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 작성이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와 감사계획서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거 3일 전까지 감사계획서가 집행부에 송달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인사, 그리고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行監委員長 催樹一 최수일 의원입니다

먼저, '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제1차 회의에서 저가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이철우의원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 임하는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초대의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감사기간이 3일 밖에되지 못해 서류감사와 현장 검증으로도 모자라는 기간이었지만은 관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계법이 미비한 점이 많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착한 사항으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업무성과와 연계한 예산집행과 주민과의 약속이행사업, 시책입안시행의 무제점의 도출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들어 집단 대형사고와 세금 비리 사건 등이 연일 매스컴을 강타하고 사정바람의 강풍에 복지부동에서 복지안동으로 공무원의 무소신과 무책임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감의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성과가

없거나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람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공무원에게는 틀림없이 문제를 도출시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파악으로 적법성을 검토하여 시정이나 대책을 강구하며 적정한 행정 운영으로 집행을 유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의 반영으로 복지울릉건설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기간으로는 '94년 12월6일 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대상은 군 본청,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반은 3개 반으로 2명씩하며 각 감사반별 감사보조 1명씩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내용은 처음 이틀간은 부서별 '94년 업무보고 실적보고와 감사 자료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3일간은 답변에 따른 서류검증, 자료확인, 현장확인이 되겠으며, 마지막 2일간은 근거서류확인, 미진 보완사항 재검증으로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를 요약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최수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심의 토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05分)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신 이중철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豫決委員長 李重哲 이중철의원 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저가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다재다능한 안영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95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실과별 제안설 명시 단위사업 예산에 대하여 목적과 성과를 분명히 말씀하여 당위성을 역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실적과 연계한 예산심의에역점을 둘 것입니다.

예산에 관여하는 지난 4년동안 13회 걸쳐 예산을 심의하였으므로 필요예산.

불필요예산,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소비성 등을 이제야 파악할 수 있는 예비지식이 습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투자에 따른 가치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단위사업의 효용가치가 극대화 될 때 주민은 관을 믿고 우리 모두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며, 지역이기주의에

서 벗어나 모두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재량행위가 극히 제한되며 임의 사업 선정과 지역 특색

사업의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어 비약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또

한, 날로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제몫 찾기에 따른 주민의 욕구는 한없이 많은데 예산의 유한으로 충족시키기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못하는 것이 한스럽기까지 합니다만 적은 예산에 내실을 기해 알찬 예산심의로 꾸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예결위원장 이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時08分)

4.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권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議長  金吉權 김길권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먼저, '9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각 '94년 업무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또한, 예산안의 실과별 제안설명으로 관계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는 12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예결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간으로 하며, 대상은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 되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또는 군 본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계속 출석으로 업무 성과가 저하 될 것으로 생각되나 어차피 넘고 가야할 고비로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훌륭히 소화시켜 기쁜 날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11分)

5.'93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 건

6.'93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의사일정 제5항'93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93년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93년도 예산결산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을 사전에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89억 3,903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10억 8,967만 4,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8억 4,935만 6,000원입니다.

이월금은 58억 8,008만 4,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3만 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억 6,883만 3,000원으로 총괄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보시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입결산액은 210억 3,356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0억. 4,848만. 8,000원으로 세계잉여금 49억 8,507만 3,000원이 발생되어 1994년도 33억 6,30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즘중 9억. 5,000만원은 '94년도 당초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6억 7,200만. 4,000원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73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액은 예산액 보다 21% 증가한 210억 3,356만 1,000원이 되며,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예산액 10억. 2,700만원보다 1% 증가한. 10억 3,807만 8,000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84억 3,500만원 전액이 교부 되었으며, 보조금도 예산에 44억 8,795만 5,000원 보다 1.3% 감소된 44억 2,637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92년도 이월사업비 36억9,080만 3,000원이 포함된 71억 3,348만 3,000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33억 7,404만 5,000원 보다 21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번째,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73억 2,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 9,080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10억 1,480만 3,000원이의 76%인 160억 4,848만 8,000원이 집행되고 그 내역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 현액 3억 1,302만 7,000원의 90%인 2억 8,223만 2,000원이 지출 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54억 2,610만 7,000원의 84.5%인 45억 8,523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〇議員 李哲雨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예, 말씀하십시오.

〇議員 李哲雨 결산 승인 요청의 건은 유인물로 참고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어차피 유인물에 나타나 있으니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의원님,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장만 넘기면 종결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기히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는 것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재무과장님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사회복지비는 예싼현액 34억 9,105만 3,000원의 90%인 31억 5,310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 현액 36억 1,918만 7,000원의 54,5%인 19억 7,287만 7,

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 현액 72억 4,015만원의 77%인 55억 9,160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억 7,300만 5,000원의 91%인 22억 4,906만 2,000원이 지출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6,647만 1,000원의 76.4%인 2억 361만 6,000원이 지출이 되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억 8,580만 3,000원의 3.8%인 1,076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네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아홉개의 특별회계 결산은 각회개별로 구분 결산은 하였습니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 드립니다. 아홉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2억 9,400만원이나 전연도 이월사업비 15억 8,647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억 8,074만 7,000원중 세입결산액

은 100.3%인 79억 546만 9,000원이 되

고, 세출결산액을 예산현액의 64%인 50

억 4,118만 6,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28억 6,428만 3,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

비와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25억 1,745

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

억 4,682만 9,000원으로 1994년도 예산

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우리군은 계속사업이 없으

므로 작성을 제외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억 8,7

54만 6,000원이며, 퇴직공무원 퇴직 수

당으로 2,722만 9,000원을 일반행정비

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002만 3,000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993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10억 7,

073만 4,000원이며, 이는 주로 특별회

계 채권으로 국민주택융자금 5억 5,259

만 2,000원, 의료대불금 44만 2,000원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7,860만원, 새마

을특별지원사업 4억 361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채무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199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6억 4,8

45만 9,000원이빈다.

그 내용은 지방세 6억 97만 9,000원

이며, 해외 차관 4,74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1993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66억 9,72

6만 6,000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52

억 1,555만 2,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

4억 8,171만 4,000원이 됩니다.

1992년말 52억 4,049만 5,000원에 비

하면 27.7%인 14억 5,67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매입 및 건물 

신, 증축에 대한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1993년말 현재액은 1992년말 7억 6,1

05만 8,000원 보다  1억 3,822만 1,000

원이 증가한 8억 9,927만 9,000원이며,

증가 내역은 신규취득 증가액이 1억 6,

643만 8,000원이며, 불용처분으로 감소

액이 2,82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 회계년도 결산내용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관련법령을 유인물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관련법령 마지막 부분에 실음)

다음은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

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3년 3월 명예퇴직한 지

방공무원에게 지금 할 명예퇴직수당을

당시 당해 과목에 예산이 없어서 불가

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관련법 규

정에 따라 이번회기에 의호의 지출 승

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금액은 2,722만 8,750원이며, 지출일자

는 1993년 4월 22일이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지방행정주사 최영홍입니

다.   예비비승인요청 내용은. . .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과장님 내용은

요점만 의원님들이 아시면 되고, 집행

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예비비지출승인요청

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요청내역은 마지막

    부분에 실음)

〇議員  安永鶴  의장님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질문하십시오.

〇議員  安永鶴  '93년도 결산검사를 우

리 의회에서 이중철, 최수일, 이철우의 

원이 했습니다.

  물론 감사보고서도 듣고 이 자료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를 하겠습

니다만, 지금 일반세출시 예산편성시에

는 100%의   세출 계획을 했음에도 지금보면 최고 지출이 된 것이 91%의   문화 체육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57.7%만 집행된데 대

하여 없는 재원에도   이렇게 예산을 불

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항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출된 것이 2.8% 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안영학의원님

의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

리가 결의한 바에 의하면 모든것이   예

결위원회에서 같이 심의 검토하는 쪽으

로 모두 결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하는 뜻입

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런데 의장님 물론 예

결위원회도 해야 하고,   감사자료로도

대체가 됩니다만, 장과장님께서 '93년

도 결산승인요청에서 문제점 하나 정도

는 지적할 수 있고, 답변도 들어 볼 만

도 안합니까?

그러면 설명도 하지 말고 유인물로 참

고 하면 되는데 뭐할라고 설명합닌까?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오늘은 일단

재무과장께서  금년도 총괄적인 사업에

따른 제안설명이었고,  이미 예결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위원회도 있고, 예결위원

회도 있으니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

결로 결정이된 사항인데 이 문제는 그 때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무과장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2일간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그 때 질문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〇議員  安永鶴 의장님 한가지 더 묻겠

습니다.

  국회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결정의 의사에 대하여는 재결의를 못합니다.

  '93년도 결산승인요청을   재무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오늘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다면 다음

에 거론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에대하여 의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이문제는 재무 과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형태지 결의하는 자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여 결의하는 기획사 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알겠습니다.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재무과장님 수

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두가지 안건은 예결위에 회부

시켜 심사보고서 작성 이후 다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11時31分)

7.휴회의건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며칠 있지 않으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연구에 필요한 사안들을 정리하고 보완하여 감사에 임할 수 있는 준비시간과 실시기간 동안을 휴회보다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1월 30일 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감사자료 송달에 따라 답변서작성과 보고사항 등으로 바쁜 일

정이 되겠습니다.

 다소 질문자같이 범위가 많고 핵심의 의중을 떠난 것이라  하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자료작성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위해 의원일동은 잦은 회합을 통하여 문제점과  꼭 필요한 사안들만 작성된 만큼 철저한 준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31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의장님, 의장님 . . . 

〇議長職務代行 丁珪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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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出度議員 

• 丁珪和   • 金吉權 • 李重哲

• 催樹一   • 安永鶴  • 李哲雨

〇出度公務員

• 財務課長 張志元

暑各議員

議長職務代行丁珪和

      議員  安永鶴

      議員  李哲雨

事務課長  金   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