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개회시 군수님이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중에 주민복지시책에 따른 예산안 집행계획을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리는 사항은  총괄적 규모의 세입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장별이나 단위사업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시켜 실과별 예산안설명시 자세히 듣고  질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企劃室長 崔鍾焕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1995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업무의 완전 전산화로 누락세원을 발본

색원토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토록 해서 주

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기반시설확충

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세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관광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고자 합니

다.  

세번째,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는  한우증식 및

대부사업이 있으며, 토양개량제공급 사

업과,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시설, 노후

어선대체사업,  어선용기계구입 사업등

에 투자토록 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주민숙원 해결을 지역개발사

업으로는 도동항의 좌안도로개설,  2종

어항 방파제축조, 내수전에서 죽암까지

도로개설의 설개용역,  기타 각종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서업등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관광개발사업으로서는 죽도

관광지개발사업과 천부 풍혈개발,  망향

봉 전망대시설,  삭도시설의 설계용역,

관음도개발 설계용역등에  투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본론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95년

도 전체 예산의 규모는   221억 5,100만

원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237억 2,400만원 보

다 6.6%인 15억  7,300만원이 줄어든 규

모 입니다.     여기서는 일주도로사업비

와 지방양여금사업  등이  확정  내시가

되면 전체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는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10억 6,5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219억 5,700만원  보다

4%인 8억 9,2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 8,6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17억 6,700만원 보다는 38.5%

인 6억 8,1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6억 6,453만원이 되며, 이중 일반

회계가 6억 3,195만원, 특별회계가 3,2

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채무부담 행위는 저희는 없습

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5억이

되며,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

비  사업조서는  추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예산규

모의 1.65%인 3억 4,937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2억 1,308만 3,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 11억 262만 6,000원 보

다 10%인 1억 1,045만 7,000원이  늘어

난 규모입니다.

 이중 담배소비세가 7억 3,0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에 60%가  되며 주민세, 자

동차세  등이  '94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총규모는 21억 4,70

0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8억

7,047만 5,000원보다 14.8%인 2억 7,65

2만 9,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 354만 3

54만  3,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1

억 4,3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 보건의

료원 수입이 4억 5,600만원으로 전체의

45%입니다.

그래서 '94년 당초세입보다는 5,5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1억 3,900만원으로 전체 임시적세외수

입의 99.6%를 찾이하고 '94년 당초세입

보다는 1억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억 1,600만원으로서

'94년 교부세 96억 6,500만원보다 8.8%

가 늘어난 8억 5,100만원이 늘어났습니

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일반회계 세

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

규모의 47.5%가 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규모가 아직 미확정

상태에서 지역개발비만  우선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6억 4,548만 6,000원보다  22.5%인 1억

4,548만 6,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9억 3,654만 8,000원이

며,  도비보조금은 46억 3,235만 8,000

원으로 보조금 총액이 65억 6,890만 6,

000원이 됩니다.

 이는 '94년 당초 보조금 84억 5,340만

7,000원보다 22.3%인 18억 8,450만 1,0

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일주도록사업비등이 추가로

확정이 되면 '94년 당초 보조금 총액보

다는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입니다.

  지정재원은 1억 2,000만 7,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의 2억 2,000만 6,000원

보다 45.5%인 9,999만 9,000원이  줄어

든 규모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1억원으

로서 '94년 당초예산의  2억원보다 1억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4억 5,432만 2,000원으로서

'94년 당초예산 4억 917만 2,000원보다

11%인 4,515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회기가 늘어나면

서 동시에 또, 의원일비가 인상이 되었

고,  직원의 복리후생비등이 인상된 것

이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

사운영비가 7,163만원이며, 의정활동비

가 1억 2,23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운영비가  2억 6,029만

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7억 8,197만 8,000원

으로 '94년도 당초예산 71억 915만 6,0

00원보다 9.5%인  6억 7,282만 2,000원

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직원 복리후생

비 및 각종 수당의 인상과  4대선거 업

무추진비가 포함이 되겠으며, 그리고

울릉읍 청사 증축사업비등이 계상이 되

어서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경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비가 57억 7,780만 8,0

00원이며, 공보비가 7,034만 9,000원입

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가 13억 4,89

0만 3,000원이며,  재무행정비가 5억 4,

8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부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33억 8,952만 7,000원으

로 '94년 당초예산 28억 6,696만 1,000

원보다 18.2%인 5억 2,256만 6,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

로는 노인회관의 건립과 보육시설의 기

능보강, 섬목화장실 및 휴게소 신축사

업비 및 분뇨처리장시설대체 사업비 등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증가 요인입니

다. 예산규모를 경비별로 보고를 드리

면 복지사업비가 8억 8,949만 7,000원

이며, 보건위생비가 17억 2,458만 4,00

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비가 7억

7,5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30억 1,380만 3,000원으

로 '94년도 당초예산 21억  5,471만 9,0

00원보다 39.8%인 8억 5,908만4,000원

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시설이 있으며, 노후수리시설 개

보수사업과 도축장 이전 현대화시설, 2

종어항 방파제축조등 국도비 보조내시

에 따른 사업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

다.    예산규모를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농수산비가 25억 124만 5,000원이 되겠

으며, 임업비가 1억 5,638만 1,000원입

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비가 3억 5,617

만 7,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부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47억 4,080만 1,000원으

으로 '94년 당초예산 76억 9,318만 2,0

00원보다 38.4%인 29억 5,238억 1,000

원이  감된  규모입니다만, 이는 일주도

로 사업비와 지방양여금  사업등이 확정

이  되지 않아서  규모가 줄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

시개발비가  3억 7,569만 2,000원, 건설

사업비가 42억  5,55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8,807

만 3,000원이며,  교통관리비가 2,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부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부분은 11억 5,242만 6,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 9억 9,248만 4,000원보다 16.1%인  1억 5,994만 2

,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위한 설계용역비와 각종 관광시설의  사업비에 많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비가  11억 3,302만 6,000원

이며, 체육비에 1,9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분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 6,677만 2,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억 277만원보다 62.

3%인 6,400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입

니다.  증가요인은 소방장비 보관용 창고  신축을 위한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민

방위비가 5,532만 1,000원이며,  소방비

가 1억 1,145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입

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5,537만

1,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6억 2,8

55만 6,000원으로 41.9%인 2억 6,318만

5,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는 '94년 당초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각종 삭감액을 예비비로 정리하여  '94

년 예비비가 기준액보다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비비가 상대적으로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구분하면 지방채상환액이

1,600만원이며,   예비비가 3억 4,9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액 5억 3,227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1억 8,200만원보다

54.9%인  6억 4,923만원이 줄어든 규모

입니다.  이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가

'94년에는 10억원이었는데 '95년에는 3

억원으로 상수도사업비가 줄어서   발생

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액은 1억 1,5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6000만원보다 28.1%인 4,50

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는 각종 주택사업의 융자금과 이자

채무액을 해마다 일정액을 상환하기 때

문에 매년 규모가 조금씩 줄어 들게 되

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

니다.

예산규모 2억 823만원 입니다.

이는 '94년도 당초예산액 2억보다

823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예산규모는 2억 3,000만원으로 '94년

도  당초예산 2억 2,500만원보다 5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현실

앞에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직원들이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과중

한  군부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

방재정이 빈약하다 보니 군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못한 고충이 있었으며, 각 지

역별로 산적된  주민숙원사업의 투자요

구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안타

까움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

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에 세분

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치에 미

흡한 부분이  다소  있드라도 아무쪼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議員  安永鶴  안영학 의원입니다.

   예산총괄 사항인 바항에 채무부담 행

위는 없으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5억

원이다고 했습니다. 작년 '94년에 도동

상수도사업에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아

십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5억원으로 알고 있

고 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5억원에 대해서 세출부

  분에 예산규모를 지방채 상환액을 1,60

  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600만원이라    는 것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이것은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기 때문입니다.

〇議員  安永鶴    지방채에 대한 이자도

    계산이 되어야지요?

〇企劃室長 崔鍾焕 여기에 1,600만원

   상수도 기체 5억원에 대한 상환이 아니

고 의료원의 차관장비 상환입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러면 작년 도동상수

도 지방채 발행이 5억원인데. . . 

〇企劃室長 崔鍾焕  그것은 상수도특별

회계에서 갚아 들어 갑니다.

〇議員  安永鶴    특별회계에서 갚아 들

어 가는것이 세출부분에 없네요?

〇企劃室長 崔鍾焕  세부적으로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예

산에 5억 3,277만원중에 세부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중에 상환액도 다 포

 함된 금액입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예, 다 들어간 금

액입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〇議長 催樹一  작년에 상수도특별회계

기채 5억원을 내어야 사업이   실시된다

고 해서 기채 5억원을 내었는데, 그 다

음에 사업비가 충당이 되어서 기채 5억

원을 안내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

데 현재는 기채 5억원을 내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

탁드립니다.

〇企劃室長 崔鍾焕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올 해 기채 5억원은 12

년간 상환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자만 3,800만원을 갚습니다.

〇議長 催樹一   그러면 조금전 안영학

의원께서 상수도 기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과는  무관한

것인데, 이번 감사시에 5억원이라는 기

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을 할때 5억원을 기채를 내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비

가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기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〇企劃室長 崔鍾焕  10억원 사업비중에

5억원이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

〇議長 催樹一  그러니까 사업비에 5억

원이 부족하여 기채 5억원을 내어서 사

업을 했지 않습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예,

〇議長 催樹一    그 사업이 우리는 5억

원을  기채를 내어서 했는줄 알았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도에서 내시된 보

조금이 있어서 5억원의 기채는 안내어

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시에 보니 5억원이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

으로 사업비 5억원이 안내려 왔다는 이

야기 입니까?

   안내려왔기 때문에 기채 5억을 한것이

아닙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당초에 기채를 5억

을 했었고,  국도비가 다시 4억원이 내

려와서 9억원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〇議長 催樹一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

원 기채를 한 것이 계속 상특에서 갚아

나간다는 것입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그렇습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議員  安永鶴   그런데 조금전에 기획

실장님이 전체를 잘 모르시는데 답변이 

조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저가 기채 5억원을 내었는데 갚아나가

는 것은 1,600만원은 기채에 대한 상환

금액이 아니고  의료원이 것이다고 했는

데,   그리고 난 뒤에 최의원이 말씀하시

고 난 후에 답변은  특별회계  라항에

10억 8,6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17

억 6,700만원보다 38.5%인 6억 8,100만

원이  줄어든 35.8%인 6억 8,1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다고 했습니다.

  저가 내년에 상수도 기채에 대해서 말

씀드리니까 10억 8,600만원중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〇企劃室長 崔鍾焕   상수도특별회계는

5억 3,277만원입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래서 그 안에 포함이

되었다, 세부적으로 않나타내어서 . . . 

〇企劃室長 崔鍾焕     이자 3,800만원이

이중 포함이 되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알겠습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議長 李重哲  '94년도  세입보다  현재 

'95년도 세입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

니다.  그러면 현재 국도비가 줄어들어

내려 왔습니다.

〇企劃室長 崔鍾焕  제안설명에는 줄었

습니다만, 아직 일주도로사업비와 지방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면 작년보다 늘어 납니다.

議長 李重哲  현재 이 안은 . . .

〇企劃室長 崔鍾焕  지금 저희들이 의회

에 넘겨드린 예산안에는 일주도로 포함

이 안되어 있습니다.

〇議長 李重哲  만약 경우에 삭감이 되

어 내려온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어떤것을 말씀입니

까?

〇議長 李重哲  예산이 . . .

〇企劃室長 崔鍾焕  일주도로사업비 말

씀입니까?

〇議長 李重哲  전체다 . . . 

〇企劃室長 崔鍾焕 지금은 다른 보조는

현재 의회에 넘겨드린  예산안에  대한

보조는 확정이 된 보조입니다.

〇議長 李重哲  그러면 '95년에 확정된

사업비가 늘어나 있는데, 그것이 다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〇企劃室長 崔鍾焕 저가 마지막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넘겨드린 예산안

은 확정된 국도비 내시만 넣었으며, 다

음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안 제출시에 의원님들

과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이 안건은 예결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부터는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소관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시고 차질없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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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出度議員 

• 丁珪和     金吉權   李重哲

• 催樹一     安永鶴   李哲雨

〇出度公務員

• 財務課長 張志元

暑各議員

議長職務代行丁珪和

      議員  安永鶴

      議員  李哲雨

事務課長  金   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