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지금 관광산림과장님 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관광산림과에서.

네.

가족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됐습니다.

미래전략과입니다. 부서별로 지금 흩어져, 부서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총괄로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설명회를 하고 부서별로,

네. 가감정해 서 지금 올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곱 필지입니다.

네.

당초에 지금 419-1번지 같은 경우는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학교 마당 안에 지금 한 3분의 1 이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417번지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도로 부분에 지금 포함이 많이 돼 있고요. 이분하고 우연히 통화가 됐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는 우리가 사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토지 매입을 추진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는 김에 전 덩어리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31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여기도 지금,

네. 터 닦아놓으면 터가 좀 참하게 나올 것 같은 곳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전체 사용에서 한 20~30%는 충분히 사용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분이 어차피 이야기하면서 전체 다 매입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자기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좀 완전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올릴 때는 전체 다 사 달라 이래서 전 덩어리 다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까지… 419-1번지는 바로 학교 입구입니다. 411-1번지는 교회 옆에 거기 맞습니다.

교회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419-10번지 옆에 지금 서 있는 걸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다른 건물이 올라서 있으면 측량을 해서 제외시키고 사야 되는 상황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위원님, 임야는 5,400만 원 나왔습니다, 417번지.

그 밑에 쪽에는 학교만큼 들어 올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고요.

그럴 필요 없고 밑에 단만 닦아서 구조물을 좀 짜면 충분히 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일단 그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드리면 실제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괜찮은 부분을 팔아뿌고 남았는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 실제로 팔아먹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 도로에 들어갔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울릉군에서 다 사 가라. 지금 이런 거고 얼마 전에 또 이야기했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 옆에 그 땅은 괜찮으니 그거는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동네 이장을 통해서 급하게 매각 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했는 거고 하려면 저희들이 다만 구상용역이라도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 넘기는 거 이런 거는 최종적으로 어차피 결정을 따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땅이 모자라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니 미리 확보해서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나중에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완전히 이 사람 땅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이 막아버리면 그 야영장을 다른 길을 지금 내기도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볼모에 잡혀 있는 저희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잘라가 살 수 있는 게 최대한 맞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잘라 사버리면 밑에 쪽에 그거는 또 자기 경사지가 돼서 자기 진입로도 힘들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본인 의사인데 그 안에 교회 옆에 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사든 안 사든 크게 그게 없는 상황이고요. 419-1번지하고 417도 좀 크기만 크다 뿐이지 임야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한 번쯤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586은 도로 부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뺐는데 586은 지금 도로 완전히 침범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네. 학포 마을 내려가는 쪽에도 지금 완전히 침범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 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건설단에서 586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뺀 상황입니다.

419-1번지는 전입니다.

417만 임야입니다.

네. 그거는 개발 행위 허가받으면 됩니다. 지분 분할하고 통합시키는 거는 개발 행위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층별로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족센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임시로 이동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광교회 위에 저동마을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지금 지어놓은 그 공간을 좀 활용하는 걸로 일단 협의를 보았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깥에 컨테이너에 일부를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신축하게 되면 1층에는 가족센터하고 아이 돌봄, 그다음에 노인맞춤 돌봄, 사무실, 언어 교실, 기계실, 교육실 이 정도 들어가고 2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북카페하고 휴게실, 상담실 요래 들어가고 3층에는 다목적소통실 해서 공유 작업장입니다. 여기는 개방형 회의실하고 작업 공간 이렇게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건축 기획 용역을 저희들이 또 받아야 되고 BF 인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활성화가 좀 되다 보니까 내년도 위원님들 검토를 좀 해보셨지만서도 내년도에 가족센터 말고 아이 돌봄 이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좀 많이 해 놓았습니다. 마침 또 도비나 국비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일부는 또 조정해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강 인력을 운영하는 데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단 3리 이장한테는 구두로 협의를 했는 상태이고 이게 최종 확정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일단 일조권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서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주차 문제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이게 건물 구조가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아니고 반달도 아니고 구조라서 어떻게 지하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해서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지하 공간에 다만 차를 몇 대라도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 공간이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냥 일반 설계를 할 때 주차장을 지하에 넣으려고 설계 검토를 했었는데 진입로와 출로와 그거를 달리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진입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출구 쪽에 거기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갑작스레 지하에서 차가 튀어나왔을 때의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답니다.

저는 그래서 팀장하고 상의를 하기를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안전은 기계적으로 그런 안전장치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따지면 여기는 또 가뜩이나 가장 복잡한 곳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에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한 4면 정도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족센터 이용은 예전에는 가족센터를 가족센터라 안 하고 이게 다문화 가정. 그 밑에 또 결손 가정이랄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가정 이외의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청소년하고 다문화하고는 이거는 다문화 가정에 소속돼 있는 청소년들이고 그쪽 우리 청소년센터는 다문화 가족 플러스 일반 청소년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용률은 현재 상당한 것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행사를 하시는데, 행사를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문화 가정은 더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과거에 다문화 가정 그런 것보다는 요즘은 우리 군 자체에 있는 쉽게 말하자면 결손 과정이랄까 그런 분야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

네.

아닙니다.

지금 본 사업은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내년 1월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절차만 지금 일단 남았습니다. 올해 10월에 울릉교육지원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교육지원청까지 올라간 상태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1월 달에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50억 총사업비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말씀대로 30억인데 3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비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해서 저희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한 부분은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일단 건의를 해놨습니다. 최대 10년까지 되는데 그 기간은 그쪽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희망 사항은 10년 분할해서 하도록 예산을 그리 해 놓은 상태고요.

사업비 부분은 지금 일단 한 20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사업 진행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토지 매입,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그냥 매입 확보에 관한 부분만 사업 계획을 받아가 올려놓은 상태고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또는 관광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일단 우리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약에 불허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대부 방향도 가능은 합니다. 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절차상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워낙 장기적으로 소요되니까 될 때까지라도 대부를 해서 운동장을 활용하시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됩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교육용으로 쓰는 게 최고 1순위고 그다음에 공익에 관한 공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체육 시설도 되고 캠핑 시설도 되고.

네.

군 관리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 담당 부서 협의를 아직 못 했습니다.

네.

제1종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초 부분은 향후에 미래로 봤을 때 더 고층으로 올려야 된다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당초에 설계 넣으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군 관리 계획 변경은 또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800만 원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출연해서 그냥 보증재단에 그냥 출연하는…

보증재단의 출연금을 1억 말고 2억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5,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원으로 했는데 군수님 허락을 득해서 더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해당 부서에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202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총칙, 규모 등에 대한 것은 본회의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2,900만 원 증가한 9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1억 1,400만 원 증가한 203억 9,5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2억 9,200만 원으로 각종 임대료, 사용료, 이자 수입 등이며 다음 128쪽 하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2억 1,0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과 지방소비세 감액 보전분 등입니다.

다음 129쪽 중반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6억 2,000만 원으로 교육 발전 특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97억 8,900만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가족센터건립기금 70억 원 규모 중에 40억 원은 내년도에 미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636억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158페이지의 보전수입 등은 77억 7,000만 원으로 2003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초과세수분 76억 6,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의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48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1,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정 발전 종합 계획은 11억 6,8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군정 기획, 소송, 통계 및 홍보와 같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162페이지 하단부에 피소 공무원 소송 비용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5쪽 중반부에 울릉 소식지 제작이 총무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반부에 울릉 캠페인 홍보 방송 광고에 5,000만 원, 지역 언론 신문 홍보에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에 정보 통신 기반 조성은 전년 대비 7억 5,700만 원 감소한 1억 8,800만 원으로 금년 온나라2.0 전환 및 기존 온나라시스템 백업과 전자 팩스 도입 등이 완료됨에 따라 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부에 정보 통신 시설 유지 관리비는 전년 대비 9,700만 원 증가한 10억 3,600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174페이지 하단부에 암호화 장비 및 행정 알림 도입 등에 자산취득비 1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3건에 639억 7,9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 기한 미도래 64건에 467억 7,800만 원, 사전 절차 지연으로 34건에 128억 5,800만 원, 사업 시기 미도래로 5건에 4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작년도 본예산 삭감된 재정유보금 자체가 기획감사실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입니다.위원 최병호 아니, 삭감된 유보금이 140억 원이나 돼 있는데.

작년에 11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2023년도 지금 제가 수치로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삭감된 내부유보금이 110억이고 예비비가 20억이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20억, 20억씩 40억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10억, 10억씩 20억 편성을 했고요. 삭감된 내부 유보금 그거입니다.

맞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정보통신실의 전산 장비가 새로 교체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7억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다입니다, 그게.

기획실에는 전부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적극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캠페인 홍보 방송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KBS랑 MBC 등에 스팟으로 울릉도 전경이라든지 잠시 몇 초씩 나가서 그런 광고 나가는 것들.

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에 따라, 광고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한 여덟 번인가?

네.

지방방송에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SBS나 TBC, 포항MBC 그렇게…

돈만 많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부서별로 용역비,

네, 나누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대부분 부서별로 다 용역을 하고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을,

그거는 아니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획계장 잠시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실․과별로 예산을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바로…

네.

그게 집행 자체가 좀 어려워… 소멸대응기금 자체가 내려오면 전부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군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그다음 연도에 편성시켜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도 거를 2024년도에 편성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상관이 있습니다. 좀 페널티도 받고 소멸대응기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울릉도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해서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자금은 받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긴축으로 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고 사업비가 확정될 때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부세 주요 페널티 원인 자체가 사업비 집행 지연으로 인해서 페널티가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추경 예산에 확정을 해서 거기 설계비만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반영 안 된 것들 중에 설계가 완공되거나 행정 절차가 완공된 것들 그런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고 그럼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 규모는 좀 줄었지만 내년도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가면 올해 본예산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근사치 수치에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월 사업을 최소화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내후년도 정도에는 교부세 페널티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월 사업은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예산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미부담 금액은 내년도 추경에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국도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세입을 지금 안 잡아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세입 조치를 해서 예산 편성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한 400억.

네.

네.

전체 예산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한 48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한 30억 정도 늘은 상황입니다. 결산까지 합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거는,

네.

내년도에 인상률이 한 3% 가까이 됩니다.

3% 가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실 기준 인건비 자체가 409억입니다. 기간제를 빼고요.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해 놓는 게 371억, 일반직하고 공무직 해서 371억 편성을 했습니다. 기준 인건비 대비하면 한 38억 정도 인건비를,

네.

그리고 호봉이 증가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인건비 3%하고 그다음에 호봉 증가되는 거하고 해서 저희들 인건비는 최적화해서 편성했습니다.

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급 인상분 3%하고 호봉 실 반영, 특히 공무직들 호봉 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무직들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무직이 작년도에 57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73억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공무직들 임금 협상을 해서 공무직들 인건비를 실질적인 인건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가된 겁니다.

다 사용된다고 보고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최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직이 약 17억 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공무직이.

네.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차보전지원금 이거는 이율이 3%짜리인데 이거는 기한이 2년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이차보전지원금 조금 전에 우리 홍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담보로 해서 담보를 우리가 소상공인이차보전금 해주면서 여기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특별출연금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에서 1억 원을 내고 대출 금액도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도록 군 지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담보 없이 무담보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출연금으로 해서 담보를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 지부에서는 대출을 꺼리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전체 대출된 가구에 대해서는 군 지부하고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요. 군 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특별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잘 안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군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 이거 기간 안에 우리가 7,000만 원 낸다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몇 가구 정도 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논의를 해서 “우리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라도 해달라.” 이래야지 그냥 돈만 맡겨버리고… 법적으로는 조치가 이게 상당히 좋은데 법으로 가면 막상 안 된단 말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우리가 전체 내년에 한 22명 정도 해서 3,000에서 5,000까지 해서… 한 22명 정도로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가구 정도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군 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안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포항 지역 본부에서도 지역 경제 이런 것 때문에 1금융권 군 지부하고도 미팅을 하고 저희들하고도 미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지부하고 해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올해 집행이 저조했는 것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 언론의 신문에서도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다고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언론사에, 언론사 기자분한테 저희가 명백하게 홍보 부족은 아니고 이런 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런 기사를 내려고 했는데 그거를 홍보 부족으로 났다고 기자분하고 저희가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나게 지금 한진택배라든지 물류 회사하고 회의도 경북도에 와서도, 도청 담당 부서에 와서도 회의도 했었고 읍면에 다니면서도 홍보도 했었고 저희 나름대로 반상회보든 모든 현수막이든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올해 초부터 해서 좋은 제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최병호 그거를 최대한 해줘야 되지 우리가 국도비를 받고 있는 생활에서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육지에서 들어오는 택배는 거의 우체국을 사용하지 않는 택배 회사는 다 되죠?

네.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한진택배하고 또 하는데… 한진택배하고도 하여튼 회사에서 회의도 몇 번 방문해서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뭔지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찾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편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최병호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고 지금 보면 촌에 가보면 거의 다 매일 택배가 3개, 4개씩 와도 지원받는 자체도 홍보는 했다 하지만 가보면 막상 이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내년부터는 경로당하고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촌에 가면 노인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경로당을 방문해서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이 오는 거는 4,000원, 1개.

전체 40만 원까지인가 그렇습니다, 1년에.

네. 그런데 이거 경북도하고 경북 시군의 일단 이게 시책 사업으로 이번에 내년부터 하는데 저희가 회의도 다녀왔는데 이거 우리가 카드 주면 전국에 하는 게 아니고 경북에 협약 맺은 시군에만 아마 이용될 겁니다.

네.

네. 거의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종료되고 하면 하여튼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최병호 용역을 준다 그러면 그거,

지금 전면 개편 용역이 시행 중인데 12월 달에 마칩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버스를, 지금 무료 버스를 시행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그 부분에,

네, 알겠습니다.

네.

태양광 제가 현황은 알고 있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관리공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년에 이 사항에 대해서 10세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또 별도로 추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군비 추가로 한 5억 9,800 정도를 더 확보해서 17억에, 우리 계획에도 17억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국비 요구는 국비 8억 5,000에 하고 도비 4억 2,500, 군비 4억 2,500을 해서 17억 원을 지금 국회 건의 중인 상황인데 이게 저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상 위원실에도 보고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이번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군비가 우리가 추가로 더 해서 17억에 맞춰져 있으니까 일단은 더 국비를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무실에 한 달에 몇 건씩 문의가 오고 하는데 주민들이, 기존에 설치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가능한 업체를 한 군데 위탁 계약해서 전문적으로 하면 가서 언제든지 가서, 고장이 나면 찾아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그거는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업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장사를 하시다가 아기를 가지면 일을 못 하니까 6개월간 우리가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기를 낳고 출산 후든 출산 전이든 6개월만.

네, 6개월까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가구당. 두 가구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2,400만 원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비 신청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먼저 하고 소급해 주는 방법이라도 해서 신청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 와서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거는 신규 사업인데 시책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게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면 홍보를 하는 과정에 아마 그런 게 내용이 아마 안 들어가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침 내려온 거 그런 건 없습니다. 6개월에 2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아마 내년, 지금 일찍 아마 지침이 안 내려오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한 것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내가 오전 중에 일단은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전 중에 무조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무조건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중이고 한데 이걸 기존에 보조금 신청할 때 자담으로 지금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자담이냐?”라고 했고 “이거 보조금 자담을 빼라. 말을 빼라.”라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보니까 이게 또… 하여튼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제가 아직 담당 부서장으로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빨리 결론을 내라고 우리가 확정해서 이게 자담이면 자담에 따르는 그런 게 있을 거고 자담이 아니면 운송 수익금이면 운송 수익금에 따른 행정적인 그게 있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명확하게 지금 제가 결론을, 확정을 아직 못 내리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재정 협약을 통해서, 재정 지원 협약을 통해서.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익금 산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수익금 산정,

수익금 산정에서 수익금이 그만큼 안 올라온다는 그 이야기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재정 지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일단은 먼저 안 생기도록 그런 누수가 없도록, 그런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1년마다 회계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 또한 일단 저희도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운송 수익금에 대해서 이게 자담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자담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이 보조금에 포함해서 운송 원가 14개 전체를 다 회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자담인지 운송 수익인지 그것부터 확정 결론을 내고 그 부분은 추후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 운송 원가에 포함, 14억이라는…

네, 총비용이죠.

운송 원가 항목에는 여러 개의 운송 원가 산정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 중에 기타 관리비라든지 그게 있는데 저희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운송 원가 산정 항목에 세세하게 뭐, 뭐, 뭐, 다 일일이 쓸 수 있는 내용을 다 산정 항목에 나타내어졌는지, 못 나타내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원가 산정 용역했는 그 업체에 대해서도 통화를 한번 하고 알아볼 필요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82쪽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192쪽에 그 위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 2대하고.

네, 이거 저상버스가 지금 190쪽에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에 6,000만 원 2대하고 이거도 저희가 계획은 저상버스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192쪽 하단부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이 부분도 저상버스로 저상버스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상버스가 농어촌버스,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네. 저상버스 필요한 사업을 재정 지원…

(대답 없음)

지금 현재 경유 차가 안 나오니까… 어차피 경유 차가 대‧폐차를 하면 저상버스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렇게 저상버스로 가려고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답 없음)

이거는 하여튼 기존 차량의 대‧폐차 지원도 가능하고 현재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저상버스에도 가능하고 두 군데 다 쓸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거죠.

네, 기존 버스 대‧폐차.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올해 2024년도 본 회계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년에 할 때는 올해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감사한 결과,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170만 원을, 2020년도에 감사하고 1,170만 원을 환수했는 내용에 대해서 봤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명확한 보조금하고 자부담인지 운송 수익금인지 명확한 부분은 제가 더 확실하게 확정 날 때까지 그거는 더 계속 검토해 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2020년도에 감사한 부분은 저희도 판단하는 건데 2020년도를 저희가 봤을 때는 통장이 보조금 통장하고 운송 수익금하고 똑같이 아마 한 통장에서 다 집행하고 그 이후에 이 감사 결과가 문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통장을 우리가 울릉군에서 주는 보조금 통장, 무릉교통에서 올라오는 운송 수익금 통장,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쓰는 통장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금은 10억 5,400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5,400으로 준 보조금에서는 지금 이자라든지 여기에 집행된 내용은 없고 자기들이 무릉교통에서 이야기하는 운송 수익금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됐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인지 아닌지 운송 수익금인지 그거는 우리가 확정 판단을 하고 난 뒤에 그거는 하고 2020년도에 1,170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800만 원하고 800만 원을 200만 원씩 네 차례에 걸쳐서… 그거는 지출 증빙 없이 집행했는 것은 그거는 추징 반환해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 1건은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그것도 환수 받는 게 맞고 1건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조사비도 1,170만 원 포함되네요. 경조사비도 그거도 제가 봤을 때,

경조사비 그것도 지출 증빙 없이 보니까 옳게 지출 안 하고 같이 집행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2020년도에 근거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담인지 운송 수익금인지 그게 확정이, 확실히 제가 판단이 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또 다른 부분의 용역사도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000만 원 편성… 아마 이게 수시로 불시에 또 이런 고장이라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또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 차례 대안 제시라든가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건설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외에 또 읍면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가로등을 같이 묶어서 아마 유지보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 위탁 방법 이런 부분을 한번 다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폭우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 피해라든가 피해가 나오는 원인이 상단부 쪽에서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재해 위험 지역의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밀려오면서 예를 들어 복개천이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아마 원천적으로 하천 내에… 전체 하천은 아니겠지만 위험 지역 내에 있는 하천의 상단부에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재해 위험목부터 우선 제거해 주는 게 아마 향후에 비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해 위험 지구 보수 및 보강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사유는 아마 “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스노우멜팅사업을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넓게 본다고 그러면 지역민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스노우멜팅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었고 그 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국지도를 관리하고 있는 도하고도 협의해서 예산 사업 사용하는 데 대한 그런 부분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트스키는 물 위에 이렇게 떠서 가는 거고 하나는 물속으로 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트스키는 지금 2대가 있는 걸로 했습니다.

1대는 저희가 군에서 사서 관리 지원이 됐고 1대되는 자체적으로 구입했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계속 수리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격년제로 하든지 하여튼 수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대를,

네.

하여튼 이런 고가 장비는 어차피 사용 연수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하는 단체에서 아껴 가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수난구조대입니다.

네.

지금 내년도에 할 거는 저희가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여러 협의를 해야 되고 현재 보급된 대수는 지금 한 32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로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데 우선으로 배치가 돼 있고…

아마 이런 제세동기나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파손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밑에 다리요?

위에는 울릉대교.

아마 그거는 교각이라든가 밑에 그 부분을 지금 응급 조치한 걸로 돼 있고 지금 이 사업비 이거는 위에 교량 부분이 지금 많이 파였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사업비 확보가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32억 원을 저희가 스노우멜팅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일단 장소는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선은 이게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고가다 보니까 우선 지금 여기 소방대 신축 공사 부지 거기까지가 지금 1차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레전기 옥상 주차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1차로 하고 또 한 군데는 나리분지 쪽에 홍살문 있던 데 지나서 그 위 상단부에 보면 경사가 많이 심합니다. 아마 그쪽 지역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현포하고 태하령 구간 거기에도 저희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실례로 울릉종고 그 밑까지 설치해 줄 수 있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구간은 지금 도로 선형 개선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위쪽 이레전기 그 구간까지만 1차로 사업하는 걸로 잠정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설치해 놓은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하자라든가 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시켰는데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네. 계속 지난 눈 왔을 때도 작동이 됐고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완전히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 태하 의소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아마 이거는 사동대 같은 경우는 사동대 사무실 내지 창고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네.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업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CCTV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범죄 취약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하천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가 23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긴급하게 이렇게 호우라든가 이렇게 우선으로 퇴적토 쌓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선 사용하고 모자란다고 그러면 추후에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인데 도로변에, 도로를 횡단한다든가 보행의 안전 쪽으로 이거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인도라든가…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부분은 산림 파트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가 이런 부분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정된 데 대해서 아마 산림청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안전 총괄은 안전건설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발언하시면 도로토목팀장이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김기홍 저희하고 구체적인 아직 협의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가 가는 대로 해서 협의해서 그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이 내용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홍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아마 도로 점령 허가가 저희한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면 면밀히 사업 현장을 잘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울릉소방서 신축 공사.

네.

아마 지금 건축 신고라든가 저거는 되어 가고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도 소방본부에서 직영하는,

아마 1차적인 부지라든가 기초 부분은 저희가 한 부분이고 아마 건축부터는 도에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헬기 문제하고는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내용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참고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도 소방본부에서…

저희는 소방 업무하고를 안전건설단에서 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연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토목 공사, 복개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입찰이 올라와서 개찰을 이번 주 중인가 한다고 제가 들어서,

네.

전달해 놓고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정리해서 제안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년 전입니다.

기본 계획을 1차 승인 요청을 했는데 보완을 하다 보니까 모노레일사업 때문에 보완이 제대로 안 돼서 내년 2월에… 그것도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모노레일사업이 최종에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방향을 다시 정하면서 내년 2월에 기본 계획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시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 계획이 어떤 식으로든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해수부에 의견을 피력을 해서 기본 계획 방향이 결정돼서 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는 거의 연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에.

아니요. 저희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곤란하니까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저희가 따로 권고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록아파트, 진주맨션하고 그쪽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한다기보다 관리는 원래 공동 주택의 입주자 모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해야 하는 거고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게 그 세 가지입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15년 이상 된 것.

그 외에도 15년 이상이 됐지만 다른 울릉군의 공동 주택 동백이라든지 이런 게 됐지만 그런 것들이 가구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저희들이 해당되는 거 딱 3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준공 연수로 15년은 됐을 거고요. 15년은 넘었을 거고 거기에도 아파트 형태가 다가구냐 다세대냐 연립 주택이냐 이런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해당돼서 들어온 게 지금 3개 건물입니다.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데 세 군데만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나가다가 보시면 이렇게 세굴된 부분이 겉으로 일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더 점검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장소를 당초 현포에서, 현포 게이트볼장 옆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쪽 토지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게이트볼장을 지금 10년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해수 풀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지도 조금 검토를 해보는 거는 어떨까 잠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소만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게 1년간 기간이 조금 소비를 하게 된 거는 아쉽기는 한데 일단 부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도에 올라가 있는 군 기본 계획,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사업은 현재 도에서 재난 부서의 소규모 재난 영향성 검토 단계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재난 영향성 검토가 이제 부서에 넘어가는 단계여서 한 최소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도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저 부서 와서 올해 안에는 고시까지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도에서도 협의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거기에 따른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1년 정도 지체되고 있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절차도 있고 또 만약에 장소가 바뀐다고 하면 기존 현포 주민분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평리모노레일사업. 주가 모노레일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은 결정이 났고요. 이제 그 안에 대한 해수부와의 협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일단 당초 예비 계획 때 세웠던 이장희 울릉천국 아랫부분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업비도 부족하고 그쪽으로는 어렵고 지금 너와 카페 위에 있는 부분에서 위쪽에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깃대봉까지 올라가는 걸로 해서 코스를 잡아서 안을 만들었는데 기본 계획 안에 그거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기본 계획이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기본 계획만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 행정 절차를, 위원장 공경식 기본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해야 될 행정 행위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토목사업 그거는 일단 설계하고 추경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평리사업의 군비 부담은 올해 받았던 사업비도 많이 있고 해서 올해는 당장 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년, 25년도에 사업 추이를,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가 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총사업비랑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안전건설단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네. 저도 사실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향후 투자해서 군비가 26억 7,000만 원 돼 있는데 아마 복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상부 도로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논의가 돼야 되거나 사업 시행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분은 내후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산림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관광산림과는 113억 4,33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7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정책 수립이 7억 4,726만 1,000원이 감된 17억 8,038만 2,000원입니다.

22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활용사업이 1억 4,6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활동비가 증가돼서 내려와서 매칭 사업으로 증가된 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섬 관광 활성화 경상 균특에 있어서 K-관광섬육성사업 행사운영비가 5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00만 원 증되었습니다.

그 밑에 섬 관광 활성화 자본 쪽입니다. 시설비 쪽인데 7억 7,5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022만 4, 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226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비해 3,200만 원 감된 5,000만 원입니다.

227쪽입니다. 가운데에서 아랫부분에 관광 서비스 운영 중에 체험형 관광 상품 봄하고 가을에 각 5,000만 원 배정하였습니다. 이 건은 산나물 축제를 부활시켜 보자는 의도에 의해 저희들이 봄, 가을에 두 차례 5,000만 원씩 넣어놨습니다.

22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2025년 경북 관광 페스타 참가에 1,000만 원 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있어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위에 2025년 경북 관광 페스타 참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은 지금 도에서 경주 APEC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건입니다.

229쪽입니다. 봉래폭포관광지보행진입로개선사업이 1억 5,000만 원 배정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0m 정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관광 개발은 전년도 대비 34억 3,116만 원이 감된 29억 4,276만 원입니다.

그 밑에 쪽에 보면 울릉도 개척사 관광지 해제 용역에 개척사 테마 관광지 학포지구 제외하는 군 관리 계획 결정 용역이 7,5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내수전해안휴양지조성사업입니다. 6억 배정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액이 확정돼서 22억 7,800만 원 납부하라고 지금 내려왔고 오늘 저희들이 납부하겠다고 공문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땅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서 완전히 넘겨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입니다. 총 80억 중에 15억 넣어놨습니다.

230쪽입니다. 태하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입니다.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땅은 미래전략과에서 구매를 하고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울릉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에 10억입니다. 이거는 마무리 사업입니다.

231쪽입니다. 산림 관광 자원 조성에 27억 7,8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381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윗부분에 숲 해설 산림 복지 전문업 위탁운영비가 9,000만 원입니다. 가운데 울릉 숲길 조성 및 관리가 3억 1,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해담길 보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등산로 및 울릉 해담길 유지 관리에 있어서 태하 해담길 보수 공사가 1억 원입니다. 이거는 태하 모노레일에서 향목까지 가는 쪽 바닥하고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33쪽입니다. 치유의 숲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나리분지 일원에 국립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라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 20억 정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올려놓은 상황이고 원래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먼저 끝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꾸로라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향기있는울릉도꽃섬조성사업입니다. 향기 있는 울릉도 꽃섬 조성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나리생태정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이거는 메밀밭 쪽과 이야기가 진행이 잘돼서 돼서 지금 1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235쪽입니다. 울릉분재원조성사업입니다. 6억 원으로 되어 있고 감정의뢰비가 2,000만 원이고 분재매입비가 5억 8,000입니다.

산림 자원 관리가 15억 9,98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49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36쪽입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정책 숲 가꾸기가 1억 2,475만 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목이 바뀌면서 순수 증가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년도에도 1억 3,000 있었던 건입니다.

제일 밑에 지역특화림조성사업이 3,277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나리에 자작나무 숲 조성을 해볼 거라고 2억 정도 올렸는데 지금 배정됐는 게 3,277만 7,000원으로 결정이 났는 겁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밑에 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사업이 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도비하고 합쳐서 1,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감돼서 8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그 밑에 임도사방사업입니다. 전년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3,993만 8,000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사업이 늘어나서 8,682만 8,000원으로 4,689만 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매년 세우는 것들이고요.

245쪽입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이 1억 6,831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50%이고 고로쇠 병하고 박스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46쪽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부담 50%고 3,57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고로쇠 저장 탱크나 가공 시설, 자바라, 컨베이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사업으로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병, 박스 지원하는 걸로 3,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우산고로쇠부자재보조지원입니다. 9,500만 원인데 이건 자부담 30%이고 호스, 비닐, 코르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47쪽입니다. 울릉우산고로쇠수액명품화사업으로 해상수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 사항이 돼서 도에서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자부담 20%입니다.

이상 관광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고민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요새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해놓고 유지 관리가 더 힘든 상황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처음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되고 센터 소장하고 저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가 실제로 됐었습니다. 이 건이 어떻게 관광산림과로 넘어왔는데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맡게까지는 됐는데 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부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해서 되도록이면 넘겨주는 게 맞을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 관광산림이다 보니까 저희끼리는 개념을 세운 게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사업, 축제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광 쪽의 업무는, 관광객들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업무는 저희 과에서 보는 그런 사업이고요.

관광하고 산림을 묶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예전에 회의를 해보니까 “성인봉 등산로가 위험하다. 누구 거냐.” 이래서 제가 안전건설과에 있을 때 회의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동에서 성인봉 꼭대기까지는 산림과 거고 거기서 나리분지 내려가는 거는 데크를 관광과에서 깔았으니까 관광과 거다.” 동일한 등산로에 있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차가 다니는 찻길은 전부 다 안전건설과에서 맡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해담길하고 등산로하고 모든 거는 한 과에서 맡으려면 결국은 관광산림이 돼야 되지 않느냐. 향후 치유의 숲이나 생태공원 조성 이런 것들 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관광하고 연계되니까 관광산림과로 지금 묶어놓은 상황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농업하고 산림하고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는 것 같고 홍성근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특산품에 들어가야 되는 거하고 임산물하고 이런 부분들에 지금 저희들이 딜레마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먹거리니까 괜찮은 나물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구매를 좀 하든지 해서 다양한 형태로, 찌짐도 있고 국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자체 내에 우리 주민들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산림과다 보니까 관광객들 유치에 많은 힘을 쏟을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요새는 따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안전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삶는 것까지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메밀밭 자체도 저희들이 그 꽃을 볼 수 있는 정원이라고 보고 생태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궁극적으로는 큰 그림들을 지금 그려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일대 전체를 다 치유의 숲으로 만들다 보면 결국은 정원도 있어야 되고 등산로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전 덩어리를 지금 묶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들이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어디 쪽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주변에 있는 국유림이 얼마나 있고 군유림이 얼마나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매입했는 게 어떻고 어느 정도 땅이 우리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감도 나올 정도의 그게 돼야지 원래 그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건의한 게 먼저 돼버리고 지금 이게 조금 늦어졌는데 이러나저러나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하면서 큰 그림들을 그려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제곱미터 안에 이 땅들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확보한 양의 어느 정도 땅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매년 한 2억씩 잡히던 게 이쪽저쪽에 있다 보니까 감을 시키고 안전건설단에 아까 재해 위험 지장목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려준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재해 위험 지장목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은 생태 숲 가꾸기나 이런 걸로 해서 솎아 내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실제로는 재해 위험 지장목의 예산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는 이 800만 원이 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올 예산이 원래 당초 예산이 1억 있었고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8,000만 원 더 세운 것도 지금 거의 마무리됐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빠진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초 20명에서 15명. 지금 네 분이 문화 관광 해설사로 넘어가시고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행사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불러서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몇 분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동백 해설사에서 교육을 받아서 조금 더 됐을 때 문화 해설사로 정식으로 채택되는 걸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자격증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좀…

이주희 네, 맞습니다.

이주희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주희 맞습니다.

이주희 네. 이거는, 동백 해설사는 저희가 자체 교육을 시켜서 자체로 양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문화 관광 해설사는 전국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주희 저희가 지금 열 분이라서 더 이상 증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주희 네. 요청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희 아마 이게 시군의 관광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소요 인원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섯 분에서 열 분이 되셨거든요. 2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증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희 네. 드문드문 거기에 독도 아카데미 해설사분도 계시고요.

이주희 맞습니다.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서너 분 정도 계십니다.

이주희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세웠는데 그것도 저희가 두 달 동안 해보니까, 매주 했었었거든요. 10회 강의를 했었는데 좀 많이,

봄에도 산나물하고 가을에도 지금 산나물 축제로 두 번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네. 일단 콘셉트가 미리 수매해 놓고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봄에 났는 산나물을 미리 구매해서 보관을 좀 해놨다가 축제를 한 번 더 열어볼까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체험은 지금 가을에,

네.

현 상황에서는 지금 단풍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K-관광섬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트레일 러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제가 다 파악은 지금,

네.

이철희 네.

이철희 잠시만요.

이철희 네. 태하에서 현포 내려가는 그 삼거리부터고요. 그리고 도동 삼거리 그리고 내수전 전망대에 올라가는 그 삼거리 그리고 학포마을.

이철희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피튜니아 심었었고 관리도 했었는데 지금은 일하시는 분이 사역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희 그거 따로 재료비도 수립이 돼 있고요.

이철희 네. 도시 녹지 관리 비용으로,

이철희 네.

이철희 지금 산림 일자리 도시 녹지 관련 일부 활용을 했었고요. 손이 많이 갈 때는 또 일시로 그 주변에,

이철희 네. 그렇게 했었는데 방지책 기초 부분에다가 심다 보니까 토양 깊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수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봄철 가뭄 때나 이때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부 사역이나 저희들이 실제로 관수를 하려면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꽃 때문에 요청하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아예 물차를 임대해서라도 신경을 써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남 해안 산책로는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이 계약이 돼서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계속 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해안변에 접해 있는 거는 파고의 높이나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거 보고 당초에 추진했던 방향하고 되도록이면 그 파고에 잘 견디는 영구 구조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저런 것들이 또 저희들이 갑갑한 게 조기 집행, 조기 집행 카는데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올라가면 경제성 검토(VE)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설계 안전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맡겨야 되는, 검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시간들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땡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게 공유 수면 관련해서 또 협의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그게 설계안이 나오고 픽스가 돼야지 진행이 전부 다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발주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최대한 서둘러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VE도 한 달 정도 걸리고 설계 안전성 검토도 보통 저쪽에 안전공단에 가서 한 두 달 정도씩 걸리거든요.

거기에 해역 이용 협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거치면 빨라도 내년 연말쯤 돼야지 모든 게 정리될 것이고 그러면 발주는… 제대로 돼서 빨리 땡기면 내년 연말에 발주가 될 것이고 그게 조금 미뤄지면 후내년에 발주가 돼서 그 공사 기간도 어차피 파도가 치면 바지(Barge) 위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할 수 있는 날들이 안 않으니까 그것도 한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네, 그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중간보고하고 최종 보고를 또 의회에 드리겠지만 그때 저도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게 어떻게 하면 빨리 안정되게 시공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허락하신 다면 팀장님이 좀,

이주희 관광기획팀장 이주희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5억 9,800이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 쪼개서 했었는데 내년에 한 번에 묶어서 에메랄드 페스타라든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수를 초대하더라도 그전처럼 오래된 가수가 아니라 요즘 인기 많은 가수들로 해서 뭔가 관광객들한테 정말 “우와, 여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만한 행사로 해보고자 합니다.

이주희 내년에도 저희가 트레일 러닝을 아시아 국제 규모로 해서 7월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월에도 올해 고아웃코리아가 했던 것처럼 OTT라고, 온 더 트레일이라고 200명이 지금 겨울 하이킹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림관광팀이 생겼기 때문에 해담길 쪽으로는 아마 계속적으로 행사를 이렇게 편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희 9코스.

이주희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유지 보수 쪽이고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이 안 됐는 사업이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3억 2,000만 원 계약해서 전체 45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안내판들은 스테인리스에 실사해서 전부 다 압착시켜서 붙여놓은 거고 그게 기초도 들어갔고 눈에 의해 문제 생길 건 없고요.

조금 아쉬운 게 세부적인 문제지만 BI, CI가 전부 다 결정되고 글자체가 확정되는 시기가 지금 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1년, 2년이라도 늦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글자체하고 전부 다 통일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설치한 거는 대부분 그렇고 향후에 기존에 있던 목재나 이런 것들은 작은 사업비로 개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됩니다. 총 4억 정도 드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일단 1억 5,000 정도 잡았습니다.

재해 위험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산림은 저희들 부서가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안전건설단장님한테도 말씀하시던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건설과장을 했었지만 건설과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보통 집 뒤에나 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위험 지장목이고 하천 변에 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고 산림 쪽은 저희 과에서 맡는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바로 돌아서서 읍면에 이때까지 건의 들어온 거 올려보라고 했는데도 답도 잘 없고 이러니까 차라리 용역을 한 건 줘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 과에서도 따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쟁점이 저희들은 요구하는 게 “국립 치유의 숲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모든 사업비도 자기들이 다 해야 되고 유지 관리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국립은 곤란하다. 공립으로 해라.” 이러면서 이게 우리는 “무조건 국립으로 가야 된다.” 자기들은 “공립으로 하면 검토는 해줄게.” 지금 이러다가 국회의원실에서 지금 서면 답변 요청하고 이러니까 거꾸로 우리 보고 “취소를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왔는데 “우리는 못 한다.” 지금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다 필요 없고 실시 설계라도 해도가.” 그러니까 “너거 구상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돼 있느냐?” 그러면 “너거는 예산만 잡아도가. 우리 바로 할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밀고 당기는 중입니다.

네.

네.

보통 5:5면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닙니다. 그냥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예산 쪽에서 조기 집행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설계는 지금 국비 먼저 사용해도,

저희들이 지출할,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따로 전체 금액으로 해가 계속비로 하든지 장기 계속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또 소나무에 대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법적인 거하고 내려가서 바로 산림팀들하고 회의해서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운용 때문에 제가 성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크기를 지금 살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금 운용을 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리분지는 울릉군이 가지고 있는 수원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결국은 산림 쪽 관광 자원을 본다면 원시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니까 이 치유의 숲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계획을 잘 짜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급률은 87%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회수율은 9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수시로 해서 23개 이미용 업소를 다니면서 4억 쓰고 남은 잔액을 안 지급해 준다든지 또 대리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현장 이미용 업소를 찾아가 보면 그런 경우는 없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지류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랑상품권처럼 이렇게 변경해서 좀 하려고도 검토를 해봤는데 조폐공사에 의뢰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래 사용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특수 목적으로 해서 이미용권에만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콘택트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 중에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카드를 같은 걸 만들라고 하니까 설치비용이라든지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혹시 다른 시군에 안 쓰는 예산이 있다 하면 바우처 카드로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설치비용도 세이브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바우처 카드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다.

네, 주민복지과입니다.

돌봄사업은 위수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노인 맞돌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분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분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위수탁 업체가 없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해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에.

위수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보조금을 다문화가족센터에 줍니다.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에 생활지원사가 2명이 있고 거기에서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안부, 안전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또 제가 알기로는 한 100…

전체 수혜 대상자는 한 350명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26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는 꼭 이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1회 방문하고 안부, 안전 전화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음료지원배달사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센터에는 저희들에서도 보조금을 주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하는 거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행복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기초 생활 수급권자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읍면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에 따른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희망하는 서비스가 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오면 이거를 갖다가 읍면 사회복지사한테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우리가 직권 조사를 할 것 같으면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갖다가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복지 정보 격차를 갖다가 최소화해서 찾아가는 행복 설계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가구 정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도지사님 관심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시군별로 경로당을 1개소 운영을 해서 거기에 사람을, 우리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정도 이래 투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해서 삼시 세끼를 거기서,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들은 한 2명 정도 이래 생각하는데 2명 자체도 지금 경북의 인건비 단가로는 70 몇만 원 정도 이래 지금 산정을 해가 있는데,

그거 갖고 삼시 세끼를 챙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 사실상 안 맞다, 저희도. 과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현실 가능하겠냐 그런 식으로 또 건의를 해봤지만 “어떻든 간에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에 문제점이 도출되든 그에 대해서 그때 다시 또 반영하고 제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가져서 올해는 시범 사업을 그래 한 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5,4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업 기간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인데 그렇게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은 다 붙어 있어야 설거지까지 다 해야 되죠. 많이 안 힘들겠나 싶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또 확대해야 되죠.

추가적으로 다른 경로당들도…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가 도동 3동이 거점 경로당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23개 경로당도 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게 성공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죠.

네.

솔직히 지방 조기 집행 때문에 반액만 편성해 놨습니다.

네. 그 영향을 받으니까.

주 5일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5,400만 원.

저희들 하면 5인에서 10명 이 정도 이래 보는데 그때 점심때 다를 거고 아침에 다 다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예산이 일찍 소진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군비를 투입을 더 시켜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그런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카면 지금 현재 지침도 간략하게 이래가 내려왔는데 자체 경로당 회원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60세 미만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더욱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 점심… 세끼를 챙기라 하면 그만큼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경로당에 할애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래 적은 인건비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죠.

어차피 식단을 짤라 카면 그 수요 조사를 어르신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저희들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범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5억 9,676만 2,000원이 감액된 96억 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5년도에는 문화원 운영비 지원을 24년도보다 320만 원이 증액된 1억 1,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307-02에 울릉문화원 경상 사업 보조에 8개의 사업에 새롭게 1건을 추가한 1,800만 원이 증액된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입니다. 307-04에 울릉도 오징어 축제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눈 축제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해변가요제는 내년도에는 5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추경에 실제 비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울릉도‧독도 사랑 전국 사진 촬영 대회가 8,0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99쪽입니다. 울릉도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은 이게 25년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문체부에 사업 변경을 지금 승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변경 요인은 그동안에 이게 물가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물을 갖다가 일부를 또 삭제를 하고 제외를 하고, 사업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게 사업 변경 신청을 지금 문체부에 해놨는데 아마 12월 달에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있고 실착공은 아마 내년도쯤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정월대보름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에 24년도보다 1,000만 원을 추가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1쪽입니다. 독도 아리랑 문화 축제에는 회당 문화 축제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서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540만 원이 감액된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한마음회관 비상 대피 안내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회관이 지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 여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반드시 행사 전에 이거를 시청하고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401-01에 도 지정 문화유산 재난 방지 시설 구축입니다. 이거는 알봉에, 알봉 안쪽에 있는 시설물인데 이 부분은 재난 방지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401-01에 국가 민속 유산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보수 공사도 알봉 입구 쪽에 있는 국가 민속 유산에 대해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307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현포 고분군 정밀 지표 조사 및 정밀 실측 조사입니다. 정밀 지표 조사는 독도박물관에서 금년도에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정밀 실측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1960년도에는 고분이 38개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입니다. 10개인데 이거를 실제 전체적으로 실측을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라서 그 면적이 필요하다면, 군에서 매입이 필요하다면 매입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확인해서 유산청하고 또 협의를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아래쪽에 207-01에 울릉 남서동 고분군 사적 지정 학술 조사입니다. 이거 저희 계획이 남서동 고분군을 국가 유산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술 조사를 하도록,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체육 육성인데 지역 체육 육성은 24년도보다 6억 8,780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1,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309쪽 맨 위쪽에 보시면 307-02에 민간 경상 보조에 체육회에 24년도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나 체육회 사업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들을 좀 시켰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가운데쯤입니다. 307-04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울릉도 국제 마라톤 대회 및 독도사랑콘서트입니다. 이거는 세계일보사가 주관해가 하는데 내년도가 마라톤대회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이때까지는 국내 대회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국제 대회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6,8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401-01에 위쪽입니다. 401-01에 공공 체육 시설 유지 보수에 24년도에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체육시설들이 좀 노후됐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거는 풀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제때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남양궁도장 보수 실시 설계 용역은 실시 설계하는 데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실시 설계를 해보고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해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인데 어림잡아 남양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하려면 최소한 4억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벽체 갈라지는 거 하고 또 방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초도 좀 보강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태하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 이거는 7,000만 원은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척사 테마 관광지 거기에 그 부분을 관광지 조성 계획에서 제외시켜서 운동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변경 용역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401-01입니다. 그 가운데에 보시면 울릉 공설 운동장 시설 보강 및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매번 군민체전 때마다 아마 서면 쪽 주민들이 거기 이용하는 그 공간이 바람이 잘 안 통해서 상당히 이용, 관람하고 행사하는 데 여러 차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 부분을 위쪽으로 좀 들어 올리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설계하는 데 우선 예산이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아마 본 공사를 하게 되면 견적을 대충 받아 보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거기 밑에 공설 운동장 생육 환경 조성 공사 6,000만 원은 이거 잔디를 1년에 세 번 정도 잔디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316쪽입니다. 가운데 401-01에 울릉 저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해가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어디냐 하면 울릉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울릉고등학교에 다행복터를 여기에다가 체육센터 건립하는 건데 이거는 26년도에 총괄 부서가 도시건축과인데 저희들 부서는 여기에 체육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년도에 실제 공사를 지금 착공할 그런 예정인데 교육청하고 이거는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 401-01에 울릉 서면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서면 게이트볼장에 인조 잔디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 복지입니다. 가족‧여성 복지는 24년도보다 5억 9,615만 1,000 원이 증액된 13억 8,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가족센터 건립은 6억 원을 올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균특 예산과 도비와 군비를 해서 6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이 6억 원으로써 25년도에는 우선 철거하고 설계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건축 들어가는 건 한 26년도 되어야 건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323쪽입니다. 201-03에 양성평등 주간 행사 진행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저희 부서로 조직 개편에 따라가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오면서 그렇게 안 하고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예산이 1,800만 원 추가된 2,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양성평등 행사를 알차게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보육 아동 복지는 금년도보다 1억 7,213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5,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24년도에는 어린이집 시설 개선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등 각종 보조금이 등이 감액 내시에 따라서 조치 사항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이거는 법정 지급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선 결산을 해보고 또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국가에서 도비하고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33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액은 적지만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07-10에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거는 임시 보호 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26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경북도에서 지정 기관에다가… 지정 기관인 포항에 선린다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급되는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인데 이거는 상하반기로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는 0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지고만 6개월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분담금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경북도에서 지정한 기관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올해도 조금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부서의 협조도 받고 의료원하고 주민복지과도 협조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1,882만 5,000원을 증액해서 2,285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44쪽입니다. 가운데 307-02 법 사랑 청소년 현장 교육입니다. 법 사랑 청소년 현장 교육은 올해에도 25명 정도 선발을 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선발을 해서 2박 3일간 이렇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데려가서 범죄 예방 및 준법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345쪽입니다.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4년도보다 5,680만 원이 증액된 1억 1,55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평생 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평생 학습 체제 구축은 전년도 24년도 대비 약 109% 정도 증액된 3억 4,8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에 평생학습팀이 꾸려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는 도비도 신청을 많이 하였는데 마침 또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평생 학습 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가운데 307-04에 울릉군 평생 학습 축제를 이때까지 울릉군에서는 한 번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생 학습 축제를 그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을에 행사를 진행할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351쪽입니다. 가운데에 경북도민 행복 대학 운영에 6,000만 원의 예산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북도민 행복 대학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울릉군의 예산은, 군비는 감액하고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청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구두로 협의도 해보고 그래 했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군비로 해서 우선 관광객을 유치도 하고 또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서해안 쪽이나 남해안 쪽에는 철새연구소도 있는데 울릉도 쪽에서는 영토 확장의 의미에서 철새연구소도 울릉도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외지인들이 와가 보고 나면 그런 것들이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서도 그 답답함을 먼저 인지한 군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하동예?

그게 과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태하동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안을 가지고 잡아놨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난 상태에 10월 중순에 부군수님하고 저랑 도청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보니까 도 체육 부서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그 이후에 예산계에 요구하고 난 이후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도 단위 축제도 있고 있는데 도 단위 축제에는 저희들도 참여를 해봤는데 가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울릉군에 작품 했던 걸 가져와서 전시를 하였는데 일일 관람 제한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학습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참여자분들의 그 열의가 대단하죠. 그런 걸 갖다가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아서 보여줌으로써 분위기 확산도 되고 그렇게 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많이 있으면 참 좋겠죠. 좋겠는데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우선 이 예산으로 한 번 진행을 해보고, 처음 하니까 한 번 해보고 모자라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적이 다 쌓이고 다양하게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이게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도가 지나고 나면 평생 학습 도시 지정은 끝납니다, 이 제도가. 제도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열심히 지금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학습 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빅데이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