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울릉군의회
2024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대중교통 비상 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25년도 세일세출예산안
7. 2025년도 세출예산출연안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33분 개의)
- 의장 이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한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종인
- 안녕하십니까? 한종인 부의장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울릉군의회 포상 제도의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시간 지급 범위 내에서 연가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에 따른 상금, 상장, 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상한을 설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상 취소 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홍성근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동차 등록 기준 대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지자체에서 소재하고 그 지자체에서만 영업 행위를 할 경우 등록 기준 대수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부서 의견 조회를,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 대중교통 비상 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대중교통 비상 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대중교통 비상 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 시 비상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집행부 의견 조회를, 12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대중교통 비상 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공경식 간사님,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공경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정례회 기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군민의 뜻을 담은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행정에 조금 더 녹아들 수 있도록 17건의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과 1건의 수범 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한 사항과 정책 제안이 군민을 위한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같은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이상식 공경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세일세출예산안
7. 2025년도 세출예산출연안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세출예산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경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수 남한권 의장님, 잠깐 발언을…
- 의장 이상식
- 지금은 위원회 보고 시간입니다.군수 남한권 아까 요청드린 대로 군수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위원장님.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세출예산출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액은 2,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00억 원으로 473억 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6억 원으로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는 한정된 가용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군민 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각종 시책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군민들의 여론 반영 및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대규모 투자사업, 투자 계획의 종료로 인한 보조금 감소와 보통교부세 감액 등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기조하에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적정성 부재,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 등 과다하게 계상한 예산과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0건에 대하여 52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추계에 따라 본예산에 충실히 계상하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하여 세출 예산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하나,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본예산의 대폭 감소와 추경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이어져 자원 배분의 왜곡 및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예산과 결산 간의 오차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정 비율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 요구 전 거쳐야 할 사전 행정 절차를 누락한 예산요구안이 제출되는 문제가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관행적 예산 편성의 자제입니다. 관행적으로 편성 후 정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사업들은 원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5년도 본예산에서도 이월 예산의 최소화 등 지방교부세 페널티 방지를 위한 예산운용방침이라는 이유로 연례반복사업의 반기분 편성과 실시설계비만 편성된 신규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살펴 재원의 효율적인 배정을 위한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 소요가 많은 보상비와 본 공사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비 미부담 사업의 경우 미부담으로 인한 불이익 및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출연금 등 5건의 출연금 모두 법령 및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 목적이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건, 조성 규모 542억 5,200만 원으로 8건 모두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자금 집행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행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과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 취득한 경우로 학포 관광지관광개발사업, 가족센터건립사업, 섬마을오토캠핑장조성사업, 보건의료원 관사 건립 총 4건입니다.
학포관광지관광개발사업 편입 토지 매입은 인근 해담길, 학포캠핑장, 어촌 뉴딜300사업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관광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가족센터 철거 및 신축으로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섬마을 오토캠핑장 조성으로 증가하는 캠핑 수요를 대비하고 우리 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태하 지역의 발전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원 관사 건립으로 봉직의와 간호사의 근무 여건의 개선과 의료 인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성과 입지 여건, 향후 인근 부지 개발 가능성, 추가 비용 소요 여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요구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은 예산 요구 전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의원 홍성근
- 의장님.
- 의장 이상식
- 네, 홍성근 의원님.
- 의원 홍성근
-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안건들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논쟁과 대립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농어촌버스지원금 9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존경하는 최병호 의원님께서도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주민들의 불편이 바로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의 물론 대립과 갈등과 그리고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대립과 논쟁은 우리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군민들의 교통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의 대립이고 논쟁이고 갈등인 것입니다.
대립은 언제든지 있고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거로 인해서 교통 약자인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주민들의 원성이 바람이 아닌 태풍으로 우리 의회에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수 조정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민들이 우리를 왜 대표로, 심부름꾼으로 이 의회에 보내서 울릉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 여러분들 아마 저녁에 많은 전화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의회의 비춰지는 모습이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9대 의회가 역대 의회 중에 제일 못하다. 그리고 너희 의회는 4:3이라면?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정말 머리 숙여지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나하나 의결을 내고 하나하나 집행이 될 때 정말 이것이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봤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4:3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다수결도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서로 협치하고 서로 의논해서 정말 의견이 반영 안 될 때 다수결의 원칙을 택합니다. 과연 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수결의 원칙이 잘못되면 다수의 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우리 간혹가다 의회 위상, 위상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의회의 위상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 의원이 만듭니까? 우리를 뽑아준 군민 여러분들이 “정말 뽑아주니 너희들 잘한다. 우리 역할을 대신해서 정말 의회에서 목소리 내고 정말 우리의 삶이 조금씩 증진되는구나. 복지가 증진되는구나.” 이럴 때 우리 의회의 위상은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금 이 한 부분이 물론 군민을 위해 더 나아가고 군민의 편의가 더 증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저는 겁이 납니다.
물론 어제 우리 소위에서 다 의결을 했기 때문에 오늘 통과는 됩니다. 통과되더라도, 이후에라도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한 분 한 분 우리의 의결,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거를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더라도 앞으로 남은 우리 9대 의회만큼은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의원끼리 서로 머리 맞대어 심사숙고 토의해서 정말 울릉군의 갈 길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역할을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께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잠시 제 의견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홍성근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아마 오늘은 여기에서,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어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원 공경식
- 의장님, 저도 잠시….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공경식
-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예결특위에서 있었던 일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이 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군비 9억 감액은 기존에 있는 벽지노선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2억 3,000만 원은 그대로, 원안대로, 다 편성한 대로 의결했습니다. 향후 최소한 전반기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라든지 기름값이나 지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단지 농어촌 버스 운행에 있어서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예산은 추경 예산에 편성시켜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중에 제가 울릉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 개선돼야 될 내용 첫째가 세차 문제입니다. 세차 문제는 우리 군에서 지급했다손 치더라도 업체에서 줘도 그만, 안 줘도 되는 상황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기사들이 운전을 하고 세차를 했다면 그거는 마땅히 노동력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업체하고 개선돼야 될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집을 샀는지 땅을 샀는지 차를 샀는지 뭘 샀는지 모를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보조금에서 지급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환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윤과 차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15주 동안 불법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정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더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보조금 잘못 사용한 것으로 경찰서에 환수금과 추징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환수돼야 할 대상이라고 보이니까 이러한 행정 조치가 뒷받침되고 개선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군민들을 위한 농어촌 버스 운행에,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농어촌 버스 운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 여깁니다. 혹시 군민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간 이어온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의를 가지고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임한 새해 예산 심사는 사전 절차가 미흡하였거나 시급성이 덜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집행부와의 긴 시간 조정과 협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을 지역 경제 안정, 복지, 저출생, 미래 가치를 위해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후속 조치 점검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합니다. 울릉군의회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울릉의 밝은 미래는 꿈이 아닌 내일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갑진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한종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박상연
-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박경룡
- 총무과장 김성엽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원무과장 김명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유원근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윤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