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
부의된 안건
(13시 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한종인입니다. 최경환 위원장님의 육지 출타로 인해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에 관한 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소개 의원의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번 특위 운영은 청원의 내용이 타당함으로 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청원의 내용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을 것인가. 즉,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의사일정 제1항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청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사동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 쪽으로 민원도 들어왔었습니다. 민원 회신도 해드렸고요. 실제로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가을부터 구상 용역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는데 두 개의 노선을 검토해 보니까 그중에서 위에 쪽에는 지금 경사가 너무 심하고 밑에 쪽으로는 한 15% 정도 맞춰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한 920m 정도 완전히 1차선 다 개통하기도 어렵고 중간중간에 좀 협소한 구간도 있고 예상 총사업비가 한 112억 정도 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군비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는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좀 애로 사항이 많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 구간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6억 원으로 사동 물래치기 위험 구간 개선 공사 및 사동2리 일주 도로변 방파 옹벽 등이 완료돼서 실질적으로 도로 통제됐는 걸 보면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 내습 시 32시간, 2022년에는 힌남노 내습 시 16시간. 1년에 하루 정도 태풍 직격탄 맞을 때 말고는 통제되는 게 아니니 지금 당장 이거를 우회 도로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하는 거는 북면이 오히려 지금 수시로 통제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급한 지역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고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낸 상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정인식
-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걸 구상 용역까지 하게 된 동기가 안 있겠습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사전에 군에 요청을 했다든지 그래서 지난번 구상 용역하게 된 것까지는 의회에 보고하고 이랬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구상 용역 내용은 보고를 드렸는데 그 과정은 보고를 드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인식
-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다 그러는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 봐서. 사업도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이거 누가 이야기를 했든 간에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상 용역까지, 구상용역비가 5억 정도 들어갔다매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2,000만 원입니다.
- 위원 정인식
- 2,000만 원? 우리 조례에 올라왔는 데 보니까 이 사업비도 지금 들어보니까 112억 정도 드간다 이라는데 사업비도 길이 600m에 폭 8m 이래서 조례에 올라왔는 데는 보니까, 내가 대충 훑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920m까지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저희들이 구상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이 구간에 과연 도로가 개설이 가능할 것이냐?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돈이 들 것이냐? 편입 토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가 되는 상황이니까 하는 거고 그분들이 올리신 거는 그냥 막연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 건을 국비로 추진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태풍 마이삭 왔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오셨을 때 그때 “순수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든다.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당장 내년에 설계하고, 2021년도에 설계하고 하는 돈 한 10억, 보상비하고 10억 정도 필요하니까 그 국비 다오.” 이렇게 했는 내용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도 “사업비 10억 든다.” 이렇게 지금 해석됐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때도 순수 사업비는 90억 정도 드는 걸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런데 듣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비가 이래 나온다 하면 군비만 90억 해가는 이거 좀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렇죠. 현재 이거는 우회 도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억지로 만든다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넣어야 되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10개년 계획에 350억, 많이 받아봐야 400억인데 거기에 110억짜리를 집어넣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인식
- 지금 우리 통구미에서 간령까지 오는 우회 도로 그게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때는 제가 건설과 안 있어서… 40억가량 들었답니다.
- 위원 정인식
- 40억 정도? 그런데 그 구간이 더 험하고 그거 했는… 물론 다른 물가 인플레도 되고 했지만 이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이거는 위원님, 여기도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한 45억 정도 드는데요. 보상비가 한 60억 정도.
- 위원 정인식
- 그래서 지금 우회 도로, 지금 현재 그게 급하다고 하면 급하다 하겠지만 보상비 이거 솔직한 말로 지게 지고 드가다가 리어카만 드가도 인근에 있는 자기 토지라든가 땅 갖고 있는 사람 지가가 올라가는데 보상을 그만큼씩 해놓으면, 보상이 그러면 40억 더 드간다 이 말이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거는 사동이기 때문에.
- 위원 정인식
- 사동이라도 비탈이고 뭐고 대놓고 평당 얼마가…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이제 가감정을 저희들이 대충 받아봤는데 그 정도 나오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낙석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으로 물래치기 구간에 45억 원을 지금 확보해가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면 그쪽에서 지금 하는 낙석에 의한 단절은 없을 것이고 월파로 인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하루 있을까 말까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우회 도로 할 의지는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상황이 이런데 지금 추진을 한다는 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가서 하라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할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하라 카셔도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 예산을 제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위원 정인식
- 잘 알았습니다.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 알아가 처리하겠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홍성근
-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2021년 11월 달에 주민 60여 명이 모여서 군수님 간담회 요청을 해서 군수님 간담 요청 자리에서 이 도로 개설 문제 이야기가 주민들 사업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때 군수님하고 답변하기에 포괄용역비가 10억 중에 그걸로 해서 설계를 한다는 식으로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예결위원장님도 의회의 대표로 가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준다고 지금 대충 그 부분이 더 강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이걸 안 하겠다. 어떤 방법,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어떻든 간에 정치적으로 그 당시 울릉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주민들이 했는데 여기서 또 안 했다 하면 주민들에 대한 배신 문제도 있겠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걸 봤을 때 이걸 여러 가지로 주민 참여 예산도 올해 신청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답변 자체, 주민 설명회 자체도 전혀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동 주민들이 지금 15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길이가 600m 돼 있는데 우리가 용역한 거는 920m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44억, 보상비가 59억인데 보상비가 평당 지금 현재 50만 원씩까지가 아니라 열 배, 500만 원씩 잡은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보상비 이 정도 절대 안 나온다, 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지. 그냥 50m 산 중간에 있는 걸 평당 500만 원씩 했을 때 보상비가 59억이 나오는데 이 도로가 태풍으로 인한 비상 도로로 이용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50만 관광, 70만, 100만 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펜션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 지역의 발전까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도로폭을 8m 폭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도 주민들 대표로서, 주민 대표의 최고의 대표가 주민들하고 한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거는 물론 이것도 수의를 해보고 토의를 해보고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도저히 어떤 부분이 생긴다든지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 몇 명 안 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다 집행을 해주는데 사동 주민 150여 명이 서명을 해온 부분에서 거기 약속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에 관여해서 물론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군수님이나 같이 설명회나 대화는 해보셨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때 사동발전협의회 할 때 제가 육지 출장 중이라서 저는 못 갔었고 군수님…
- 위원 이상식
- 몇 차례 대화를 해봤나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 이후로 저는 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제가 내용을 언뜻 보니까 아마 생각 차이인 것 같은데 여기에 사동마을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600m의 8m 해서 한 10억 정도면 된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고 군에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112억이 드가야 된다. 그리고 600m도 넘을 것이다.” 이런 의견 차이가 딱 생겼는 것 같아, 내가 우선 봤을 적에는. 그런 과정에서 그럼 행정하고 마을발전회하고 앉아서 실제적으로 금방 우리 홍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도 약속을 무시는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이게 어떤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주민 설명회를 해서 “실제적으로 거리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주민들이 생각했는 것보다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 난다. 예산은 마을에서는 10억 정도로 잡았는데, 추정 금액을 10억 잡았는데 아니다. 100억 이상은 나온다. 토지보상비가 얼마다.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조율을 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무턱대고 우리 이거 청원해서 다 올려서 다 될 것 같으면 가만 앉아서 청원만 계속하지 누가 행정에다가 사업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업계획서 올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마을에서 생각하는 사업계획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의견 조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같이 마을 설명회 참석 안 했다 카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참석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자료만 갖고 봤을 적에는 거기에 아마 문제가 들었지 싶은데 다시 한번 더 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그런데 위원님, 도로 개설은 600m를 10억 가지고 해낼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고 한 45억 정도 들고 좀 전에 920m의 도로폭 8m면 좌우로 비탈면까지 치면 한 20m 정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1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마 거기 가감정받아서 대충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입니다, 500만 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600m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최고 짧은 거기를 지금 땡겼는 것도 920m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1.5km씩 이렇게 나오고.
- 위원 이상식
- 하여튼 이런 내용은 주민들은 그만큼 내용들을 모르는데 주민 대표 중에서 아마 토목이나 이런 쪽에서 전문가가 앉아서 이런 안을 제시를 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땡겨보니까 한 600m 하면 될 것 같더라. 예산은 그냥 한 10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추정치로 아마 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민들이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예산이 사실 어렵다. 하루아침에 112억을 확보하는 건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하루아침에 이거 “좋다. 그러면 해주꾸마. 군수님 약속했으니까 해주꾸마.” 해서 112억 확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차피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지금 현재 우회 도로 개념으로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죠? 지금 울릉도 전반적으로 도로를 보게 되면 일종의 산책로, 관광도로, 군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번 민선 7기 때 일어난 일이죠? 선거철에. 그죠? 이게 솔직히 김병수 전 군수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토목계장.
위원장님, 토목계장 답변…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네. 토목계장님.
- 위원 최병호
- 그 당시에 참석을 했죠? 그죠?
- 안전건설과 김병순
네.
- 위원 최병호
- 해서 이걸 검토를 해봐라고까지는 지시를 내렸죠?
- 안전건설과 김병순
네.
- 위원 최병호
- 그래가 지금까지 추진됐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농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몇 억이 든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그죠? 했고, 가는 것이 아니고.
- 안전건설과 김병순
네.
- 위원 최병호
- 또한 이게 150명 정도 청원이 들어와가 여러 번 하마 했는 것 같으면 처음 군에 건의를 했을 적에 단호하게 안 되는 방향 같으면 끊어줘야 되는데 끊도 못 하고 흐지부지 지금까지 지내왔단 말이다. 그렇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왔잖아. 처음부터 안 된다 했는 것도, 아예 이 도로는 안 된다고 했는 것 같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날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한 20억이라도 예산을 세워가 거기에 지금 현재 보상비부터 부결돼 버렸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고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터무니없이 군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넘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짤라뿌고 지금 보상비로 60억 올렸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 정도 60억씩 저거 한다 그러면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기고.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한 방에 120억을 확보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1년에 공사비를… 지금 도서 종합개발 사업비가 하나 공정에 많이 들어가는 데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보통 한 10억, 20억 정도,
- 위원 최병호
- 10억 정도 들어가잖아. 그 이상 분배할 수 없잖아. 그렇게 하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아마 의회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서 만약에 위원들이 가부로 해가 가결돼 뿌다 하는 날에는 그 뒤부터는 군수 책임이라. 그렇죠? 그 책임은. 하고 안 하고는 그렇잖아.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그거를 신중히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토론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 하는 토론이야.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끝났습니까?
- 위원 최병호
- 네.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잠깐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3시 2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에 대해 채택·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울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인
- 이상으로 제26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