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에 30억 원 예산 편성해 놨기 때문에 한 126억 원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부지 매입은 사실 올해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72억 정도 감정가격이 나왔었는데 교육청에서 스마트학교 관련해서 울릉중학교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스마트학교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빨라도 2026년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계획은 일단 그 자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주민들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울릉중학교 부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공청회도 수차례 거쳤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는 사항인데 만약 부지가 변경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기구 설치 조례 두 건이 들어왔었고요.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거기 두 건,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일곱 건 그리고 울릉군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두 건, 총 열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열한 건이 들어와서 설치 조례 수용 한 건 그리고 미수용 한 건 그리고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곱 건 중 수용 세 건, 일부 수용 두 건, 미수용 한 건 그리고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두 건 들어왔는 거는 미수용 두 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축과를 당초에 우리 했을 때 재난안전과로 해가 안전 정책 중대재해 방재 하천으로 해달라는 것. 그거는 방재 하천 쪽하고 여러 의견을 해서 방재 하천은 사업 규모가 크고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 그대로 있는 게 좋다. 그래서 해서 수용을 안 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수용했는 거는 내용이 도시계획 업무를 안전건축과의 건축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수용을 했고요.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안전 건축, 그러니까 주택 건축을 건설과로 이관해 달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에 지금 주택건축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설과로 주택건축팀을 이관해 달라는 걸 우리가 미수용했습니다.

그 외에 시행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까요? 시행규칙.

일단은 분장 사무에 도시 계획 업무를 안전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수용했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지금 통일시켜 달라는,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가로등을 통일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일주 도로 가로등 그리고 마을안길 가로등 그리고 항만의 가로등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똑같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 그리고 당초에 저희는 통합 관리하는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쪽에서, 시행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이나 가로등 이 문제는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전체적인 실·과장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지금 가는 걸로 그렇게…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전 방파제 위에 일주 도로변 옆에 있는 화장실?

네, 알겠습니다.

1억 잡아놨고요. 1억 잡아놓은 이유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30% 답례품을 주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는 많이 하지 않겠나 해서 1억 정도 잡아놓으면 한 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우편료까지 하면 4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직접적인 홍보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저한테 직접 홍보를 하면 처벌을 받고요. 옆에 홍보물이나 리플릿을 놔두면 그것은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도 리플릿은 한 5만 장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서 연말에 조례 개정되면 한번 보낼려고 그럽니다, 우편으로라도 향후에.

네, 저희가 다 알려줬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 구암마을 주민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서 원칙은 공동사업이 원칙이니까, 개별보다는.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수익형부동산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펜션 같은 거를 매입해서 그것을 운영하면 그 재산도 마을에서 계속 가질 수 있으며 그게 창출하는 수익으로 주민들이 나눠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형부동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구암마을지원협의체에서 자기들 구입을 할 거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나와 있는 건 없고 저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군의 기간제 기본 하루 일당 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활동수당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 바꾸면서 보통 인부에 다 넣었는 그걸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6만 원을 책정했는 거는 사실 명확한 그런 기준은 없고 기간제 보통 하루 기본급, 최저시급으로 봤을 때 한 6만 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하루에 8시간을 기본 근무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네.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에 맞췄는데 이 금액은 확정금액은 아니고 이렇게 일단 편성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인부임을 적정 수준에 다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네.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도 참고로 8시간 저희가 법정 그거인데 이게 공무원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근무시간도 조금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마을에서 감시요원들을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가 그 추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두 명을 추천받습니다. 추천받아서 두 명이 활동하는데 그 부분에 마을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2명 이내에서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 포항에다가 이거 부동산을 매입하는 걸로?

정확하게 어디에 할 것인지는 저희한테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도 안 그래도 처음에 그 부분도 생각했었는데 일단 캠핑장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에서,

네. 시설관리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증하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모범업소 지정을 한다든지 그 인증을 이야기합니다, 향토 음식점하고. 그런데 저희 군의 담당자하고 식품감시원들이 현장 조사표에 의한 조사 후에 최종 점수로써 결정을 합니다.

네, 현장 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그전에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만 지원 조례가 있었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위생 단체, 음식점 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안에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법에 의한 조합이라든지 영업자 단체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 단체가 구성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도동에 음식점 조합 영업 단체를 결성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단체가 구성되면 저희 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먼저 마련했다고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별도로 규칙은 없고 아마 이런 사항이 나중에 예산으로서 저희가 필요할 때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단체에 대한 예산을 올릴 건데 그것도 단체가 구성되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우선 근거는 먼저 마련했습니다.

조례로서는 전체적인 근거만 마련하고 필요할 때 저희가 규칙을 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걸 저희들이 따라 하다 보니까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지금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없습니다.

공무원은 안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방재단 예산은 제가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했는 게 이거는 도비로 내려와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안 잡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전보안관은 관이 주도하던 안전을 이분들이 위촉됨으로써 주로 감시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생활 속에 안전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건은 제한이 조금 그래도 있습니다. 아까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나 와도 되는데 재난 안전 분야 단체 회원들하고 안전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직원들, 대학교수나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조금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한 사람 전체 하면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정착을 하고 주소를 옮기고 한 사람은 50명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집을 구해가 살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나발등에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지어놨는데 거기 보면 방이 두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비워놓으면 그렇고 교육 때마다 활용하기는 하는데 그 방 두 칸을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을 하실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잠깐 들어오셔서 집을 구하거나 안정될 때까지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부터 울릉 한 달 살기 교육이라든가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한 80명 정도, 올해도 한 80명 정도 교육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 아무튼 간에 매년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도 저희들 국비 공모 사업에 저희들 귀농귀촌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도 같이 한 달 살기라든가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을 계속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은 지금 없는데 기존 귀농귀촌지원센터 내에 방 두 칸하고 또 내년에 컨테이너 주택을 하나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정 정도는 상시적으로 아마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조례상에는 30일 이상 360일 미만까지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신청을 받아보고 그 일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석해 보고 난 뒤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조례상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저희들 선정 기준이라든가 선발 기준 정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 기사하고 운전원 두 명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는 기동수리반에 기사 한 명, 운전원 한 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혼자서 운전을 해서 수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 기사 TO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

네. 혼자서 운전해가 혼자서 수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으면 더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계 수리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한다면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모노레일 물량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난다 그러면 인력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10만 원까지는 저희들 무상 부품 그걸 이걸 갖고 하면 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금 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통장으로, 세입세출 통장으로 납부를 하도록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로 수리반만 사용하는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내에 세입세출외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물론 이번에 농업용 모노레일을 포함시키는 그런 개정안이지만 전체로 보면 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변경을 안 하고 안의 내용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를 안 해놓게 되면 농업용 모노레일이 농기계에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용 동력운반차라는 큰 타이틀 안에 농업용 모노레일이 포함된다고 해가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 큰 타이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농기계에는 동력운반차 외에 여러 가지 농기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거는 본인이 할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10만 원 이하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밧데리 부분만 3~4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전부 10만 원 이상 다 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이하 부분만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공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오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는,

그런데 그거를, 고가 되는 거를 저희들이 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대리점에서 일을 이렇게 할 때 아마 많이 몰린 부분이 있으니까 늦게 수리하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 규정이나 지침을 또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호 주무관이 한다 그러면 아무 무리 없이, 대기시간 없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신규라든가 이런 공사 부분만 저희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리점에서 맡아가 하고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리점하고 충돌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