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올 한 해도 울릉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그리고 간담회에서 군민과 집행부의 의견을 모으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현안 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먼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군에도 46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복개천이 범람해 도로가 갈라지고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2017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도 재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에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재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지역 소멸 태풍 앞에 울릉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방 존폐 위기 속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0%대로 줘도 쓰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방 소멸의 중심에 서 있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실재한 우수한 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정책과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울릉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적 재원 확보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금고 이자율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0.03%, 기준 금리 3.5%에도 한참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예치하고도 금고 운영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재원 효율화를 위해 이율의 적정성을 따져 보고 전략적인 금고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 열리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조례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군민에게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이자 대의기관 본연의 소임입니다. 경제는 업무 추진의 발목을 잡는 과정이 아니라 행정의 오류를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건강하고 건전한 검증 과정입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민과 울릉군의 발전을 위한다는 방향만큼은 한뜻일 것입니다. 유연한 소통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군민 입장에서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날카롭게 날을 세워 군민의 입장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략적 설계와 효율적 배분에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군민의 행복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세심하게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계획한 중요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25년도 국·도비 보조가 감액된 사업은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입니다. 다가올 겨울의 큰 한파가 예상된 가운데 벌써 겨울나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화재 예방, 설해 대책 등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추운 겨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등장하는 손지이익(損之而益)의 마음으로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작은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온정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시정연설의 건을 당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상하수사업소장은 관외 출장 일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권을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울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은 우리 군에 기설치된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 실태와 향후 울릉군에 설치해야 할 울릉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 군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농어촌 마을이며 전국 하수 처리율이 95% 정도인 반면 우리 군의 처리율은 5.5% 정도로 정화되지 않는 분뇨와 세제 사용, 생활 오수 등으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백화현상 등으로 해양 수산물이 고갈되고 바다를 생업을 하는 어민들의 수입이 저감되고 동네마다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청정 울릉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나리동을 시작으로 2020년 남양 하수처리장을 준공했으며 현재는 태하·천부 하수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고 현포는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재정 사업으로 이미 설치한 하수처리장이 잘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일 처리 용량 200톤, 사업비 100억 원 내외의 하수처리장도 설계에서 준공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며 운영 또한 24시간 365일 운영이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방류 수질 기준에 비해 10배 이상 초과되어 2020년, 2022년 2회에 걸쳐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문제 또한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현상이 점검 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평상시에는 어떨까?’ 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하와 천부 하수 처리 시설이 준공, 운영될 경우 1일 처리량이 500톤을 초과 현재 인력에 2배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도 모자라 인력 채용을 위해 수년간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채용되고 있지 않은데 태하와 천부의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전문 인력 미확보와 시설 유지보수의 문제점 등의 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울릉군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하수 발생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울릉읍과 통구미 지역은 2021년까지 적정 설치 부지가 없어 구체적인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항 개항으로 100만 관광객 입도 시 분뇨 및 하수 발생량의 급증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공항이 건설되면서 공항에서 발생되는 하수와 울릉읍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을 공항 부지 내에 울릉군이 공항 준공 후 1년 되는 시점까지 건설키로 2022년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울릉군수가 합의함에 따라 부지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후 민간투자법에 의해 공항 부지에 2029년 상반기까지 민간 회사가 설계, 시공하여 운영하겠다고 울릉군에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국무총리 산하의 공공투자사업을 검토하는 국내 최고의 기관이자 리딩 생크 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이 재정 사업보다 사업비가 102억 원 적게 들어 타당성과 적정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회 예산 한도 승인을 신청 완료한 상태이며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울릉군보다 사업비를 4배나 많이 부담하는 입장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옳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공항 부지를 이용하면서 최대한 빠른 기간에 시설이 확보되며 전문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므로 전문 인력 확보는 물론 시설 유지보수의 위험성도 해소될 수 있으며 울릉군 입장에서는 중앙기관의 판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은 공공시설인 사회기반시설 부분을 민간 전문 회사에게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개방하여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민간이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시설 설치와 운영 부담을 덜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국가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정부는 민간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제도들을 혁신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 우리 군도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대기업에서 민간 투자가 활발해야만 울릉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 군이 재정 사업보다 102억 원이나 적게 든다는 중앙행정기관의 판단과 달리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 사업으로 갈 경우 기본 및 실시 설계 기간과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로 인해 2030년 이후에나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이에 공항 부지는 사용할 수 없어 내 주위에는 땅값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서 안 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각 동네마다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제안자에게 설계보상비 20억 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며 또한 시설의 분산 처리 시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더 들어 행정기관과의 협조도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동, 저동, 사동, 통구미 어디 땅이 있습니까? 공항 부지가 확보되었고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민투사업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울릉읍의 하수처리장 확보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이는 관광 울릉, 청정 울릉, 에메랄드 울릉에서 반드시 필요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민간투자사업이냐, 재정 사업이냐가 아니라 우리 울릉읍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 없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바다 어장과 섬 환경이 깨끗하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울릉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각종 안건 정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