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을…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전, 3년 전에 계획이 돼가 있어서 2026년까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기금,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통합 계정은 사용 목적이 사실 좀 분명합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하고예. 재정 안정화 기금은 그야말로 재정 안정화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올해 집행하고 어떻게 보면 여윳돈, 그거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금액은 그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어떤 사업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수립해서 의회 승인도 받아놨습니다. 그거는 2026년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은 지난번 본회의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저희 부서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2,600만 원이 증가돼서 90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은 211억 1,300만 원으로, 그리고 그 경상적 세외 수입은 예금 이자 수입 등 7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일시적 세외 수입은 관급 자재 선고지 반환금과 교육 발전 특구 교육청 부담금 등 10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하단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945억 2,600만 원으로 보통 교부세는 정부의 세수 재추계 후속 조치에 따라 전체 교부금의 3.4%인 26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92억 9,100만 원으로 경상북도 추경에 따른 일반 조정 교부금 정산분 22억 5,200만 원과 금년 하반기에 확보한 특별 조정 교부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64억 1,900만 원으로 민방위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 감액과 각종 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65억 7,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보전 수입은 내부 거래 등 604억 3,100만 원으로 국‧도비 사용 잔액 4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의 예산 규모는 104억 3,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3,7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의 실집행액과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5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중에 기금 출연금은 25억 원으로 울릉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조에 따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에 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 청렴도 평가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좀 다 마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그거는 굳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전액 감을 한 상황입니다.

네.

네. 평가 용역은 당초에 그 외부 강사 초청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은 굳이 용역까지는 필요 없겠다. 그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게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굳이 청렴도 평가 용역까지는 필요성을… 당초에는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올해는 래핑비 1,100만 원 했는데요. 사용을 안 해서 감했습니다.

현수막 지금 조만간에 그거 아마 철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래핑비는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황 기초 조사를 위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데 대한지질공학회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6억 원 편성한 거는 정밀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업체가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아마 지반 조사라든가 지하수 시추 조사, 여러 가지 한 저희들이 5개 정도를 지금 용역에 포함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초 현황 조사 거기에서 이렇게 제한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게 이 정밀 조사에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밀 조사에 따른 자세한 그런 복구 계획은 포함이 안 되더라도 아마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밀 진단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자연재해 위험 지구 지정을 또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정밀 안전 진단은 진단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방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사업이 그 성당 묘지 들어가는 입구 석축하고 그 위쪽에서 또 지하수인지 하여튼 어떤 물이 또 이렇게 흐르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예비비를 한 1억 2,000 정도 확보를 해서 우선 석축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우선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숙소하고 사무동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땜질이라기보다도 여건에 맞춰 가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치는 예전에 사동1리 수향다방 그 밑의 쪽에 그 어디야, 그…

네, 바다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공유지 정비를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이거는 공사는 지금 준공이 다 됐는데 준공에 따른 정산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정산 처리하기 위한 그런 거.

공항 그 식당 안 있습니까?

바로 그 앞쪽에 이렇게 바깥쪽에.

네, 맞습니다. 초소 철거하고 그쪽에 이제 정비해서,

네.

아마 지금 그쪽에 렌터카 사무실 용도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쪽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아마 그쪽 전체 지역이 지금 이렇게 변동이 있는 지역이라서 나중에 아마 정밀 진단할 때 아마 그쪽을 다 포함시켜서 아마 진단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석축이 지금 많이 이렇게 균열이 돼서 아마 곧 이렇게 무너질 정도가 돼 있고 앞전에 그 물 흐름이 없었는데 아마 지난주부터 아마 간이 급수 관로가 균열이 돼서 물이 새는 건지? 하여튼 그 원인을 지금 파악을 하려고 지금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해서 아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선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앞쪽하고 그 안쪽하고 두 군데 지금 임시로 정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변동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그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통구미 병목 구간 확장 공사 그 부분은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부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또 발생이 돼서 그거는 내년에,

예산 이거는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사업비의 정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 조정 때문에 예산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정확한,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 거고 아마 이런 어떤 진단에 따른 그런 근거를 통해서 아마 그런 제재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하여튼,

네.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 때 이 관계를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포기는 아니고 아마 당초에 예정했던 그런 부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비 부담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반납을 하고 새롭게 내년 또는 내후년에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1/4분기에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백 해설사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이 담당 팀장… 위원장님,

이주희 네.

이주희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현재는 지금 임산물 쪽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이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거 가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서 농기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결국은 수산과도 이거 마찬가지거든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논의를 나눠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명이씨 파종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밭명이 같은 경우, 이런 밭명이나 마가목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지원이나 이런 거는 지금 따로 없고요. 주로 고로쇠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작년 10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돼서 내년 7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거 현장 조사하고 오늘 또 사무실에서 지금 용역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안을 보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태하 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쪽 포항지방해수청하고 저희들이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예, 등대 그거 숙소 리모델링이니까. 또 뽈뚜릿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니까 지질 조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지금 이런 기초 단계를 지금 아직까지 이야기 중이니까 어느 정도 안이 형성이 돼야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에코 암벽 등반이나 이런 거는 요새는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니까 어떤 식으로 간에 암반하고 지질 조사들이 완벽히 끝이 나야지 거기에 맞춰서 구조 계산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명절 때라든지 이런 데하고 집중적으로도 하고 했는데 그게 잡초 자체가 금방금방 자라다 보니까 좀 그런데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서 주위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초 작업을 자주 한다든지 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용직을 투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매번 관리하는 식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때 보니까 연균 영아 출생률을 기준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저희 군에 5명으로… 24년도 기준을 잡았겠죠. 5명으로 해서 그에 맞추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려서, 맞물려서 교사, 채용하는 교사와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예산들이 전부 다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하고 또 얘네들이… 영유아는 그렇다 치고 또 청소년 애들이, 청소년도 관리 대상에 있다가 그게 일반 청년으로 또 넘어가고 요래 하니까 그 수가 감소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저런 타이틀 꼭지로 해서 이제 국·도비를 지금 여러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인구가 줆으로써 출생률이 저하됨으로써 그에 따른 이런 예산들이 다 국가에서는 일률적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내려줬다가 연말 되면 사용을 전액을 못 하니까 또 반납하고 이런 게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만 따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딱 목적이 내려왔기에 다른 데 사용도 못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자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이게 도에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올 연말까지 반납,

네. 올 연말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네, 2019년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도 깊게 좀 의논해 보고 확고한 어떤 그런 철학이랄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 부분이고 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큰 프로젝트라도 하나 해야 된다는 그게 욕심이 좀 앞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후부터는 이런 큰 국책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여론이랄까? 어떤 의견의 개진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울릉군에서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플랜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반납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수가 다시 재발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와서 제가 그걸, 제가 이걸 갖다가 감사를 하고 그런 업무 영역은 아니지만서도 실무자도 물론이거니와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께서도 좀 더 앞으로는 충분한 고뇌를 하시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 다시,

그거는 저희들이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예. 그때 상황이 좀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다시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그걸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월을 했는데 감액은,

네.

그거는 저희들이 왔을 때 7월 달에 폭우 피해로 그 일대를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뜨지 못해서 좀 지연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 피암터널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설정되면 설계해서 빠른 시일, 내년 초에 빨리 발주해서 진행하면 꼭 경관 조명까지 같이 연계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 최종 등기까지 끝내서 시설사업소로 시설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 등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설사업소 이관을 못 했거든예? 그래서 지금 최종 그런 거까지 완비해서 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는 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다 나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면 10월 달, 11월 달에 우리가 운영비가 사실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한 10억 정도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도에서도 건의도 했고 그 매칭 비율대로 6:4로 해서 도비 6억을 확보해서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도 지난 11월 달에도 저희들 국회 갔는 게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국비 탭이 변화가 없습니다. 주민들 이용율은 높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지금 내년에도 저희들이 또 그런 사항을 또 건의를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해놓고는 주민들 이용객은 많은데 국가 탭은 안 올려주다 보니까 지방 부담률도 너무 많고,

그럼요.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시설 관계를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 사실,

네. 왜냐하면 운영 관계만.

네.

네,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총예산이 저희들이 3억 5,000입니다. 이게 이 사업은 저희하고 울진군하고 그 7억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당초에 분류를 울릉군하고 울진군은 예산은 분류돼 있지만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용역 단계에서 예산을 분배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배정된 202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삭감 조치를 하고 그 용역이 끝나서 예산이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했는 겁니다.

지금 사업 종류가 저희들이 보면 어업 유산 보존 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울릉도․울진 해양 생태 조사. 이거는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예. 그리고 떼배 제작 매뉴얼이라든지 이것도 맹 또 울진군하고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그거고 그리고 어업 유산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이런 게 또 다양하게 목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예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피암터널예.

교량 도장…

당초에 지금 저 해양 그 저희들 피암터널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는… 행남 쪽에는 거기 있고 거기에 다리 있는데 그거를 당초에 도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의 공법하고 그런 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그런 사항이고 그 공법에 따라 저희들이 할라고 하니까 또 피암터널 예산하고 그게 그 차이가 있어서 그 잔액하고 첨부가 됐는 겁니다.

네.

네. 교량 공사에도 그게 조금 시설사업소에서… 사실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걸 해서 이관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소에도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게 좀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한다 그카면 이게 사실 연내에는 힘들고,

결국은 이게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대한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시즌 전에는 저희들이 도색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려 하다가 이번에 환경미화원들… 지금 사실 이게 연도가 계속 지나고 하면 미화원들도 미지급분이 되가 빨리 또 저희들도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정리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2회 추경 때는 21년도 분을 미지급분을 집행하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진행이.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수당 관계는 이번에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울릉군하고 임금 협상 협약 체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차에 대한 허가는 별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 사실 렌터카나 세차나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사실 허가… 그게 지금 뭐냐 하면 물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보시면 거기 폐수와 관련된 물이 0.1톤 이상이 되어야 여기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그래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나 방금 이야기한 대로 버스나 이런 데서는 지금 현재 신고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차시설 관계는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은,

그거는 세차 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톤이라는 그 폐수 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 측정값이 0.1톤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네.

세차 시설은 자동차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고 폐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양이 차게 되면 신고 사항입니다, 그 업체에서.

단속은 저희들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건건이 발주를 하려고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하기에도 살짝 애매한 금액이고 그리고 다 수의 계약을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래서 6건, 신청서까지 해서 6건을 묶어서 한 사업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공통된 사항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이거를 조금 이게 다 감액하고 한 사업으로 묶어서 부기를 표현하는 이런 방법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씩 빼게 됐습니다, 표현상으로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정된 교육 발전 특구는 제도적 부분에 있는 교육 변화와 그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단 올해 24년도에서 26년도까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25년도 분은 여기 지금 올렸는 5억 5,000 부분이고 내년도부터 25, 26년에 걸쳐서 30억이 우리가 편성이 됩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방과후수업, 급식비 이런 부분을, 저희 군비로 갔던 부분을 이 교육특구비로 대체함으로써 결국은 예산… 우리 군비 절감도 있고 그리고 교육특구비로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의견은 우리 교육청하고 울릉고등학교에 일단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는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우리 울릉고등학교 지금 야간에 우리 학생들이 자율 학습할 때 먹는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만이 좀 있었는데 이런 교육특구비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순수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네.

특교세 그 부분은 잘…

황병우 저희가 당초 학교에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도 조금씩 포함되게 됩니다.

황병우 아닙니다.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2차 시범 지역을 공모할 당시에 저희가 “울릉군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울릉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청과의 의견 조율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범 지역을 공모했을 때 교육 특구에 관한 범위를 우리가 4단계를 계획서를 잡아서 이 부분을 올려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우리 군에서 만드는 계획과 그다음에 교육청, 울릉고등학교 협의한 부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됐는 거기 때문에 그때 계획에 의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지금 큰 분야로는 4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일단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네. 그건 내년부터.

네.

네, 본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

네.

황병우 네, 전액 국비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교부를 해드리고 보조금 형태와 비슷하게 다 그거를 정산분을 받습니다.

네, 받습니다.

공공 활용 부지입니다.

지금 풀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였었는데 현재 여기에 새마을팀이나 하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

네. 잡고 있는…

네. 끝났는 잔액입니다.

네. 지금은 부서에 다 돌아서 끝났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일반 재산, 일반 부지가 아니고 공공 부지입니다. 국토부나 다른 공공 부지에 대한 저희들 예산입니다.

하천 부지라든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네.

없습니다. 이 공공 부지는… 행정 재산은 각 부서에서 돼 있고 공공 부지만 저희들이 풀비를 사용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네 .

네. 부지가 정해졌는데 남양에 전우실업 사택 올라가는 쪽에 가다 보면 중간에 공터가 있습니다.

예산을 6억 원에서 지금 전체 땅 부지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40평짜리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40평짜리 1층, 단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사전에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근데 수당이나 이런 거는 환경과에서 또 편성하고요.

네.

저희가 올해 임금 협상을 해서 협약이 체결됐는데 이 임금협약이 내년도 7월까지 그렇게 그 임금 협상 완료됐습니다.

수당도 다 저희가 협상할 때 같이 다 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입니다. 20%고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성수기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네. 금, 토, 일이라든지 이때는 안 되고 주중,

네. 올해 사실 그 시스템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선사들하고 저희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조금 조율이 좀 잘 안돼서 올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선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한테 이런 걸 지원을 해줌으로써 관광객 활성화 차원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도 하지만 자매결연 도시한테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여객선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 협의하기가 만만치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체 추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고 당초에 할 때, 그때 우리 인력 전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중간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추경하면서도 저희가 조금 요구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 담당자가 올해 7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용했던 부분의 월평균이나 산정에 조금 착오가 좀 있어서 그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정 경비다 보니까 현재 인력에 맞게 그리고 장래 수요를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부터는 이런 인력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적은 금액의 오차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작년에 27명 정도고 올해 34명 정도.

올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회의식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증가 관련해, 출산 관련해서 정책들이 나름 잘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증가,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꼭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정책적인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정책들이 느는 요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거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가족 관사라고 서면 쪽에 이런 쪽으로 제공하는 게… 특별하게 출산한다 해서 그게 반영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출산이 많이 하면 할수록 혜택이 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응급 의료 기관으로 저희가 보건의료원이 지정돼 있는데 이게 지정이 되면 매년 국비가 한 1억 얼마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알다시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돼 있고 인건비 부분인데 저희가 저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응급실에 지금 다 공중 보건 의사가 지금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 의사 인력을 뽑기는 이 돈 갖고는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 저희가 어찌 됐든 공중 보건 의사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앞으로 좀 의료 서비스가 좀 높아지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저희가 모시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되면 그 예산하고 포함해서 응급의학과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까지는 현재는 반납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 공익증진직접지불제는 저희들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당초에 보통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 좀 많이 한 2배에서 2배 이상,

네. 과하게 내려와서 마지막에 정산하면서 반납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가 있는.

아닙니다. 무기질비료사업 이거는 뭐냐면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무기질 비룟값 상승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국가 정책으로 무기질 비료는 지금 지양하는 그런 사업이고 정부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해서…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기질 비료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고, 화학 비료는 하지 마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농민들이 무기질 비료를 지금 선호하고 그리고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좀 보전을 해달라 해서 국가 정책은 정책이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에서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이거는 좀 보전을 해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없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무기질 비료 농협하고 저희들 그리고 농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한 5,000만 원에서 2억까지로 지금 되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5,000에서 한 1억 정도만 돼도 충분히 무기질 비료 보상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내항 화물 운송 지원요.

증됐는 거 말씀하시는… 2,900만 원 증액했는 거요?

위에 내항 화물 수송 운임 지원… 네.

내항 화물 운임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3,000만 원 감됐는 게 아니고예. 그거는 2,900만 원이 증됐는 사항이고,

27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900만 원 증됐는 거잖아.

채승목 얘는 3,000만 원 감시켰고 이거 자체는…

그 위에 농수산물내항화물운송지원사업 3,000만 원 감됐는 건 당초 수요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거 감을 했고예.

밑에 민간이전 이거는 1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2,900만 원,

그 답은 담당 팀장이 와서,

군비만 왜… 왜 도비는 놔두고 군비만 감을 했느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채승목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팀장 채승목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기 정도 운영을 했을 때 도비랑 자체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생산자 단체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도비 보조가 5:5로 나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이렇고요.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울릉군 주민 전체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군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보조 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소비가 됐고 군비 보조 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군비는 감액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지금… 네,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때는 다 나와 있고요.

네, 자체적으로는.

네. 자료는 뺄,

네. 자료 빼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 올해 우현과 좌현 기관에 대한 상가 수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본예산에 제대로 다 완벽하게 태워지지 못해서 우선 상가 수리 내용은 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8~9월 하반기 지나서 평화호 관련 유류비에서 그 금액을 충당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 금액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네, 이월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었던, 건의해서 할 수 있었던 내용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도비와 군비가 반씩 부담해서 진행하면 거의 7:3 이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보시다시피 본예산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국비까지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도비 수준에서,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사전에 다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2,000만 원은 저희가 군비만 편의 공간을 좀 구축을 해보자. 2,000만 원만 제가 군비로 요구를 했었고요. 2회 추경에 했었거든요.

2,000만 원 갖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000만 원으로 공간 구축에 편의시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하고 도에서 다행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군비는 500만 원만 더 추가로 투입된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2회 추경 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편의시설을 구축할 때 예상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견적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일단 추경에 저희가 군비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아니면 내년도에 건의 사항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도에 건의를 하면서 다행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이 내려오는 거를 합쳐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닙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먼저 선발주를 했고예.

아닙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특별한 설계나 아니면 그런 내용 없이 일반 사업체를 이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상황들은 좀 내부적으로 지출할 때 약간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12월 25일 전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네, 마무리 다 돼갑니다.

네, 1층입니다.

네. 1층에 보시게 되면 명예주민증 발급 때문에, 현장 발급 때문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시고 나면 앉을 자리 하나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기입하거나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휴게 공간도 마련하고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서적들도 좀 보실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명예주민증 발급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신청을 바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를 해놓고 가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여객선은 휴일 때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저희가 밑에 발급하는 직원들은 휴무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회의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시키자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담당 팀장하고 상의한 내용은 내년에는 기간제를 1년 연중으로 쓰지 말고 집중되는 시기에 차라리 2명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휴일에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계속 성수기 때는 계속 열어둘 수 있는, 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여객선 터미널이 당초에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넘어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 1명 썼습니다.

이거 팀장님께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복 네, 맞습니다.

김성복 아닙니다.

사동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사동 여객선 터미널은 저희들 게 아닙니다.

도동하고 저동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동,

네. 청결은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했듯이.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