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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1.16 수요일)

제31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6일(화) 11 : 00


의사일정(제1차회의)

〇'94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〇'94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〇'9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부의된안건

1.전문위원보고

2.'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위원장인사

4.'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5.간사인사

6.'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7.전문위원검토보고


(11시00분 개의)

1.전문위원보고

〇專門委員 金永桓  지금부터 '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위원회에서 작성 협의된 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 임의 보고와 감사계획서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최연장이신 정규화의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등단)

〇臨時委員長  丁珪和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위원장 선임시까지  임시위원장

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2.'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〇臨時委員長  丁珪和 의사일정 제1항 '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 토록 되어 있습

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추천으로 2명 이상시에는 투표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직책이므로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金吉權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최수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〇臨時委員長  丁珪和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 특위 위원장으로 최수일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

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수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남은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내려 옴)

(위원장 등단)

3.위원장인사

〇委員長 催樹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정규화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불비한 저를 행감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께 보답을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마음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거운 중압감에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도 떠나는 분도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의회는 사작도 끝도 없이 주민의사에 따라 발전해 나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사에 발 맞추기 위해 지난 세번의 경험을 되살려 실질적이며 내용이 알차고 핵심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위원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〇委員長 催樹一 의사일정 제2항 '94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앞서 위원장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金吉權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철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김길권 위원으로부터 간사에 이철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사에는 이철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철우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뜻을 모아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훌륭하게 치뤄 역사에 기록되며 후사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봅시다.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간사인사

〇幹事 李哲雨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인 최수일 위원과 힘을 합하여 '94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〇委員長 催樹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계획서는 위원회구성 이후 간담회시에 작성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으로 부

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7.전문위원검토보고

〇專門委員 金永桓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29회 임시회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의 회

의 규칙안을 개정 통과 시켜서  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이  착실히  준비되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보다 법률적으로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지방

자치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동시

선거 후에도 보다 실질적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시책으로 적정하게 운영되

어 주민의사에 운영되도록 법률의 보완이 더욱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강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의  연장과 특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의  감사

기능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인선서,허위 증언과 고발, 증언, 진술거부시에

과태료 부과, 사무 감사 대상기관의 확대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36조1항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시 7일  이내에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감사위원장에  최수일 위원과, 간사에 이철우 위원께서 선임되었으며,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군 본청, 사업소,읍면이며, 실시 방법으로는 12월 6일과 7일에 본회의장에서 '94년 실과별 업무실적보고와 연계하여 감사 자료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시시하고,  8일에서 10일에는 군 본청에서 질의 답변에 따른 서류 검증 및 현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11일에는 미비하고 보완해야 할 현장 및 서류검증 사항으로 관계공무원 확인서가 징구되며, 12일에는 의원간담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서류 검증, 감사 반별은 이미 배부한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따라서 이미 행정사무감사는 해가 갈수록 발전을 더 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

이 되며,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의지가 돋보이는 것으로 감사계획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마지막 부분에 실음)

〇委員長 催樹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위원이 협의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토록 하겠

습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해야 함으로 위원님들의 협조가 요구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자료를 집중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에 따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상확립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出度議員 

  • 위원장 최 수 일
  • 간  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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