면 그 부분이 이음새가 1cm나 5cm 삐뚤어져야 되지요. 그것은 전혀 안되어있던데요.

우리가 물양장 진입부에서 끝으로 보면 그것이 안나타나지만 지난 작년 중식계에서 했는 태하물양장 축조공사와 저희들 올해 어촌종합개발사업한 물양장공사에 그 이음새 부분에 보면 위에 상치했는 부분에 보면 약간 1cm 내지 2cm정도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보면 안나타나더라도 자세히 보면 나타나겠습니다.

저가 어제 거기 갔다왔습니다. 저는 뭐 동료의원들도 군정을 살피기 위해서 아침에 개인생업을 유지하지만 종합적으로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저는 항시 가보는데 어제는 바깥 부분에 방괴하고 위에 방괴 2개 놓고 위에 1m상치전 부분은 그대로 있고 안쪽에 자갈채운 그분이 내려앉았어요.

예, 포장부분입니다.

포장부분이나 다짐이 덜되었기 때문에 그런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파보면 알겠습니다만, 쇄굴이 되니까 그안 포장부분까지 자갈이동이 좀 되었지 않았겠나 하는 판단이 추정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에 방괴를 쭉 놓았는데, 방괴놓고 그위에 방괴 2개놓고 그위에 1m포장을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안에 부분이 내려앉았다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쳐도 방괴부분에 부딪혀서 물은 왔다갔다하지만 자갈이동은 전혀 안되는 상태, 자갈이동이 되면 방괴가 다 붕괴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논리가 전개됩니까?

그런데 그밑에 잡석을 저희들 공사에 보면 밑에 그 방괴를 수평적으로 놓기 위해서 그밑에 잡석을 깝니다. 그다음에 앞에 그 피복석을 하는데 사석이 이동되었다 그 자체가 피복석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괴하단부에 잡석했는 그부분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쇄굴이 되어서 앞에, 뒤에 포장된 부분까지 자갈이동이 되었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정계장님 어차피 복구계획도 내년 4월5일경 해상좋을때 항구복구를

한다 이랬는데 그 유금건설에서 그것이 하자입니까? 부실입니까?

지금 하자인지 불실인지 그것은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단 공사기간중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지금 그 저희들이 유금건설에 통보해서 그다음에 하청업자가 저희들 11월 12일날 울릉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현장에 가고 했을때 자기들이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자기들이 복구를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항에서 하자니 피해니 그런 것은 자기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구두로도 통보받았기 때문에

구두로 하지말고 문서로 받아 주시기 바라고

향후 복구계획서가

지금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피해가 났지요. 그러면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재무과에서 돈도 안내어 주었겠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공사 이외에 딴공사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상태입니다.

그러면 4월 5일경 유금건설에서 하청받은 박사장이란 분이죠, 그분이 11월 몇일날 왔어요.

11월 12일날

현장에 가보고 복구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지요.그러면 기이 지금 설계대로 그대로 복구한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만약 자기들이 복구할때는 설계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무계장으로 서 그런 설계를 해서 앞으로 태풍이나 안그러면 폭풍에 견딘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하항이 지금 원래 물양장이라는 것은 앞에 외곽시설이 방파제가 되고 난후에 물양장 하는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어항시설이나 항만시설을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업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우선 울릉도 공사는 대부분 물양장 공사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 2종 어항이나 소규모 어항은 방파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공사가 안된 이상 제가 그 자신있다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그 앞에 공사는 10년되어도 그대로 붙어있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작년에 했는데 공사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 원인 분석도 안해봤습니까?

원인분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양장 상치가 작년 것보다는 폭이 좀 좁습니다.

그렇지요. 원인분석을 하란 말입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작년에 한 물양장 공사에 상치콘크리트의 폭은 약 5m정도가 됩니다마는 지금 1m20인가..

1m20이죠.

뒷부분에는 상치 쳤는데 몇 cm쳤습니까?

20cm입니다.

20cm쳐서 붙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부분에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한 예날 설계서 보면 1m하면 그 뒷부분까지 처음에 1m 다 콘크리트 다 넣습니다. 한덩어리가 되도록요.

예.

되는데 거기 앞부분에는 1m만 상치치고 높이 1m 너비 1m50만 치고 뒷부분은 20전쳐서 붙어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회사도 잘못 되었지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유금건설이 복구해도 또 문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측에서 보면 일단 공사하는 그사람들 열심히 독려, 감독도 해야되고 제규정대로 해야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설계미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금건설에서 내년에 4월달 5월달 그런식으로 해서 복구를 한다 합시다. 해서 그것이 붙어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기술부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복구를 만약한다면 항구가 진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는 물론 아까 수산과장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토목직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한가지 수산과에서 잘못생각하는 것은 그앞에 물양장 공사를 했을때 어떤 설계에 의해서 이 공사는 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태풍이나 폭풍에 견디나 그것을 준해서 설계서를 빼야 되는건데 그쪽 앞에는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국고낭비고 어민불편이지요. 행정수요가 증대되지요.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한 2,000만원만 더 들여서 항구적인 설계만 했다면 개인도 살 수 있고 수산과에서도 직원들도 혹사도 안하고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는 북면에 권역별 사업하더라도 좀 적게하더라도 좀 튼튼하게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문하십시오.

암반이 부딪힌 것이 저희들 1m정도 팠습니다.

1m 정도 파고 설계 변경을 한 것이 있대요.

예, 있습니다.

암반이 부딪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대로 밑을 기초를 다 못팠다는 결론이죠.

그것은 저가 말씀을 드릴까요. 설계가 해온것이 부딪혀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설계가 저희들 용역 받은 것을 보니까 시해와장에서 저희들 방괴가 3단이 되어있습디다. 3단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보통 방괴 2단위에 방괴 1단이나 1단위에 상치 콘크리트가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하항은 외곽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상치 콘크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부 그 방괴위에 상치 콘크리트가 없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리고 있더라도 10cm ,20cm, 30cm, 40cm, 50cm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방괴위에 상치 콘크리트가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치 콘크리트위에 방괴위에 눌러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감사때는 기사가 왜 이 설계변경을 했는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밑에 암반도 부딪히고 지금 말씀하신 상치 콘크리트를 두껍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정계장 같이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부터 잘못되었죠.

그것은 저희가 사인합니다.

그런것도 어떻게 해서 잘

못보고 그리고 밑에 기초를 그대로 팠으면 암반이 부딪혀도 암반을 깨어야죠. 그랬으면 오늘의 이 현실이 안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저희들 변명을 안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반에서 한 1m내지 1m50cm까지는 파서 했습니다. 그것이 완전 암반이 저희들이 암반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스쿠버다이버를 넣어보니 암반이 암은 암인데 정석층으로 굵은돌과 굵은돌 사이로 이것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굵은 돌과 굵은 돌이 있더라도 굵은 돌을 주어내야 됩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굵은 돌이 부딪히면 금이 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설계대로 왜, 용역이 잘못되어었고 두 번째는 설계대로 왜 기초를 더 파고 내려가지는 못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균열이 가고 깨어진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변명같습니다마는 암반을 자꾸 밑에 파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그사업비가 상당히 그것이 증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1m 더 파면 팔수록 좋지요. 그러면 그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사업비를 해주어야된다는 그런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에서는 설계변경해서 다 추가요청을 하대요. 그렇

다면 바다라하는 것은 천재비변으로 힘이 무궁무진한 파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덜파고 기초를 덜 파고 위에 상치 콘크리트를 하기위해서 한계단을 없앴잖습니까? 그렇다면 한계단 없앤 것 만큼을 더 파고 내려갔으면 상치 콘크리트도 두꺼워 졌다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2단 방괴가 그 물밑에 잠겨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위에 물속에 이제 수중 콘크리트를 쳐야 된다 그런

1m 기초를 설계상에 나와있을적에 위에 상치 콘크리트를 하기위해서 그러면 30cm나 50cm를 한다고 봤을적에 30cm나 50cm를 기초를 더 팠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괴도 보강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도 위에 상치도 두꺼워지고 일거양득아닙니까? 다좋은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그 해보니까, 제일처음에 설계상에 그것이 물론 뭐 설계를 저희들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부서도 잘못은 있습니다. 밑에 암이 없는 걸로 제일처음에 설계가 되어있습디다. 자갈로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어느정도 파보니까 그것이 암이 나타나서 상당히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한달내지 두달가까이 암을 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원인은 절반은 앞에 또 저희들이 상당히 자갈도 한1m 정도 밑으로 방괴가 심어졌는 걸로 저희들 했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자갈이동이 다 되고 난후 보니까 20전 그것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정계장님 이 설계변경이라고 할적에는 사업을 하다가 암반이 부딪히든지 안그러면 물가 시세가 상승했다든지 그럴적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안합니까? 안그래요.

저희 어려움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할때 그것을 발견을 했으면 그잔액 가지고 처리해버렸으면 되었는데 그것이 계약이 작년에 착공이 12월2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달 4,5,6월달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머지 돈은 남아 있어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그러면 96년도 이전에 타사업으로 안그러면 물량을 변동을 해서 하든지, 그때 그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딴 사업비가 안들어간 이상 그에 대한 잔액은 쓸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회사측으로부터 내년에 재시공을 한다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되야되는 것아닙니까? 어차피 똑 같은 것 아니라요. 그러나 저러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내년에 새로 하잖습니까?

예, 내년에 다시

그러면 사고이월 넘어와야 되네요.

지금 그 사고이월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하자인지 피해인지 저희들 아직까지 그것을 안했습니다. 이

것 나중에 계약부서하고 감사부서나 그다음에 기술부서에 자문을 얻어서 아직까지 준공계가 안들어오고 아직까지 사업자가 아직 본토 장기출타를 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여기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예, 계약기일이 초과를 하면 지체잔금을 안뭅니까? 자기네들 지체 잔금을 얼마나 물어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달까지 물어보세요. 그것 처음부터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금이 가고 침하가 안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나왔죠. 안그렇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물양장 이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니대로 다시한번 저희들 기술부서나 계약부서나 그다음 감사부서에 저희들 자문을 구해서 여기서 어떻게 4월까지 지체잔금을 물려야 된다 안된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없겠습니다.

규정이 그렇다 이겁니다. 안그래요. 규정이 그런데 내년에 재시공을 할때 다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밑에 암반이 부딪힌 것 다 파내어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위에 상치 콘크리트를 원활하게 두껍게 50cm나 1m나 하게되면 밑을 더 파고 내려가세요. 그러면 방괴도 보강이 되고 위에 상치콘크리트도 원만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지금 그 옆에 내년에 저희들 조사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사고 뭐고 용역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야지요. 아니참

의장님 저가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중철의원님 발언 다하셨습니까?

아니 한가지 더해야 되겠습니다.

안의원님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에 재시공을 하실 때 지금 현재 1m 같으면 밑에 암반이 부딪혀서 설계변겅을 해서 덜팠더라고요. 덜파졌으니까, 그 설계대로 더 파서 내려가면 상치콘크리트를 두껍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더

파는 예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 다시 재시공을 할때 저희들 모든 것을 종합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파제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파제 높이가 몇m입니까?

물양장에서 6m로 알고 있습니다.

6m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뭐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시던데 의견수렴을 안했다는 결론이고 또 기본 설계를 바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방파제를 주민들이 원했습니까? 물양장을 원했습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왜 도에다 미루고, 군수님도 같이 안갔습디까? 설계내어놓고 설명을 할적에 방파제를 이야기 안했습니다. 물양장을 더 증설하도록 배가 1척밖에 못대니까 2척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마저도 도에 2종항이다. 3종항이다. 앉아서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것을 지금 앞으로 물양장 증축을 할려면 그것 뜯어내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제가 소관 전문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지금 되어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저희들 변경용역설계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해서 내년

정계장님 참 답답합니다. 용역 설계비를 올리는 무엇을 올리든 이미 6m의 높이 방파제를 지금 설치를 안했습니까? 군수님께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방파제를 하라고 했는지 물양장을 하라고 그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론 주민들의 요구는 물양장 맞습니다.

정계장님 , 예, 압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방파제가 아니고 물양장을 해달라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기본 설계부터 바꾸어 주어야 되지요. 도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바꾸어야 되지요. 도의원 두분 안계십니까, 가서 꾸지람 듣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배짱도 없습니까?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신의원님 보충질문하실것이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십시오.

이중철의원에 뒤이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태하 물양장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많은가 하면 장시간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군정보고대회때 태하동 물양장관계 말썽이 있으니 어떻게 되느냐고 수산과장께 질문했을적에 정계장이 나오셔서 이상이 없다고 깨끗하게 말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일후에 군수님이 도동 기관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태하 물양장 현장에 가서 현

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그때다 표출된 줄 압니다. 그후 감사기관이나 사업장방문째 여러차례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여러각도로 바뀌는데 제가 들은대로 여론적인 이야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태하동 물양장에 방괴가 가을에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겨울철 파도가 거세지기 때문에 밑에 수중에 암거를 제거를 해야되는데 방괴를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파도가 세기 때문에 해안에 있는 자갈이 와서 그 방괴를 묻었다 말입니다. 묻었기 때문에 봄에 시공을 할려니까 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시공을 했다는 사진도 주민의 증언도 있습니다. 지금 방괴 밑에 여론을 우리가 준할것이 아니고 만일 그 방괴밑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확인해보면 될 수 믿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여론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 수산과에서 주민들여론에 주민들의 건의에 여론에 의해서 즉 말해서 피를 본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저가 어론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여론이 만약에 확산이 되어서 서로 시시비비될 경우에는 방괴맡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

성 없게 바로 답변하면 되는데 이야기 다른대로 자꾸 표출이 되니까 지적 하는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초에 저희들 물양장쪽은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그것을 바빠서 엉터리로 했다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9월초에 8월말에 거의 준공이 물양장쪽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쪽하고 상당히 기간이 있지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되었스면 지금 하자인지 부실인지 무엇입니까?

전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토목공사가 11건이 전체같이 일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양장쪽이 준공이 되었다하더라도 딴 부분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만 준공검사는 하고 그러면 제반 경비는 지출을 했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기성고검사는 됐습니다.

예, 과장님 천부 제 2방과제 앞에 빈지에 준설물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북면으로부터 아무런 건의도 없었고 구두 보고도 없었고 행정적인 보고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북면 보고서를 보니까, 수차 건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떻습니까? 먼저 행정감사때는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이번 정기회 질문에는 수차 광장조성, 주차장활용, 면민의 휴식공간

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면장으로부터, 개발위원으로부터 건의, 구두, 서면보고가 있었다는데 그때는 행정사무감사할때는 없었다 했다가 오늘 왜이렇게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과에 그것이 서면으로 해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었고요. 그것이 4월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로 해서 여기 기이 올려놓은 것이 혹시 유실될까봐 가니까 거기 시설 해주면 안좋겠나하는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면장이 공문내역을 제가 대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5일날 서면으로 건의보고를 했고 97년 4월 25일날 제2차 건의, 개발위원회로 해서 서면 보고를 했고 97년 5월 16일날 추후 수산과 건설과로 서면보고를 했다는데 북면에서 면장님이 거짓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출타를 하셔서 못봐서 그렇습니까?

의장님, 발언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되고 설명하고 싶으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회의에 대해서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의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묵비권은 질문자의 임의대로 해석해도 되는겁니까?

아니 그이후에 정식적으로 저희과에서 공문으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북면에 발송부도 있고 접수부도 다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과로 와서 건설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수 결재도 나있고 다 여기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7년도에 시설투자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수산과에서,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총사업비는 21건에 71억 4,200만원입니다.

71억4,200만원이라 그러면 이 막대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집행을 했는데 이것 전부 부실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부서와 기술공무원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과에는 어정계에는 토목, 건축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할한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랬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데 이 막대한 사업량을 가지고 설계했다 투자를 했다. 강행군했으면 이것 부실공사 추진한

수산과장밖에 더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도 8급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급 토목직은 지금 현재에는 중식계에 배치를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식계는 어항수축이라든지 중식사업 뭐 기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말씀드린 것은 동사업이라 하는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어정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정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토목하고 건축하고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어청계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실지 중식계 토목 9급이 지금은 8급되었습니다만, 그 토목직이 자기를 본연의 증식계 업무를 물론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다 해야되는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정계업무까지 다 볼려니까 실지 손이 모자란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이 시원찮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답변에도 해놓았습니다. 여기 2번째에 보면 동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과 어정계에는 토목, 건축기술직이 없다는 그런 것을 제가 예시를 해놓았습니다.

어정계에만 그렇다고 보면 방대한 사업비 71억4,200만원을 투자 시설을 했다는데 그러면 과장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부서에 기술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고 강력한 결론을 내려놓았는데 사람도 없이, 기술자도 없는데 강행군해서

이런 많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 부실 아닙니까?

부실이기 보다는 건축공사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거기에 건축직 공무원이 거기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전부 그사람들이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거기에도 물론 건설과에도 건설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직이 저희들 건축 사업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답변서는 안내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안영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불편하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수산업을 합니다. 더구나 태하동 물량장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니까 저도 송구스럽고 우리 주민의 뜻과 행정의 일이 안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많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 답변서에 말입니다. 아까 이중철의원께서도 태하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저 답변서에 97년도 사업은 물양장으로 축소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본사업에 반영코져 관리청인 경북도 수산과에 수차례에 걸쳐 전화문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화문의”, 가서는 이야기도 못하고 전화로 수차례 해서 안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에 의거 기용역 설계의 범주를 벗어난 사업은 시행이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분이 아주 안좋고 화가나요.

주민들이 의견에 의거 기용역설계를 했다 이러는데 답변서에, 이용역 언제 했습니까? 92년도에 했지요.

예, 기용역을 92년도에 했습니다.

얼마가지고 했습니까? 나는 다알지만 과장님 아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2,6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이지요. 4,000만원 예산세워서 2,700만원 되었지요. 그때 무슨회사가 했습니까?

그때 서울에 삼림콘설턴트인가 거기서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설계 했다고 나타났습디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만나서 했습니까? 주민의견 누구하고 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친구들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민의 의견에 의거 설계용역했다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자기들 와서 자기들 맘대로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설계가 아까 이중철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공청회도 한번 안했어요. 태하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나도 안했어요. 이 설계가 태하동 실정에 맞는 설계인지 아닌지 수산과에서 한번 도 주민들하고 상의한 사실 없어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의 의견에 의거 기용역 설계했다니까, 답변서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용역을 주어도 수십번 의

료원이나 우리 관광과에서 이야기한 4대지구 추가용역도 공청회를 벛번 거쳐서 설계가 변경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뺄것은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돈이 기이 군비가지고 용역을 했는 것 도비 2억5천준다고 군비 1억 보태서 했는데 시행청인 경상북도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용역설계대로를 하라고 해서 태하동 영화 스크린같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주민들의 의견을 기용역이 잘못되었다손 칩시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일인데 앉아서 이야기 할 것 뭐있어요. 전화문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면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 아니면 과장이 군수님 같이 갑시다. 도저히 도수산과에서 안되니까 주민들 뜻도 이러니까, 주민들 물양장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봅시다. 할수 없습니까?

저, 부의장미 그 관계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장에게 전부 다 받아서 답변서를 만들어 읽었으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검토안하고 주는대로 그냥 앞에가서 읽는 것이 과장의 본분입니까?

이관계는 부의장님 그럼...

무슨 엉터리 없는 답변서를 만들어 와서 말이지

부군수님 이사업관계 부군수님하고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까?

태하항 이것말입니다.

전화문의했는 것은 아는데

그런문제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도비 1억5천주어서 기용역설계할 때 하라니까, 한번 가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런 용기가 없는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런 것은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에 의거 기용역설계했다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했는 부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러면 담담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쓰놓은 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이해를 조금 달리하셨는 모양인데 이것은 97년도 물양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양장을 해달라 그런이야기지 기용역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따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럽시다. 전화문의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에 의거 기용역설계에 범주를 벗어난 사업시행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예.

주민들의 의견이라하는 것은 97년도 사업을 물양장해달라 그런 이야기이지 기용역설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구가 영 잘못되었습니다. 국문학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내가 잘못했는지 수산과에서 잘못쓰서 답변했는지

예,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물양장 그만큼 해달라 했지요. 김계장님, 물양장 그만큼 해달라 했으면 김계장도 돈 3억, 처음에는 군비가 없어서 당초예산 5,000만원을 넣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태하동에는 살길은 기반조성 물양장뿐이다. 배 2척도 못대어서 배가 밖에 대면 1시간 2시간 오징어 잡아서 기다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 조금 군 형편이 어렵지만 당초에 기획실에 보니까 2억5천주는데 군비 2억5천 부담하자 해놨더라고요.남양항하고 다 똑같이 했어요. 남양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원인가 1억을 했습니다. 해서 3억5,000만원하는데 그런 돈을 쓸려면 전화문의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가 볼 수 없습니까? 도에

그것은 설계를 조사측량을 하고 난뒤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시기적인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계장 앞에 두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안타까워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살리기 국

제통화기금 IMF에서 돈빌려서 야단 법석하지요. 정부예산이 7조 3천억 삭감되고 기획감사실장이 작년 것이 43억 삭감되었는데 칠억몇천만원 삭감되어서 지금도 내일부터 예산 심의회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돈을 좀 아껴쓴다면 중요하겠지만 기이 정부에 투자하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의 편익성을 도모하고 든든하게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내일을 보는 그런 선진행정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GNP가 얼마나 상승될지 2000년대에는 얼마나 복지국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안되고 있잖습니까? 태하 물양장보세요. 누구라도 다 웃어요. 돈 그만큼 들고 행정공무원 그만큼 인력소비하고 열심히 하면서 저렇게 되니까 삼척동자라도 그것 누가했나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안타까워서 도저히 도하고 싸울수 없으니까 예산서 잠시 보니까, 새로 용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 것을 예산서 잠시 봤습니다 만, 우리나라 법도 헌법도 국민이 원하면 바꾸는데 용역설계 잘못해서 돈을 저렇게 투자해서 사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용역 설계비를 우리가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돈을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도의 의결을 받아서 재용역 설계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축조공사되었을때 주민들의 반응과 우리 어민들의 기대효과와또 앞으로 문제점과 앞으로할 수 있는 그것을 예견하면 그런사업을 하는것 아닙니까? 나는 저렇게 될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뭐 건축토목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나는 저런 정도되었으면 돈 2억5천 반납시키고 치워버려요. 그것가지고 다른데 좋은데 써라고 도에서....

지금 그것이 시작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이20억이나 10억이나 나왔다고 보면 나름대로 방파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우선 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돈이 적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의장님

안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박봉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의원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이 말씀이 이상합니다. 자꾸 잘됐다고 하지말고 이왕 앞으로 개선방법을 좀 연구해야되는데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 내년에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새로하게 되면 주민들의 뜻에 맞는 물양장 확장을 했을때 금년에 3억5천 그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것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고 담당계장이나 수산과에서 신경을썼 더라면 왜 도의원 놔두고 군수님 계신데

같이 가서 협력을 해서 한번 이야기는 안해보고 왜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오 해서 안된다하니 왜 그대로 그려 올렸느냐이말이라요. 그것이 문제지 지금 와서 뭐이것을 고칠려고 하지말고 이것 앞으로 안맞으면 또 우리체질에 맞도록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쳐주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그 연구를 해서 우리 힘으로 안되면 또 담당과에서 안되면 군수님이나 같이가시든지 안그러면 도의원도 의논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관계는 시간관계상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여기서 해결이 안될문제니까, 다음 의회 차원에서 다시금 한번 다루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태하터널 시설물관리대책과 군도개설사업 현황 및 도동항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임특산물 전시판매소앞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울릉도 관문이고 가장 복잡한 도로변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군정감사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지로 선 그어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었습니까?

건축주가 그은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히 유도하고 지도하고 그쪽에 지금 차를 주차장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적근거를 둡니까? 안그러면

법적근거는 업습니다. 없고

그러면 그쪽에서 내땅에 내사용했는데 차 대겠다. 이럴때 행정집행부에서 군에서 못대도록 하면 법 좀 보자 이렇게 할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옆에 바로 도로가 접해있으니까,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건축주와 그것은 저희들이 유도해도 제가 판단할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하겠나 싶으며 또 이것이 지금현재 저희들 건축허가가 나갈 시점에는 도로와 평행으로 2대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접하고 평행으로 주차를 안하고 직각으로 했을적에 더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지금 그어진 것은 직각으로 되어있지요. 평행으로 되어있습니까?

평행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주차 그어진 것이 평행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평행으로되어있다할 때 과장님께서 건축주가 이 답변을 하기전에 건축주와 한번 전화로라도 의견을 한번 수렴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는 제자신은 의견 수렴은 전화를 못해봤는데 담당계장이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런식으로 자기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직각은 지금 안되어 있는데 평행을 지금 현재 그어졌는데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멀리서 흰줄밖에 못봤는데 평행으로 되었다면평행도 지금현재 양해사항이 된다 이런이야기 입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은 지난행정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관문의 도로와 접해서 주차관계를 뒤로 건축물 뒤로 물리든지 이랬으면 안좋겠나 지금 현재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그당시에는 또 거기가 국유임야대부받았을 당시에는 1층계획시점에는 사실 주차장이 없어도 될 그런 시설물이고해서 사실 그부분까지 저희들 실무진이 더 안목을 넓게 판단을 못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동차 전세버스 등록에 대해서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 담당과장님계시니까 촉구하는 측면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도 전세버스는 등록이고 노선버스는 허가

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안동군하고 포항시에 전세버스 운송사업 제한공고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안동시에는 제한을 98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포항시에도 똑같은 98년12월31일날까지 했습니다. 울릉군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 1년 늦추었습니다. 나는 이문제를 두고 저혼자 나름대로 이갸기 한다면 이것도 전부다 과장전결 사항으로 되어있네요. 안동시도 그렇고포항시도 그렇고 울릉군도 그렇고 그러면 포항시하고 안동시에는 왜 1년간 유보를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수요나 차량수요가 증가될 수 있고 증가안될 수 있는 것이 민감한 반응에 의해서 제한을 연잘할 수 있고 한다는 것 우리 굉장히 폭을 넓혀났습니다. 우리는 2년동안 등록이 안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99년까지 제한했는 소신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사실 지역에 완벽한 조치는 안되겠지만 완만한 흐름이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 조금 미흡한점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전세버스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까지 못을 받은 이유는첫째, 일주도로가 개통이 안된 시점에서 차량이 노선버스도 그쪽으로 다니고 택시도 부분적으로는 일주도로 다니는 관광은태하령 넘어서 가지만 버스는 갈 수 있는

코스가 단지 여기서 저동쪽으로 또 구암쪽으로 가는 거리가 한정되어있으니까 그한정된 거리내에 차량이 영업하는 차량이 많을 시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운송질서가 문란할 그런 우려가 안있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제한을 하게되었고, 또공고로 제한한 기간을 99년도로 본 것을 일주도로 개통예정시점이2000년이니까 99년도까지 교통의 흐름이나 앞으로 관광객이나 차량의 전체의 대해서 앞으로 지금 97년도니까,‘98년 99년 한 2년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더 분석하고 더 조사 검토할 기간을 주어서 개통시점에 맞추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99년 12월말까지로 제한하게되었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과장의 전결사항이면,

과장전결, 건설과장전결이라고는 없습니다.

아, 이런문제는 선결이라는게 됩니까? 전결하고 선결이 뭡니까?

선결은 서류가 오면 이런서류가 왔다고 빨리 공람을 시키는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교통 대책은 군수님과 부군수와 같이 협의를 했다 이런이야기가 되지요. 공고를 할때

안을 만드는 것은 실

무자의 안에 의해서 위에분들이 전체적으로 판단도 하고 그렇게 결정된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에 대해 서 우리가 이 의회가 있다는 존재가치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잘못을따지고 바로잡고 또 앞으로 우리 울릉군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런 전제에서 지방자치제가 되어 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서 군에서 질문서를 보내고 질문을 했을때 성실히 답변해주고 법조항에 맞는 연구검토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박 겉핥기로 땜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 부군수님께 서도 이야기하신 법조항도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어제 의장께서 최종적으로 풀었는데 앞으로 교통대책은 항구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즉흥식이고 임기웅변식으로 하지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연구검토해주시기 좀 바라고, 내가 참 법조항을 따지고 도법무관실에도 공문도 한번 보내볼려고 많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정도 했으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납득된사항이라고 향후 대책을 지켜보기로 하고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하터널내에 등이 총210등 터널 입출구에 2색신호등 2개소,조명 및 신호등 자동제어장치 시설이 설치되어있으나 외부 전기 인입시설이 설치되

지않아 터널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태하 터널은 총괄입찰에 포함이 안된사항이죠.

현재 저희들 일주도 로 개설 지난 정방에 부도난 그 시점부터시작해서 2000년도 개통목표로 하는 그안에 설계서에는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태하터널만 별도로 이것 준공검사를 마친자리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당시에 두 번째로 셜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외부인입 전기시설까지 다 했을시에 유지관리 그다음 사업비가 외부인입전기시설 할려면 추가적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전기, 외부에서 지금현재 태하교있는 그 부근의 220V 그것을 외부에서 전주를 세워서 가지고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알 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 외부 전기인입을 해서 올려면 한전에다 허가를 득해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겠지요.

이것이 어차피 공사금액에는 전기시설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어있은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부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내부만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저도 도에가서 기존 터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태하터널을 앞으로 되면 전기관계가 사실 지난번에 준공을 했을때 그관계를 설계에 포함안시키고 준공을 했는데 앞으로 할려면 이부분이 전기관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실무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또 해서 하면 그 사업비가 또 다시 전기시설이 삼막터널, 수충터널있는데 그때가서 또 계약이 되어야 되니까, 준공되는 시점 이전 년도에 가서 설계상에 다시 추가 넣어서 지금 일주도로 공사하는 부분하고 같이 전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당장에 전기가 들어와야될 그런 시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식으로 추진하면 좋겠다하는 제소신입니다.

그러면 외부전기 인입시 설비는 총공사비에 포함이 안되었다하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질의를 할려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픈 것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되어있습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수전 - 죽암도로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저가 여섯차례, 일곱차례 갔다왔습니다. 현지를 그리고 또한 동료의원들과 그 산고개를 한

시간동안이나 넘어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실상 기획실장님과 같이 동반을 한때가 있었는데 그 암거를 윗부분으로 올려 줄수가 없겠느냐 사정조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한번한 시공은 그렇게 바꿀수가 없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라고하는 것은 100년대계가 아니라 200년 300년까지도 고칠 수가 없고 바꿀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 암거가 사실상 밑으로 내려왔다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보니까 21m 내려왔다 확인을 하셨다는 그런이야기고 회사측에서도 시인을 했다.

네.

그러면 그러한 암거는 용어로서 말이죠 부실이라 합니까? 하자라고 합니까?

글쎄요. 그것이 뭐 부실이라 보기도 그렇고 하자라고 ... 양쪽에 다 포함되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포터널 지금현재 동진건설 주식회사가 화성과 같은 회사죠?

그런 계열, 화성의 계열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울릉군 일

주도로는 거의가 화성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을 준 현포, 태하도로 그다음에 학포터널 그다음에 내수전-죽암도로 암거도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을 시켰으나 아직까지도 고쳐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엄청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러분 공무원들은 뭐했습니까? 의원들은 죽자살자 일곱 번 여덟 번 산을 거쳐 확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월급만 타면 됩니까? 스물세가지의 각종보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현재 설계변경이 9m있었다고 했습니다. 설계변경의 목적은 뭡니까?

설계변경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여건상 부분적으로 보완해야될 사항 그다음에 당초 발주시에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이 설계변경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누락된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한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의 목적이라고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중에 암반이 발생을 했다든가, 물가가 인상되어 불가피한 사정일때 사실상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가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공사 목적 설계변경시 설명서에 보면 본공사는 울릉군 울릉읍 저동3리에 위치한 군도 내수전 죽암 2

차 개설공사로서 내수전 죽암간의 도로 미개설구간을 노폭 6m의 도로로 확장 개설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하고 주변지역 및 농촌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낙후된 산간지역 발전에 기어코져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과 목적이 조금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계변경을 하기이전에 이사업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사업자체를 사행할 때 이미 8m의 윗부분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그렇죠.

예.

그러면 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것은 설계변경이라 하는것이 현장에 감독하는 사람이나 현장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한건 한건 발견해서 그때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하다가 보고 공기는 예를 들어 몇 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계속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담당하는 사람이 현장에 갔다와서 복명을 합니다. 복명을 하면 우선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때 같이 포함을 시켜 변경을 하겠다 하는 복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은 무효입니다. 기본설계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설계변경

으로 인하여 위에 8m를 더 추가를 했다하는 것은 사실상 의혹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게서 의혹을 하시고 어떤 역으로 생각을 하셔서 의혹을 하시는지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계변경의 8m라 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 용역을 주고 발주를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이 49m인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41m 밖에 발주 할수있는마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41m를 했고 그러면 입찰하고 차액이 나니 남은 것 따지고 보니까 8m 더하면 이 암거박스는 마치겠구나 싶어서 다음에 추가로 하기위해서 변경을 했는 것입니다.

그 변경이 사실상 96년도에 당초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방금 말씀 안드립니까. 당초 41m를 하는 과정에서 기이 낙찰을 본 잔액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에 본사람이 현장이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남은게 8m있는데 그것을 더해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또 혹시 공기가 남았는데 그기간내 또다른 어떤 사항이 나오면 또 변경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우선 시공을 하고 변경은 나중에 하는걸로 그런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시공을 하고 2차시공을 시작할 때 2차시공을 밑부분에다 하지말고 윗부분에다 시공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게 사실 사정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원님 제가 답변이 미숙하고 또 저희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리가 안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교부세라 해서 입찰잔액을 거의 소모시킬려고 하는 설계변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죠. 이 소모를 시켜가면서 그 암거를 시공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제자리에 안서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예, 시공이 제대로 안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될일이 아닙니다. 이것보세요. 이설계가 처음시공할때부터 위에 이미 8m는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설계를 보면

예, 당초설계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변경 설계까지 했느냐 그것이 의혹이 갑니다.

예, 하여간 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은 기왕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또 앞으로 계속해야될사항이니까 남았는 부분 변경해서 추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생각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는 말씀을 안드리고 사실상 기획감사

실장과 동반을 했을적에도 거의 사정쪼로했습니다.

예, 그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아주 따가운 질타를 하셨는데 실장님에게 예를 들어 누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실장님 그 내용을 깊은 내용을 또 모르고 사실 먼저 알아야 될것이 저희들이 먼저 해당되는 부서에서 먼저 알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어떠한 이야기도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문제점들이 앞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현재 봉래지구 오수관누수 및 오수처리장 사용불능과 죽도지구 집수장누수,또 태하터널입구쪽 도로구배, 또한 출구 구배동을 재시공조차 하지도않고 군도 내수전 -죽암 암거 박스형 제자리에 시공되지않고 아래쪽으로 21m나 시공, 준공됨을확인한 바 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실시공이 판을 쳐도 최고책임자이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책임은 면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암거 상단의 설계변경으로 8m를 시공한 것으로 서류상 나와 있으나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시공할 때 이미 8m 시공이 되었고 회사측과 어느정도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잔액 7,000여만원은 반납조치토록 하시고 학포터널 입구로 노면과 출구노면을 재시공과 군도 내수전 - 죽암도로 암거위치가 제자리에 시공이 안되어 있으므로 3차 도로구배 19%를 15%이

하로 시공토록 조치하시고 법적조치인 부정당업자로 통보할 것과 군수님, 부군수님현직에 계시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를적절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은 거의다 들어난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21m가위로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 현재 도로구배19.2% 정도 되는 것 지금 몇%정도 줄일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1%로내외입니다. 1%에서 1.5%

20m올라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5%에서 16%되겠네요.

아니지요. 저희들21m 올라가는 것 같으면 한 17.6,7% 그다음에 예를 들어 조금더 올라가는 것 같으면 거기서 0.4,5% 그런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차이 밖에 없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예를 들어 건너가는 구간이 상당 히 100m나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점은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경리관으로서 아까 이중철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화성산업이 대구경북에서 최고업체라고 해서 우리도 좋은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하, 현포도로나 학포터널 문제 동진건설이것도 역시 화성의 계열입니다. 계속적인 부실이 흘러내려오고 있고 지금현재 저번에 총괄입찰문제도 화성만 그런 것 아닙니까? 총괄입찰 계속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정방이 들어와서 이 사업도 늦어진것도 역시 화성의 장난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는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마이너스를 주고있습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법정투쟁을해서 100억이라든 돈이 40억하지만 40억도다 찾을지 의문아닙니까? 계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상호 산업이 계속적으로 부실을 해서 부정당업체로 제한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로 봤을때 제한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보세요.화성이 하는 사업마다 계속 전부 부실이 나오는데 제한해야되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하는 것 마다 한번 보세요. 현포- 태하도로 그렇지요. 지금 그다음에 학포터널 그렇지요, 동진건설 군도 1호선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또 우려 할것이 삼부하고 화성하고 있는 사동항 문제도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하나 잘된 것없잖습니까? 이러면 부정당업체로 입찰제한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보다는 일반상식 적으로 봐서 이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마다 전부 다 부실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화성이 하는 지금 남양 - 구암구간도 역시 부실이 생겼습니다. 화성해서 부실 안일어난곳 없습니다. 현포-태하도로 그랬지요. 구암터널 그랬지요.남양- 구암 도로 그랬지요. 동진건설 군 도 1호선 그랬지요. 하는 것 마다 전부 이렇게 되었잖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고 화성에다 계속 입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가지라도 잘된 것이 있으면 하는데 한가지도 잘된 것이 없습니다. 계속 어떻게 믿고 이업체에다 입찰을 보이겠습니까?

예, 제재하고 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대답을 드릴수 없습니다.

여하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고추냉이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아주 참 적당 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문제에 서 유통문제를 이농산물뿐이아니라 수산물까지도 유통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고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기가 IMF자금을 얻어쓰고하니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퍽 어렵습니다.

정부방침이고 해서 이문제는 두고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에 유통과를 하나 신설보다는 산업과안에 있는 지역경제계입니까? 뭡니까?

예. 상공가스계

그러면 계를 어떤 유통계를 하나만들어 가지고 이래서 뭔가 좀 시장성을 자꾸 개척해서 윤지에 출장도 자주 나가서, 이것 하면 울릉도 상품이 다양하고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상공가스계는 이번 직제를 개정해야될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가스계는 하나 만드는 것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기 보다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 장사입장도 있지만 농민들 어민들 이렇게 보면 자기들 생산보다는 판로가 상당히 어렵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김길권의원과 동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촌에 피폐하고 천궁연작재배 그다음에 그것도 지금 다 끝난, 군수

님 시정연설에도 굉장히 감소된 사실도 맞고 또 된다해도 경쟁력에 문제도 있어서 가격하락해서 순수한 농기수입이 의회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시정연설에도 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주작목은 미역취인데 미역취도 사실은 씨가 본토에 나가서 울진군 같은곳은 미역취를 대단한 군의 농촌의 소득작물로 해서 열심히 합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릉도에서 하는 기후와 토질이 양호한대도 유통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운송문제, 그만큼 싱싱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농촌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국도비나 군비를 투입했는데 앞으로 울릉도에 농민의활성화를 시키기위해서도 뭔가 어느작물이과연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어느정도 다소나마 소득중대를 기할 수 있는 작목이 어느 품목인지 그 부분에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시는대로 한번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울릉도에 농업환경여건이 육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고소득 작목은 사실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예를 들더라도 거의 없다가 이 고추냉이하고 삼나물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하우스가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요즘은 하게되면 최소한 600평 연동으로 되어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야됩니다. 육지에도 다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건상 도저히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있고 그렇다가 보니까 자연환경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제천궁도 사양길에 들어가서 권장작목은 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산채쪽에는 저희 지도소에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취라든지 부지갱이는 현 수준에서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상품의 질을 높이는 쪽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 시작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 삼나물재배 또 금년에 저희들이 1차 시험재배를 해서 지금 가능성이 보이는 고비 포자증식재배 이래서 고급 산채쪽을 군에 주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지도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약초도 중국이나 다른곳으로부터 많이 수입이 되어 들어와서 가격이 하락이되어서 사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군에 기후 여건에 맞는 하수오하고 백출을 한번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서 그것이 수량만 제대로 나온다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에서는 제값을 받을 만한 품목이고 앞으로 다년간은 크게 문제가 없는 작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한번 권장지도를 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군에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관광객을 상대로 한 그런 관광작목 예를 들면 단옥수수같은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단기간에는 상당히 재미를 볼 그런 작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소득 작목을 주축으로 해서 품목을 좀 다변화시켜서 한 품목에 수입은 적더라도 그걸

연간 합치게되면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안계시지요. 농촌지도소하고 관련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산업과장님 계시면 좀 이야기를 좀 할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울릉군민들이 사실은 농산물을 먹고 안있겠습니까? 상추도 먹고 파도 먹고 또 어차피 쌀은 울릉도에 생산되지 않으니까 본토에서 어차피 가지고 와야 되지만 이 상추나 배추나 파, 우리가 일상 채소들도 지금현재 소장님 울릉도에서 재배하는 것을 도동시장에 내어놓은곳도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한 것이 잎들깨, 밤에 전기불씨가지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농촌에 이렇게 다녀보시면 이채소류도 재배를 해서 우리 울릉군민들에게 공급한 양이 몇%정도 되나 그것을 파악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정확한 물량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농가에서 소규모로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것은 파를 좀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추같은 것은 전량 육지에서 온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추가 본토에서 도 재배를 운임을 주면서도 여기서 여기서 이익이 남는데 울릉 농민들이 상추를 사실은 기술적으로 재배를 해서 본토산에서 재

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재배를 한다면 도 그것도 경쟁력이 안있겠습니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한가지 문제점은 좀 있는 것이 육지 같으면 재배면적이 넓고 저장시설이 있다든가 재배기간을 달리 하므로서 연중 공급이 가능한데 저희 군에서는 적은농가에서 소규모 재배를 하게되니까 상점에다가 계속 납품을못하는 그런 어려운점은 조금 있습디다.

조금 있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가격인데 육지에는 생산 출하량이 많게 되면 자연적 가격이 좀 내려가게되는데 저희군에서는 한번 가격을 정해놓으면 그가격을 계속 좀고집하는 약간 그런 경향도 조금 있고 한데 그런 문제점들은 서로 대화를 통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 고추냉이 가공시설 장비의 내역은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저은냉장고는 천부에 이덕영씨집에 2대가 있지요.

거기 1대가 있고 사동 이규환씨 농장에 2평형 2대가 있습니다.

2대 있고, 그다음 사동리 공동육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 시금포저희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행

정사무감사하면서 이규환씨집에 가보니까, 그러고는 안가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 농촌담당관하고 소장님 조금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부 다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온저장고만 현지 농가에 있고 그 외에 장비들은 전부 지도소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규환씨 창고안에 들어 있고 그런 것 전부 관리 다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촌지도 소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군정질문도 마지막인데 오늘 지나면 다시 또 할 수도 없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농촌지도소의 다른 어떤과라도 의문나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질문하고 관계없지만 부군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보면 가로등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 고장수리 이런 것이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것 예를들면 솔직하게 말해서 수리해달라 그러면 6개월이상 걸립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업자들이 손이 안돌아가서 이런식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아마 해마다 듣는 이야기기 때

문에 울릉군에서 내가 가로등 보수비정도로 가지고도 충분히 기술직을 기능직을 두어서 상수도 가로등같은데 즉시 수리할수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에부터 그런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데 수리비 정도만 해도 빨리 빨리 보수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을 해본적 있습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여러번 연구도 한번 해봤습니다.해보니 이것이 이제 기술면허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가로등을 할려면 기술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면에서 과연 군수가 기술면허를 받아서 한다하는 문제 또 이런 자격증을 가진 기사를 유치하는데 우리 공무원의 보수는 우리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이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차 또 한번 더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하면 이런 것도 한번 느껴 봤습니다. 전기업자하고 해서 가로등 보수 전체적으로 계약을 1년이면 1년계약을 하면서 한 1,000만원이면 1,000만원2,000만원해서 연중 이렇게하면 자기들도 그것도 좋다고 느끼는 것도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가로등 보수만 해달라면 신속하게 밤중에라도 할 수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를 읍장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계약이 되어있을겁

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한전업사에서 가로등 고장난 것을 수리를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까?

현재 그 계약은 저가 실무를 보니까 좀 어렵지 싶은 것이 바람이 많이 불고 해풍이 많이 치고 울릉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기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등이 고장날지 정확한 것을 모

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그렇게 계약을 안할려고 합니다. 원자재가 들어가고 기술만 가지고 될수있으면 하지만 자재 저도 가격을 좀 깍을려고 그 설계를 받아보니까을지 중간에 선을 그어서 한 장입디다. 내용이 그것이 다든다 해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 잘 모르고 해서 그때 한계장이 군에 환경과에 있는 한계장이 있을때에 그것을 몇 번 조정한것이라고 해서 그업자하고이야기를 해보니 자재가 하나 고장나면 고장수리 물론 그런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그때 그때 자재들어가는 것을 다 안바꾸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아니 그러면 계약을 안해도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 아는데 지금 마리나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동쪽으로 내려가는 그 가로등이 한5개 있습니다. 이것 아마 전화도 여러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왜냐하면 일일이 공무원들이 가로등 고장났는지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받아서 하면 즉시 즉시 고쳐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화를 받으면 우리 즉시 고칩니다. 고치는데 저희들 행남에도 고장이 나서 현장에도 가서 즉시 고치고 했습니다. 이 가로등이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자꾸 군으로 전화가 가고 이래서 거기서 도로 돌아서 읍으로 전화가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 반상회 가서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고장관계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

읍으로 신고하면 수리가 빨리 잘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로등관계 말입니다. 이것 읍에서도 지금 상당히 애를먹거던요. 전기공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수리공사가 눈에 잘 안보이는거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행정에서도 시키기가 어려운데 제가 봤을때는 울릉군 전역을 다 묶어서 수리를 묶어서 입찰을 보이면 그러면 물량도 많고 책임양도 증가시키는..

그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수리하는데 가로등 수리고장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구하나 나간게 있고 또 개폐기만 나간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단가, 소위 말하면 단가계약 한등고장나면 얼마 계약하라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뭐하니까 그런점들 때문에 아까 읍장이야기도 있었지만 그이야기 비슷합니다만 그런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신상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 공직자는 임용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정말 복무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해야되겠지요. 선서도 하고 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계시면 좀더 말

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곧 되고 그이후에 우리 또 지방자치제시장군수 의원 도의원 시군구의원 선거가 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기강과 본연의 임무를 소흘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도 사석에서 뭐 정년퇴직이 1년반남았는데 1년남겨놓고 농담반 진담반 말씀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마지막 우리 군정질문을 생각했을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고 또 의원님들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그 부분을 세세히 심사분석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하나라도 차질이 없이 좀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이지금 해보겠습니다. 합니다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회의록도 남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에 안되었을때 우리는 항시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점을 유의해서 열심히 군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점용관계는 다른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가 1억이나 5억씩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현재 사업을 해놓은 복개나 그 외에 시설물 위에다 지금 개인이 사용하는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관계는 물론 세입을 많이 잡는다는 측면보다도 또 질서를

잡아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개인사유지 같이 활용하는 수가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관계는 점용한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했으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지금 현재 1억씩 5억씩 뭐 몇천만원 들여서 한 사업들이 전부 개인 주차장 시설모양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것이 오래가면 지금 개인 것 같이 사유지 같이 생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세입도 세입이지만 그런 질서도 좀잡고 하기 위해 수수료 관계를 좀 징수했으면 하는겁니다.

저가 어제 공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박읜원님 지적은 참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도 복개위라든가 전부다 그실과별로 이것이 공유재산이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세입 올리는 그런 측면보다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하여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추산도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겨울공사는 추산쪽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느 껴지는데 거기 지금 그위에 경사가 심한쪽

에 올라가는데 거기다 막 파헤쳐서 사실 주민들이 지금 통행을 하는데 아주 불편 을 주고 있습니다. 저것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때 일단 착공만 해놓고 돈이라도 좀 당겨서 쓰겠다 하는 그런 알량한 심보같은데 현장에 나가셔서 좀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더구나 겨울철이 오고 이런데 거기다가 포장이라도 옛날에 새마을 사업포장이라도 되어 있던자리를 지금 막 파헤쳐서 주민들이 상당히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라요.

그것을 저희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도록 했는점에 대해서는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공업체로서는 계약을 해서 공기가 있고 저희들 통상 그렇습니다. 공사 중단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겨울철에는 사실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공사 중단을 시키는데 그 부분도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어떤 구조물 이외에는 사실상 공사가 가능한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런식으로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라든지 굳이 불편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우회도로가 없잖습니까?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1차선 밖에 안나있는데 며칠전에 비가오니까 차가 못올라와서 개인이 자갈하고 모래를 파다가 넣어서 그렇게 차가 소통을 했어요. 그런 것은 업자들이 주민도 어느정도 생각을 하면서 공사도 해야되

지 덮어놓고 공기만 생각해서 그런식으로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촌사람들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예, 불편한점은 없도록 그런식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현장에 확인한번 해보시고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저가 의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2대 임기가 가까워집니다. 이모든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음 3기에는 넘겨주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뜻으로 저가 의장님께 질의를 합니다.과격한 발언이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들 정기회에 모든 문제들이 노출이 되었고 또한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든 것을 행정책임자가 조치를 못했을때는 의장이 의회 대표자로서 해결처리 해 주시든지 의장직을 물러나시든지 양단가의 한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위원 개개인적으로 확실히 하십시오 하시고 저는 그에 대한 예산 문제나 이번 군정질의 문제는 본회의에서 찬반으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국방시설설계대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우리 해주었지요.

어디 국유림

말잔등에

예.

그허가를 할때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일주도로 포장을 도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되었습니까? 그때 협의할 때 박남수씨가 이야기해서 5억을 들여서 나리동 올라가는 도로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끝난줄 아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지금 듣는것이

그 당시 공군에서 와서 협의를 할때 도로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나 하면 지금 내수전과 죽암간의 도로 말입니다. 그 도로문제도 우리가 군부대 육군 레이다기지를 유치하면서 우리에 대한 그만큼 관광시설을 해야될 지구니까 군부대 때문에 피해가 오니까 그에 대한 주민혜택을 달리해서 군사 도로를 그 길로 해라 이렇게 해서 국방부에서는 인력을 투입해주겠다. 인력도 바로 안주고 경상북도로 통해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의장님 말씀 부대지원관계 말씀이지요. 그것을 군부대하고 직접해보니까, 어떤점이 문제가 있나하니까, 병력을 먹이고 재워라, 또 보니까 여 러 가지 조건, 위험한 지역은 포크레인기사도 너희들돈으로 해라 하니 우리가 오히

려 손해나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그사람들도 못하겠다 하는 쪽으로 연락이 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국방부에 군수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는 유치를 적극반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군수님은 도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도로를 안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결과적으로 군부대유치 반대를 운을 계속하니까 국방부에서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해주겠다 이랬습니다. 거기서 안을 무엇을 내었나 하면 국방부에서 백령도에다이런 사업을 해주었다. 벽령도에다 백령도에 이런사업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인천광역시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더좋은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해줄테니까 생각을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된다. 또 군수님 그것을 해달라 이래서 왔거던요. 왔으면 여기는 위험하고 백령도는 안 위험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령도하고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저는 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거기 여건하고 우리여건하고는 틀린다고 군부대에서 그렇게 야이기를 합디다. 하고

부군수님 보십시오. 제주도 같은데는 관광단지인데 군부대를 자꾸쫒아냅니다. 군부대 문제 때문에 관광지역에 상당히 피해가 오고 개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를 자꾸 쫒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부대를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적

인 어떤 오징어가 안나든지 산채 대체작목이 잘안된다든지 하면 우리 관광개발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 해야될 지역을 자꾸 빼앗기고 있는데 그럼 우리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레이다기지를 해서 6.25때는 여기 총알한방 없이 무사했는데 이제 공군레이다가지,육군레이다기지, 해군레이다기지 다 있으면 우리 제일먼저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그사람들 위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그냥해주고

유치는 우리가 여기 들어오너라 하고 유치한 바는 저는 없는 걸로 하는데

부군수님 보세요. 저번에이것도 말잔등에 이것도 사전에 울릉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먼저 내어주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여기 와서 왜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군부대가 수용령을 내려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울릉군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때 그러면 군수님 허가를 다 내어주고 공청회를 하느냐. 그래도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그러면 군부대에서 우리 이제 수용령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허가 신청을 하니 울릉군에서 허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했지이제는 군도 수용령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부대가 거기에 우리가 관두면 그뿐이지 유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유치가 바로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유임야입니다. 우리산도 국유임야인데

국유림이 바로 우리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림청것이 우리것이고 재무부것이 우리것이고 우리가 산림청것이라도 우리가 울릉군청이 그것을 받아야 안됩니까?

의장님 안보 문제를 가지고 회의록에 가지고 회의록에 나오면 안좋다고 저는 생각..

예. 회의록 안보문제도 제주도 같은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주도로에 보면 도동 사동간에도 군부대가 우리 생활도로에다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기이 할려면 저 KBS뒤나 어디가서 깊은데 보내야되는데 도시계획을 흐트려 놓았잖습니까, 그러고 태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렇지요. 지금 여기도 자기들 군부대 만들고 도로는 우리 생활도로와 연결시키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군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군인들이 여기와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요새가 되는데 우리 관광지를 해야지 그것을 왜 받아들입니까? 우리 거기도 한번 보세요. 나리동 같은데 자연을 보호해서 그자원을 가지고 우리 울릉도가 관광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특수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부대가 수용령이 아닌데도 그냥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

다. 그것도 허가를 다 해주어놓고 주민들불러서 공청회하고 그래서 나중에 왜 수용령 내렸나 하니 군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채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이라요.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우리에게 이만한 것을 주었으면 우리도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됩니다. 보상을, 타시군 가면

저 의장님 말씀중에 미안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이야기는 아닐 것같습니다. 이것은 어디 간담회나 말씀해주시고 협의사항이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데 물론 질문의 요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의장님이 그렇게 나열하는 것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의원님 지금 현재는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타실과나 하고 싶은 것을 하자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면 단상에 내려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림직스러운 회의진행법이고 또 이 문서에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거기서 한 20분 하니까. 우리가 빤히 쳐다보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런 말씀을드리는것이지 의장님이 부군수님께 질의한것을 타당성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회의 진행하는데도 진행을 잘안따라서 잘못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창근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니까 의장이 이것을 좀 해달라 해서

저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뜻에 따라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회의를 마치고 밖에서 의장님 하는 것이 좀 잘못이라고 해서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입장이 흐트러지면 의원님들 입장도 똑같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야될자리를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는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답변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비교 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반하여 불충분하거나 성실하지 못한면도 상당부분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창구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더욱 업무에 관한 연찬과 투명성있는 군정으로 명쾌하고 자신감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껏 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과가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불비하였다고 보며, 단순히 잘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식의 말로써 답변을 대신해 온것은 사실입니다. 말대로라면야 얼마나

잘되겠습니까만 아직도 그 실천사항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군정질문은 말그대로 군정질문일뿐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자세에서 기인하는 결과임을 의심치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몇 달, 몇년동안 수차에 걸쳐 계속해서 지적하는 연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같은 지적을 매번 반복한다고 해서 그 중요성을 희석시키거나, 다음에 또 지적당할텐데 대충 넘어가자, 혹은 만에 하나 의원님들의 업무연찬능력등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 의회에 대한 부정적,단편적 시각에서 오는 “아전인수”격인 편견임을 알아야 할것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의회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을 가지고 대의회 대응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은 레일위를 달리는 열차의 두바퀴와같이 같은 크기, 같은 속도, 같은 힘으로 달려야만 안정적 운행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논의할때 지역의 발전은 더욱앞당겨지리라 확신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각종 예․결산관련 안건심의를 위한 예․결특위운영을 위해 내일 12월10일부터 19일까지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