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단 소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통 보면 우리가, 제가 울릉군에 우리 갓 공로 연수를 앞두시고 퇴직 준비 연수를 앞두신 분들을 봤을 때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뭐랄까, 그동안에 고생을 하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은 휴가 이런 부분들을 다 소진하면서 행정 업무에 조금은 그래도 끝부분이 조금 우리 후배 공무원들 보기에 조금 이런 좀… 안 좋다기보다는 찾을 걸 다 찾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끝나는 모양새가 조금 이런… 끝까지 최선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모습을 비출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여기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전문의원님도 계시는데 끝까지 퇴직 준비 연수 가기 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우리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은 정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전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 보충 질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뭐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안전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됐을 때는 큰 피해가 오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안전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9월 11일, 12일 집중호우 시에 참 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복구에 나서는 모습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각 피해 지역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 자기 일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저도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과 그 당시 부군수님한테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추석 그때 하루이틀 그거를 보상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떠나서 다른 보상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휴가라도 하루이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뭐 지켜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고생한 직원들 휴가라도 하루 이틀 보내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울릉군의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않았냐? 물론 다른 우리 모든 봉사 단체, 모든 단체들이 열심히 했었지만 정말 그때 추석을 앞두고 추석에, 휴가 기간에 육지를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한 번 더 저는 감명 깊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9월 11월, 12일 우리가 보면 피해가 토사 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토사 재해. 그리고 우리 하천 쪽에, 도동 도파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자에 여러 우리 울릉군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토사 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에 우리 나무들이 많이 굵어지니 여기서 바람이 흔들리고 그에 균열이 일어나서 거기에 비가 침입을 하고 이래서 점점 더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토사가 붕괴되지 않았나. 그래서 “인가가 있는 주위…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물골이라는 이런 곳 쪽에서는 벌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벌목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증액이 수천만 원, 몇천만 원 증액된 걸로 끝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이 물론 건설단에서 다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목 부분… 특히 울릉도 각 지역에 어른들이 말하는 물골 지역 그 인근에 또 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면밀히 한 번 더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로 부분에 우리 침수 부분도 그 상가에 침수한 부분도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인재일 수도 있다. 왜?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로를 낮추어서 그 위에 콘크리트나 우리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곳에서 더 위에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상가보다, 상가의 정문보다 높이 있는 이런 실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물들이 내려오게 되면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침수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울릉군의 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침수 시설, 침수 방지 시설의 지원을 이렇게 봤을 때 주택에 한해서 단독 주택은 200만 원 이하, 공동 주택은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본인 부담 50%, 군비 부담 50%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들어가야 된다.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지원 금액도 50 대 50이 될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좀 더 이 부분들을 설치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팀에게 조례 제정,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피해를 겪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느끼는 부분은 전국에서 경상북도에만 운영하고 있는 안전건설단. 이번에 명절에도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복구에 참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분들이 복구하는 거 보면 정말 전문적으로 정말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정말 잘하더라.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일 잘한다는 이런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도 이런 재해 대책을 위해서 이러한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 우리가 좀 활용한다 할까요? 비상시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서 우리도 이런 안전건설단 같은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제가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울릉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직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우리 자연재해 저감 2017년도에 해서 지금 전국에는 30%밖에 안 됐지만 울릉군은 73%. 여기 보면 하천 재해는 거의 100% 저희들이 계획도 됐고 사면 재해가 83%, 해안 자해가 57%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원인… 전체적으로 100%가 안 된 부분은 우리 해안 재해 같은 경우는 사업 미도래도 있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내용을 보면 관련 계획과 상이한 부분 그리고 예산 미확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전국 평균보다는 아주 많이 상회를 하지만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연재해 이런 피해들이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안 된… 2017년도의 이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 정비가 안 된 부분 그리고 새롭게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2024년도에 이번 해는 저감 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피암터널 같은 부분들도 보면 사실적으로 돌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보다 안 떨어지는 부분에 피암터널이 건설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올 2024년 저희들한테 우리 오늘 의회에서도 의회에 또 우리가 보고를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는 자리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한 재해 저감 계획을 보면 우리가 예비 후보지가 687개 예비 후보지에서 위험 지구가 364개소를 줄여서 거기서 현장 조사를 해서 위험 지구 51개소 그리고 관리 지구 3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사면 재해, 토사 재해, 해안 재해, 하천 재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과 이쪽에 피암터널 돌 떨어지는 부분 북면 지역이 많고 그리고 토사 재해는 울릉읍과 서면 지역에 지금 많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토사 재해, 해안 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도가 치면 어느 지역… 서면 지역, 일부 지역이 우리가 태풍이나 오게 되면 그 지역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하면 그 지역은 알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고 그래서 토사 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 그리고 산자락에 물골, 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 그리고 우리 지형상으로 암 위에 토사가 좀 얕게, 깊게 아니고 얕게 해서 나무들이 많은 지역은 위험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에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다 조사를 했겠지만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다. 제가 이 지역들을 쭉 봤을 때는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울릉읍 지역, 도동 지역만 해도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완전히 대책, 계획이 서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좀 더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울릉군에 드론을 띄우든 어떻게 해서 물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주민설명회 때도 한번 군민회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동 아랫구석에 대규모 지반 침하 및 균열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조사가 좀 진행되고 하루라도 일찍 이런 안정화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일 게 양문교회 쪽입니다. 양문교회 쪽도 물론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교육청에 울릉초등학교의 건물 공사 관계로 인해서 그런… 그렇다고 뭐 100%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드러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문교회에서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또 이 진행이 잘 안되니, 원인 규명과 어떻게 해야 될 게 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 자기들이 직접 금오공대에다가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피해는 우리 군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게 잘못돼서 누가 어떤 걸로 100%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민, 우리 주민이 일단 피해를 보고 거기에 살 수 없이 다른 쪽으로 이사를… 이사라기보다 일단 다른 쪽으로 대피죠. 대피해서 지금 올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겨울에 과연 그 주민들이 좀 뭐랄까? 지금이라도 좀 더 불편을 덜 겪고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이 원인이 좀 빨리 밝혀져서 이분들이 다른 다음의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서도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 겨울에 이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꼭 살펴서 정말 울릉 우리 군에서 피해 입은 우리 주민들만큼 또 참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하더라는 걸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울릉군을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만큼 피해 입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겨울 따뜻하게 잘 날 수 있게끔 좀 많은 협조와 그리고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 특구가 보자. 지난 2월에 1차로 전국에 31개 지역 그리고 이번에 9월 달에 2차로 41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는 거죠?

이 교육 특구가 내년에 출범할 우리 인재육성재단과 함께 우리 군의 교육 혁명이 시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교육이야말로 우리 울릉군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최고의 우선순위다. 그래서 이 교육이 좀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에, 기존에 교육보다는 우리 울릉군이 주도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서 정말 우리 군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부로 정말 육지의 학생들과 비추어 같이 봤을 때 정말 소홀함이 없고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이번 교육 특구 지정으로 해서 정말 이런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보면 선도 지역과 관리 지역으로 있습니다. 선도 지역은 시범 운영을 3년 정도 한 후에 정상적인 교육 특구로 지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 지역은 매년 평가를 받는 그런 겁니다. 우리 울릉군은 관리 지역이 아니고 선도 지역이죠, 3년간.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2025년, 26년 30억 원씩 교육특별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평가를 잘 받아야만이 그 후에 정상적인 교육 특구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 특구 이 사업이 정부에서 언제까지 몇 개년 계획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 특구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육지 학교의 학생들과 울릉도 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육지에서는 보편적으로 평균화된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울릉군에서는 특별한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잘 돼야 된다.

우리 교육 환경, 지금 현재의 교육 환경과 교육 특구 지정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바뀌는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이 잘 돼서 정말 울릉도가 앞으로 교육 특구로, 정상적인 교육 특구로 지정되는데 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과의 우리 좌담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에 맞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육지에 가는 이유가, 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주말에 육지를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즐기고 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육지의 전문 강사가 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도 좀 지금보다는 더 유명하고 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유명 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11월 달에 한마음회관에서 2024 울림제 때 오프닝 무대에 블링걸즈 댄스팀. 블링걸즈 댄스팀이 왔을 때 정말 우리 청소년, 중학생 청소년들,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정말 열광하는 모습. 정말 거기에 젖어서 정말 열광하는 모습 보고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참 ‘야, 좀 이런 행사가 잘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약간 쓰리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걸 발산하고 이런 걸 정말 즐길 줄 알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소외감 없다 할 정도의 이런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씀과 반면에 우리 울릉 학생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울릉도․독도 전국 그리기 대회에 초등학교 고학년부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고 저학년부가 금상을 받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울릉도에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중학생 한 분 트로트 잘하시는 분… 노래하시는 분 학생 그런 사람들의 내재되어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울릉군에서 정말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지원들이 이 학생들이 잘되고 있을 때 울릉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번 교육 특구라든지 이런 인재육성재단에서 좀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정말 울릉도에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울릉도에 이런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교육 프로그램 교육 특구 지정과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부분들이 교육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질문지에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청년 지원 이것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지원조례… 2022년도에 제정된 청년지원조례를 보면 그냥 큰 아우트라인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그 법 조항에 보면 “군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만 이렇게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19세에서 45세까지… 다른 지역은 19세에서 39세인데 울릉도는 19세에서 45세까지 좀 확대는 시켜 놓았습디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울릉도에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다른 쪽을 찾아보니 세종시라든지 서울시, 안동시 이런 지역들에도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주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하의 수입 이런 공무원이나 사립 교육하는 교원들도, 사립학교에 다니는 교원들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안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나와 있고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울릉군에서도 청년에 대한 그런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울릉도에 정착해서 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울릉도에 들어왔을 때 좀 이런 높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하고 한 적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하여튼 이번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릉군의 인구 증가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그리고 교육 혁신을 위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선정에 따른 울릉군의 교육 지원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추진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우리 지방 소멸 앞에 우리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구 소멸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첫해는 2022년도죠. 2023년도 사업비인데 첫해에는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위험 지역에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울릉군에서는 6개 사업에 대충 267억 정도의 사업비를 산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6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을 다 하지를 못하고 4개 사업만 진행을 하게끔 되었었는데 이것이 2023년도 우리 사업 집행률 0%가 나왔습니다. 0%가 나오다 보니 2024년도 우리 인구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울릉군에서는 144억 원에 또 여기도 한 6개 정도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80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시행률 0%라는 이 부분의 페널티 식으로 맞았기 때문에 사업 확보를 144억 원의 사업을 준비를 했다가 8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 이 부분도 2개의 사업밖에 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업은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조사를 받았는데 또 0%가 또 나왔습니다. 0% 나와서 올해는 2024년도에는 등급이 A, B, C, D 등급이 나왔지만 올해는 등급이 두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 그래서 우수 등급은 160억, 양호 등급은 72억. 두 개의 차이가 88억이 납니다, 88억.

그래서 올해 0%인 관계로 또 올해도 물론 설명을 잘하고 가서 열심히 한 덕분에 처음에 탈락한 것이 아니고 18개, 81개 지역에서 18개 선정하는 그 지역에는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울릉군이 떨어졌는데 이 원인은 0% 이게 엄청나게 컸다. 사업 집행률 0%인 관계로 이 사업에 88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올해 사업 4개의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두 개의 사업밖에 또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 과연 이 0%를 어떻게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는 0%를 벗어나서 정말 앞쪽 등급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거의 대부분을 보면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방침이 잘 되는 데는 돈을 더 지원을 하고 돈을 줘도 잘못하는 곳에는 좀 돈을 삭감하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간 쌓이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우리가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년간 사업에 돈 270억 사업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10년간 하면 최소한 500~6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울릉군에서 중요하고 정말 울릉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전국에 2위에 들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왜 우리가 이 사업비를 똑바로 확보를 못하느냐? 그러면 사업 선정과 사업 발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이쪽 미래전략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들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섬둥지보금자리사업, 스노우멜팅이 들어가 있고 울릉가족센터. 지금 가족센터 건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0%는 안 나오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도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사업과 장기적인 목표, 앞으로 6년 후까지 생각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지금부터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하는 우리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특별법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 부분 그리고 경북과 대구의 통합 이런 부분, 인구 대응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번 올 내년도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울릉군 행정 전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울릉도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주를 펼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2023년, 24년, 25년들의 사업들을 쭉 보게 되면 2023년도에 분명히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신청을 6개 사업을 신청해서 4개가 되고 2개가 안 되었으면 2개 사업 안 된 부분도 그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가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상 속에 들어가 버려요.

2024년 마찬가지입니다. 6개 사업에 2개 사업은 하고 4개의 사업은 책상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 당시에 분명히 이것이 울릉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분명히 발굴했고 사업을 신청을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선정이 안 되고 돈이 적게 나오는 부분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책상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과연 이게 울릉도의 지속적인 이런 사업들 발굴, 지속적인 울릉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인가.

그래서 이번에 올 내년부터라도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꼭 울릉군에 필요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이게 다시 한번 꺼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사업도 한 번 더 다시 챙겨 봐서 좀 울릉도에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 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을 안 하고 사업비 그 당시에 공모가 안 됐다 하는 것 이외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소홀히 했는 부분이 있다.

이것들이 부서에 담당했던 분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의 모든 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고 이것이 울릉군의 정말 앞으로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비록 그 당시에는 안 됐지만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간적인 것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되돌아봐 주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추진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응급 환자 후송에 늘 애쓰시고 수고 많으시는 우리 원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군정 질문에 서울시 손목 닥터 9988에 대해서 제가 아마 예시를 들었죠? 들었는데 한번 과장님, 찾아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 지자체에, 타 시군에 제가 그곳에는 어떤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나 이렇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 중에 바로 이 서울시의 손목 닥터 9988이라는 서울형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사업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니까 여기는 걷기와 식단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19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거기에는 전용 앱을 설치해서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얼마간의 포인트를 줍디다. 그리고 얼마의 또 식단이나 그리고 생활 습관을 또 입력하면 또 얼마 간의 또 포인트를 또 적립해 줍디다.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그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전환을 해서 서울 안에서 그거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군과는 가까운 우리 포항시에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워크온이라는 어플을 활용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경북도 내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환경과 비슷한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살펴보면 그 목적과 걷기 사업 추진 및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디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또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사업이 60여 개나 있는 곳이 있습디다.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도 19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혹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신다는데 혹시나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맞죠? 100세 시대 이러지마는 정말 건강하게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약물에, 진짜 약을 복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구가 정말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의 20몇 프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걷기나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걷거나 뭐 식습관이나 이런 걸 개선하다 보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고 이러면 사실은 마음도 참 우울해지고 삶의 질도 사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물론이고 마음 건강까지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걷고 난 후에도 정말 우리 건강 체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얼마나 건강해졌는가도 이렇게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내가 더욱더 더 열심히 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걷기라든지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건강 증진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의원 최병호 소장님, 지금 센터 발령이 몇 월에 났죠?○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7월 6일 자로 발령 났습니다. ○의원 최병호 7월 6일 자. 연구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만 반드시 발전한다고 보고요.

질의에 앞서 얼마 전 서면 영농 교육 시 우리 무기질 비료 지원되는 거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가장 작은 면적에서 가장 높은 수확률을 올려야 타산이 나오지. 그렇죠? 지금은 대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과채류나 잎채류를 짓는 분들은 평당 계산을 하지 옛날처럼 마지기당 우리가 쿼터제 없이 그런 거 계산 안 하거든요. 한 평에 얼마 올라오는 수익에 따라가 내 순수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한 평에 이게 양이 많이 올라와야만 품질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한 평에 예를 들어가 2kg 올라오는 밭에 500g 올라오면 그거는 못 먹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어쨌든 빨리 바꿔줘야 농민들이 발전이 오지. 관례적으로 계속 지금 짓던 식으로 간다 보면 농가 소득 없습니다. 3,000만 원 올려봐야 저축될 거 있습니까? 농사 경비 다 떨고 부부간에 먹고 나면 그게 마지노선이 거의 한 3,000만 원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기점으로 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696농가에 3,000만 원 이상 되는 가구는 200호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말 거의 기초수급자 수준보다 더 못해요. 그 노동력을 보면 이른 봄부터 눈이, 밭에 눈이 와야 이 사람들은 중지를 하지 그 외에는 계속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인건비 따진다면 하루에 3만 원꼴도 안 쳐요. 그렇다 보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기술 보급과 우리가 유통 문제 이거는 울릉군 같은 데서는 우물 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가둬졌기 때문에 농협하고 얼마든지 협의만 하면 쉽게 팔 수 있어요. 농협에서 거의 다 수매를 해주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건채류 보면 농협에서 지금 건채류 부지깽이가 한 7억 9,000 정도 되고 미역취가 9억 정도 되고 삼나물이 한 8,000, 고비가 6,000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네 가지만, 구성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잘 짓는 이것만이라도 품질 좋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충분한데도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대체 작물로 엉겅퀴라는데 엉겅퀴는 10년 전에 우리가 울릉군에서 각 농가에 160만 원씩 보조를 줘가면서도 실현했습니다. 해가 실패를 봤어요, 10몇 년 전에.

왜 안 되는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엉겅퀴 올라와서 풀 맬라 그러면 하면 1년 내내 붙어 있어 봐야 한 사람이 300평도 못 해요. 그렇다고 과잉 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엉겅퀴 처음에는 삶아서 식당에서 7,000원씩 받다가 식당에 한도가 차뿌면 나머지 엉겅퀴는 팔아먹지도 못해요.

그런 실정인데도 엉겅퀴를 해가 어떻게 유통하고 이게 판매량을 확보를 했는지. 아마 판매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아직까지 판매는 없고 엉겅퀴 지금 시범 생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국토해양부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금 시행령 입법으로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이달 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특히 울릉도 사람들은 농민들 접해 보면 거의 다 고지식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또 농가에 가보면 그 기술 자체를 옆에 이웃이든가 나눠서 활용할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은 공유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져야 농업 발전이 오지. 잘된 집 가면 월등하게 잘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그것도 배워서 해야 되지. 교육 때 맨날 보면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우리의 살균제나 살충제를 하고 있는데 울릉도에 살균제를 칠 그럴 게 있습니까? 농약 방만 이거 좋아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그래도 병해충을 또 예방하고 하는 게 저희들 또 임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해서 여러 농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릉도 주 작물을 보면 이 네 가지 외에 몇 가지도 있습니다만 거의 봄 두 철에 두 달 만에 끝내버리고 수확이 그 뒤로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우리가 대체 작물로 한다 보면 가을에도 수확할 수 있는 대체 작물이 저는, 본 의원은 필요하지 않나 하고요.

특히 금년도에 가을에 생산되는 마가목을 보게 되면 태하 마가목 공장에서 거의 35t 정도 처리를 해줬어요. 일반에서 한 2t 이내.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가목이, 마가목 나무도 한 5t에서 6t. 그렇죠? 그런데 이거 센터에서는 거기 대한 어떤 교육이나 수입이 분명히 있는데도 작년에 안 하고 지금 또 새로운 작물 사과 재배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다음에 스마트 팜. 그렇죠? 이거 정부 시책 사업으로써 안 할 수는 없고. 국·도비가 보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단 지금 강원도 쪽이나 가 보면 솔라랩이라고 하는 하우스가 별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비닐하우스의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데 그런 하우스를 갖다 놔야 울릉도에 적합하지. 계속적인 실패를 봤는데도 또 실패에 거듭을 거듭해 뿌게 되면 늦가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전부 다 활대 이거만 지금 남아 있다고, 하우스도.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마가목을 태하 공장에 3.5t 정도는 넣었지만 지금 농가에 다녀보면 전지하는 법을 거의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과수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안 한 농가가 태반이라고. 지금 물론 2월 달, 3월 달, 우리는 2월 달, 1, 2월 달은 눈 때문에라도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른 초에 하든 지금 하든 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육지 같은 데는 지금도 전지를, 전정을 하고 있다고. 이런 전정 교육도 한 번씩 해서 울릉도도 제가 알기로는 전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재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수확량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똑같은 나무에 10kg 올릴 수 있는 나무에 2kg, 3kg는 올라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은 똑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우리 군의 농업 발전 방안 및 스마트 팜 농업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의 인식 제고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호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 발전 방안에 국가 농업 유산 이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이것은 앞에 답변지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 제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울릉도 농업은 육지와 13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화산섬에서 급경사에 경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과 문화가 담겨 있는 이것이 보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국가에서 제9호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지정과 함께 이것이 울릉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왜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은 분명히 현지에 그거를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경작을 하고 거기에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만 국가 중요 농업 유산에 등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등재되었으면 이 부분이 울릉군 농업의 소득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울릉군에는 농업인의 고령화 이런 부분 때문에 농업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울릉군에서는 농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느냐? 이런 계획이 이제까지 한번 용역을 줘서 한 건 있고 이런 발전 계획이 우리가 정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고부가, 유통과 홍보 이런 걸 병행해서 정말 판로 개척 이것이 되어서 정말 고부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 농업 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홍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울릉도만의 상품들이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업 유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답지에 보니까 18년도부터 2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한 15억 정도의 총사업비를 걸쳐서 여기에 사업 내역의 사업을 하셨다고 지금 답변서에 있는데 이 내역 중에 과연 우리 농업하고 바로 직결적으로 연계해서 생산에 도움이 되고 수익에 도움이 되고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물론 다 사업이 연계돼서 사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중요 농업 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곧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업 농촌 진흥청에 보면 농업 유산을 지정해 놓고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을 그냥 기존에 조그마한 금액들이 나가는 사업들 위주였지 않았느냐.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공모를 또 하신다고 그러니 공모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농업이 없어지느냐 다시 살아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담, 울릉도의 해담 길과 연계, 지질공원과 연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왜? 우리 화산섬 밭 농업이 울릉도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으니 해담 길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좀 다른 방법의 소득을 구상해야 된다. 관광화로 해서 구상한다. 체험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관광이 한 코스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경사지에 우리가 경작을 했다든지, 바다에서 오는 해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 영양분을 공급한다든지, 산 정상에서 내려온 유기농을 해서 거름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경치. 우리가 바다의 해양 풍광과 산의 풍광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계 문화유산 지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의 용역비라든지 경비가 들더라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에 지정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서류를 맡겨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도 돈이 되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젊은 귀농인이 따라오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연 우리 유산이 이미 지정됐으면 세계적인 문화유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울릉도의 브랜드의 가치가 더 상승된다, 세계적으로. 그래야만 이게 울릉도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이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판로를 더 홍보, 더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울릉도의 고유 품종 섬말나리, 쑥부쟁이, 산마늘, 물엉겅퀴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부분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 개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이런 특산물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현지에 있는 음식 문화에서 더 뛰어넘어서 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농촌하고 소득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농업 유산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울릉군의 화산섬 밭농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의 인식 제고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이 이름 찾기, 지리적 표시의 추가 등록, 식품 공전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답변서를 보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감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이는 춘궁기에 울릉도의 옛날 개척민들의 명을 이었다.” 해서 명이라고 이야기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명이가 오대산종이나 외국종에 똑같이 쓰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명이라는 울릉도의 특산품에 대한… 이 특산품으로 농가 수익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농업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고 앞으로… 왜? 울릉도만의 신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2022년도 6월 30일까지는 명이라는 이름이 국립국어원에 “춘궁기에 이 식물을 먹고 명을 이었다.” 해서 명이라고 되어 있던 이 뜻풀이가 2022년도 7월 1일 자부로 “산마늘 또는 울릉산마늘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이가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2022년도 7월 1일부터 뜻풀이에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바뀌기 전까지… 왜 바뀌었느냐, 국립국어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뭔가 타 지역의 명이나물에 대해서 자기들 특산품에 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가만히 있던 어원들이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울릉군에서는 더 큰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군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울릉도만의 신종이라고 찾으신 최혁재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명이찾기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 좀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한두 번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이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 공전에 대해서 좀… 식품 공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으로 등재되는 게 식품 공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재돼야만 우리 음식을 만들고 판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울릉도의 특산품에 대해서는 식품 공전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릉도 고유의 품종인데도 울릉도 고유의 품종 학명이 아닌 다른 종의 학명들이 식품 공전에 등록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메부추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울릉도 신종으로 발표되었고 섬쑥부쟁이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에 울릉도 신종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울릉도의 신종에 맞는 우리 울릉도의 나물에 대한 학명이 식품 공전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울릉도의 특산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많이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바로잡고 똑바로 등재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식품 공전에 등록되려면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20여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처음 여기에 대해서 군정 질의할 때 자료를 봤을 때 2019년도, 2020년도에 걸쳐서 울릉 물엉겅퀴가 식품 공전에 등록이 되었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울릉 산마늘이 식품 공전에 등록됐는데 공전에 등록시킨 농촌지도사가 울릉도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료를 찾아볼 때는, 신문 기사 내용이라든지 내용을 찾아볼 때는 울릉군에 지금 농촌지도사 한 분이 식품 공전에 등록했는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아, 울릉도에도 이런 직원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 당시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공전도 똑바로 찾아주고 우리가 아직까지 등록 안 됐는 것, 신종이 우리 특산품인데 등록 안 된 섬말나리라든지 울릉국화, 슬로푸드에 등록돼 있는 긴잎돌김, 홍감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서 식품 공전에 등록을 해서 이것들이 정말 울릉군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등록 안 됐는 부분들도 찾아서 좀 이 기회에 등록을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우리 울릉도 행정의 조직상… 물론 예산 설명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밭에 나는 농산물과 산에서 나는 임산물에 대해서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디서 좀 주도적으로 나와서 할 거냐? 우리가 하는 명이나 마가목이나 이런 거는 산에서 나는 임산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이거는 관광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밭에서 나는 작물들은 센터에서 해야 되고 유통은 또 센터에 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소홀할 수 있다.

아까 명이도 얘기했습니다. 명이는 단체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라고 붙이는 게 울릉도 삼나물, 울릉도 부지깽이, 울릉도 취나물 앞에 울릉도라고 붙일 수 있는 게 무조건 지리적 표시제가 돼야만 울릉도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서 울릉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왜? 이거는 울릉군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군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단체에서 이런 특산물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들게끔 해줘야 된다. 그냥 단체에 맡겨 놓으면 지리적 표시제도 정말 그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체에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울릉도 특산품을 이번 기회에 센터장님 계실 때 한번 정립을 해서… 니 부서, 내 부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특산품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안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사 특별히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아까 식품 공전에 대한 등재했는 직원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 울릉도 명이가 유럽종으로 변질이 되어서 그때 경기도의 어느 업체에서 외국으로 밀반출을 했습니다. 이거를 막은 것도 울릉군에 있어요, 지금. 울릉군의 직원이 막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막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종으로 변종돼서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사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울릉군에 있는 직원이 막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울릉군에서, 센터에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울릉군의 농산물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농가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추진되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농민 소득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걸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촌을 만드는 데, 귀농에 도움이 되고 이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명이 이름 찾기, 지리적 표시의 추가 등록, 식품 공전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준공한 나리 하수처리장, 2020년 남양 하수처리장 2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지금 태하동은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천부 하수처리장이 곧 내년에 운영이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리 하수처리장은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2007년도에 해서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공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2022년부터 18회 채용 공고를 하였고 2023년도에 1명 채용 후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시설만 그렇고 만약에 하수관로까지 우리가 한다면 인원이 또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울릉도 하수도 처리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을 살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직원 채용부터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방법은 민간사에서 제안을 했는 민간 회사에서 모든 계획을 다 해서 예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업비로 모든 시설을 해놔놓고 난 다음에 20년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해서 분할로 우리가 상환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점은 20년간의 이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2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주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좀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단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적격성이 나고 나서는 이게 울릉군에서 60일 안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무슨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이유 관계로 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 심의 기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심의위원회에 필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앙심의위원회에 필히 거쳐야 되는 사업은 지방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하수처리장 관련 운영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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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의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