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울릉군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울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일곱 개 기금인데 그중에 네 건의 기금이 변경이 있어서 변경되는 기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뒤로 넘어가서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금년도 말까지 96억 2,500만 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 뒤쪽으로 284~28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5페이지에 수입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한 1,450만 원 정도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신청사건립기금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올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부지매입비를 전액 감하고 예치금으로 이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80억 감하고 아까 보고드린 이자수입과 부지매입비 감했는 걸 합쳐서 80억 1,400만 원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 현황과 뒷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설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통합 계정으로서 금년도 말 전체 450억 정도의 규모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으로 이자수입이 5,1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예수금수입이 380억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을 보시면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예수금을 합쳐서 예치금으로 380억 5,100만 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하고 집행 현황과 뒷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앞부분과 같아 생략하고 전체 총조성규모는 1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로 넘어가서 305페이지 수입 계획을 보시면 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7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으로 가셔서 306페이지를 보시면 지출 계획입니다. 이자와 전입금을 합쳐서 100억 2,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과 뒷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해 출자하게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조성규모는 4억 5,5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315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5만 8,000원이 되고 31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지출 계획을 보시면 맨 하단에 주민지원기금예치금 4,800만 원을 감하고 기금 사용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으로 아까 앞에 수입에 말씀드린 이자수입을 합쳐서 5,028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 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감시원 보상료, 난방·가스·전기료 지원 그리고 구암마을 단합 행사 지원, 마을 정화 활동 지원, 굴바위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해놓은 이유가 좀 전에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의 재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놓은 기금이 되기 때문에 울릉군에 필요하고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사업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와 군수님이 협력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75억에 대해서 조금 발생했고 올해 하면 한 550억 규모가 되는데 그러면 이자를 5%로 봐도 그 금액이 좀 어마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몇 프로는 비교 안 해봤지만 우리가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할 기회를 안 주시는데…

아니요,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제가 말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뭐라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군청 이전에 대한 무슨 말씀,

울릉중학교를 후보지로,

네, 울릉중학교를.

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리면 모든 게 인정되는 것 같아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개의 계정이 있는데 예산액의 105%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가 예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계정은 우리가 여유자금에 대해가 예치하는 두 가지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릉군의 예산이 올해 2,420억으로서 역대 최고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역대 최고 예산이 편성됐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늘어났는 이유는 우리 울릉군청에서 지방교부세 재원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부단히 노력도 했고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좋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잡힌 상황이 됩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국가경제가 안 좋아지면 또 교부세가 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발촉진지구사업 외에 거의 비슷한 100억 이내의 사업들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40억을 확보를 했고요. 풍수해기금으로 풍수해 국비 사업을 150억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어느 해보다 도동항정비사업이나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그냥 추정적으로 적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단편적으로 딱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로 예산도 그만큼 늘어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그만큼 늘어났고 군에서도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사 이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 이전 문제는 한 3~4년 전부터 거론되어, 첫 시작은 한 5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용역을 줘서 한 3년 이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청사 이전 문제는 군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이전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공청회도 거쳤고 그리고 주민들 이해도 구했고 그리고 청사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울릉군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한 삼십여 명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청사 이전 부지가 울릉중학교로, 그 당시에는 울릉중학교가 최고 적합하다 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여건에 변동이 생기고 울릉중학교 부지가 매입이 잘되지 않다 보니까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나 군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수렴해서 좋은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그것도 그렇고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국가에서 공모하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정됐으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최병호 위원님, 그러면 예전에 했던 사업들, 대형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안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섬목 연륙교는,

연륙교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으로 됐다고 제가 분명히 옛날에 그것도 말씀드렸고,

개발촉진지구는 한 번 되고 나면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앞으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태하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모노레일 카 다 바꿨고요. 올해 모노레일 레일을 다 바꾸는, 새로 하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최병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력이 낮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군의 내년도부터의 6대 방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울릉군은 관광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인구소멸과 관광의 발전이라는 그 영향에 맞춰서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서를 보시면 용역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계획은 제가 5년 전에, 5년도 더 됐죠. 미래전략팀장을 할 때 제가 잡았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우리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380억, 한 400억 가까이 들다 보니까 매년 30억씩 적립을 해도 우리가 울릉군청사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30으로 잡아놨는데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5억이 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래 예산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50억 넣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억을 넣고 내년에도 30억 넣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신청사건립기금을 30억을 잡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500억이 넘게 있다 보니까 신청사건립기금을 한 100억, 200억을 잡아버리면 홍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500억이라는 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나 그다음에 군하고 협력을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무작위로 신청사건립기금을 그만큼 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한 30억 정도를 잡아 놨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을 100억 잡아라 그러면 저희들 100억 잡을 용의는 충분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여지는 조금 있었지만…

위원장님, 내년도 예산 보고를 제가 분명히 의원 간담회 때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질타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울릉군에 돈 500억이나 더 올려줬는데 왜 질타를 당해야 되는지…

의회 간담회 때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다 드렸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보고서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를,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을 제로 제로로 하면 최고 좋다 했는데 지방재정안정화기금제도가 생긴 지 한 4~5년 됐는데 그 취지가 그겁니다. 지방 자율권이 확대되다 보니까, 오니까…

네, 정당하게 소비시키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광케이블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저희들 광케이블 이설 공사 사업비가 한 세 건 정도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시면 울릉어울림문화센터건립사업 내용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됩니다. 20억 증되었는데 20억인데 거기서 보조금 변경이 되면서 8,3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8,300만 원으로 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지속 가능 울릉 삶터 건립비는 남양에 임대주택 건립하는 거고 친환경스노우멜팅시스템구축사업은 울릉도 미끄럼이 많은 세 곳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필요한 설계비와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에 아까 기금 설명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과 그다음에 통합계정에 380억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20세대로 일단 계획은 돼 있는데 그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요. 설계를 내봐야 또 정확한 세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획은 20세대입니다.

네.

네.

아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도동삼거리하고 그다음에 사동에 내려가는 쪽 경사가 좀 심한 곳하고 현포에 올라가는 데 경사 심한 곳 그 세 군데로.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들 해마다 한 6,000에서 1억 사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네, 그쪽은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축은 다 돼 있고요. 민원이 생기거나 재해로 인해서 끊기거나 또 한전에서 전신주 이설할 때 이럴 때 저희들이 또 추가로 같이해 줘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리 공보계에서 합니다.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좀 전에 예결위 하면서 제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번 의회에 사업장 방문 시에 소방서 신축 부지 사토를 지금 복토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 흙이 좀백흙이고 황토흙이라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지금 LH 뒤쪽 사면 정비 공사하는 그쪽 흙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쪽을 해서 한 30전 정도로 복토를 그 위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하고 현포에 어업무선국 버들마편초 이식지 그쪽에도 같이 복토를 좀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복토로다.

네. 그 흙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원예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한번 보셨고 괜찮은 흙이라는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전에서 40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흙은 나오는데 운송료밖에 안 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경이 되면 남서리마을안길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뒤쪽에,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공구리를 치는 것보다는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갈 위주로 깔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은 일단 없습니다. 없고 태하리 지통골 위험지구 보강공사는 지금 그쪽에 면 사업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는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가 기존에 산림조합위 들어가는 농로가 당초에 일반 도로보다 높습니다. 높게 올라가는데 그쪽에 당초에는 옹벽하고 이런 거 보강을 했는데 옹벽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다. 농로 들어가는 길이 일단 비포장은 닦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포장만 협의가 돼 있습니다.

네, 포장만 하는 걸로 그래서 옹벽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네…

기존,

네, 가능합니다. 설계까지 다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옹벽까지 검토를 했으나 지금 옹벽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네. 향후부터는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도동지역주차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금년도에 2억 5,000, 내년도에 4억 5,000 그리고 2024년에 3억 해서 2024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거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내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는지 현황 파악부터 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 채점 말씀입니까?

네. 근무평정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기획실하고 적극 행정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근무성적평가시스템이 해당 부서장들이 평점을 매겨서 오면 거기서 부군수님이 최고 확인자로서 거기에서 서열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행위라든지 예산을 각각의 사업에 특정한 사유 없이 이월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감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6,300만 원 정도 감액하지만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칭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명에 대해서 사망장제비를 지원하였고요. 또 추가적으로 세 명 정도 발생이 돼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 명 정도 확보를 더 했습니다.

네. 연말 내에 세 명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급 절차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군에서 행복이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가구당 1인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월 10만 원 주고 두 명일 것 같으면 15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고요. 의료원에서 개인별로 코로나19 관련해서 통지가 나갑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다 시스템이 연계가 돼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어떻든 간에 의료원에 다시 한번 더 명단을 확보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체납액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 체납액 있는 거는 거의 많이 받아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군부에서는 전체 3등을 했고 전체 시군부에 5등을 해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의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보다 도로가 한 40~50전 정도 넓어지고…

맞습니다.

그건 지역개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장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그러면 저 충전기 있는 데 거기를 말하십니까? 군민회관 바로 앞에.

집 뒤쪽에…

네, 그거 확인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은 적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특별교부세 사업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줄 때 내년도 섬의 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걸 군민회관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그런 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군민회관을 어울림센터로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황인데 설계비 정도는 저거 하더라도 좋은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는 먼저 떨어졌고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20일 상간에 이야기가 오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민회관 이게, 어울림문화센터가 거기 군민회관 장소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비 자체는, 특별교부세 자체는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다는…

당초에 이거 할 때는 조율 그런 예정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네, 전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읍면에서 아마 청소,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읍면은 또 많이 있고 한데 그런데 적기에 저희가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저희 현재 청소차가 아홉 대 있고 기사가 있는데 내년에 전체 같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일단 읍면에, 면에는 한 대, 읍에는 두 대 정도 해서 우선 읍면에 배정을 하고 울릉군 전체 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자기 연고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큰 거는 없습니다.

네.

사용하는, 들어가는 이물질에 따라 그거는 다른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용한 지가 한 6～7년 정도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소각장에 반입되는 물질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쇠막대기라든지 불순물이 좀 많이 섞여서,

네.

저희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도 하면서 선별을 최대한 해서 소각장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1인당 100만 원까지.

이거는 여기 운영하는 데 발행하는 지류, 발행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대행점 수수료라든지 여기에 대한 운영비 차원에서 6,0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전체 15억 정도 저희가 발행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3억 9,000 정도가 판매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2021년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제외되는 사업은 유흥업소라든지 그다음에 복권 이런 거 빼고는 소상공인 신청이…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품권 발행 종류가 1만 원권 지류하고 모바일, 이 두 가지만 하는데 판매 비율이 지류가 한 70%, 모바일이 한 30%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불편 사항은 없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요즘 알다시피 쿠팡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에 주문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 가게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저희가 가게에 10% 또 보전해 주고 소상공인들은 이 돈으로 또 지역에 상공인들한테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양쪽에 다 좋은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아무래도 수요는 많은데 발행 비용이, 예산이 못 따라가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까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동해물류가 올해 7월 달까지 5년 차가 돼서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네.

사회적기업이라 서류 요건이 굉장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봐도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는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제약요인들이 좀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주관을 하는데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일단은.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거와 관련해서 또 마을기업도 있는데,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저희도 해당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도 역으로 “한번 해보시라.”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는 거는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울릉군이나 도만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올해 7월 달 만료됐습니다.

사회적기업 올해 총 5년 차, 마지막…

네.

이게 사회적기업으로는 등록이 됐고 일자리창출사업이 5년이면 만료되는 거고 2년 뒤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네, 10%입니다.

네, 울릉도 내 소상공인 등록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노우타이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스파크 체인으로 함으로써 도로가 훼손되고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스노우타이어로도 충분히 겨울철에 운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걸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택시가 아무래도 관내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택시도 그렇고 다시 이제 재차 홍보비라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후에라도 혹시 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동공영주차장리모델링사업 말씀하시는… 위원 최경환 네. 그렇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서 개발 사업비 저희가 총 10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 2억 6,000, 내년에 한 6억 해서 한 1억 5,000 정도가 부족한데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과에 혹시 도서 개발 사업비가 좀 남는 데 있으면 그렇게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하나는 먼저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건 협의했습니다.

네.

설계 지금 얼추 나왔는데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좀 조정하고…

가닥은 다 잡혔고요.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만 조금 남았고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문화체육과로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외람스럽지만 제가 명시이월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일단은 사업 초기 단계에 진행해야 되는 행정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제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위원님들께나 아니면 주민분들께나 사전에 협의되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늦추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 기간 쪽으로 봐서는 제가 보니까 아직 사업 기간 완료 시점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알봉치유숲의 경우는 제가 와서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조성되는 화초라든지 수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정말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거기가 원시림 숲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전면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11월에 섬백리향하고 울릉국화 군락지에 일차적으로 정비사업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거기에 잡풀이라든지 달맞이꽃 이런 수종들은 다 솎아내고 그다음에 보충하는 것은 내년 봄에 바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17일 날 도청에 가서 담당 부서를 전체 다 돌면서 같이 전반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더 이상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미 내부 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에 가서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다 만나서 일일이 얘기를 했는데 기간 연장 승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대체 사업이 있다거나 추진할 여력이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예산 부분이 도저히 이월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력으로도 그 부분을 메꿀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복합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내부 결정을 냈고 11월 30일 자로 해서 도에 포기해야 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 일정은 도에서 결정지어서 포기 승인이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행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도급액하고 계약 체결만 된 상태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삽도 한 번 못 푼 상태라서 손실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거기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가 1억 4,000만 원이 설계비 용으로 해서 집행이 다 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의 감리 비용이나 아니면 도급액 선금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쪽에 부서 의견을 요청했을 때 저 나름대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안이 나왔을 때는 7급도 한 명 감을 시키고 학예사 같은 경우에도 우산국박물관으로 같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가신다고 이렇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도 실로 만들고 규모가 커졌는데 인원이 준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학예사분 같은 경우에는 우산국박물관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문화재 업무가 또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 업무는 일반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적인 분이 이걸 맡아 줘야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고.

그리고 관광과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들에 아시다시피 사람 한 명 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나 인원이 감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른 데서 그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두 번째 조례에 나왔을 때는 7급은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돼 있고 학예사분만 가시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전의 관람객 숫자는 사실은 작년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최신 개봉작 위주로 해서 계속 편성을 하기 때문에, 최신 개봉작은 울릉도에 그래도 배포가 되는 시간이 빠르면 2주입니다. 2주에 최대한 당겨서 오기 때문에 지금은 관람객이 통상 한 평균 300명 정도 됩니다.

관람석이 한 400석, 2층까지 사용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2층에 영사기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영사실이 없다 보니까 영사기를 그냥 노출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2층에는 관객분들을 받지를 못합니다, 혹시나 거기에서 영사기가 파손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밑에 전석을 다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250 넘게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한 프로당 105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는 아니고 모든 게 1회 상영 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편의 영화를 틀어도 그 가격이고 한 편을 여섯 번 틀어도 그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알봉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나와 있고 바로 다 진행이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그 부분이 예전에 한번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공간들이 떠버려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넘겨드려야 됩니다, 승인받으려면.

협의도 12월 중으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BF 다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어울림문화센터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 와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지 선정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바로 추진이, 완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어울림센터 부지로 신청해서 받아온 데는 사실은 토공비라든가 추가적인 내용이 너무 사업 진행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군민회관이 한 6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사업비가 있을 때 진행을 시켜보는 건 어떨까 하고 협의를 해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특교세로 4억을 해서 외부 리모델링도 잡혀 있다고 하시고 또 접근성 문제나 아니면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군민회관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차량 교행도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또 여기가 어울림문화센터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차량 이용을 안 하고도 쉽게 올 수 있는 곳들로 지금 물색 중이라서 저동 쪽으로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100억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협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다른 부서하고는 원만하게 합니다.

네.

네, 진행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번에는 김정아 패션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독도 현지에서 1안이 있었고 그때 기상 악화로 해서 통구미항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연합회에서 우산문화대축전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이번에는 각 연합회별로, 단체별로 해서 다 예산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다 쓰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공원에서.

안 그래도 위원님, 제가 여기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우산문화연합회가 9월 달에 형성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존 체제는 우산문화재라고 해서 외부에서 연예인들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화원에서 연합회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좋은 취지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준비하는 데 미흡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안 그래도 저희도 얘기를 하면서 피드백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하던 종발윷놀이라든지 아니면 짚신을 꼬아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체험하고 그다음에 옛날 먹거리, 튀밥 같은 거라든지 팽이 돌리기 이런 것까지도 한번 준비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17개 단체들도 자기들의 기량을 하루에 다 쏟아내기는 너무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페스티벌, 우산문화축제 기간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어떨까 하고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과 것만입니다.

네, 보통 그렇게…

네. 보통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1월 달에 예산이 성립돼서 시행을 품의를 해가 눈이 와서 측량이 안 되니 12월 달이라도 빨리 불러서 작업을 하려고 저희 과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네.

아예 그만큼 더,

공사를 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건마다 한 2,000만 원씩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5억입니다.

재배정이 내려왔는 사업이 돼서 예산서에는…

네. 재배정 사업은 예산 부기에 안 올라갑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3억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는요? 설명서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 넣을 때 2억이 재배정이라는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총공사비 5억 맞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지금 5억까지 올라가면 성한교 씨 집 지나서 그쯤에서 일단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 400m 정도는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새 감정가가 올라서 보상비가 올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전체 보상은 대부분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예산 삼거리에 10억, 내년도 예산 사동 아랫구석에서 터널까지 20억 그다음에 2024년 이후에 현포령 정상 10억 해서 40억 잡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눈꽃축제도 기획이 당초부터 있었는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저희도 방송을 봤고 하니까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사일 같은 거 뜨면 중앙민방위센터에서 경보가 바로 울립니다. 바로 울리면서 저희들 쪽에도 재난문자라든지 이렇게 같이 내려오고 통보가 내려오면 알아지는 상황인데 어차피 경보는 그쪽에서 바로 울리니까 울릉군 전역에 동시에 울리고요. 여기서 13개소 정도 마을별로 지진해일 방송시스템하고 민방위경보시스템하고 동시에 다 울립니다.

울리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꼭 해줘야 되는 게 이번에 저희들 놓쳤듯이,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용을 몰랐으니까 놓쳤는 거고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된다면 “미사일 발사, 실제 상황입니다. 미사일 발사되었습니다. 피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치든지 바로 구두 방송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정책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아마 일단 안전문제가 분리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업무를 볼 겁니다. 이재민 구호까지도 안전정책에서 맡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훈련 상황입니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이쪽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못 했었고 또 하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지킴이가 한 명 꼭 있어야 되는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니겠느냐, 계속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가동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가 나버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군수님,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전문가는 무조건 배치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건의는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진해일 안내 방송 쪽에 같이 연동시킨 것들도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통제소에서 전자로 전부 다…

지금 두 가지 다 돼 있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저희들 민방위훈련하고 할 때 한 번씩 사용합니다.

방송도 “훈련 상황입니다.” 하면서 방송합니다.

네.

한파대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양산을 기구매해서 900개를 배부하고 예산 2회 추경이 지금 형성이 되니까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특교세 내려왔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 전 예산 지출 승인받아서 지출됐는 겁니다.

양산을 해가 벌써 기배부를 다 했습니다.

네.

네. 예산서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특교세 늦게 내려왔는 거라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네.

네.

이거는 한파대책사업이 저희 과 업무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수요 조사를 해가 받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경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고 이번에는 한 개만 예산을 올려놨는데 얼마 전에 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또 한 열 개 정도, 5억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평균 여객 운임보다 실제 올해 9~10월 달에 급격한 차량 운임비 지출로 인해서 사실 자금이 갑작스럽게 예산액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고 또 후포에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쪽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월평균 통계가 사실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하는데 사실 올해에는 9~10월 달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많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수반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올해 다섯 차례 정도 상반기에 건의를 하러 갔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반영이 좀…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소유자가 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운법에 의해서 대형 크루즈선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 조례 운영하는 기준이 좀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회기가 끝나면 중앙정부나 건의를 하고요. 또 아니면 저희들 조례나 이런 걸 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유류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배 이상 올랐습니다. 올라서 지금 현재 드럼당 한 24만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유류대가 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서 사실 어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군비 한 5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에 긴급 유류비 지원 지침이 일단 하달돼서 지금 예산이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톤수나 그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지금 데이터는 수협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금액에 추가로 조금씩 더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유류대를 주로 보통 연말에 일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데이터를 수협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조업했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류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랑 도비, 군비가 됐습니다마는 올해 기본 용역을 줘서 울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용역 사업을 대경연구원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울진은 울진대로 하고요. 저희들은 조금 약간의, 저희들 지역에 맞는 사업을 중간에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지금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떼배도 이 안에, 전체 예산 안에서…

그 부분은, 떼배를 건조하거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서 제작을 한다든지 예전에 우리가 제작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거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할…

네. 한 99척 정도 파악이 다 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조금, 어민들이 당초에 크레인을 하실 때 그걸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 부분이고 선주님들이 요금을 내시는 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전달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초 예산에는 도비가 10%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비는 건의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실질적으로 군비만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따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만 내년 저희들 예산도 한 10% 정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 회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랑 경북도랑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선 말씀이신…

거기 지금 도비가 돼가 있습니다.

10%…

네, 도비 10%.

네, 알겠습니다.

네.

납품은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납품보다는 이거는 절차에 의한 진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입안을 했다가 자체적인 조정이 또 있어서 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 적성 평가가 요구가 돼서 그게 시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작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많은 게 용도가 자연보존지역입니다. 자연보존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또 사동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종 성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 들어왔는 것을 용역사하고 그 용역 자체를 반영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계획에서 변경해야 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조정하는 데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서두르는 게 내년에 2040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금 서두르는 이유도 주민들의 요구 그런 걸 반영을 하자면 재정비에서 못 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서 빨리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비로 1,950만 원을 군 자체에서 기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은 우리가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고에 따른 국·도비에서 또다시 추가분이 내려오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재난 조사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우리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거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고했을 때 국·도비…

침수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 추가로 또 200만 원이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되는…

그거는 민원 들어왔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다 수합을 해서 용역사하고…

재정비에서는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비는 왜냐하면 기본 틀에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본 틀 안에서 저희들이 조금 반영하는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재정비할 때 군 계획하고 지구 단위하고 같이 가는 걸로 계속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 9월 달에 그거를 해보니까 군 계획 때문에 지구 단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그 업무 자체를 분류를 해서 지구 단위는 연말 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에서 지구 단위는 연말에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요구는 했고 일단은 서·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요구하는 게 또 다른 것보다는 용적률 때문에, 지금 용적률이 150%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불편을 느껴서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최대한을 해가 법상에서 할 수 있는 200%까지 조정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진행된 겁니다.

네.

지구 단위는 저희들이 정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부기상 저희들에 편성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아직 뒷마무리는 덜됐습니다.

그거는 일단 항만청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금주 내에 노면 정리를 해서 다음 주 13일 날 화물선 들어오면 아스콘 포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상황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도시계획도로라는 거는 우리가 법적 사무로서 업무상으로 그어놓은 겁니다. 사유지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듯이 도시계획선이 저희들이 성립된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에 편입돼 있다고 해서 그 대지의 것을 도시계획선에 물려달라는 그거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애당초 그쪽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실질적인 선이 잘못 그어져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선형을 봤을 때 도시계획선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시계획선에 빗겨난 위치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안착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에 건물 그거 하기 전에 경계점하고 그거를 확인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이 잘못 그여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하지만 개인 사유지도 편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사업을 한다고 선형을 변경해서 밀면 그러면 세무서라든지 경찰서에서 사택이 또다시 밀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 때 노인 요양 병동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 요양 병동의 성격과는 애시당초 설립 자체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1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노인 요양 병동이라는 것은 의사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 입원 환자 수가 열 명이라고 보면 의사가 두 분, 생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약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해가 총 12명이라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계속 인력을 수급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양 병동 자체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여기서 요양 병동 자체는 설립 요건과는 안 맞고 그리고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인증기관에서 인력하고 시설하고 안 되는 노인 요양 병동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라는 그런 문서가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가 저희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노인 요양 병동을 정상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걸 다른 기능을 해가,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입원실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11월 중순부터 환자 보호자분들하고 개별 면담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면담이 끝나는 상황을 봐서 송담으로, 송담에 지금 스무 명이 있는데 보호자하고 면담이 성사되는 분은 그쪽으로 이동을 하실 거고 그리고 차후에 이 요양 병동이 폐지가 되면, 입원실로 가게 되면 입원 수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가 최대한 저희들은 열 분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는 좀 그렇고 차츰차츰 보호자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씩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입원실은 내년이라도 당장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초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억 중에 10억 원을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을 하고 추후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균특 5억, 군비 5억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균특 5억을 반납을 하고 군비는 저희들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소진된 1억 2,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소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조사도 받고 일정 부분 관계 공무원 문책을 받았습니다.

결과 내용은 개인 신상 문제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한 해에 다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2개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석포초등학교 부지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자재 인상 요인도 있지만 사육 두수가 작년 대비해서 한 100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아마 수요량이 작년보다 대비해가 더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사육 농가들하고도 이렇게 사전 협의라기보다도 내용 관계를 설명을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올해 얼마 올리고 내년에 얼마 올리고 그런 식으로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축산농가에서는 또 이제…

네, 알겠습니다.

남양에 귀농하신 분인데 김승수 씨라고 남양2동에 양봉을 하셨거든요. 하다가 태풍 그때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홍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지적하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독도박물관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 부분, 사실 엘리베이터는 그 부분 독도박물관에서 시설했으니까 당연히 박물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두웠던 부분은 사실은 컨트롤, 시간조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서 밤 되면 최대한 계절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두운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 누구 담당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 1,000명 이상은 들어왔습니다. 매회 100명, 한 110명씩 들어왔으니까 그게 한 13회 정도 됐으니까 1,300명 정도는 들어왔겠네요.

정확하게 한 110명 전후좌우 합니다. 최고 많을 때 111명이었고요, 사실은.

네, 코로나 때문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예년하고 조금 다른 반응을 들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반응이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과연 아카데미 부분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카데미를 주 1회, 올해 하던 식으로 사실 하기로 우리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일단은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식당 부분들하고 우리가 사전에 정하고 할 때 그런 데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서 일단 잠정적으로 했는데 계속 조금 더 의견을 듣고 해서 내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 할 때 해야 되지만 한 20억 정도를 내년도 추정을 해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20억 예산이라 카는 거는 사실 오시는 분들 수를 추정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입 잡아서 세출로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남는 것이 없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나가는 돈이니까 그걸…

그리고 또 아카데미는 지금 정해놨다가 내년에 더 수용 많이 하겠다 싶으면 그때 또 더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잠정적으로 했는 거고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은 참여 업체, 식당하고 마찬가지로 다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갈수기라고 힘들었지는 않고요. 사실은 거기 밑에 지겟골에서 물을 당겨 올리다 보니까, 전기로 해서 한 4단 정도 당겨 올리다 보니까 전기 부분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어 가끔씩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 한번 문제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동은 별도로 넘어옵니다.

태하도 별도로 갑니다.

네, 맞습니다.

서달은 벌써 폐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네. 거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 위에 배수지가 별도로 거기에 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내려옵니다.

톤수가 태하동 전체를 커버하는, 학포까지 커버하는…

네, 100톤 됩니다.

남양에는 여과지 전체를 잡아야… 500톤 정도.

맞습니다. 앞으로…

그래 보면 됩니다. 남양은 원래 있는 대로 쓰다가 모자라면 그 물이 올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3단계 사업에 그것들이 상세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12월 13일 날 우리가 설계 설명회를 군수님 모시고 한번 하고 의회에도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통합 3단계 할 때에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신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할 때 그때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국비 내려오는 통합상수도 여기에 반영을 해가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나머지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군비와 도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가 많이 내려올 때 이걸 반영을 하도록 그래야 이때까지 우리가 사업의 일관성이 있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가지고 한마음회관의 공조설비를 전면 교체 공사하고 그다음에,

아니, 6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 그 내용은 잔액이 5억 5,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조설비를 한마음회관에,

공조설비입니다, 공조설비. 쉽게 말해서 안에 온열, 냉난방시설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