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함께 이뤄낸 성과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이 군민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듭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군민 행복과 울릉군의 미래를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들은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옳고 그름의 가치적 판단을 고뇌하고 화합과 분열의 경계를 우려하며 신중히 그리고 오직 군민을 위한 합리적 결정과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보편적 상식의 범주에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군정을 펼치고자 애썼으며 이러한 노력에 대해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며 군민과 공감하고 희망 담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뜻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난 9월 예기치 못한 폭우에 지역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 이변적 재난에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침착하고 신속하였습니다. 민관군이 합심하여 피해 복구에 사력을 다하였고 덕분에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멀리 육지에서 보내온 관심과 온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난 우리 군민들의 저력은 울릉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지속가능성의 원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들과 울릉군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한없는 존경을 담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지난 2년여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전심전력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군민들과 약속한 새 희망, 새 울릉의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결실은 울릉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의 제정입니다. 진정성을 담고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2024년 1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특별법의 제정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법은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는 먼 섬 주민들의 애환을 이제라도 국가가 헤아리고 인정하여 준 것이며 도서 지역의 불리한 정주 여건을 지역 특색에 맞게 개선시켜서 생활 인구를 늘리고 결국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비록 재원 조달과 우리나라의 여러 섬이 함께해야 함으로 준비 과정이 다소 길어져서 점진적으로 발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시행령의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정 시 누락된 부분은 이상휘 국회의원께서 당선과 함께 취임 1호 법안으로 개정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서나 제도 안정을 위한 규율적 일반법이 아닌 특수한 목적을 가진 미래지향적 법률인만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과 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이 조화를 이룬다면 향후 5년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법만큼이나 의료, 교육, 복지 등 주민 체감형 정책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우선은 의료 서비스 개선과 확충입니다. 지난해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전국 유일하게 부족함 없는 공중보건의 운영에 의해서 올해에도 15명을 배치하였고 예산 8억 원을 확보하여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업무 대행 의사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과 깨어 있는 응급 시스템을 활용한 후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이용객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대구삼일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 노력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료 분야 개선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바로 미래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지난 8월 교육 발전 특구로 선정되어 3년간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고 매년 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교육 관련 특례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설립 조례가 제정되어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장학 사업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사업 또한 지난해에 358억 원의 다이음터에 이어 올해도 울릉고 다행복터가 선정되어 267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민 행복 울릉형 맞춤 복지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 관계망을 강화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을 확대하여 14개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였으며 18억 원이 투입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연내 준공되어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족 친화 환경 조성 관련 사업비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각종 보험료 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섬 지역의 가장 큰 복지는 육지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해상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생활 물류 운임 지원 및 일일 택배 정상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서민 여객 운임과 생활필수품 및 차량 운임 지원을 보충하고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이제껏 군민들의 부담이 되었던 가스, 등유 가격을 안정화하고 기초연료비 절감을 통해 에너지 복지 체감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비상설 영화 상영관 운영과 버스킹 거리 문화 공연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문예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주민 체감형 정책과 함께 인구 회복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여 섬 청년 보금자리와 농수산물 복합 물류 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입 세대 지원과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첫 만남 이용권, 신생아 용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한 달 살아보기, 귀촌 아카데미 등의 지원 사업도 맞춤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총예산 100억 원의 K-관광섬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고아웃 하이킹 캠핑 페스티벌, 솟솟 클럽, 웰니스 요가 프로그램, 음악과 함께하는 야간 관광 상품 등을 선보였고 그 결과 ‘울루랄라 울릉도’가 한국 공공 브랜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천혜의 자원과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섬을 한 바퀴 도는 단순 투어 형태의 관광에서 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관광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으며 도시 브랜드 에메랄드 울릉도의 색을 입힌 관광 방향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과 성공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또한 20년 만에 울릉의 새로운 얼굴을 선포하였습니다. K-컬처의 확산과 한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울릉의 정체성을 그대로 표현한 CI를 선보였으며 도시 브랜드와 호환하여 잘 활용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울릉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두 번째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미래 비전과 지향점을 담은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를 도모하고자 미래전략과와 관광산림과를 신설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안전건설단을 조직하여 안전 관리 행정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민원봉사팀의 생활민원신속처리반 배속은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께 든든한 이웃이 되어 세심한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형국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염원인 울릉공항은 2028년도 개항을 목표로 하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항만 인프라 현대화와 미항으로서의 관광 거점 기능을 제고할 저동항다기능어항개발사업 또한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방지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총 5개소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울릉군통합상수도3단계시설사업도 320억 원을 확보하여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는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고 큰 변화를 대비해 군정의 안정적 기반을 닦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난, 장기화된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말 그대로 글로벌 복합 위기의 상황 속에 전망은 더욱 어둡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예측하지만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 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데 정책을 집중한 만큼 우리 군의 예산 규모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 군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행정과 의회가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은 무엇보다 내실을 다지고 민생 안정에 직결된 사항과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2025년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비전은 미래를 향한 나침반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뚜렷한 비전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울릉 미래 100년에 대한 비전, 글로벌 아일랜드,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찾고 싶은 울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울릉도등먼섬지원특별법에 따른 종합 발전 계획 수립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따른 파생적 효과입니다.

지난 7월 이철우 도지사님의 울릉형 K-싱가포르 정책에 응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식수조차 부족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 대국 도시 국가로 성장한 과정과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먼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의 노력을 지켜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열망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울릉형 K-싱가포르 건설을 위한 염원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막연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를 해소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실체적인 지방 시대를 열어갈 해법이 될 것입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 법안이 지난 10월 30일 마련되었습니다. 울릉군 규제 자유 섬 지정과 에너지 지원 특례 및 인구 감소 지역 특별 대책 지구 지정, 관광 진흥 특례, 국유림 권한 이양 등 우리 군을 발전시킬 획기적인 방안들이 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회를 잡겠습니다.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6년 먼 섬 종합 발전 계획의 시행, 2027년 대구경북특별시 본격 출범, 2028년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추진 그리고 울릉공항 개항까지 연차별로 진행될 큰 사안들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순탄하게 시행된다면 우리는 달라진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추진 과정 속에 울릉항3단계건설사업과 울릉 일주도로3 건설, 국립나리치유의숲조성및울릉형센토사섬조성사업 등 울릉군 8대 전략 사업을 안정적으로 녹여낸다면 더 큰 성장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 2025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관심 깊게 지켜볼 만큼 경북도와 함께 역사적 기록이 될 행보에 동참하여 성공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100만 관광 울릉의 기틀을 닦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1차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관광 산업은 향후 성장 기반이자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것입니다. “가장 울릉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매력적인 관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울릉 관광이 살 길은 자연 자원의 보전과 활용임을 분명히 하여 울릉만의 독보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K-관광섬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하이킹, 트레일러닝, 클라이밍, 해양 레저, 요가 프로그램 등과 함께 야간 정취를 만끽하는 울루랄라 야간 포차와 버스킹 공연 등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검증을 마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두루 아울러 새로운 축제 컨텐츠인 에메랄드 페스타 축제를 계획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기반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오징어 축제에 둔다면 관광 산업의 중심의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가능성을 에메랄드 페스타에 부여하여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 업계 및 여객선사 등과 정기적으로 교류·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관광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울릉 관광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며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정 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불친절, 고물가, 한탕주의로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관광 산업 전반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 정비와 위험 지구 보수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다시는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울릉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정비와 확충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80억 원의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을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 및 섬목관음도연도교정비사업과 내수전출렁다리설치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요 관광지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안전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의 확보 권한은 기존 추진 중인 사업들의 신속한 마무리와 해담길의 정비 그리고 소규모 관광지 보수 등을 원활히 하여 관광 수용 태세를 철저히 하고 쾌적한 환경과 천혜의 자연을 매력적으로 홍보하여 100만 관광 시대를 대비한 폭넓은 계층의 관광객 유치와 여행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1만 5,000 인구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는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에 대한 무수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학령인구는 급감하여 인구 절벽에 따른 심각성은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존폐의 위기에 다다라 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만 합니다. 비용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전입 세대 지원과 결혼장려금 등 직접적인 대응책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돌봄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제도 등의 간접 지원책은 지역 맞춤형으로 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울릉군인재육성재단의 출범에 따라 울릉고 졸업생 대학 전액 등록금 및 거주비 지원을 시행하겠으며 지역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7개 분야, 47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지방 정주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K-U시티사업을 한동대학교와 긴밀히 계획하고 추진하겠으며 더불어 도민행복대학을 첫 도입하여 30주간 7과목을 편성해서 국민들께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을 울릉다움 가족센터 건립과 스노우멜팅시스템구축사업에 투입하고 어울림문화센터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총사업비 626억 원의 학교 복합화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문화예술, 체육 그리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과 주민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보급사업의 일환인 지속가능 울릉삶터와 섬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공 버스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 군민 무료 버스 시대를 면밀히 계획·시행하여 주민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민생의 안정이 군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여 관련 사항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시대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운전자금을 20억 원 추가 확보하였고 소상공인육성자금은 5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관련 자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보조율도 2%에서 3%로 인상하고 대출 한도도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소상공인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하여 2025년도에는 1인당 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젊은이들이 지역 내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청년정책지원사업들도 착실히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 대행 의사 채용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13억 원의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장 공사와 사업비 18억 원의 의료인력숙소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의료 인력 수급과 주민 의료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SOC 확충을 위해 울릉군LPG배관망지원사업 추진을 조속히 정상화하겠으며 도동·저동 연계 순환 도로 개설,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증설,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인 울릉읍 지역 공공오폐수 처리 시설의 울릉공항 부지 내 조성 등의 사회기반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촌에 활력이 필요합니다. 학포항, 통구미항에 어촌뉴딜300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마을별 특색을 활용한 친수 공간 조성과 그에 따른 주민 소득 증진의 기회를 만들겠으며 울릉항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농수산물 판로와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먹는샘물개발사업의 본격 출하를 서둘러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따른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길은 멉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주민 체감적인 부분부터 세심히 바꿔 가면서 1만 5,000 인구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공감하는 변화된 울릉을 만들겠습니다. 울릉공항 개항 100만 관광 시대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가 계속된다면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행정 내부의 변화에서부터 찾고자 합니다. 군민 행복과 소통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민 친절도와 민원 행정 서비스를 가장 먼저 향상시키겠습니다. 정책실명제와 민원책임제 등의 제도를 강화하여 직원들의 공익적 책임감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생활민원신속처리반과 같은 주민 체감형 정책을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소통의 강화를 위해 마을별 담당 공무원 제도를 확대하고 SNS 채널을 다양화해서 군정 운영 사항을 빠짐없이 알리도록 하겠으며 울릉군 누리집의 열린 군수실 전담 관리 업무를 분장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과 의견 수렴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공약 실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선 8기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약속한 7대 분야, 76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여 공약 이행이 곧 울릉군 발전과 직결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청렴이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공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직 체계를 만들어서 공명·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나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군민 의식 전환을 위한 에메랄드 캠페인을 본격 시행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군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들이 직접 이끌어가는 참여형 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변화된 긍정적인 힘이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군정 운영 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7% 감소한 2,1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8.3% 감소한 2,1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8.1% 감소한 26억 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총 298억 원으로 13.4%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은 총 1,723억 원으로 12.8%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011억 원으로 7.8%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등은 712억 원으로 19% 감소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복합 위기의 상황 속에 정부 예산 여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2025년도 본예산은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 대폭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군수로서는 용단이 필요했으며 실무자들과 부단히 고뇌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곳간을 채워두자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며 그 이유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을 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모심려(遠謀深慮)한 결정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행정 및 질서 안전 분야 176억 원, 교육 분야 69억 원, 문화·관광 분야 202억 원, 환경 분야 222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28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46억 원, 산업 및 교통 물류 분야 238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0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4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상 군민들께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누구든 그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늘 고통을 수반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움츠리기보다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이 울릉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멀리 가려면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는 원행이중(遠行以衆)이라는 말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를 모으고 연대와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민들과 함께 울릉의 미래 번영을 향해 힘차게 걷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것임을 잘 살펴봐 주시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제283회 정례회를 맞아 각종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 여건은 교육 발전 특구 지정으로 교육청 부담 수입 등 신규 세수 요인이 발생하여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의존재원의 경우 어촌뉴딜300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투자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의 일시적 감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분산 조정과 부동산 경기 저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대규모 세수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 위기 속에서 세출 예산은 재정 건전성 향상이라는 대원칙 아래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인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 1,0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세부 사업을 엄정히 분석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8% 예산을 절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기관 산업의 육성과 각종 인프라 향상 그리고 군민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2,126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8.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00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액의 3%인 일시차입한도액은 63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3억 원, 특별회계 7,000만 원이며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0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난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4억 8,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03억 9,000만 원으로 31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10억 9,000만 원으로 86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6억 원으로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5억 2,000만 원으로 113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1억 3,000만 원으로 59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77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미반영된 지방소멸대응기금 76억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76억 9,0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29억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62억 4,000만 원으로 15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16억 4,0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유출분은 708억 5,000만 원으로 38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1,617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100억 7,000만 원 대비 22.9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8억 1,000만 원으로 군정기획및홍보추진사업에 11억 6,000만 원, 정보통신 시설 유지 보수 등 행정정보화강화사업에 1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은 63억 5,000만 원으로 생활필수품 해상 운임 지원 및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32억 3,000만 원,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 등 교통 행정 개선에 29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안전건설단은 146억 7,000만 원으로 북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등 재해및재난예방사업에 49억 2,000만 원, 농어촌 도로 및 도로 유지 관리 등 도로건설사업에 7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관광산림과는 113억 4,000만 원으로 K-관광 섬 육성 및 관광지 개발 등 관광 정책및산업육성사업 57억 3,000만 원, 울릉숲길 조성 및 나리 생태정원 조성 등 산림관광자원관리사업 43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76억 5,000만 원으로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에 28억 9,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3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96억 원으로 문화예술축제및체육산업육성사업에 49억 9,000만 원, 여성및아동복지사업에 3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57억 원으로 어업인 유류 지원 및 수산 자원 관리 등 어업인소득증대사업 32억 8,000만 원 해양관광 및 어항 시설 확충 등 해양개발관리및 관리사업에 60억 4,000만 원, 울릉군민 여객 운임 지원 등 해상교통육성사업에 6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152억 9,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보급사업 34억 2,000만 원, 환경 기초 시설 관리 등 폐기물감량및자원화사업에 10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건축과는 115억 원으로 섬청년보 금자리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에 47억 9,000만 원, 평리 마을 거점 개발 및 도동·저동 연계 순환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60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미래전략과는 71억 3,000만 원으로 교육 발전 특구 및 K-U시티 조성 등 교육및인구정책지원사업에 69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35억 6,0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청사 관리 등 재무 행정 운영 추진에 17억 6,000만 원, 지적 재조사 등 지적관리사업에 17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총무과는 441억 2,00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인사 행정 추진 등 지역행정역량강화사업에 403억 8,000만 원, 새마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2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울릉군의회는 13억 6,000만 원으로 지방 의회 운영 지원 1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은 192억 6,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80억 2,000만 원으로 출산 건강 증진 및 진료 기반 구축 등 공공의료서비스강화사업에 70억 1,000만 원, 의료원 숙소 건립 및 주차장 확충에 10억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2억 3,000만 원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및 농축산물 육성 지원 등 농업인소득증대사업에 60억 7,000만 원, 수입농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에 4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199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7.2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7억 원으로 독도 교육 및 관련 시설 운영에 26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0억 8,000만 원으로 독도 홍보 및 관리선 운영에 2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93억 4,000만 원으로 통합 상수도 3단계 노후 정수장 정비 등 상수도관리사업 61억 3,000만 원, 농어촌 마을 상수도 정비 등 하수도관리사업에 1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8억 1,000만 원으로 관광 기반 시설 유지 관리 29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76억 4,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은 37억 2,000만 원, 서면은 20억 1,000만 원, 북면은 19억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환경미화원 및 청소 차량 요원의 읍면 재배치로 인한 관련 인건비 및 유지비로 주요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 사항은 제안 설명 자료 6쪽에서 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6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8.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8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 3,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3,900만 원,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총 5건, 51억 8,000만 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자산조성출연금 8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특별출연금 1억 원, 울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 50억 원, 지방세연구출연금 1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7,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기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우리 군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542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연도 말 조성 규모는 식품진흥기금 6,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1,9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200만 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138억 2,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370억 3,800만 원, 재정화 안정계정에 25억 9,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1억 8,900만 원, 고향사랑기금 3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대응과 국·도비 변경분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우리 군에 직면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선순환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761억 원으로 기정예산 2,755억 원보다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94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1,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5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은 60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4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6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1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1,21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1억 2,0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12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2,18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9억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경제교통실은 1억 6,000만 원, 관광산림과는 9억 6,000만 원, 문화체육과는 31억 2,000만 원, 해양수산과는 22억 8,000만 원, 환경위생과는 2억 9,000만 원, 미래전략과는 5억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단은 기정액 대비 65억 3,000만 원 감액하였고 주민복지과는 3억 3,000만 원, 도시건축과는 2억 3,000만 원, 재무과는 9,000만 원, 총무과는 11억 2,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울릉군의회는 1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직속기관은 19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액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0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25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000만 원, 독도관리사무소는 5억 2,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6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과 북면은 변동이 없으며 서면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사업 현황은 제안 설명 자료 4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49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변동 사항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 규모는 총 525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금은 총 5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연도 말 조성액은 35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동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의 연도 말 조성액은 25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울릉군 고향사랑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울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쳤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울릉의 미래를 밝히고 울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수요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취득 5건, 토지 2건, 건물 3건, 처분한 건물 1건입니다.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포관광지관광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건입니다. 서면 태하리 417번지 외 6필지로 4,585㎡, 재산가액은 31억 9,313만 원이며 울릉군관광인프라조성및관광개발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관광산림과입니다.

다음은 가족센터철거및신축사업 건입니다. 도동리 330-9번지로 건물 면적 379.77㎡, 재산가액 18억 2,910만 원인 기존 가족센터를 철거하고 건물 면적 759㎡, 재산가액 72억 5,800만 원으로 가족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소관 부서는 주민복지과입니다.

다음은 섬마을 오토캠핑장 조성 계획 부지 건물 매입 건입니다. 태하리 521-2번지와 외 3필지로 토지 4,860㎡, 재산가액은 9억 8,940만 원, 건물 871㎡, 재산가액은 6,835만 9,000원으로 관광객 및 지역구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미래전략과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관사 건립 공사 건물 취득 건입니다. 도동리 182-1번지에 당초 건물 455㎡, 재산가액 16억 원에서 건물 면적 619.9㎡, 재산가액 52억 원으로 관리 계획 변경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서 울릉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조정해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매 한도 1인당 연 10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조정하고 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월 20만 원씩 추가 구입할 수 있게 해서 연 4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울릉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행되고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및 규제 사전 검토 결과 신설 강화되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정책실의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입니다.

안전건설단에서 제출한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울릉군 내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그리고 안 제5조는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는 협력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과장 김성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재 의대생의 현역병 선택 증가에 따른 공중보건의 감소 추세 및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율 저하로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의 발생으로 보건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를 신규 설치하여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보건지소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고 별표1에서 서면보건지소는 남양보건진료소로, 북면보건지소는 천부보건진료소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건진료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준 뒤 보건의료원에서 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후 보건진료소 시설 및 의료 장비 기준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조문 및 명칭을 현재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적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배정된 정책지원관 2명 중 1명은 2023년 6월 9일 조례 개정 시 증 반영하였으며 남은 1명에 대하여 증 반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수치가 다소 맞지 않아 현재 정원수에 맞게 수치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개정 이유와 동일하고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부군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24년 12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 직급 상향을 위한 원 포인트 정원 조례 개정 절차를 내년도 1월 1일 이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의원회의 수도·전기 요금 체납자 단수 전 예고 방식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수용으로 상수도 단수 예고 시 스티커 부착 등의 방식 지양 등 단수 예고 통지 방식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2조제4항을 신설, 정수 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서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였으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관리를 통한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사유 재산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29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도시계획도로 22개소, 공원 1개소, 공동묘지 1개소 총 24개소이며 면적은 7만 8,474m², 사업비는 약 344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총 3단계로 분류하여 1단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로 3개소 78억 5,500만 원, 2-1단계는 2028년부터 2029년까지 도로 14개소 202억 9,500만 원, 2-2단계는 2030년 이후 도로 5개소, 공원 1개소, 공동묘지 1개소로 사업비는 62억 8,300만 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하여 군계획시설 운영 관리 및 군민의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