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운영등 군정의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예. 박봉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의거 맨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교통행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그문제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택시운행 고정배치라는 것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버스에 대한 제재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수기 대책에 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승용차로서 불법영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중철의원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등록된 차량은 1,660대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영업과 시내 택시 고정배치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의회 여러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적으로 도로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나 1,660대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정수준은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가용의 불법영업에 대해서 이제까

지 적발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적발될시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내택시 고정배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택시가 사업구역이 울릉군 전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8,9월 이 관광시즌에는 사실 교통문제가 저도 한 2년 겪어봤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회사와 절충하여 최소한 금년에는 7대정도에는 관광시즌에 시내배치를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법적사항이기 보다는 협의사항입니다.

예, 행정적으로 사실 택시고정배치는 어렵다하는 그런말씀입니까?

아니요. 법적으로 할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행정이 할 수없다. 고정배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수기 대책은 무산입니다. 안돼죠 행정이 그런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택시 고정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최소한 금년에는 7대를 시내운행에 기여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양쪽사업자가 협의에 응해주었습니다.

협의이지 법으로는 안되어있잖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전세버스 운송사업법 제한이라해서 협의로서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전세버스를 신고대상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으로 문제를 삼았나 하면 도로여

건상 주차미흡상,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왜 97년도 10월 11일자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규정에 의거 등록대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중 공급과잉으로 운송질서가 문란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규칙 제 16조 6의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등록제한 공고사항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하는 것은 지존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는 것이지 이러한 문제는 제한할 규정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존업자라 하는 것은 이 시내버스를 말하는 것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관광전세버스가 최소한 등록대수가 스무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4대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뭐 제가 듣기로 업자는 저에게 죽는소리를 합디다. 수지 안맞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 스무대가 들어온다면 과연 이것이 운송질서가 문란하지않는다고 누구도 보증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버스 운행할수 있는 구간은 저동과 남양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버스 20대가 만약에 풀로 뛴다하면 도로에 버스가 이어질 정도로 과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영업을 못합니다. 20대를 들여와야만 등록을 필 할 수 있습니다.

20대가 다 풀로 가동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내가 손해갈 짓을 왜 합니가? 20대를 왜 움직입니까?

글쎄요. 현행법상

그러나 법상 20대를 가져다 놓는다 하는 것 그것 규정이지 20대가 다 움직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스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전세버스는 이공고상에

부군수님 그 10대입니다. 20대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20대입니까, 10대입니까?

10대이고 17인승이어야 합니다.

10대입니까?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10대이고 17인승 부터입니다. 현재 우리 봉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7인승부터 45인승입니다. 그리고 1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규제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업체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어째서 기존업체도 없는 전세버스 제한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 들어보세요. 제한 할때 이것은 위임사항이죠. 시

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맞습니다. 맞는데 이 전세버스가 기존업자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여건이 생겼을때 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교통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우리 울릉군에는 기존업체가 열사람이 있는데 또 두사람이 더 등록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안된다 그러므로 규제를 한다.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기존업체가 없는데 이것을 제한을 한다하는 것은 직권이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기존업체가 있어야 제한을 하지 기존업체도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공고까지다 붙여서, 이것이 공고가 됩니까?

저, 의원님 행정에 형평성이 있어야되는데 설령 하나 등록해주면 2개,3개 등록신청 안하라는 법도 없고 또 안해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등록이라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여건상 저가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들도 이 도로 여건이 나쁘다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실줄로 믿습니다.

여건이라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건과 규정은 틀립니다. 왜, 아무리 택시를 고정배치를 한다고 해도 협의체제지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관광성수기때 우리 주민들의 교통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의원님, 뭐 조금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전세버스가 주민들을 수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관광객들을 수송안

합니까? 예, 관광객들만 수송이 되면 기존버스나 택시는 수송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관광버스가 주민수송도 됩니다. 단, 전세에 한해서 계약을 하면 주민수송이 됩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 자동차 운송 사업버 등록제한공고는 잘못되었습니다.

등록공고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공고제한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말하는 것은 기존업체가 있을적에 공고제한을 하지

아니고 기존업체가 있던 없던

99년도까지 그러면 전세버스를 지금 막아놓은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군수에게 법상 그것이 제한하도록 되어있으니 제한한것이고

제한하도록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하지말라는 법은 어디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할수도 있다 하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법상 한다하는것과 할수있다하는 것은 틀립니다.

할수 있다하는 것은 위임 수임된 자의 재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아니 법으로 바로 되어있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위임을 했는데 우리 울릉군에는 이러 이러한 기존업자가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위임을 해도 그것은 제한을...

그런데 그것은 제한을 하는 근거가 기존업자 때문에 제한하라하는 그것 딱부러지게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 한번 보세요. 법을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지요. 그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봅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교통량조사를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 봅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여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행정이 법있으면 법있는대로 하면 되지 왜 행정이 나서서 굳이 되느니 안되느니 법이 있으면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편익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23만씩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그것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현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거의 못하고 있고 지금 울릉택시나 개인택시들

이 지금 주민들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해주고 있다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개인택시 울릉 택시가 얼마나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를 줄 수 있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관광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부군수님이 개인택시가 어떻고 울릉택시가 어떻고 합니까. 관광버스, 일반버스, 개인택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종류대로 제 역량을 해주어야 되지 왜 부군수님이 그에 대해 자꾸 그러한 부분만 말씀하십니 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버스 이외에는 해결이 안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0만명이 7,80%가 6,7,8,9월에 편중된 사실도 그 자료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관광성수기에 교통대책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버스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7,8월에 한 70%면 6×7=42 한 15,6만명 오는 관광객을 수용을 못하니까 개인업자가 전세버스라도 해서 그대책을 세우고 자기들 돈을 벌겠다는 그런 뜻에서 군에 등록 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부군수님의 답변사항에도 여기 나와있습니다. “넷째 자동차 운송사업법상 전세버스는 등록대상 사업이나 수송 공급이 수송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등록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전에 그 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답변에, 그런데 전세버스가 과연 들어와서 운송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부군수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업이 전세버스가 아까 제가 20대라고 착오했습니다만 10대가 들어와서 이 버스하고 또 경쟁을 한다. 물론 하겠지요. 택시하고도 경쟁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운송 질서가 다소 안흐트러 지겠나 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 걱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 지난 8월28일 관내민원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신청서류가 제출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째항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공고토록하고 규정을 99.12. 30일까지 제한했다면 사실은 8월28일 3개월전이면 5월27일날 이 전세버스 신규등록, 변경들록 영업소설치를 제한해야합니다. 3개월 전에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5월28일했는데 미루다가 10월10일자 전세버스 등록을 할때는 법적으로 무슨 근거를 두고 이렇게 제한 조치 했습니까?

그것은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 등록, 법적인 여건, 무슨 주차장 문제라든지 사무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예, 서류가 완벽치 못하기 때문에 보완하고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 실제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익히 아는 상황이지만 지금 버스나 택시는 지금 보면 비성수기라고 생각하겠지요. 울릉도에 조금전에 20만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폭발적으로 어느 한 3개월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현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개인택시가 이번에 군에서 신규허가를 내어주었지만 그것이 지금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제주도하고 울릉도하고 최고 많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비성수기에 놀고 성수기에 돈을 그만큼 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운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 군 당국에서 해야되고 여름 성수기에 교통대책을 할려면 전세버스라도 보

완을 해서 잘못된 등록 미들록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한시적이라도 그사람이 비상수기에는 일 안합니다. 일반버스나 군민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한두사람 데리고 남양이나 봉래폭포를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존버스의 이익과 기존버스를 살려주기위해서 뭐 이런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저는 군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절대 이번에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우리 주민들도솔직히 말해서 버스 탈려면 꽉차고 관광객이나 주민들 꽉차서 못타고 그 다음에 택시탈려면 1시간기다려도 못탄다. 그러면 전세버스라도 내어서 성수기에 관광객이라도 수송해주면 관광객에게도 기분좋게 되고 또 우리가 일반 교통수단도 충분히 이용할 수있고 이런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억지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관광시즌 한 3개월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문에 차 10대가 들어와서 대기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안있겠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버스운행회수도 증회를 하겠고 야간에도 운행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주민의 불편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11대를 늘렸으니까 내년에는 아직까지 저사람들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이상으로 시내고정 배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이 1,660대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여객용사업, 택시, 마을 버스, 그리고 또 뭐 개인 용달 차라든지 안그러면 농업용차도 다 포함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군수님, 승용차가 지금 증가 일로에 있지요. 자구 불아나고 있지요.

한달에 지금 등록되는 것이 평균 한 26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승요차가 불어나는 주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안있겠습니까만 이것이 사실 이 IMF 의 경제지원을 받는 마당에 조금 사치스럽게 문화생활을 할려고하는 주원인은 그런데 안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북면 쪽은 잘모르겠지만 이읍관내 남양쪽에 이렇게 보면 물론 지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름에 울릉도 고향사람들이 있는데 고향 찾아오니까 운송수단이 없어요. 없으니까? 호구지책으로 차라도 하나 준비해서 손님 오는 것을 나리분지나 봉래폭포에나 수송하기 위해서 약 반은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런이유도 상당

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을 성수기 교통대책 아닙니까? 전세버스도 이렇게 묶어놓지 말고 아까 17인승이상 45인이하 10대라면 풀어 주어서 성수기에 대처하고 그 다음에 자가 용의 증가를 둔화시킬수 있는 방법도 전세 버스를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기존버스와 그다음에 주차장과 그다음에 도로노선과 이 복잡한 관계 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좁은 땅 덩어리 울릉군에, 협소한 울릉군에 열악한 조건에 자가용이 많이 불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화려한 생활도 하고 으스대는 생활도 하기위해서 자가용을 사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지적했듯이 여름에 교통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내가 내차 내마음대로 쓰자는 그런뜻도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의미로 생각한다면 군에서 근본적으로 좀 연구검토를 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 조회구 예,알겠습니다. 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대중교통방안을 확층 하는 것이 자가용을 엊게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는 최선을 다해서 좀 확대하고 확층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자 전세버스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영업소설치등을 ‘99. 12. 31 까지 제한하였다고 했고 공고도 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법적근거로 풀 수 있는 방법 이라든지 안그러면 수요가 필요할때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그것은 풀어야 되겠다고 확신이 설때는 다시 변경공고를 하든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예, 교통성수기 교통대책에 있어서는 여러의원이나 군정질의때 여러번 재개된줄 압니다만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 서면방면 배차시간과 내수전 방면의 운행회수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차시간 단축운행증회 및 야간 연장운행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협의를 해서 안되면 그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조회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획도 없잖아요. 막연한 답변아닙니까?

◯부군수 조회구 그것은 앞으로 이제까지 쟁점이 된 것이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확층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쟁점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

◯의원 신창근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택시한번 봅시다 금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간 택시 7대를 시내고정배치 운행토록 이것도 역시 협의하고 수요가 피크를 이루는 시기에는 현장 특별지도반은 편성 운영해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연년히 했잖아요. 이런 막연한 대책이

◯부군수 조회구 신의원님 그것은 아까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영업구역이 울릉군일원이기 때문에 너는 시내만 뛰어라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법인택시하고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7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 또 11대가 더 늘기 때문에 주민쪽으로 다른 몇 대라도 늘려가지고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원 신창근 계획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나 주민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배차는 몇 번 더 해야되겠다 택시는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런 못이 박혀야지 계획은 누구라도 할 수있습니다. 계획은 저 혼자라도 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군에는 교통담당이 있어서 1일 교통 체중을 점검을 한다. 뭐가 어떻다 잘됐다, 못됐다. 양호하다. 미흡히다등으로 판정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성이 있는 걸로 해야지 막연한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집행부가 계획안을 내어놓았는데 잘하고 잘못한 것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집행

할 줄 믿습니다만, 심지어는 아까 법적인 토론 시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일이 앞으로 없도록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 조회구 알겠습니다. 금년도 대중교통수단 증회하고 하는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리고 올해는 시내구간은 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98년도에는 말입니다. ’97년도에는 수층에서 봉래폭고, 내수전까지가 시내구간이라고 했는데 올 ‘98년도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무계획이지요. 계획없지요.

◯부군수 조회구 계획이 아니라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신창근 군수님 시정연설에 관광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관광손님을 맞이하여 본군은 좋은 인식을 받았고 인식을 심어주었다. 호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도 관광성수기 종합대책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셨다고 여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97년도 행락질서 우수기관으로 영덕군이 거금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조회구 예, 보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본군은 몇등이나 되었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의원 신창근 1등입니까? 2등... 본군

몇등입니까?

뭐, 모든시책을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1등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심사기준은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것이라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사실상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하겠습니다. 등록제한 공고는 사실상 기존업체가 없는데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업체가 있을적에 제한을 하는 공고지 기존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하는 공고가 나옵니까? 그리고 또한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개념이 뭡니까? 성수기때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다가 휴업계내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성수기때 필요로 하는 전세버스나 관광버스가 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내년도 관광성수기에 대한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관광성수기에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질문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계획이 어떠한지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26%내지 30%를 삭감을 시킨다 라고 말씀을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목을 삭감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98년도 예산안을 지금 우리 이중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라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결함될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겠습니다. 거기에 수정예산 전부 나열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릉군 전체 97년도 400억입니다. 맞습니까? 400억에서 20%를 삭감을 하면 얼마입니까? 4억이죠.

4억입니다.

30%같으면 5억입니다.

20억이면 2억 80억

80억,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릉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삭감을 할 계획인지 목별로 만약 경상비를 삭감한다든지 사업비를 삭감을 한다든지 그러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아직까지 10%다 20%다 30%다 하는 것 서면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이 75조에서 7조 얼마를 한다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본 바 밖에 없는데 우리도 지금 교부세가 작년보다느 증액은 안되었습니다. 증액될것으로 한7% 증액될것으로

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오늘 내일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내겠습니다.

어느정도 보다는 확실하게 어떠한 과목을 어떻게 삭감을 해야되겠다하는 기존 기본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운수사업등록 직권으로 제한하게 된 사유인데 이것이 사실은 등록업체의 과잉사실이나 운송질서나 문란한 사례는 없었는 것 아닙니까? 짐작으로 그럴 것이다 추정을 해서 제한을 시킨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확실한 뭐 어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제한했다 하는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푼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도 해보지도 안하고 덮어놓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연구검토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면 그때는 때가 늦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문제가 계속된다하는 것은 문화생활과 어떤 주민들의 문화사치로 차가 늘어난다. 지금 그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면 큰오해를 하실겁니다. 대중교통불편해서 이 개인자가용이 늘어나는 것이지 문화생활사치에서 늘어난다 하는 것은 부군수님이 적어도 군정책임자로 주민들의 교통의 불편함을 너무도 모르고 계시고 군수님이하 부군수님관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에 어려운 사항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얼마나 불편하냐 이러한 부분이 있고, 아까도 의원님들 줄곧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안태어난 애 낳을 걱정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직무별로 또, 관광이 담당해야될부분은 아까 이중철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성수기에 그러면 우리 울릉군은 도로가 좁다면 그 17인승으로 하자 그러면 성수기에 어떤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수기에는 기존업자 어떤 부분을 수용해 잘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안됩니까, 이번에 울릉군에서 이러한 울릉택시나 개인택시들에대한 여러 가지 교통에 인심을 잃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여기까지 만드는데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과 소득에 마이너스를 준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바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서로에 대해서 난점이 있고 불편하다 해서 이리 저리 설득시켜서 이러한 교통정책을 이루어 나간

다 하면 우리 교통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흘러가야되고 언제 현실화되겠습니다. 그러면 꼭10대라고 하지만 17인승하면 5대라도 어떻게 하자 그때 성수기에는 어떻게하자 그럼 기본업체 또 이야기하는 현재 울릉버스를 인수한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사기위해서 안되니까 협의를 붙이고 그분들이 울릉버스를 인수 안했습니까? 했으면 그분들에 의해서 저번에 그분들 하기전에는 기존업체 분명히 군수님이하 부군수님께서 현재 기존업체보고 관광버스해라,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즐 압니다. 그러면 왜 현재 이분들이 관광버스로 한다하는 것은 안됩니까? 이것이 안 맞는 부분아닙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내적이야기지만 우리 주민을 봤을때는 더 편리하고 또 관광객 맞이하는데는 뭐 불편하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되어야지 이것 눈치보기위한 행정이 된다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 부군수님이 성수기 교통대책문제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관이 관료적인 어떤 그러한 측면입니다. 법 4조4항도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우리 의회와서 이야기 할때 말도 안되는 적어도 법 4조4항에 대한 그 부분은 이야기가 안되는겁니다. 그전 문제고 그 이후에 문제고 그 서류가, 그러면 시설문제가지고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6개월까지 아닙니까? 6개월전에 공포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6개월기간한다면 시설문제가 부적절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취소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전에 이러한 공고를 했습니다. 6

개월 아닙니까? 나는 6개월로 보는데요.

3개월이라요. 그러면 3개월이라도 관광버스 이번에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대한민국 어디가도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울릉군에만 안나온것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울릉군에 관광버스민원을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그 민원이 2년동안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민원서류 2년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통보를 해 줄때는 어떠 어떠한 미비사항이라고 이것만 갖추면 된다고 사업자에게 준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습니다. 허가 해 주어야 안됩니까. 어떻게 군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일방적인 민원서류를 갖다가 2년씩이나 캐비넷에다 넣어두고 통보할때는 이러 이러한 사항만 갖추어지면 된다고 이야기 해놓고 또 그것이 안되고 현재 이러한 부분은 기존 울릉택시나 개인택시 때문에 눈치본다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우리 울릉군외에 안한곳이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님이 관광객 이십만오는데 관광개발이라고 이렇게 큰 글을 쓰두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무슨편의제공을 하고 있으며 뭐 더 찾아올수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을 어떤 피치를 어떻게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없잖습니까? 내주면 골치아프니까 이것 안하면 된다. 우리 준비 안되었으니까 관광객 적게 들어오너라, 우리 운송문제도 안되고 있고 관광개발 안되어 있는데

왜 많이 들어오느냐.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또 이분들 많이 오면은 오는데 편의감을 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해서 여기에 계시는, 울릉군에도 군청에 아침에 보니까. 그분들 문화사치 때문에 그렇게 많이 타고 옵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점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성수기 관광대책아닙니까? 타이를 그대로 성수기 관광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성수기 관광대책이라해서 택시 서너대 내어넣고 성수기 관광대책됩니까? 지금 울릉택시고 울릉버스고 개인택시들이 군청이야기 듣습니까, 교통정책은 주민들은 절대 군을 불신합니다.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군을 불신하고 안믿습니다. 지금 골목 골목 다 주차는 만원이고, 자, 그러면 불법을 누가, 왜 만들어줍니까, 행정이..., 지금 이러한 문제가되니까 울릉도에 있는 봉고차는 전부 불법영업하고 안있습니까? 불법영업을 왜 행정이 그것을 부추겨 만들어 줍니까? 이 불법을 근절하고 건전한 교통행정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불법차가 난무하게 되고 이 교통정책을 이렇게 흐트러져가고 있습니까? 나는 두분계시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간 이후에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군수님 잠시 뜻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죠.

예, 군수님 말씀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장래적인 교통대책을 보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를 해야됩니다. 지금 주민을 싣고 다니는 일반여객은 현재는 몇 대인데 앞으로 증가해서 몇대 몇대 계획되어 있단다 일반 법인 택시는 현재 몇 대인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된다. 개인택시는 앞으로 몇 대인데 관광객과 인구증가에 어떻게 해야된다. 관광객이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된다하는, 지금 교통량조사도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열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부터 시행하셔야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대중교

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가 계속늘어 갑니다. 계속 늘어갔을때 그때 어떻게 처리할것이며, 교통난, 주차문제나, 그다음에 지금부터 계속되어 나가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계속나갔을때는 그당시는 잡기 힘듭니다. 지금부터 직능별로 잡아가야 그때가면 그것이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관광버스를 만든다고 해서 다 수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된 어떤 단계 단계별로 그 핵을 맞추어 가야 되는것이지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에 문제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해결을 한다는것은 그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대로 그 우리 교통량조사에 여러 가지 직능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30%, 40% 50% 지금부터 그것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울릉군행정에는 교통행정을 완전히 묶어났습니다. 묶어놓아서 이렇게 나간다 하면 다음에 택시뿐인, 자가용뿐인 이러한 교통이 되어버린다. 그당시에 관광버스가 된다하면 반대가 됩니다. 수요가 많게 그네들의힘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지자제 표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군정이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차가 적고 교통이 원활히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부터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나는 내가 봤을때는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관광객 교통대책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어떤부분 문제는, 그러면 관광객 23만 들어온다. 다는 수요가 안된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17인승이다. 도로에, 17인승 같으면 몇대나

하자, 성수기만 하자, 울릉버스는 어떻게어떻게하자, 개인택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대책을 확실히 겸비해나가야되지 지금 그러한 부분을 빼고 가면 지금 상당히 에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동남아도 갔다오고 싱가폴도 갔다오고 제주도도 다 갔다왔습니다. 제주교통대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 선전지 견학 얼마나 갔다 왔으며, 여기 싱가폴 갔다 온분들 많을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현재 이야기한 그런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패턴을 가져봐야 되지 지금 현재 당장에 기존업자 때문에 어떻게된다 이러한 것은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 군수님,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패턴을 맞추어서 앞으로는 완전 해소 할 수 있는 직능별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교통대책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그런 바램입니다.

예, 박봉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늘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인데 이것 군에서 계획을 한 것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늘 하겠다,하겠다하고 그냥 쓸쓸 넘어가는데 한3년동안 늘 해와서 지금 택시 11대 늘어난 것 그것 대책 밖에 없고 지금현재 성수기때 몇 개월동안 성수기외에는 버스 다니는것보니까 손님도 없고 상당히 우리가 봐도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만, 우선 성수기때 할려면 어차피 버스가 늘어나야되는데 제

한을 시켜놓았으니 방법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규정은, 아까 규정관계도 서로 뭐 왈가왈부했는데 다만 한두대라도 늘려주어야 아침, 저녁 출퇴근 학생들 통학을 할 때 복잡한것 없고 그외에 성수기때 실지 남양, 사동, 통구미지역에는 사람들 못탑니다. 관광객뿐이라요. 도동서 타고가니까, 어차피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돈좀 들어가면 차가 있어야 된다해서 차가 불어나는겁니다. 우선 급하니까 그런문제가 생가는데, 군수님도 아까 그런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좀 알맹이 있게 한번해서 같이 협의를 해봅시다. 집행부만 미룰 것 아니고 그러면 규정이 허락하면 버스 한두대라도 더 늘려서 아침저녁 학생들 다닐때 통학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는방법 성수기때 주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알맹이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알맹이 있게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차가 없다고 해서 관용차 탈 사람 몇명 안나옵니다. 몰라도 의원들이나 그 외에 기관장들 필요하면 타면 몰라도 시간이 넘어 퇴근시간 되었는데 차내어라 하면 그것은 갈사람도 기사도 없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물론 고맙기는 고맙지만은 그것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보시고 그관계를 한번 알맹이 있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늘 미루다보면 또한 3, 4년 후에가면 또 택시 몇 대 늘어나고 이런씩 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봉근의

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노선 버스는 신청에 따라서 무제한 늘리겠습니다.

노선버스는 기존버스이야기합니까? 관광버스를 이야기 합니까?

기존버스 말입니다. 그것을 돈이 안들어가는 것 같으면 해라하면되는데 사실은 버스사업은 사업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본인은 버스를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신청을 한다면 저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증차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군수님 방금 말씀이 발전이 없는 답변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 안합니까. 직능별로 자기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어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버스만 계속 늘어나면 관광객들은 도 불편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주민이 왜 불편하냐, 서면쪽관광객들이 다 타고 가니까 주민들 앉을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기존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부분을 참여를 시켜서 제 기능별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처음이라 안되더라도 차츰 차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예,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교통문제가 일거에 대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

다 주차장 문제나교통문제가, 지금 여러의원님이나 다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육지에 시내버스 운영안됩니다, 왜그러냐, 가가용은 자꾸 늘어나고 시내의 버스가 지금 아주 황금노선 몇 개노선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가 적자다 안된다고 아우성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전세버스도 이것이 전부 등록제를 해놓으니까, 한시군에 두군데 세군데 난립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수요축에서 보면 우리야 늘렸으면 좋습니다. 또 뭐 관광버스도 많이 무제한 늘려버리고 택시도 무제한 늘리고 노선버스도 늘리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로 인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도 우리 검토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교통문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쪽에도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이야기는 지금 당장에 이것을 해결한다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계획에 맞게끔 지금 무슨 버스 한두대와서 해결된다 하는 것 보다는 이제 우리 교통대책 중대계획을 계승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우선 내 있을 동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기 보다는 직능별로 해서 계획성있고 이번에 한번 조금 한다면 다음에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고 또 부군수님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행정이라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행정이 왔다 갔다 한다면 다른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되어있고 중장기 어떤 그런 것이 되어있으면 바로 가야됩니다. 지금 저번에는 현재 군청에 서도 기존업자들이 관광버스로 한다면 해준다고 안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업자들이 관광버스를 한다하면 저번에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버스 업자들보고 하라 이것이라요.

저는 그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그 이야기있었어요. 기존업자들 문제 있었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이 우리가 장기적이면서 기본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라는, 이것은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절대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통문제 연구소 있잖아요. 이번에 비행장하면서 건교부에서 용역을 4,000만원 주어서 그 사람들 지금 용역하고 안있습니까? 우리도 용역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울릉도는 저쪽하고 틀려서 특이한 지역 아닙니까? 이런곳이다 말이야 용역비를 주어서 그사람들이 여기와서 여기는 어떻게 앞으로 교통대책을 강구를 해야되겠다. 물론 우리도 우리나름대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우리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계획을 또 내어놓아야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절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절대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장기 계획에 여러가지 교통문제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

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 여기 관내에 우리 교통문제 이것은 우리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소신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부군수님 정년퇴직하시고 5년후에 오시면 과거에 진짜 내가 잘했다. 내가 있을때 참 이렇게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질서 이렇게 잘되는구나 그런 마음만 가지시면 지금 중장기 계획 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군수님 답변에 한두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군수님께서 아까 일주도로가 개봉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아니, 일주도로가 개통이 될때까지 사실상 제한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승용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거꾸로 말씀하신겁니다. 왜 승용차가 늘어나느냐, 이유는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울릉군 주민 인구가 6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차는 불어나는 이유가 교통수단이 절대 행정측면에서 원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께서 기존업자가 늘리겠다면 절대 수용을 한다하셨는데 안늘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소신없는 답변은 진짜 현직에 계시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절대, 이 모든 문제는 지금현재 현직에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책

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원님들 지금 점심식사 관계로 군수님, 부군수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점심식사 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5)

(속개 14:00)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오전에 군정에 여러 가지 바쁜사항이 계시더라도 군정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시고 군정 여러 가지 걱정에 동참하여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도 계속 군정에 어떤 질문에 군정발전을 위해 군수님도 참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마칠시간까지 잘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부군수님의 답변 끝이 안났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오전에도 한시간반동안 답변대에 서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재정리하는 측면에서 한 서너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동차 운송사업등록제한공고에 대해서 저도 질문했고 동료의원도 질문했었지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더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제한등록

공고가 울릉군 공고 제97 - 84호로 ;97년 10월 10일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운수법 제 4조 제1항 및 같은범 시행령 제2조 2의 규정에 의거 등록대상 자동차운송사업중 공급과잉으로 운수질서 문란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하여 동시행 규칙 제15조 6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한 목적은 수송력 공급과잉에 따른 운송질서 문란행위 억제, 이것이 최대목적인데 제한업종에 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기존전세버스에 대한 공급과잉으로 되어이쓴ㄴ데 아까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다가 부군수님과 이해가 안되어서 끝을 못맺은 부분입니다만, 지금 기존버스나 기존 택시나 법인택시나 그에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 업종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과잉이라 하는 운송질서 문란은 이공고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삽니까?

잠깐만, 건설과장 이것이 공급과잉이라하는 것이 전세버스와 우리가 제한공고를 할 수 있는것과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법적근거를 잘모르시니까 건설과

부의장님 제가 한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공급과잉이라하는 것은 전세버스가 있어서 전세버스가 공급과잉이라고 저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법을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자동차제한 근거에 대해서 자동차 제4조 제4항을 좀 읽어 주십시오.

법규집 안가지고 왔는가?

그러면 후에 읽도록 하고 아까 식사하면서 군수님하고도 여러 가지 우리의회에서 안한부분을 얘기를 좀 하시고 또 본의원도 듣고 동료의원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조심스럽게 군수님께서 이 교통정책을 한다는데 군의원의 전체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하는 교통정책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 정책이 옳은결정인가 옳지 않은 결정인가 이러니까? 동료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다 이것은 잘못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부군님께서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자동차 운수사업법제한 공고를 철폐할 수 있는 문을 아까도 저가 철회할 수 있는 용기도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 철회할지는 모르겠고 본의원이 이야기 하기는 이런 자동차 운수제한 공고를 철회함으로서 신규 등록자가 와서 등록을 해서 법적으로 전부다 제한 조치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면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서 요구를 충분히 들어 줄 수 있는 방향이 안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철회할 용의는 있다고 했는데 철회할 시간과 어느선에 철회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문제는 이 즉석에서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느것인 좋은것인지 철회를 과연 해서 좋은 것인지, 또 이 제한공고한 것이 예를 들면 일주도로 개통식까지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언제까지 철회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 방침은 99년도 까지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의원님들이나 전체주민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오전에도 사실은 부군수님은 울릉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동료의원도 다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다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하겠다는 것은 언제 시한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본의원도 질문했지만 사실은 어느 선이 될지는 모르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는것도 몇월 몇일까지 하겠다는 그것도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만, 가까운 시간에 이것을 여부를 의회나 우리 군민들에게 전부다 의견을 수렴해서 늦어도 한 내년 봄까지는 이야기 되겠지요. 3,4월 정도는

예, 한번 전체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전체여론을 한번들어보고 그것이 전체군민의 독이 된다면 철회를 하든지 또 유보를 하든지 가부간 연구를 해서 다시 언제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이야기 했었지만 사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군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대책을 연구검토해야되는데 이현안 문제를 불편한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를 의회에 와서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의견을 수렴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 할 일도 있고 의회에서 할 일도 분명히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지만 이것은 서로 의견을 묻는 쪽에서 생각한다면 우리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교통혼란 초례를 예측 정책결정했다는데 아까도 신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을 조사해보았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통혼란 초래 예측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 등록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그에 대해서 법적근거나 공청회나, 의견수렴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전체 공청회를 한다든지 못해 군민투표를 하든지 이런일은 없습니다. 없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우리집행부에서도 관계실과소장들과 의논

은 여러번 거쳤습니다. 여러번 거쳤고 또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글자 그대로 저는 우려입니다. 꼭 혼란온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것이라고 우려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며 좋겠습니다.

시행령을 찾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심각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군수님 답변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울릉군 공고 제 97 - 84호에 의거 자동차 운송사업등록제한 공고라 해놓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되어있습니다. 제한 목적은 수송 및 공급 과잉에 따른 수송질서 문란 행위억제, 두 번째 제한근거라 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4항에 , 세 번째 제한사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뭐냐하면 제한업종이라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한업종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해놓았습니다. 분명히 전세버스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은 99년 12월 31일 그다음에 제한 내역은 신규등록증차수반변경등록영업소설치라 해놓았습니다. 이게 안맞습니다.

영업소 설치는 이것이 도내 전세버스 예를 들어 칠곡이나 포항버스가 여기 영업소에서 현행법상 못하도록 되어있고 타시도의 것은 영업소를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군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허가권자가 영업소 허

가를 설치를 허가합니다. 허가 하는데 이 의원님 말씀처럼 전세버스를 제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안맞습니까? 전세버스인데 어떻게 해서 기존업자 버스나 법인이나 개인버스에 대한 제한공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아까 말씀 드린것은 이제 혼란 우려라 하는 것은 전세버스로만 가지고 혼란의 우려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 이 전세버스를 제한하겠다는 공고입니다.

이 제한업종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입니다.

예, 전세버스아닙니까?

전세버스 운송사업법규정에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본법 제4조 1항과 시행규칙 제15조 6항에 의한 등록제한 공고는 우리군에서 불법입니다. 왜 공급과잉이 아닌 신규등록인데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부군수님 좋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이깁니까? 집니까?

행정심판은 받아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자리에 크게 자신은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되고 안되고 그것은 행정심판을 받아보면 .....예?

제한 공고를 취소하십시오.

그것은 제한할 근거를 법적으로 그 군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공고제한 한것입니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제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할 목적이 뚜렸해야 되는데 전세버스운송사업법을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공고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걸 공고를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이깁니까? 집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나중에 심판들이와서 신청이 들어와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저희들 행정에는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제한입니다. 전세버스 신규등록이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업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의원님

신규를 왜 제한을 합니까?

신규는 예를 들어 그 전세버스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 노선

버스나 기존택시등과 같이 혼합적으로 운행이 될 때 공급과잉 이라든지 운송질서의 문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지요.

잘못을 자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법도 없는 것을 자꾸

법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도요, 도에다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전세버스는 그법에 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시군에 제한을 했는 내용을 전부 저희들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제한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법 제4조 1항과 시행규칙 제15조 6항에 의하면 등록제한공고는 우리군에서 불법이라고 되어 나올겁니다.

법조문을

신규 아닙니까? 신규

신규 때문에 제한하지요.

신규를 왜 제한을 합니까? 신규가 들어오면 공급과잉이 일어날 것이고 운송질서문란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통해소는 어떻게 합니까?

해소난은 문제를 따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교통난을 해소하기 때문에 신규업자가 등록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이의원님 여기 4조 4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자동차 운수사업중 당해사업에 수송력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현저히 초과하여입니다.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에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전세버스로 못이 박혀있습니까?

전체 다 행당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운수사업법이 뭡니까?

운송사업법도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나 같습니다.

도에 질의를 했을적에요.

이의원님 잠시만요.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는 또한 그 법에 적용이 안된다 대상이 안된다.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원님 우리가 법을 하기이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법 4조4항을 봅시다.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는 교통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수요에 대한 어떤 이야기고 여기는 안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는데 법4조4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통수요가 과잉되었을때 법 4조4항이고 현재 우리 교통수요가 부족한데 4조 4항이 연관이 됩니까?

이제 법적 근거를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 4조 4항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록을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하는 것은 아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이나 법의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등록제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등록 제한공고는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예, 좋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는 법조문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저도 법조문을 가지고 이

야기 하고 있습니다.

법에 해석은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묶어 놓고 있으면 99년도 까지 묶어 놓겠다는 그런 뜻

풀어라, 해제를 해라 하는 것은 조금 뭐 하네요.

뭐 어떻습니까?

우리도 법에 근거를

‘99년까지 묶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근거를 두고 제한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직권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행정공무원 다 계시고 군수님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울릉군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현재 우리 교통 성수기대책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연간 이십만 이상의 관광객들어오고 현재 지역의 주민들도 관광객 어떤문제 때문에 일반대중교통을 광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수기 교통수요에 딸리니까 불법차량들은 성행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 4조4항에 관계없는 말씀을 자

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법4조4항에 수요가 부족인데 수요가 부족합니까? 수요가 길막고 다 물어보세요. 우리 교통의 수요가 부족한지 왜 수요가 부족한데 극구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 하세요. 울릉택시나 개인택시들 여러업자들 때문에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교통수요를 한번 보세요. 관광객 이십만 이십삼만들어오고 지금 지역주민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관광객에게 다 빼앗기고 있고 또 관광객들은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울릉도 요금이 얼마인줄 압니까? 제주도 관광호텔요금보다 울릉도가 더 비쌉니다. 어떻게 여기 경쟁화시대에 제주도 갈 사람이 여기 더 오겠어요. 행정책임자가 해당없는 것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 수요 공급이야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잉되었을때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그이야기입니다. 왜 그이야기를 자꾸 법사실하고 관계없는 것을..

제가 말씀 잘못했는 것 취소 하겠는요. 이것을 지금 관광객 이십만에 따라 수송대책을 세우라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차가 수백대 되어도 모자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가 다 해소가 될려면 수백대 다 있다고 봅시다. 지금 행정이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해결해 나가야지 부군수님 말씀처럼 무대포로 수백대 있어도 해결되겠느냐 그것은 행정이 억보

적인 답변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전체적인걸로 한번 연구해서 의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연차적인 그런 수요대책에 대해서 발전적인 보고가 되어야지 꼭 언밸런스적인 발언을 자꾸하니까 현재 우리 의원님들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어떤 뜻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 도저히 불편하고 관광객들에 대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이만큼 수요 공급이 안따르니까 이런 대책을 연구해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법 4조4항에 안맞는 답을 자꾸하시니까 시간만 자꾸 이러한 부분 아닙니까?부군수 조회구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해서 보고드리기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 이제 이것이 우리 이의원님 말씀은 이것이 위법이고 불법이다 하니 법에 근거가 있다하는 것을 내가 설명 드린겁니다.

위법이고 불법이고 간에 우리 울릉군에 교통발전문제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관광성수기 대비문제, 주민편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이것 자꾸 법과 따져서 될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풀어나갈수 있는 이런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싸움할려고 오늘 이 안건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좀 뭐 행정책임자 이신 분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현재 현 시점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하셔가

지고 발전 지향적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또 그이야기가 그이야기인데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법적인 논리를 따지는 것 보다는 어차피 행정은 법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 얽매이다 보면 문제도 있습니다. 법해석도 주민들이 좋은쪽 주민들이 필요한쪽에 법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본의원은 아까 의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금방 답변을 하기도 힘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오늘 오전부터 쟁점화 된 사항은 의원들이 관심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쟁점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좀더 말씀드렸지만 잘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울릉 성수기 교통행정이나 일반교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좀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정가적으로 증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뭐 어떻게 하겠다. 또 당년도는 뭘 하겠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국가적인 예산이 사상 유래없는 예산삭감을 h10%절감 운동을 하다고 7조원을 예산삭감을 재조정하였고, 또 10%절감 계획을 내세우는 이때에 IMF 구제자금을 쓰는 가하면 해외 동포로부터 달러 모금을 지원받아 쓰고 있는 이시기에 국가경쟁살리기 위한 동참의 뜻으로 부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코자합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재조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친히 쓰시는 업무 추진비등 경상적경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좀 줄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됩니다만 저희 예산안을 제쳐두고 수정예산안을 내겠습니다. 내는대로 보시면 아시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과목을 몇%하겠다. 무슨 과목을 몇%하겠다 그러나 신의원 말씀처럼 국가 경제가 어렵고한대 수정안 예산안 경제 살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예산을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이나 북면에는 체육기금이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치루고 있는데 본군 체육대회는 걸러서 2년만에 한번씩 치를 수 있는 그런계획은 없었습니까?

예, 이런것도 사실은 우리군민의 축제입니다. 문화제 행사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나 행사하는데 그마저도 격

년제로 한다든지 하면 좀 메마를 것 아니겠나 싶어서 저희는 군체육대회는 문화제도 일년에 한번 합니다마는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것도 조도 검토를 내마음대로 마음속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는데 그때는 내가 그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경제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도 아니었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산문화제는 1년에 한번씩 제는 올리데 문화제행사는 2년이나 3년만에 치를수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뭐 그렇게 저렇게 하겠나 하기 보다도 또 저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또 군민 전체의 의견도 수렴해야되겠고 그것이 어느것이 좋은지 또 아무것도 안하면 더 좋은것인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경제적체재 간섭에 침해를 받는 이나라가 경제살리기 극복에 동참하는 뜻에서 오늘 시원한 답변은 없었으나 다시한번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부군수님 아까 우리 포항시에서 온것 말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신규중차제한공고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항시에서 관내 전세버스 9개업체, 성원여객, 관내3개버스, 고속버스,시외버스,관계법인,택시 이러

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잉공급되기 때문에 증차를 제한시켜놓았습니다. 파항만 해도 여행사가 아주많습니다. 여행사가 몇백군데이기 때문에 이 신규 증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나가고 하니 지금현재 포항 같은데 상당히 여행사도 많고 해서 당년에 몇 개씩 나가고 여러개 많이 나가고 이렇게 과잉되니까? 신규차에 대해서 증차가 안된다. 이제 신규차도 다내어주었기 때문에 증차가 안된다 이제 신규차도 다 내어 주었기 때문에 신규차에 대해서 더 내면 안된다 하는 뜻에서 제한공고법 4조 4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룽릉군에는 이 법4조4항이 해당이 안됩니다. 왜 안되나 하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울릉버스만 해도 3대에서 또 더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 불편합니다. 택시는 좀 부족하다고 좀 더 되었죠. 이관광버스전세업은 전혀 한군데도 없습니다. 포항시가 한 중차제한공고는 바로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포항만해도 해마다 여러개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거의가 포항에서 몇 개 내어놓고 전부다 전세버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이 되니까 법4조4항의 제한공고를 포항시와 안동시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군하고 전혀 상이합니다. 이것을 좀더 깊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부군수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업이라하면 꽃길조성을 도로변에하는 이런사업들 저희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좀 다른 어떤 특정부서에 주어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정도는 있습니다만 거의가 보면 정액보조,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같은데서는 과거에 정액보조로 되어있다가 임의보조로 되었고 그다음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습니다. 그 외의 특별한 단체에서 군이 직접 참여해서 해달라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게 그 실적도 아무것도 없는 권장하는 사업도 없으면서 예산만 거의 낭비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일단은 보조를 주면 정산서는 다 받습니다. 단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산에 대한 검사가 미흡했다는 것, 이것은 아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보조를 지원하는 부서에다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앞으로는 정산을 하

고 난뒤에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감사나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향상되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칠줄 모르고 항상 행정에 임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오늘의 현실을 봤을적에 어떻게 해야되느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말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해야되지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한푼이라도 더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 울릉군이 언제 어떻게 빚을 안고 언제 갚을지 그런문제도 항상 생각을 주어야만이 되지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정산검사시에 사실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해왔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정산검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감사인력하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 보조금관리규칙에도

보면 보조를 하는 사업부서에서 일단정산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검사는 가서 이것 잘썼나 못썼느냐 물론 깊이 들어가면 거의 내용이 그럴는지 모르겠습

니다만, 말 자체도 감사와 검사가 좀 다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일단 한번 처분이 뒤에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선 시행되어야 될 것은 보조를 하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보조단체에 가서 정산서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난뒤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감사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하는 사업부서에서 나가서 1차검사를 마치도록 해서 앞으로는 절대 다른일이 없도록끔 그렇게 검사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산검사라 하는 것은 조금전에 각부서별로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것도 정산검사 이런것도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정산검사를 해야만 확실성이 있지 사실은 지금 각부서별로 한다고보면 이런데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보아야 별볼일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일단 사업조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 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보조해서 다쓰고 나서 정산서들어오면 그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전문성이 없으면 의뢰를 하면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 실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국민관광지 관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묻는 것은 물론 그것은 늘 회기때마다 해온 이야기인데 묻는 것은 하자 보수를 안하고 그냥 놔두어서 안한 것 담당공무원 직무유기하고 또 ‘94년 2월28일날 봉래지구 시설물관리 되어서 하자보수기간동안은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 두었다가 ’95년 12월에 1,002만원 군비를 투입해서 새로 전기시설, 오수처리장 도장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또 제대로 안해진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대한 법적으로 어떤 변상조치라든지 그것을 물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잘하게0T다하는 것은 물론 지금현재 죽도지구하고 봉래지구하고는 지금 잘된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했지. 그관계는 언급히 하나도 안되었는데

예, 죽도지구에 대해서는 뭐 임시회의때나 자주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물이 일단은

탱크에 채워서 기계가동이라든지 이것을 완전하게 가동이후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물을 집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물을 일단은 천수를 받아서 어느정도 약 한70㎝ 정도 채였을때 가동을 해보니까, 기계에 다소 문제점도 있었고 그것이 또 보강이 되었고 거기서 각 화장실로 나가는 라인이 너무 ㎜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가동을 한 결과 현재까지 물에 대해서는 급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기능이 좀 미흡하다는 것은 집수탱크에 물이 조금 누수가 된다는 그 점만 보강이 된다면 죽도에 대해 큰하자가 없는걸로 이렇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드리겠고, 봉래 오수정화시설 보수에 대해서는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자료가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오수관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그 조치는사실없었고 그 집수탱크에 대한 오수처리장 페인트하고 아마 전기시설에 의해서 보강을 한것은 그때 아마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하천에 유입이 되어서 오물이 유입되어서 기계에 조금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시설보강을 했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문화관광과를 표준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딴 실과도 마찬가지 그런일이 생겨요. 여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십니다만 이것 어느실과나 보면 자기가 할때 책임지는걸 나중에 딴과로 바뀌어 가면, 이동되고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안져요.

이것이 앞으로는 자기업무를 볼때 충분하게 책임 질 것은 지고 넘어가야되겠어요.안그러니까 뒤에 맡은 사람을 담당하는사람만 죽어라고 고생만하고 앞에 한사람것으로 늘 시달리고 고생을 하는데 앞으로이런관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좀참작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죽도지구 집수장에 대해서 집수장이라하면 특수공법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수장시설은 15전이나10전이나20전이나 이 몰타르를 안하게 되어있죠.

현재 설계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미장을 하고 방수처리하는걸로, 설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역 준 설계서에

집수장에요. 죽도지구말입니까?

예.

설계를 봤습니까?

예, 설계를 보니까 거기 미장을 하고 방수처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몰타르를 안했습니까?

몰타르를 안에다 처리하고 그 위에다 방수처리가 된것입니다.

몰타르 안했습니다.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에 이갸기가 들어난것인데 백과장님이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모양인데 두께가 담당계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보면 두께가 30㎝이상되는데 몰타르안하고

아, 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몰타르 아닌 것 맞지요.

예, 그것은 제가 점검이 불충분해서

계장님들이 갔다오면 보

고를 안합니까?

그것은 이미 시설이 되었기때문에 제가 시공과정에서 못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집수장 특수공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몰타르를 안하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하겠끔 되어있죠.

콘크리트를 해서제가 보고 받기로는 방수처리를 하는걸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이 왜 샙니까? 그러면

물이 안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달성인데 시공과정에조금문제점이 아마 발생되어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2차 방수만 하면 누수가안되는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일단 2차 방수하고 난 이후에 집수탱크에대해서는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수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것이 영구적으로 누수가 안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저가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고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저가 그 현직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2차방수내지 만약에 안되면 3차,4차 하자보수기간이 2001년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매년 점검을 해서 우리의 목적달성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겁니다. 집수장 탱크는 특수공법으로 시공을 해야됩니다. 왜냐 몰타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시설을 했을때

위에 슬라브를 치기전에 물을 채워 본 다음 물이 새나 안새나 확인후에 슬라브도쳐야되고 양쪽바깥쪽에 흙도 채워야 됩니다 그 검사를 안하셨지요.

그 검사가 없는것은 저번 임시회에도 저가 답변한 바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어야되는데 물을 집수하지 아니한상태에서 그이후에 집수가 되어서 가동하니까 하나 하나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들어났다는 것을 저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회사든 군이든 처음시공을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공할 때 공무원들이 감독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죽도를 하나의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터득한 지식도 있고 그것이 한번 잘못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쪽에 우리가 교훈을 남기게 됐습니다.

과장님 직위를 걸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보는한 탱크에 대해서 누수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습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봉근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봉래지구 ‘94년도 2월 28일까지 만료되도록끔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독촉을 했습니다만, ’95년도 12월에 천여만원의 사업비로서 전기시설과 오수처리장, 도장공사비를 투입했다했는데 과장님은 태풍피해로 범람해서 일천여만원이 투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것 기계말입니다.

기계

전기 기계는 홍수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되어 기계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것을 한428만5천원 예산집행을 해서 완벽하게 시행이 된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태풍피해에 따른피해복구 계획서가 본군에 있습니다. 태풍래습에 따른 피해복구 계획, 그 계획서내용에 보면 검사자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관광문화계장 정지백, 관광개발계장 서상백, 지방건축서기 김창신, 지방기능직 김태철, 이5인이 태풍조사를 해서 보고한 내역이 봉래지구 폭풍피해 현황 95년9월24일 제14호태풍 라이너 래습시 봉래지구 휴게실 진입도로 브륵 침하, 교량1교 교량2교, 산책로 노면유실, 삼림욕 전망대구간노면유실, 오수맨홀침하, 오수관이탈 집중호우로 인하여 폭포수 범람으로 전망대 기초부위쇄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조사결과에 들어있지않는 사업장을 두고 폭풍래습으로 빗물이 들어와 오수처리장이 망가져서 사업비를 재투자 했다는데 이것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공문이 군

수 결재까지 나있는데 못쓰는 공문입니까?무엇이 맞습니까? 부군수는 9월26일날 결재했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항목에 저가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이사업은 어떻게 해서 전기를 다시손을 보게되었느냐하는 쪽에 점검을 한 결과에 그때 아마태풍피해로 인해 이물질이 유입되어 그런것 아니겠느냐 해서 아마 전기시설을 보강, 보수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자가 5인이나조가되어서 이것을 보고까지해서 결재까지 받아놓은 사항이 허위란 말입니까?

저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이 태풍피해로 인한 처리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점검을 알아보지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해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당초시설에 보수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한번 더짚어 봅시다. 하자보수 통보 내역에 보면오수처리장 학산건설로부터 본군청이 이것이것 지적이 되니까 시정바란다고 통보내역입니다. 오수처리장 외벽색상탈색, 기계실누수,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1차통보서이고 2차통보에 의하면 오수처리장오수처리 기계실 누수로 모터펌프 침수 오수유입관 오수처리장, 풍혈휴게소구간 오수유입 불량이라고 2차 통보까지 했습니다. 이것 하자보수시기내에 해야되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겁니까?

예.. 여하튼

또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릴까요, 봉래폭포 오수처리시설점검 추진상황보고를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점검 추진상황보고 오수처리장 모터펌프시설 침수, 펌프완료, 모터펌프 수선, 수선완료, 모터펌프실 누수, 방수처리 완료, 전기선로 및 배전판 점검완료, 배전파부식, 오수관 유입점검완료, 이사업은 본군이 집행을 했는데 25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군비 또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로 보수는 시공회사 학산건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95년도 10월 25일날 공사 착공을 했는데 ’95년도 12월 27일날 이공사를, 2가지 공사를 페인트도색 329만7천원, 전기오수처리장 기계전기사용 428만5천원 재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신의원님 이것은 담당계장나오셔서 답변을, 최계장 나오셔서

이것은 사후관리에 수반한 하나의

군비까지 투자되는데 이것 한번 답해보세요.

그런데 백과장님 뜻을 잘모르는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예치금으로 하지 왜 군비투자가 되었나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맞든지 안맞든지 다음에 군비투자는 어떻게 되었냐 이런 질문입니다.

담당계장께 들어보고 이야기 합시다.

보충답변드리겠습

니다. 당초에 이 봉래폭포 오수관에 하자관리기간이 ‘95년 2월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 하자검사를 한 결과 그것이 통보나간 것이 ’93년 12월 17일자로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시공사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내역에 보면 몇가지 들어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외벽탈색, 기계실누수, 관리사화장실 변기누수 몇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통보가 갔습니다. 갔는데 시공사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있다가 95년 9월25일날 재촉구를 내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촉구를 내니까 그사람들 문서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우선 그때 그 과장께서 답변하신 태풍피해로 그것은 전적으로 태풍피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태풍피해에 약간은 연관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외벽에 흙물이 튀고 이래서 그런점도 있고 전적으로

말씀중에.. 지적이 안되었잖아요. 태풍피해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5명이 가서 검사를 했을때 검사지적이 된 내용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다 영향이 있었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다소의 영향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미 탈색되고 기계도 침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한걸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 한지 몇 년되었습니까? 탈색된지 몇년이나 됩니까?

시설하고 한 3년되었습니다.

93년

93년 2월20일이준공날짜입니다.

2월 20일인데 93년 2년만에 페인트가 탈색됩니까?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햇볕이 많이 쬐이고 하면 그렇게 될수도 좀 날아 갈 수

대답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그저께 자료요구해서 나간 것은 하자보수해서 나간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었다 라고 우리 최계장께서 말

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하자를 2번이나 독려를 했는데 하자를 시행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군금고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군이, 시켰더라면 하자가 시공이 완료가 되었더라면 이런 군 예산이 재투입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한 그 부분은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하천물이 오수처리장이 많이 들어오니까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외벽에 탈색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강한 것이지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하자되는 것은 저것입니다. 오수관입니다.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하자처리 공문발송할적에 어디어디라고 지적이 되어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태풍래습으로 인해 피해상황보고에 없는데 자꾸 하천의 물이 범람해서 유입되고 그런 답변은 안되잖아요.

하천물이 범람해서 그런 답변은 안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물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잔잔한데 물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오수관 맨홀이 안닜습니까? 맨홀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가면 그쪽으로도 물이 들어가거든요.

최계장님 하천물이 유입이 되어서 오수장안에 모터가 침수가 되었다 안그랬습니까? 침수될 일이 없지요. 물이 빠져나가야되는데 물이 들어오면 빠져나가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일시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전기시설이 안되어있잖아요. 모터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유입이 되어 침수가 되었지 찼기 때문에 침수가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설을 할적에 모터 침수를 하도록끔 해놓았습니까? 안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모터가 물이 침수가 되었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침수될 당시에는 모터 가동을 안했는 상태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라요. 보세요 백과장님 지금 죽도지구집수장 몰타르인지 몰타르아닌지도 모르고 계시지요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은 이미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해서 위에는 위에대로 밑에는 밑에대로 전부다 그런식으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저가 가서 몰타르시공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집수장 안에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그 공사를 할때 몰타르처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되었겠느냐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을 딱 하시니까 그것은 확실히 안된걸로 알고 아마 벽체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에 거기에 몰타르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답변에 좀 잘못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최고책임자는 과장님 아닙니까?

예, 접니다.

그러시다면 공무원으로서안일무사한 공무원밖에 안됩니다.

그점 하나가지고 저가 뭐 잘못짚은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나리분지 초가집, 너와집 보고할적에는 이미 준공검사가 다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고 있어요.

지금하는 것은 금년사업아닙니까?

우리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보고서에 보면 ‘96년도 이월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월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우리의회와서 보고를 할적에는 이미 5월인가 6월에 완료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 이월사업이 5월17일날 완료했다 이것이고요.

지금 현재 나리분지에는 백과장님만가셨지, 밑에 직원들은 안갔죠.

직원도 갔습니다. 같이 나갔습니다. 거기 뭐 한번 나간것이 아닙니다.

여러사람이 두서너번 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 자체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사업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것은 이의원님 우리가 년도별 사업계획을 해야된다는 순기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고 다음연도에 도에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되면 그에 의해서 예산이 또 측정되어 내려오면 당해연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은요 질의와 답변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저가 여기에 대해서 굳이 잘했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96년도에 2등을 이월해서 금년도 5월달에 마쳐졌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 1,840만원가지고 금년도 공사를 현재 공정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내가 보고를 드렸지

저희들 연수 가기전에 보고를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이 업무보고 이외에는 보고 별도드린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과장님 이어서 봉래지구입니다. ‘95년 10월25일날 일단 봉래폭포오수처리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9월25일날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수리도 하고 소요액이 본군에서 250만원 정도 들여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도 당장 학산건설에서 뒤늦으나마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업장에 페인트 도색이나 전기보수나 그내부결재는 정산서 내부결재는 언제했나 하면 ’95년도 12월2일부터 했어요.그러면 이것 한달도 안되는데 이런 이중적인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이것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맞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수가 있고

당시에 김화주 과장이

저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데로 설명좀 하세요.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서류를 현재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가 나름대로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따른 군의회에서 질의상 문책이 있었습니다. 왜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전기도 시설이 안되었다. 또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또 정화,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유입이 안되고 있고 전부가 누수가된다. 이런 군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어 그때 그에 따라 보수를 하기위해서 이것은 태풍하고 별개입니다.이사업은 그래서 그때 했는 봉래지구 관광지를 맡아한 업체가 학산건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산건설에 저희들이 불러서 현재 이렇게 되니까 어떻든 간에 되니까 당신들이 지금 하자기간이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박만수입니다. 불러서 그래서 협의를 하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일단은 봉래지구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쪽에 점검을 해보자 하니까 그때 그 현재광장다리 못가서 내려오니까 차도블럭이 7,8m꺼졌어요. 틀림없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싶다. 1차적으로 여기 한번 파보자 그래서 거기에 학산건설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거기에 인부임하고 파내니까 역시 분뇨가이것이 파이프가 이음새가 빠졌기 때문에분뇨가 정상적으로 안올라가고 분뇨가 채여서 파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도블럭을 새로하고 그 이음을 새로하고 전부 다하는 것은 학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에 들어가니까참 실질적으로 전기시설은 안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은안했습디다. 가동 안했는 것은 분뇨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그러는데 그때 태풍이 와서 빗물이 많이와서 된 것이 아니고어떻게 거기물이 들어가서 발전시설이 되어있는데 보니까. 물이 발전실 기계위에 어떤 것은 반쯤찼고 어떤 것은 발전 모터가 다찼고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안에는 상태도 좀불량했고 도색이라든지 모두불량해서 그래서 그러면 업체측에 박만수씨도 너무 이것 우리 보고 다맡기면 좀 가혹하다그러면 이것은 우리가하더라도 이것은 좀해두가 이래서 저희들이 그때에 발전시설을 정비하는것은 여기에 김영창씨를 시켜서 그때 다 했습니다.그래서 그때는 군비로 하고 오수 파이프연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학산건설에서 서류상에 예를 들어 하자하겠다는

것은 없었지만 구두로해서 그것은 자기들부담을 하고 이쪽에 오수처리시설에 전기발전시설하고 내부는 실질적으로 하는김에 도색하자해서, 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풀도 그때보면 지붕에도 보면 풀이 많이있었습니다. 풀도 다 제거하고 그것은 우리 군비로 했고 이쪽에 올라가는 도로에하는 것은 박만수씨가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발전 시설까지 우리가 박만수씨가 하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감섞어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때 결과에 확실하게 그때로는 오수처리시설에 하천물이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의회에 나와서 그때 지적된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다했다고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수도 봉래폭포지구 위에 거기 상수도 탱크 거기는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때는 실직적인 태풍피해가 나서 우리공무원들이 나가서 피해조사에 의해서 정상적인설계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조사했으니까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묻겠습니다. 왜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왜 완결 못시켰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때 우리가 할때에 하자기간 내일 것 같습니다. 내일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때 재무과에서도 수년간에 걸쳐서 제가 가기전에 하자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한 1,2년 이상의 아무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의회에서 봉래지구에 대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있어서 박만수씨를 불렀는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털어놓고 할 이야기로 현재 와서 내가 이것을 이쪽 저쪽 다 지금 이것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해야되니까 나도좀부담을 하고 군에서도 이부분에 어느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것이아니냐해서 어차피 완공은 해야되고 해서저희들이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때 박만수씨하고 개발계장하고 앉아서 그러면 첫째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지 그오수 파이프라인이 지금 두절이 되어 분뇨가 처리장까지 안들어가는 것이 문제니까,이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하자로해라 이것 하나만하고 그오수처리장 안에 빗물이들어가서 발전시설이 침수되고 전기가 좀부식된것도 사실은 우리도 관리상태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서로간에 양자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이것도 다 준공을 같이 했고, 학산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로 해야만이 군비가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때에 저의 입장에서는 이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게 위해서는 업자에게 너무 강요를 하기보다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상의 책임도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고 이것은 학산측에 맡기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붕위에 풀을 벴다는데 무슨풀을 베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할때는 12월달이 아닐것입니다. 분명하게 도색을 했고 그 주위에 잡초하고 풀다베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12월달에 보고를 했는데 11월25일부터 12월2일행정감사때 그때 보고를 했는데 거짓말 할려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누구 탓하지말고 이것은 부군수님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적은 당초에는 사업이 전무하다고했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명쾌한 답변으로 이사업이 사업비가 표출이 되었습니다. 변상을 하든지,시키든지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8백만원, 아니 칠백몇십만원 한8백만원돈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 변상할 요인이 되면 변상을 시키고 부군수님의 아량으로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야기도 잘들었고, 문화관광과장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공사가 참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PE관 잇는 것이 제대로 안되어 몸이 안돌어 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자도 이만 저만하자도 아닌데 그것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좀 부담한다 이것도 말도 안되고,죽도관계나 봉래지구관계, 학포터널관계, 이것몇가지가 4, 5년간 끌고나니 의회도 할일이 그렇게 없는지 몰라도 집행부하고 늘

잘했니못했니 되어서 금년에는 어차피 정리를 한번합시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끊어 나가서 정리를 하는판에 잘못된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야되는데 조금전에도 사회복지과장 말씀도 PE관이 잘못된것은 틀림 없잖아요, PE관 그것을 못이어서 부담이 되니까 군에서 보태서 이것은말도 아니고 조금전에 신창근의원이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만, 그 관계는 부군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않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질문서하고는 관계없지만과장님께서 나오시고 군수님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나오겠지만관광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있었고 또몇가지 지구라든지 추가로 또 4개지구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면 삭도시설도 보니까 약 40억 이상으로 확보가 되고 이런계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추산이 이렇게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도 22° 더운물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에 더운물 나오는데도 아마 더운물 나오면 관광온천개발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그쪽에 온천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아마마 몇 년전부터 이런이야기가 나온걸로 저는 짐

작이가는데 이것이 과연 거기에다가 온천을 해서 거기에 매장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을 할려면 용역에 의한 수질검사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이온천 그러면 물이 몇도이상 기준이 되어야만이 허가 되어야만이 허가되는데 추산에는 12°인가 평균 수은이

22°라고 그러던데

상당히 약하게나오는 쪽으로 이야기 합디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 문제도 한번 필요성이 있다면우리가 용수량 관계라든지 온도가 어느정도, 깊이 파고들어갔을때도 이런 온도가 유지가되는것인지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지금하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구상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울릉도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것도 개발이 필수적이라 보는데 당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서 좋구나 그러면 1차시추는 어느정도 돈이 들어서 되느냐 잘만 된다그러면 이것을 민자 유치에 팔 수 있는 것 이런것도 아마 개발할용의를 가져라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계시고 있는데 저는 평소 이런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핵심에 벗어난 질문인지 몰라도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셔서 곁들여 하는 이야기인데, 지

금 군에서 실시한공사는 부가가치세나 그다음에 기업이윤이나 그저께도 사회복지과장이 간담회석상인가 그것이 기억이 안나지만도 평당 짓는데는 2백만원만 하면 되는데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350만원을해야 같은 설계로 짓는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도 다 계시지만 또 직업이보장되어서 어떤지는 몰라도 소명있게 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업이윤을주고 지역경제를 살기는 내것이다 남의것이다 강건너 볼보듯 그런 생각하지마시고내자신것이라면 사실은 이런 논리가 형성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재기가 안될걸로생각합니다. 아까도 박봉근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지나간 이야기를 한다면 군의회가 영원히 존재할수 있으면 처음에는94년 정도되면 잘몰랐지만 존재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문서에의해서 일하시는데 이런 네가 옳니 내가옳니 너 좀하고 내좀하는 이것은 그저 말밖에 이것은 어디가도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 계시는데 이문제가 앞으로 재론안되고 이런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변상을 하든지 징계를 받든지 하자가 된다면 보증금 하자를 하든지하자 안하면 1년,2년 동안 안하면 하자보수비가 예치되어있으면 그것으로 집행하면안됩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일하시는데 왜법적근거를 두고 왜 이렇게 하나 이것이문제고 내것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회기는 한장을 넘기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동료의원이나 사법기간이법에

의해서 경고를 받으면 경고를 받고 변상하면 변상받고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의회의 의지니까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것이다. 저공사가 내것이다. 우린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부해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원사업에 있어서 정산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현재 1억4백정도 보조를 했는데 정산서가 한 3천여만원밖에 정산서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도 안주고 아직까지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산서관계는 자료가

7천9백정도 아직 정산서가 안왔습니다.

예, 그것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요구를 했는것이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도받았는 것 아닙니까? 이돈 가져다가 어떻게 해놨는지? 예금해놨는지 이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98년도 문화원사업 요구 했을것 아닙니까?

예, 그 정산서 관계가 다시한번 챙겨...자료는

자료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자료는 내가 요구했는데 엉뚱한 사람 갖다주면

무슨 자료 요구했습니까? 어느것 했어요. 분야별로 달라서

그저께

2/4분기 1,500만원이들어왔고 1/4분기 2,224만원 들어오고 그나머지는 안들어왔습니다.

덜 들어간 것은 빨리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래지구오수 이번에 PE관 검수했습니까? 검수자가 누구입니까?

예, 우리 공사감독자하고 담당계장이 현장가서 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 제작 및 규격 제작처 동원 프라스틱(주)규격 150 mm PE관 외경 165mm 두께 153mm 길이6mm 틀림없습니까?

예, 저가 보고받기로는 규격 KS파이프를 인수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저 관광과장님 아까 김길권의원님 말씀하시는 온천개발문제 앞으로 우리 준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민자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선투자 할 수있는 충

족도 좀 시켜주고 또 저것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울릉군이 관리해서 앞으로 소득사업을 해야합니다. 저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울릉군이 관장할 수 없게 됩니다. 수안보 보면 미리 계획해서 수안보 거기 군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런부분하고 지금 민자부분에 투자 의욕을 더 충족을 시켜주기위해서는 관광특구문제도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가 지금 우리 주차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지금 사업지원금이 모텔이상 같으면 관광지원금이 우선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성수기에 부족한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들을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충족해 줄 수 있고 민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우선적인 사업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관광특구 이부분 문제가 우리도 지금 숙박업체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가 안되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므로서 여러 우리 여관들에게 다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와 현재 호텔이라든지 관광관계사업에 관심가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충족과 빨리 민자를 또 우리가 투입해서 우리 관광개발에 큰 어떤 발을 맞추고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상당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외수입 중대방안과 각종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후에 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0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5:50)

(속개16:00)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릉군 전체 재무부령업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입찰을 할적에 저쪽에 업자를 업고오는 사람이 숫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제가 다맡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다못했습니다.

파악조차 못하게 되면 수의계약 할적에 또 어떤식으로 업자들에게 통보합니다.

다는 할 필요가 없지요.

1,000만원 이하는 2인이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2,000만원 이상이 복수 견적이고

2,000만원 이상은 통보를 재무부령업자나 통보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복수견적이기 때문에 2인이상만 통보하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되지요.전체 10사람 같으면 10사람 다통보를 해서 견적서를 받은 사람에 거기에 적절한 심사를 해서 그

좋습니다만,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견적 입찰 성질에되었을적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문제가 왜그렇게 문제가 생기나하면

어느 특정인만이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주고 하니까 그러한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내부 명문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대부분 현재 수의하는 업체는 군에 등록입찰에 참가하는 재무부령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인 이상은 견적서를 받아본 사실이 없네요.

통보는 3,4개 업체에 재무부렵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햇을적에 그 3,4명의 견적서는 다 받아졌습니까?

다는 안받지요.

안받는다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2인이상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응찰을 하기 위해서 세사람, 네사람 다섯사람이 다 하게되면 받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응찰이 아니고요.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았을적에 받아서 누가 더 가격이 낮은 사람에게 준다는전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릴적에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있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끔 하시는게 좋지 않으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방법이 좋은지도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사에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금고 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사실상 적었다는 것도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사실상 수협에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자율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금고에 예치된 자금에대해서는 국고통일주의 원칙에 의해서 금고가 계약된 그 은행에 대해서 다른 은행에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잔액 20억이다 28억이다 32억이다. 하는 잔액에 대한 안그렇습니까?

잔액도 수엽에 보면 1개월짜리가 5%3개월짜리가 7%로 그다음에 6개월짜리가 10.5%12개월짜리가 11.5%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지난번 신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고계약이 안되었을때 일반개인이 통장에 그냥 가지고 있을때는 연5%,6%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단 금고계약이 되게되면 연 1%입니다.

금고 잔액이 있을적에

금고 잔액에 대해서

는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수협과 금고에 대한 이자수입은 많이 틀립니다. 많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것은 저가 말씀드린 것이 금고계약을 해서 그 금고가 설립된 그 은행에 대해서는 금고 잔액에서 금고는 규정상 1%가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1%입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것은 저희들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이라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금고에 잔액이 사실상 엄청난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만 늘려두고 이자수입은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년1% 지요

1%밖에 더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가처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가 계속 계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선급금이나 제반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는 30%까지도 잔고가 있었는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조사를 해서 안되면 또 10억이하로 내려가고 그렇게 한예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계속 10억이하 잔고를 유지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자의 상당한 손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에 대

해서 좀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98년도 부터는 이자수입에 만전을기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올해는 얼마입니까? 금액이

지금은 아직 저희들아직 판단을 확실히 다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아직 확실히 다 못했습니다.

‘97년도에는 120억이죠.

120억중에서 그것은순세계 잉여금 그것은 전체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백몇십억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은 사십몇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과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그 전체 우리현재 울릉군에 포함해서 4백억이라하는 것이 안나옵니까? 계산이

현재 사백몇십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120억이라고 간주를 하면 430억에서 120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저것을 생각하시면 현재 4백억 예산아닙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은 그것이 예산목에는 안들어 갑니다만,

이것 같이 안들어 갑니까?

그것은 4백억에서

총계 국도비, 교부세, 지방세하고 전부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십몇억만이 당초예산에 일부 잡아주고 나머지는 1회 추경때 전체를 다잡아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4십여억 되는것은 4백억 예산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

명시이월은 잡혀있지요. 당초예산에 잡혀있죠. 사고이월은 본예산에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갑니까?

그것은 별도관리해야 됩니다.

전체를 저가 한번 빼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20억이라고 예산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올해 것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이것이 국도비 교부세를 다 포함해서 430억속에들어가 있다고 보면 120억을 빼면 310억

사고이월은 지금

아니 거기 포함이 되어있다고 320억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예 그런 결론은 나와지요. 그런 결론은 나와지요.

사고이월은 거기 안들어 가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올해 얼마나 됩니까?

사고이월금액은 제가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상 우

리 울릉군 총계예산이 안그렇습니까? 뭐사고이월은 안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빼고나면 사실상 120억이 나오던데 전체가 우리가 얻어오는 수입을 국도비 교부세를 다 포함을 해서 사실상 이 430억이라하는 그 총계가 안나오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빠진 것이 빠지고 명시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 40억되는 것하고 그것은 430억에 다들어가있죠.

그러니까 들어간 것은 들어가 있는데 명시이월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430억이라고 했을적에 사실상 올해분 430억을 국도비 교부세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계산을 잘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연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 이월하고 자료를 요청하시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이중철의원질문에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군금고 잔액에 대해서 이를테면 계약상에는 1%되어있다.1%다. 계약상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고도 서로 유치하기위해서 우리가 이제 타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때 계약조건이 무조건 전국적으로 1%로 하는것은 3%줄테니까 우리에게 금고달라 이런 것은

그것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기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기예금현황에 보면 9%짜리가 있고 6%가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9%고 정기예금은 6%인데 이것 운영의묘를 좀 가해서 한꺼번에 45억을 정기예금하는 것 보다도 정기적금을 하게되면 분할로 넣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한가지, 그 질문내용을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것이 6%짜리가 있고 정기적금 8,9%인가 있는데 그것은 3개월 했을때는 6%고 6개월 했을때는 8%인가 그렇게 되어있고 적금으로 했을때 9%짜리가 되어있고 그러나 CD예금은 8%가되어있고 있습니다만, CD예금은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적금도 저희들 현재 1억 5천만원씩 들어 6개월짜리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1억5천만원 넣었다가 자금이 필요없을때 해약을 하면 전체해약이 다되어버립니다. 그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할적에 1억씩구좌를 나누어 넣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올상반기에는 6개월짜리도 몇개했습니다. 그러나 7월달부터는 6개월짜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이 많이 소요된 지출건에 있었을적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처럼 예산부서에서 이활동을 많이해서 교부세를 사전에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변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자율의 차가 2%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시면서도 그런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기적금이 9%가 매월 1억5천씩 3개월 분할 넣지요.

아니 6개월짜리로 저희들 지금 해놓았습니다.

3개월짜리 말입니다.

1달에 1억5천씩 6개월들어가는 것이 적금 아닙니까?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들어가는 3개월짜리 했으면 3개월적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30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30억을 정기예금을 하지말고 분할로 3개월 적금을 했을적에 10억씩 10억씩 3번합니다. 10억하게되면 평잔액 20억 남잖아요. 그러면 다음달에 또 10억 남잖아요. 평잔에 대한 이율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

과장님 이윤을 받을 수 가 있고 평잔에 대한 이율도 받을수 있고예금금리도 높아지는데 그러면 중간에 해약을 한다해도 편리성이 많다고생각을 하

는데 이것은 왜이렇게 몰아서 운영을 합니까?

그것은 이중철의원님 질의할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고의평잔은 1%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성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장성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금고를

금고는 국고통일주의원칙에 의해서 이금고의 자금을 다른데 못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자료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울릉군 군금고 꼭 한군데 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못이 박혀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로 못빼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허용된다 그러면 어디 투자금융이나 아주 이율높은데 다 하죠.

그러면 농협중앙회 밖에 못합니까?

아니 금고가 되어있는데 한해서

그러니까 계약할때 시장성을 연구해야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은행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재무과장님 내년부터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3개월에서 6개월짜리를 하게되면 상당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 김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수용대책에 따른 숙박시설 및 요식업소 개선대책과 무허가식품 및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 및 요식업소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관내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위생접객영업시설로서는 숙박업소 50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등이 260여개소 총310여개소이며,지난3 -

4월에 걸쳐 1개월동안 관광성수기에 대비한 관내위생접객업소인 숙박업소의 객실내부청결, 침구류 세탁상태 및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영업장내 화장실,조리장 및 기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등 업소내의 전반적인 시설 및 환경정비 상태에 대한1차적인점검을 실시하여 총대상업소 310개업소중 정비대상업소124개소에 대하여 미

비사항을 개선토록 서면 통보후 위생계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대하여 시설개수명령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6월초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한 시설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시설개수를 위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월1회 내지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관내여건상 현재 현영업주 80%이상 대부분업주들이 영세 세입자들로서 행정기관에서시설 개수지시를 하더라도 본건물주와의이해관계로 인하여 업소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시 및 정기점검시에지적된 사항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주가 조치토록하고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실건물주에게 직접 통보하여 개선될수 있도록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담당공무원의 업소지도방문시나 정기교육을 통하여 실시하여온 종사자에 대한 손님맞이 친절교육을 내년부터 필요시 업종별 수시교육을 소집 실시함은 물론 관련동업자단체를활성화시켜 자율적인 자체교육을실시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차장오는 관광객맞이에 위생접객업소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깨긋하고 친절한 울릉을 널리 알리는데 몸소 실천하도록 행정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무허가 식품호객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성수기중 부두 선착장

및 소공원일대에서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관광객및기타 이용객을 상대로 차량적재함등을 이용하여 파전종류 및 통닭등을 무단으로 조리판매행위를 한 일부업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담당공무원의 수차례에 걸친 행위자에 대한 행정지도등을 통하여 해당시설물등에 대해서는 모두 자진철거 조치하였으며 내년에도 무단영업행위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점검을 통하여 상기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도단속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관광객맞이를 위한 관광지및 생활부젼의 일부 무단영업행위에 따른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또한 여객석터미널 부분 청객행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울릉경찰서 및 민박안내소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기위해서 청객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계도및 단속을 실시해서 지난해 보다는 그나마 청객을 하는 행위자가 스스로 자제함은 물론 나름대로 질서가 다소정착이 되어간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을 해서 관광객에게 불쾌감이 주는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영업하는데는 대부분 영세세입자가 되어서 상당히 지도하기가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기와보면 울릉군에오면 지저분하다하는 감을 가지는 관광객

이 간 혹있어요.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어떻게 생각, 딴지역하고 여기는 새로 관광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좀 깨긋하다는평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하는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국내에도 제주도라든가 다른지역에도 가보고 출장시에도 숙박업소를 찾기 마련입니만, 박봉근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특히 관광지로서 숙박시설의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조금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기집을 가진 사람이 10%미만입니다. 전부 다 남의집에 있고 이러니 첫째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내집이 아닌데 내가 알뜰히 도색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봐도 안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안되는것 같고 또 건물주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는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임대주택이 전세라든가 사글세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업주들도 애로이야기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면 건물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있기 싫으면,돈더 주기 싫으면 나가라. 언제든지 들어올수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어렵다. 실지 원인은 그러한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것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단 그래도 저희들이 행적적인 지도자 미흡한것도 안있겠습니까만 2가지 원인이 내포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숙박시설하고 요식업소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으면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울릉도 지금 숙박업소나 요식업소에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영세성을 탈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뭐 행정적으로 어떤 융자혜택을 준다든지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군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을 좀 차입을 해서 우리가 영세업소 희망하는 업소에다가 융자를 할려고 그때 한번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지채사항을 담당합니다만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다 올렸습니다. 기채승인을 기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만 업주로부터 저희들 신청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이 그때 방향이 어떻게든지 좀 차입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을 맞이해서 영세업주들에게 건물주에게 집을 좀 개선하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조건에 위배된다 해서 그것이 저가 알기로는 불허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다해서 했는데 사실은 융자를 일반적인 시중에 융자를 받으면 어렵고 업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안되었다고해서 영포기를 하시지 마시고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고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사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읜원입니다. 서영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물은 문화생활이 향상되면 물 소요량도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공급을 확대시켜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맞습니다. 하지만 공급을 확층하는것 보다는 기존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것도 우리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태하상수도 남양상수도 취수제가 노후되어 일부 누수되어서 올해 사업비를 들여서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현장에 다가봤습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과장께서도 앞으로 우선 순위를 지정 년차적으로 개보수할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태하동말입니다. 남양쪽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태하동에는 남양하고 비슷하게 노후 철관이라고 생각되지요.

주철관입니다.

예, 주철관인데 물이 과연 눈이 적게오고 강수량이 적어서 물공급이 적게되는지 안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물이 갈수기에 어렵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태하의 우리상수도 관리요원하고 전부다 방송을 해서 전부 다 잠구었어요 콕크를 다 잠구었다말입니다. 그위에 무전기를 전화기를 가

지고 가보니까 한시간해도 취수제에 물이안올라와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관이 누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관이 과연 어디서 누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부분에 관이 누수가 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현재 기술적인 무슨 과학적인 첨단기술이되어 어느부분에 누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또한가지 태하동 법정 상수도인데 지금 신규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설물을 한다는 관계법의 규정의 조례에 의해서 돈을 내고 그다음에 면에나 환경보고과에서 특혜가 업자가 그것을 상수도 가정시설을 해야되는데 개인이 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철관도 문제가 있지만도 가정용 상수도 내는데 그런예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그리고 그런사례가 있는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그래도 저번에도 그런말이 나와서 태하동에 한7군데가 지적을 해서 서면에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내어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사업을 해서 안됩니다. 상수도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인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규사업은 반드시 설계를 해서 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7군데 발견된 것은 지적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뒤에 확실히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점검을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도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건물이 들어서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예.

본의원은 생각할때 무슨 상수원을 새로 개발하고 또 우리가 우리 수용가에게 인식을 달리해서 아껴쓰라는그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문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상수도 긴급보수비 집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관로누수나 집수탱크누수에 하자기간내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안합니다.

예?

하자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합니다.

누수된 부분에 사업을안합니까?

누수가 된다해도고장으로 인해서 하고 하자부분은 우리가발견을 해서 하자통보를 해서 돈을 귀속을 시킨일도 있습니다만, 하자외에 긴급보수비로 사용합니다.

여기 종합감사에 보면 구간중에 15건의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4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하자보수기간에 군에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부분이 사실상 적합하냐, 하자기간에는 기회사로부터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에 하자가 나는 것은 하자로 우리가 하는데그것이 하자기간안에 무조건 고장난다 해서 다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는 어느구간에 15건을 했습니까?

그것 이제 전체구간에 개소마다 저는 다 못하겠는데 공사에 원칙적으로 잘못된부분은 그것을 공사에 하자로 해서 15개소인가 하여튼 통보를 해서 받아 예입시켰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른데 고장나고 하는 것은 하자로 다하지요.

지금 ‘97년도까지는 보수한 사실이 없습니까?

우리가 긴급보수비로 보수한데는 있지만 하자와 고장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됩니다. 무조건 하자기간 이라서 다하자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보수 한 장소가 하자가아니기 때문에 군비 투자를 했다 그렇게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구간입니까? 어디 15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긴급 보수비를 넣어서 수리했는데는 사진도 다찍어서 괸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측에서 시행한 사업은 하자가아니고 자연적으로 하자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이제 하자가 아니고 이회사에서 공사를 했지만 뒤에 고장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긴급보수비를 투입을 해서

그래 그것이 무슨고장입니까? 그것이 주로

그것 소화전 부분에 고장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납니다. 차량이 가다가 이것이 저번에 저동같은 경우리 미도다방인가 앞에 보면 중차량이 가다가 꺼져가지고 전체가 내려앉아서 보수한 것도 있고

저동지구에는 사실상 그차량이 양쪽바퀴가 양쪽에 올라가 있고 상수도 관이 지나간 것은 가운데입니다.

그래도 삼거리에 지도소 진입하는 삼거리요. 미도다실 앞에요. 거기 저도 넘어갔다왔는데 깊이도 상당히 깊은데 그것이 눌려서 관이 찌그러졌습디다.

아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시설을 할적에

그런 것 잘못되었다 하면 안되지요.

아니 맞지요. 이음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된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전체하자로 본다면 하자기간안에는 무조건 고장나면 다 하자로 다해야지요. 한 5년동안 한다하면

그러면 시설을 할적에 이음새에 대한 시설을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 앉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완벽하게 조이는 것을 다 조이고

아니 그런데 밑에 지반은

처음에는 물이 안새거든요.

처음에 그 이음새구간에 밑받침이 설계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그래요.

그런 면도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음새에 차가지나가서 내려앉아 누수가 되었다고 보면밑바닥면에 설계대로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자가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만, 그 밑에 모래 부분이고 평지도 잘되어있고 다있던데 오직 삼거리에 차가 많고 이것이 기간이 벌써 한2년이 넘게 흘러가니까 다져진 상태라던지 이것을 봐서 고장이 나겠습디다. 안그러면수고라 하는 것은 땅에 전체 상당한 거리에 묻어져 있는데 고장 안날수는 없지요.

하자담보 기간이 3년아닙니까?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3년 동안에 어쨌든간 이 시설을 했을적에 원칙적으로 했다고 보면 이것이 내려앉을 턱이 없죠. 안내려앉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사해놓고 우리가 공사감독도 있고 뒤에 준공검사도하고 할때는 다괜찮은 것 아닙니까있다가 어느정도 가서 근본적으로 이공사가 잘못되었는 것이 하자로 하는 것이지.고장난다 해서 무조건 하자로

예, 그 예를 들어서 저가 말씀을 드릴께요. 미도뿐만아니고 바로 신협앞에 거기도 이음새가 무려 3번이 터져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상 그것이 어디 차바퀴가 올라가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사실설계대로 원칙적으로 되어있었느냐 안있었느냐. 안그렇습니까? 차가 올라가지도 안한 부분에 물이 세번이나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가 다니는곳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은하자기간안에 확실한 부분을 긴급 수리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우리군비를 투자시킨 것이 아니고 확실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지금현재

사업자가 지금현재 울릉도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어렵죠. 육지에서 와서 사업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찮고 그러니까 돈 몇푼안드니까? 여기서 뭐 일방적으로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했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나

와있습니다. 나와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앞으로 성수기 내년도 ‘98년도 성수기를 대비를 해서 수원이 모자라면 그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까 저가 말씀을드렸지만 우리 도동상수도는 달리 수원확보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전 내연발전소뒤에 지금 물나오는 것이다소간 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도에다가 자금 요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좀해달라고 했더니 박의원님이 중간에 거기가서 별도로 부탁을 하고 해서 금년 아마결산추경에 돈이 얼마가 되는걸로 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것을 우리가 수원확보를 최대한 해서 내년도 물을 확보 할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이 부족했을적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수원이 우리가 봉래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을 몇달을 해서 전부물을 우리가 끌어넣고 지하수까지 다활용을하고 하는데 시설용량이 우리가 한 4,700톤 정도 규모가 되어 있기때문에 물을 다 채우고 근본 50일,60일 가물어서는 어차피 해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50일,60일 이렇게 몇달 가문다하면 방법이 없는것이고 그동안에 있는 물을 최대한 쓰고 최대한 끌어넣고 절수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운동을 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계획이어떻냐 저가

예, 그래서 연차별로 우리가 지난해도 우리 배수지 용량을 늘리고 또 옆에 그하천에 내려오는 물도 적은 사업비라도 들여서 물을 단,100톤이라도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우리가 300톤정도 더확보할 그런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사실상 내수전 흡수를 해서 저동에 돌리고 그다음에봉래지구 물을 도동에 들리는 계획뿐이지 집수탱크를 더 보강 을 만들어서 시설을해서 아시겠습니까? 3개월것을 1개월 정도 단축시키는 2개월정도라도 줄 수 있는그런계획이 서야 된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아, 시설물을 더만드렁서 말입니까?

그렇죠. 집수탱크를 도동에 지금 물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봉래지구에 집수탱크 2개했지요. 1,200톤

,

예.

그런 시설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사실상 12시 넘어서는 물을 단수로 하고 그다음에 밤에 채워서 그것이나마 낮에라도 줄수 있는, 관광객들수요는늘지요, 화장실 들어가서 하는 정도는 막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사실 관로를 키워서 될 일도 아니고 저동 물을 흡수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원이 부족했을적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안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많이해서 용량을 비축을 많이 했다가 뒤에 준다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동집수지 1,200톤 물탱크에 물 채워놨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때 말씀하시고 난뒤에 .

예.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수원문제 때문에 저도 사실참 고민아닌 고민을 하고 했는데 마침 도에서 내년도에는 사방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방댐 예산을 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그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규모는, 위치는 지금 배수지 앞에 거기다가 개울을 막고 폭을 6m로 해서 댐을 만듭니다. 댐을 우리 물이 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해서 물을 가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환경보고과장님 아까 이중철의원님 말씀대로 터파기를 할때 다집니다.

터파기 해서 다지는 것을 못믿기 때문에모래를 또 깝니다. 다집니다. 평지를 다져가지고 그다음에 관로를 깝니다. 그러면 위에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위에차량이 충격을 주었을때 안터지기위한 바로 이 연결관이 안터지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그시설할때 그렇게 하니까 어려우니까 이쪽저쪽 벽돌가져다가 걸쳐놓고 밑에 흙하고 모래 가져다가 부어놓으니까 충격받아터지죠. 절대 이것 부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째 그렇게 깔아서 모래 20전 깔고 이렇게 올라오면 절대 안터집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위에다 제일 처음우리의회에서 했을때는 모래도 안깔았습니다. 바로 벽돌두장 놔두고 바로위에 얹어놓고 흙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적하고 난다음에 모래가지고 깔고 우리가봤을때는 바로 깔고 그렇지 않으면 돌2개얹어서 바로 막깔았습니다. 그것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부분은 거의가 8,90%가지고 하자로서 돈을 다 받아내야 되는것입니다. 이 안그러면 모래 깔고 할 필요없잖습니까? 모래 깔은것만 해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잘 감지해서 해주시고 다음 부군수님 사방사업 문제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들은 봤을때는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는 줄 압니다. 국가가 우리군에 관광사업을 해주고 여러 가지 다해주지만 물없이 어떤 관광사업이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환경보호과장님 이 상수도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부에 로비를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 전무한 어떤 그러한

문제입니다. 올 여름 같은데도 이것 요행히 비가 와주었기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지안했으면 물이 떨어졌잖습니까? 굉장한 문제가 안일어납니까, 이런 문제마다 요행요행으로 넘어가는데 이 요행요행으로 넘어가서 될부분이 아닙니다. 임시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대책을 바로 세워서 불가몇년이후에는 우리가 참 안전할 수 있는그러한 상수도 정책이 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을 끝으로 금월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오늘 교통문제도 여러 가지 군정질문이 있을때 저번에 군수님 안계실 때 부군수님께도 그이야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날 교통행정계 같은데도 지금 6급한사람 7급 한사람가지고 교통단속도 해야된다. 도에 보고도 해야된다, 교통에 대한 현안적인 어떤 문제도 만들어야 된다.또 지금 현재 건축조례안 같은것도 계장한사람가지고만드니까 타시군에 작년도에다 만들었던 그한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

한 어떤편익이 돌아갈수있는 이부분은 군수님이 어떤 부분이라도 나서서 잘 뒷사업해주어야될 이러한 사업법들이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행정수요관리를 잘하고계시겠지

만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 상당히 누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부서에는 어떤 인력이 가야된다. 그래야만이 잘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부분을 잘감지해주기 바랍니다. 어느 직렬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쪽저쪽 부서를 다른 애고사항 없이 얼마든지 행정수요를 잘조율해서 더좋은 어떤 행정에 어떤 원동력이 될것으로 봅니다. 부군수님 관광성수기에 대한 교통대책문제도 군수님 그냥 의회 이야기하겠다.이부분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부분도 마무리를 지어야됩니다. 하든지 안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야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고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타시군문제 보고는 틀렸습니다. 안동에나 포항시 같은데서는 관광업체만 해도 아홉 개 열 개되고 지입회사도 열대여섯개씩 됩니다. 그리고 수천대의 차량이 있는 거기에서 교통에 대한 그대책이 서는것이지 우리 울릉군은 버스 3대입니다. 버스3대가지고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제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올 회기내에 부군수님이 군수님보다 이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부군수님이니까 충분한 어떤 것을 다시금 포항이나 타시군에가서 보시고 또 법령도 보시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연구하셔가지고 우리의원님들과 서로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끼?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저가 하겠다는 대답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일내로, 회기가 25일까지니까 그안에 될수록 좀 빨리 그 우리의원님들과 구체적인 방향으로서 허심탄회하게 울릉군 교통 발전적인 어떤 것을 따져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