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 시정연설의 건
4.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에 대한 청원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 00분 개의)
- 의사팀장 박재효
지금부터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경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 의장 공경식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9대 울릉군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울릉군의회를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새 희망, 새 울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남한권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많은 청춘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대형 화재, 산업재해 등 각 분야별 사건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은 행정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직자 안전 의식 선진화는 물론 위기 상황에 대한 지침과 안전 관련 제도들을 꼼꼼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현재 나라 안팎에서 암초와 같은 위협들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군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융 불안으로 인해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울릉의 어두운 그림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로와 항만 그리고 울릉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과 잇따른 크루저 여객선의 취항으로 매일 역대 최다 관광객 수를 갱신하고 있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울릉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오로지 군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울릉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 발굴을 비롯한 정책 제안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순간 우리가 흘리는 땀과 희생은 분명 울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군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간 열리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군정 질문 그리고 민선 8기 청사진이 될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년 울릉군의 본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42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군민들께 행복한 일상과 내일을 위한 투자로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예리하게 검증하고 보다 면밀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가 군민들이 기대하는 희망의 문으로 이끄는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대한 단호한 검증과 대안 제시에 여러분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곧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민생 중심, 현장 중심 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낮으로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재효
이상으로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공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재효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재효입니다.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시정연설의 건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한권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남한권
마스크를 좀 벗고, 양해를 의원님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새 울릉의 지평을 열어갈 민선 8기의 첫 번째 예산안을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다가오는 새 군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화합과 협조, 폭넓은 제언으로 지역 현안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함을 인내하고 묵묵히 생업을 영위하고 계시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개월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울릉군민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 섬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군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 수많은 과제를 부여안고 민선 8기에 비전과 철학을 담을 밑그림을 그리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그 시동을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65세 이상 어르신 선표 예약 도우미 창구 운영을 시작하고 울릉공항건설사업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였으며 특히, 어업 전진기지인 저동항 일제 정비를 통해 수년간 방치된 불법 적치물을 민관과 협력해 치우고 정비했으며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항구 조성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울릉의 성장 동력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취임 첫 출장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교육감님을 만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울릉군 개최와 수학여행단 유치를 제안했고 지난 9월 전국 시도교육청 독도교육담당관 워크숍에 참가해서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를 제안하면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오징어 축제는 오징어 어획량 증가 시기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고 본 행사장을 저동 여객선터미널 일대로 옮기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년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울릉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 체육대회를 병행해 개최해 울릉군민의 힘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밖에도 광복 77주년 경축 태권도 퍼포먼스 행사와 해변가요제 행사도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지난 10월 26일은 역대 최다 관광객인 42만 번째 입도객을 맞이하였습니다.
태풍 대비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경북 지역 역사상 최대 피해를 준 태풍 힌남노를 비롯한 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 발생 시 예비특보 발표에 앞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마을별 책임 공무원 서른여덟 명을 배치하는 등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사전 대비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초유의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 도시인 포항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우리 군 소유의 복구 장비와 인력 파견, 자원봉사를 자원해 복구에 힘을 보태 많은 격려 속에 우리 울릉군 공무원의 위상을 높여 주었습니다.
울릉군의 전략적인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울릉군과 제주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한국섬진흥원, 경상북도 육군제3사관학교,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경제, 산업, 문화, 관광, 교육 등 각 분야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녀 문화 교류, 지역 인재 인적 교류, 지역 경제 공동 협력, 온라인 석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에 따른 울릉군민 학비 50% 감면을 협의했으며 동해안의 섬 인문·생태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 울릉군 학생의 진로 개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시설 공유, 생도 문화 체험 캠프와 학교 방문, 입교 지원, 울릉도 특산물을 미주 등지 해외시장 판매 지원, 울릉도 학생의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국제 학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등 울릉군과 각 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먹는샘물사업의 내년 상반기 출시를 위한 행정 지원과 상수도 보호구역의 현실적인 해제를 건의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만나 섬의 날의 행사 지원, 독도와 해양 수산 관련 학과 대학 분교 유치와 울릉군 한국해양대학교 MOU 체결을 논의하였으며 부산지방항공청장과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를 만나 울릉공항 부지 내 울릉읍 지역에 통합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관 국정 설명회에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단독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단독 제정이 불가능할 경우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울릉도·독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동해 유일의 청정 섬 울릉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크루즈 관광 시대를 대비한 울릉항 3단계 건설 추진과 80인승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건의 내용에 대한 적극 검토와 함께 울릉도 방문을 약속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비 사업 발굴 육성에도 집중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북면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146억 원, 15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울릉공항건설사업, 울릉항여객부두연장사업, 남양3리지구연안정비사업 등 스물아홉 개 1,185억 5,900만 원의 국비 사업도 기재부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청년정책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울릉군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청년정책의 수립 시행에 우리 군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 우리 군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도 알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희망찬 2023년을 얘기를 하지만 내년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 원자재와 자원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는 내년 성장 전망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 새 정부 첫 예산 기조는 건전재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지방 중소 도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사상 최대의 관광객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인 오징어 조업의 불황으로 군민들의 생활은 많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 내년 한 해는 울릉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울릉도가 세계적인 관광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민선 8기 4년은 울릉 미래 100년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각오로 2023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군민이 주인인 열린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으며 혁신 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 ‘나도 군수다’라는 민원 코너를 신설하고 주민과의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군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으로의 신뢰도를 높이겠으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이 나아갈 방향에 힘과 무게중심을 싣고자 조직개편을 통해 일과 군민 중심의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국 제도를 폐지하고 핵심사업 부서 신설 및 기능을 재배치하였으며 경제투자유치실과 관광문화체육실을 4급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해할 때까지 모든 분야에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다 함께 누리는 희망 복지행정을 펼쳐 희망을 주고 함께 잘사는 복지 울릉을 실현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듯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청년 및 서민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스무 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울릉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울릉 상주 헬기 운영과 더불어 의료 장비를 현대화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요양병원 폐지까지도 검토하여 인력과 구조를 재배치하는 등 내부의 의료 역량을 높여 기본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미용권 및 목욕비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맞춤형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여성이 지역 발전의 한 축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영어마을 체험학습, 포항공대, 한동대학교 위탁교육과 분교 유치, 평생교육, 우수 학생들에 대한 국내 파견 교육 기회 확대 및 해외 연수 지원 확대 와 관내 울릉 중고 출신 대학 4년 장학금 전액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울릉 중고등학교를 지역의 명문 학교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웃음 꽃 피우는 지역 경제를 위해 울릉도를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제가 직접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식회사울릉, 전국 1위 최고로 잘사는 도시 울릉을 만들어가는 기틀을 갖추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직업 알선을 제공하는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고 투자 유치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일주 도로 전면 개통 및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민간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에너지 청정 섬 조성 등 군정 역점 시책 추진 및 녹색관광 섬 조성을 위한 관광·레저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 대기업 연구소, 휴양 리조트, 특급 호텔 유치와 대학 분교, 영어마을 등 교육 기반 시설 유치·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제도와 연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택배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택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지역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울릉산 농수산물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울릉 브랜드를 세계화하여 상품의 차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울릉군 고유의 농특산물인 명이, 산채, 우산고로쇠 등 상품 개발과 울릉 산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품 단지 조성을 통해 침체된 농업,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울릉군 고유의 농특산물인 우산고로쇠 수액과 연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릉 한우 유전자원 보존 증식과 식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울릉 약소 브랜드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어족 자원 증식과 청정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해적생물 구제, 갯녹음대비해조류생장촉진사업, 수산 종묘 매입·방류, 어린고기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장 보존 및 수산자원 관리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매력이 넘치는 생태관광 섬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모선과 대형 크루즈 선의 취항, 위그선의 현실화,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발맞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세계 속의 보석 같은 울릉을 볼거리, 먹을거리, 쉬고 즐길 거리 등 쉼 없는 사계절 관광이 될 수 있는, 1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정비로 도로 환경개선, 상하수도처리시설, 숙박 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리적 여건의 한계성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울릉도 웰니스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상품의 질 향상을 통한 관광 활성화라는 민관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공항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공항 건설단계 시부터 지역 항공사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및 면세점 도입 정책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 상징적 테마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체험 시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NLL 이남을 넘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와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남북분단의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원되고 있듯이 우리 군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함과 동시에 일본의 영유권 도발 지역이며 해양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군사적 위협과 지역적 고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릉도·독도 주민들의 생활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단독 제정을 추진하면서 불가할 경우에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울릉도·독도가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습경보 발생 시에 주민 대피가 가능한 제대로 된 지하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울릉초등학교, 구 울릉중학교, 울릉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학교 복합화 주민 대피 시설을 건립하여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여 80인승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크루즈관광 시대를 대비한 울릉항 3단계 건설이 2025년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일주 도로 3단계인 저동, 도동, 사동을 해안 터널로 이어지는 건설공사가 제6차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울릉도를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될 것이라고 여겨라. 그리고 나면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군민이 진정 행복하고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새 희망, 새 울릉이 이루어질 수 있고 될 것이라 여기며 반드시 울릉에 사는 것이 자랑이고 행복임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 도전의 길에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군정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편성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0% 증가한 2,4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6.67% 증가한 2,3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2.22% 감소한 3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총 273억 원으로 9.2%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외부 재원은 1,935억 원으로 18.6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따른 교부세 및 국가 시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도비전환사업보조금 증가입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및 질서 및 안전 분야 360억 원, 교육정책 분야 1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56억 원, 환경 분야 193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24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1억 원,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 쉰여섯 건 38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2.73%, 16억 원을 추가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군민이 요구하는 사업 모두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제4회 섬의 날 국가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군이 개최하는 첫 국가 기념일 행사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착실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미소, 친절, 청결, 칭찬으로 손님을 맞이하면서 물가 관리와 질서유지 노력에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이 더해지면 성공적인 개최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울릉군 모든 직원은 다가오는 2023년이 100만 관광객을 준비하는 울릉군이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경식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2023년도에는 더욱더 효율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에 대한 청원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4항 사동~옥천에서 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 의원이신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먼저 민생 중심, 현장 중심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안녕과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사동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외 124명의 청원인으로부터 제출한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은 해당 구간 내 주도로인 해안 일주 도로가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교통이 통제되거나 두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전예방 및 주민 편의성은 물론 재난 시 비상 도로로 사용하고자 우회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사동 주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울릉군민 전체가 상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도로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경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정된 안건과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의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김규율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김종식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독도관리사무소장 유원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무소 최종술
-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팀장 박재효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