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자이신 정인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9대 울릉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개선 방안을 반영코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활동여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여비 수당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 근거를 명시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용을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공개토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종류에 따라 공무 국외 출장 제한 기간이 상의했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내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의 법적 근거 명시로 의회 소속 직원의 복지 향상을 제고하고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심사 사안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생일을 맞이한 의회 소속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울릉군의 계획에 따른 공무 국외 출장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의회 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97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7억 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외수입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15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조정교부금 또한 23억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는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경비와 인건비 반영 및 법적 사항의 의무적 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경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중인 만큼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현안 사업과 관련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 집행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울릉군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모든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본 안건은 울릉군 신청사 건립 기금, 울릉군 통합재정안정기금의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경하는 만큼 적극적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3년에서 2027년도 울릉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의 앉으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공모선 및 울릉고 명문고 만들기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정례회 군정 질문 중 공모선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중에 서로 상이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논하고자 하셨습니다. 상이한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임시선인 썬라이즈호가 저동에서 포항으로 가는 운항이 도동에서 포항으로 가는 운항으로 변경된 후 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육지 고등학교로 가지 않고 울릉고로 진학하게 하는 군수님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울릉고등학교 명문고 만들기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주도인 지역소멸대응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지역 역할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는 인구 증가를 위한 기금으로 울릉군 또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 및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군정 질문은 매 정례회마다 거론되는 만큼 현재 울릉군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제266회 정례회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주차장 건립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주차장 운영 방법의 변경,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유 등 주차시설 확충을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병목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겨울 관광 및 눈 축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설렘 가득 울릉도 눈 체험이라는 주제로 울릉도 지역 중 눈이 제일 많이 쌓이는 나리분지에서 4일간 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리분지 특설 무대에서 개막식과 축하공연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본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나리분지로 가는 도로의 제설 작업과 교통 편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주관 부서뿐만 아니라 군청 모든 부서가 협조하고 축제의 매뉴얼에 따라 함께 움직여줘야 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나리분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고 숙박업소, 식당, 버스 등 겨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한 준비도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겨울 관광 및 눈 축제 관련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공모선 운항 관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과 대저건설 간 운영 규정에 대한 협의내용과 20년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소요 예산 산정 내역 그리고 경상북도의 운항 결손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공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특산물 기술 보급 내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대표 특산물은 명이, 삼나물, 고비와 같은 산채로 이른 봄눈 속에 싹을 틔우고 적당한 일조량 덕분에 약효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맛과 질이 우수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들은 다른 지역 산채보다 선호하며 높은 가격으로도 판매되어도 청정 지역인 울릉도에서 재배된 것에 대해 신뢰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울릉도 명이 종자를 육지에서 대량 재배하여 울릉군산 명이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며 울릉도 산채 농가 또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가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 산채 생산량 증대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술 보급이 절실한 만큼 현재 운영 중인 기술 보급 내용과 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종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릉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작은 영화관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 중 한 곳으로 한마음회관에서 비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초 지자체 중 영화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비 지원을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작은영화관건립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군도 사업 기간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비 25억 원으로 복합커뮤니티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울릉시네마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복합커뮤니티건립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작은영화관사업도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께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사회적 조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육지에 출타하는 사유 1위는 52.4%로 가족, 친지 방문이고, 2위는 35.3%로 병원 진료를 위해 육지에 출타하는 것으로, 대다수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출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에는 산부인과전문의가 없어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무조건 육지와 울릉도를 왕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임산부들을 위해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여주시와 부산시에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료 환경이 열악한 울릉군의 경우 임산부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을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2박 3일 일정으로 육지에 머물러야 하고 소요되는 교통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불법 숙박 영업 및 식당업 단속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감소와 더불어 크루즈 취향에 따라 관광객은 43만 명을 돌파하며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펜션이 적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숙박 시설 이용객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조성을 위한 불법 숙박 영업 단속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불법 영업 숙박업소 단속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식당업 불친절 민원 접수 처리 현황과 계도 및 단속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층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처리량이 16톤으로 공항 개항을 대비하여 생활페기물의 안정적인 반입과 처리를 위해 하루 처리량 20톤의 소각로를 증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회기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장학금 유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관내 업체와 주민들이 장학금 기탁으로 해마다 80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기탁뿐만 아니라 한전과 한국전력전우회는 자체적으로 2016년부터 섬사랑장학사업을 전개하며 울릉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의 장학사업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발하게 유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 LPG 배관망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울릉군과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울릉읍 일원의 1,350세대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하기 위해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준공을 앞두고 저장소 부지 보강토옹벽의 억지 말뚝 균열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언제쯤이면 주민들이 배관망을 통한 LPG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저장소 부지와 예산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등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 어선수리소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대다수 어선은 15톤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 정기 검사나 긴급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육지로 나가기에는 해상 사고 위험과 비용 부담이 크므로 지역 내 어선수리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선수리소는 2017년도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상가 레일 2개소와 수중부 보수·보강을 하였지만 현재는 태풍과 기상 악화 등으로 상가 레일 2기를 지탱하고 있는 사석 및 피복석이 유실되어 소형 선박의 상가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어업인들의 원활한 어업 경영과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어선수리소의 보강·보수가 필요하지만 지역의 미관을 헤치고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원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재 보수·보강 공사가 중지됐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오징어 어획고 감소에 따른 어민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오징어 어획량은 13만 655톤으로 이 중 동해안은 6만 8,025톤, 울릉도는 5,912톤으로 울릉도의 어획량의 동해안의 어획량의 8.7%, 우리나라 어획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1993년 1만 4,414톤에서 2021년 616톤으로 급감했으며 해마다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징어 어획고의 감소가 몇 년째 지속되다 보니 어민들의 어업 경영과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 경영 악화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업 포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의 감소의 원인과 해양환경 변화와 겨울철 풍랑특보 증가로 인해 출어 일수가 감소, 트롤어선들의 불법 공조 조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모색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와 어민들을 위해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는 기상 상황으로 질문을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한 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오전에 이어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해 당초에는 매년 30억씩 적립하여 2025년까지 240억 원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지만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을 96억 원으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무단 점유권이 많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경상북도 종합감사 기관경고와 시정 요구까지 받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유휴 재산 관리, 저활용 중인 일반재산의 활용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울릉군개척사테마관광지조성사업으로 지정된 부지 또한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과 지구 단위 변경 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월파 지역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주 도로 완공 후 잦은 월파로 인해 구간 통제로 서·북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업정책 방향과 휴경지 현황 및 물가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정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군수님도 새로운 가치의 농수산업이라는 군정 방침을 세웠듯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들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군정 주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경지는 719농가의 1,268헥타르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과 영농 조건 불리 등의 사유로 휴경 농지 또한 많은데 현재 휴경지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물가 인상으로 인한 면세유, 비료, 사료, 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울릉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현포 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동 신항 및 울릉공항 건설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를 대비하여 울릉읍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포 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2022년도에 추진하다가, 그죠? 교육청에서 매매 불가라는… 일단 보류 상태죠?

지난번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 갔을 시 지금 LH, 경제교통과 뭡니까, 가스저장소 인근 부근에 사면 절토 작업을 30억, 50억을 투자해가 법면 처리를 했다고요. 그 당시에도 거기에 평지가 저희들한테는 약 한 3,000평 정도 평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돈을 들어가 했는 곳에 1,000평도 안 되게 지금 정비 작업이 됐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의아한 거는 현재 LH공사에 계속적인 어떤 벽면 처리에 돈을 들어갈 바에야 청사를 짓든 다른 활용 용지를 하든 간에 사토장을 만들어 그 평지를 한 4,000평 정도, 그 당시에 보고할 적에 몇 미터 안 낮추면 4,000평 정도로 활용 용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은 울릉군의회 한 번도 된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신청사 지금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 보면 여섯 개 과가 우후죽순처럼 지금 앉아야 됩니다. 그렇죠? 청사는 없고 심지어 사동까지 넘어가고 이런 판국에 과연 울릉의 미래가 밝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 한 번쯤은 지금 여기 신청사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 그죠?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과 좀 심도 있게 그걸 논의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 길로, 어차피 지금 현재 본예산은, 2023년도 예산은 남한권 군수가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희들이 이 답변을 듣자고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여러 개 재산은 있지만 이 활용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봤을 적에는 매각을 해서 대체 사업으로 우리가 다른 목적을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지 주민들은 불편이 상당히 많고, 이거 묵혀버리니까. 그죠?

거기다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굴암 캠핑장, 학포. 그죠?

그다음으로 개척사 테마공원, 그죠? 이게 거의 한 3만 평 정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15년 정도 잠자고 있습니다. 그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유치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장학금 유치를 위해서 한번 군정 질문을 드려서 좀 다 함께 고민을 해볼까 해서 군정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근 의원님께서 울릉고등학교 특성화 명문고를 만들 그런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제가 유도하려고 했는 답변들이 좀 있어서 중복 안 되게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사랑장학회가 운영되면서 답변 내용에서도 군수님 제대로 잘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한 7년간 했습니다. 그죠? 7년간 했는데 한 1억 6,300 정도가 수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학금을 300만 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울릉고등학교 학생들은 홍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보니까 무상교육 지원, 대학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 들고요.

예전 한 4년, 5년 전에 우리 울릉교육발전협의회에서 장학금 지급해 주는 거는 울릉고등학교 출신자들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추후에 또 홍성근 의원님도 보충 질의를 또 하셔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장학금 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선 및 울릉고 명문고 만들기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제가 저번 9월 달에 정례회 때도 공모선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지금 또 하게 됩니다.

제가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 공모선 관련 내용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읽어보면 KMI 용역 결과 20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여객선이 운행한다고 봤을 때 6년간 22억 5,800만 원 적자가 날 것이다. 이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워낙 다 틀리니, 현시점, 그 시점, 앞으로의 시점 다 틀리니 앞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3일 동안 감사를 받았지만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른 공청회 문제 그리고 행정절차법의 위반 그다음 지방재정법 위반 세 종류인데 감사원에서 지적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내용 따로 보고받은 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감사원 자료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옳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감사원 감사 청구한 내용이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에 따른 연구용역에 대해서 공청회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용역계약 체결은 행정절차법상 상관이 없다고 해서 공청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용역 체결,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왜 하지 않느냐는 쪽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대한 위반, 행정절차법 위반은 “2018년도 10월 달에 1년에 10억, 1년에 100억 지원한다는 울릉군 조례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조례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모선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2019년도에 경상북도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100억 이상의 사업으로 공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공모선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울릉군에서는 여기에 맞는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처음 조례 제정했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다.” 감사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또 위반이 아니냐?” 지방재정법은 제17조에 보면 “지출 근거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만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지방재정법은 그 당시에 감사원의 마지막 내용이 “이 사업은 울릉군에서 지방보조금 신청이나 재정 지출을 한 내용이 없다. 하지 않았다. 이 사업에서는 경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지 “옳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아는 감사받았는 내용은 아마 이 내용이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인수백서를 보고 군수님께서 이 내용을 과연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저동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임시선 썬라이즈호가 갑자기 도동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저번 저동발전협의회 창립식도 가고 총회도 가보고 해서 이 말씀이 나오길래 이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 제가 군정 질의에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선은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울릉군에서는 공모선을 항로에, 우선 공모선이 들어올 때까지, 대형 여객이 들어올 때까지 임시로 운항하는 여객선입니다. 여기서 제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매일 1일 왕복, 오전 아홉 시 울릉 출발 오후 14시 포항 출발로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감안해서 이걸 바꿔서 운행을 승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태성해운에서 우리누리호가 오전에 울릉도에서 출발하고 오후에 포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썬라이즈호가 오전에 포항에서 출항하고 오후에 울릉도로 출항한 걸로 제가 그 당시에는 내용을 그렇게 파악을 했었고 우리누리호가 운항을 중단하고 난 후에 이 항로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오전 울릉 출발 오후 포항 출발을 있는 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게끔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에 군수님께서 저는 충분히 저번 내용도 있었고 울릉도에는 지금 현재 2020년 한 해와 2021년 상반기를 공모선 문제 때문에 달구었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울릉도의 해상에 큰 변화를 일으킨 울릉크루즈가 울릉도에 취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임시선 부분이나 여객선, 이 공모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숙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계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 내용에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 제일 위쪽에 2020년 12월 임시선 운항 시작을 하였으나 조건부승인에 따라 엘도라도가 기존 항로인 저동에서 포항 항로. 이 당시에는 엘도라도가 저동~포항 항로를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독도 운항 노선을 했다는데 이 당시에도 엘도라도는 2021년 8월 25일 즉, 면허가 썬플라워 노선이 이 배가 맞지 않다 해서 인가가 취소된 이후에 바로 독도 운행으로 제가 운항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어서 두 차례에 대해서 공문을 요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제가 공문을 요구하였는지는 제가 다음 수산과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이후 2022년 9월 대저건설은 엘도라도와 관련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부관 취소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22년 7월 1일 패소함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날 뭘 패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22년, 올해 7월 1일에 뭐가 패소되었습니까? 패소된 거 없습니다. 올해 패소된 거는 2022년 10월 18일 날 썬플라워 노선의 면허가 취소된 거밖에 없습니다. 당시 저동~포항 노선의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예정되어, 여기 패소된 것도 없고 당시에 저동~포항 노선에 다닌 배가 썬라이즈호인데 썬라이즈가 면허가 취소될 예정인데. 이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4페이지 마지막 줄 중간쯤에 포항지방해수청에서 저동~포항 노선 신규 여객선 공모를 통해 쾌속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신규 여객선 공모. 여기에 지금 현재 임시선인 썬라이즈호가 면허를 가지고 다니다가 임시선으로 도동으로 넘어와서 그 면허는 살아가 있습니까, 그쪽에. 살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또 저동~포항 노선에 신규 여객선 공모를 통해, 신규 여객선 공모를 왜 합니까? 공모선이 들어오게 되면 썬라이즈호는 다시 저동을 넘어갑니다. 신규 면허는 면허가 취소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무슨… 나는 이런 문구가 여기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모선 부분은 지금 올해 지금 며칠 전에 씨스포빌에서 지금 썬플라워 노선에 2,500톤 클라스의 배를 넣겠다고 면허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선 부분부터, 공모선 처음 우리 공모했던 부분부터 좀 면밀하게 한 번 더 재검토가라기보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씨스포빌에서 면허 신청한 관계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군정 질의에서 잘못 전해진다.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참,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시선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선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2021년도 12월 달에 울릉군에서 대저해운으로 보내면서 조건부 인가를 했습니다, 조건부승인이. 그 내용으로는 “붙임과 같이 조건부승인을 통보하니 사업 추진의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건 미이행 또는 위반 시에는 본 조건부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시 여객선 투입 승인 취소 시 울릉군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와 협약을 파기 또는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붙임에 조건부 내용을 가에 어떻게 내용이 있느냐. 임시 여객선 투입을 위한 기항지 변경, 저동에서 도동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저동항 내 여객선 부재, 임시선 썬라이즈호가 도동을 넘어오니 저동에서 포항 가는 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부재를 해소코자 저동항을 기항으로 하는 별도의 여객선을 투입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하마 올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 이 공모는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동 지역 주민도 전부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울릉군의 공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 타 기관 이런 데서 좀 소홀히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릉군의 출생 아동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44명, 20년도에 30명, 2021년도에 26명, 올해 열여덟 명의 아동이 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저렇게 감소 추세로 돌아섰을 때 울릉도의 학교 문제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느냐. 참, 크게 지금 걱정해야 될 그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민선 4기 때 보면 농촌특별전형, 특례 입학 등을 통해서 서울대, 경북대 이런 연·고대에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다 보니 여기에 진학하려고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의 지적하고 이게 폐기된 후부터는 급격하게 울릉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여기 답변 자료를 통하셔서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액 무상교육, 입학금 준비 지원, 장학사업 확대 그리고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강원해양대학교의 지원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위해서 재단법인 설립 그리고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게 육지에서 학업하는 학생들의 기숙사, 숙박비지원사업. 울릉 학사를 설립해 방학 기간 중 수도권 유명 강사를 초빙해 학업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저는 정말 이래야 된다. 이래 해야만이 울릉도가 그래도 예전에 학생들이 전학 오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게 인구 소멸과도 관계가 있다 보니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아울러 우리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교육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도 우리 예전에 했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대를 비롯해서 한 100개 대학교에서 이런 협약을 맺어서 서해 5도에 졸업하는 학생이 연간 한 40명 정도 평균 됩디다. 이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명문 학교에 진학하는 이런 법이 서해5도지원특별법인데 군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아니면 서해5도특별법에 이 울릉도, 독도가 포함되는 이 법이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 이병석 국회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법을 발의하고 쭉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박명재 국회의원님도 해서 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지금 김병욱 국회의원님도 이 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 당시처럼 지켜볼 것이 아니고 우리 울릉군이 적극적으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행정적으로든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모든 분야에서 울릉군이 정말 학생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데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보니까 그동안 초중학생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었던 이런 지원 부분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 해가 33개 지구를 선정해서 일반고 역량 강화 등 2023년 중증 과제 중심으로 공모를 시작해서 지구별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디다. 이런 사업도 조금 챙겨 보셔서 조금이라도 울릉군에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교육청, 우리 행정 이 전부가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이쪽에 좀 쏟아부어서 정말 울릉고가 명고가 되어서 다시 활발한 울릉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은 울릉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여지고 2년 전, 3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상황에 대한 대처도 분명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공모선이 조금이라도 빨리 울릉도에서 원활하게 달릴 수 있는 게 울릉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분서주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이랑 직원 여러분들께서 동분서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역대 최대의 교부금, 각종 교부금 확보를 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떤 거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1년 7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및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입니다. 2022년 8월 지원 대상이 89개 시군구 지역을 확정해서 매년 1조 원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 10년에 걸쳐 10조 원을 배분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거는 평가는 서면 검토를 해서 대면 평가 그리고 종합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금액이 따로 정해지는데 우리 울릉군에서 노력해 준 결과 C 등급을 받아서 2년간 140억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울릉도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2개년 사업을 보시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쭉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2023년 이후 저렇게 지속 가능 울릉 삶터 건립에 2023년도에 20억 이후에 30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저렇게 쭉 귀농귀촌생활교육관 건립, 울릉치유숲센터 조성,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친환경스노우멜팅시스템 구축, 컬처아트랙티브 테마 공간 조성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이게 140억에 지원을 2년간 받았는데 이 총사업비를 보면 247억이 들어갑니다, 여섯 개 사업을 하는 데 나머지 142개…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107억의 자금이 더 필요하는데 이 부분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가 원인이 돼서 이 소멸해 가는 게 보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세에서 39세 가임기 여성인구보다 인구가 65세 이상이 많았을 때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전국에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89개 지역 중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아홉 개 지역인데 첫 번째가 전남의 신안군 그리고 두 번째 인천의 옹진군, 세 번째가 우리 울릉군입니다. 이렇게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정말 모든 정책이 인구 증가에, 거기에 집중돼야 되겠다는 걸 새삼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극복을 위해서 인구 증가가 해답인데 보면 해법으로 우리가 울릉도 1차 산업이 많은 걸 관광산업으로 변화를 시킨다든지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나 또 그리고 울릉도에 살러 들어온 청년들에 대한 유입에 대한 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울릉도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귀농귀촌·귀어들에 대한 인구 증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울릉군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청년들이나 귀농귀촌은 울릉도의 청년들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 앞으로 울릉도가 100만 관광을 위해서 관광 분야에 엄청난 민자가 유입이 된다든지 그리고 관광업이 발전하게 되면 아마 양질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주거. 집은 좀 저렴한, 아주 값싼 주거가 있어야만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방 소멸 저 사업 안에 제가 알기로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심사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조금 뭐 하다 해서 거기서 보류돼서 저기서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적으로 청년임대주택도 다시 한번 더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복지. 일자리, 주거복지가 통합적으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잘 이용되는 데가 있어요. 인구 유입에 성공한 프로그램들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제 아웃도어아일랜드 그리고 군산의 술익는마을 이런 부분들이 성공한 그런 정책들로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울릉도의 청년들도 이런 지역의 청년들과 서로 간의 유대 관계. 서로 간에 지식도 공유하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류하고 해서 한 번 가서 이런 게 어떤 건지 벤치마킹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정말 울릉도의 모든 역량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역량이 인구 증가에 모든 집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이쪽 인구 소멸 대응 저기에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울릉군 행정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중점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 귀농귀촌생활교육관 건립은 지역 분배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지역을 달리한다든지 장소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2년 환경위생과, 관광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울릉경찰서 네 개 부서에서 관내 불법 숙박 영업 합동 단속 및 점검을 했죠. 그죠?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관내 숙박업소 274개소 중에서 열다섯 개 업소를 점검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숙박업소 점검이라 카는 것은 안전과 직결된 최고의 점검입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최고의 점검인데 한 5~6% 열다섯 개소만, 특정 업체만 지정해서 점검했다 카는 것은 담당 부서로서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종 TV 뉴스에서 숙박업소 화재 신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에 하나 한 건이라도 5년, 10년 사이에 한 건이라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카면 울릉도 관광에서는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민선 8기 남한권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보면 울릉도 관광 기본계획과 관광숙박시설 유치 카는 내용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입니다. 그죠? 아무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아무리 잘 되고 해도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안전사고가 하나 발생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지난 12월 21일 자 모 언론사의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청정 섬 울릉, 불법 숙박업 성행 불 보듯 뻔한 단속 대책 없나?” 이런 기사가 실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산에서 현포 일원의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지고 영업을 했다 카는 것은 특혜 구역입니까? 특별한 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다 카는 것은 이거는 담당 부서가 아니라 이거는 울릉군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로서 그러면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봐주기식으로 무마가 된다 카면 다음에는 동네마다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안전 지도나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내 식당업을 하시는 분이 현재 몇 개 정도, 몇 개 업소가 지금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군민 신문고에 접수된 식당 민원이 몇 건 있었죠?

그 이외에도 한 건이 더 있었는데 식당이니까 식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식당에 혼자 가면 밥 안 줍니까? 식당에 혼자 가면? 그리고 식당에 여러 명이 가면 1인 1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밥을 안 먹겠다 카면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앞으로 울릉도 관광이 1인, 2인 시대가 옵니다. 이제 단체 관광은 거의 저물어간다고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렌트카를 타고 오시는 분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울릉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혼자도 옵니다. 그러면 혼자 와서 혼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1인 식사 안 됩니다.” 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굶고 울릉도 관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이 말이 진짜라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울릉도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식당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불법 숙박 영업 및 식당업 단속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층 소각시설은 2015년 12월에 준공이 됐다. 그죠? 2015년도에 준공이 됐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은 한 16톤 정도, 그죠?

지금 15년도에 착공해서 16년부터 공장이 돌아가고 지금 2022년입니다. 7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70~80 드신 어르신들은 지금 어떻게 계시고 있을까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육지 자식들 집에 갔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공백 기간 동안 울릉군에서 뭐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원 한 장,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캐놓고 약속을 해놓고 안 해줬습니다, 결론은. 그죠? 결론은 안 해줬잖아요.

크루즈선 입항하면서 관광객이 42만, 지금 43만 정도가 지금 울릉도를 방문하고 있죠. 그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관광객이 증가해서 얼마나 폐기물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하루에 20톤을 증설해야 될지 25톤을 증설해야 될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카는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얼마 전에 이런 업무보고 한 번 하셨죠? “20톤짜리 소각시설을 증설한다 카면 16톤짜리 우리 소각로와 20톤짜리 소각로를 동시에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한 번 업무보고를 하신 적 있죠.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뭐라 캤냐 카면 “소각로 두 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도 두 배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든다. 손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차라리 더 큰 걸 해서 16톤짜리는 예비로 두고 차라리 30톤, 40톤짜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한 개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제가 질문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톤이면,

지금 현재 16톤이 모자란다 카면 차라리 30톤, 40톤짜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차후를, 앞날을 보는 게 맞지. 16톤짜리 모자란다고 해서 4톤 더 늘려서 20톤 만든다? 그건 누가 봐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전문가가 알아서 계산하세요, 일단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직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을 수 있는 땅만 되고 예산만 된다 카면 좀 더 크게 해서 여유 있게 하는 게 낫다. 다음에는 이거 또 쓰레기 16톤짜리 없애버리고 또 증설, 없애고 또 증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게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 업무에 있어서 주민을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울릉군의 주인은 바로 울릉군민입니다. 그죠?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구암의 주민들 피해보상 문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를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배관망사업 첫 사업 시행할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릉 현실에 실질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의심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논란 소지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아주 험난하게 헤쳐 나온다고 고생한 성상길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일 처리를 해결을 하려고 임무를 완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좀 칭찬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점을 지금쯤에는 문제점을 전부 다 도출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수가 될 수 있을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250억 예산입니다. 250억 예산인데 울릉군에서 250억 예산 투입해서 사업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했던 면이 되돌아보면 토목공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에 토목직 있습니까?

250억이라는 돈이 들고 토목직이 또 전문성도 지금 해당 부서에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서 남한권 군수님께 의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관망 사업 저장탱크 하는 데 있어서 억지 말뚝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무너져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서 법적 다툼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사면이 지금 붕괴가 됐으니 해결책으로 다른 주변의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도 중점을 둬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이 사업이 시작된 목적이 고가의 경유보다도 좀 저렴하게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LPG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격을 낮춰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없다 이거도 지금 논하기도 좀 어려울 거 같은데 답변 됩니까?

군수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24년 10월 이후에 보급해 주는 걸로 계획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세대별로, 각 호별로 홍보는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교통과를 필두로 해서 정말 TF팀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모여가 대안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런 걸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처음에 놓쳤으니 이제라도 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부 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서 안내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해결을 한다고 지금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LPG 배관망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 및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울릉도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히 기름값, 가스 값 서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 이런 가스, 기름에 대해서 요금 인하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사업자를 만나고 몇 번에 걸쳐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는 한 몇십 원씩, 지금 30원인가 지금 인하가 되었고 가스도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이 노고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사진에 보세요. 우리 주차장 부분과 지금 병목현상이 같이 연계가 돼서 지금 도동항, 도동 쪽의 사진인데 저동도 마찬가지고 배가 여객선 들어올 시간 되면 사람이 다닐 길이는 없습니다. 버스, 차량 때문에 사람이 전혀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닐 틈이 없는 그런 아주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는 매번 우리가 정례회 때 이런 군정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는데 매번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 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계속 이런 일괄적인 답변이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게 지금 1~2년에 의해서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보통 십수년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도동 한 지역만 아니고 도동, 울릉읍 지역 주민 전부 그리고 서면, 북면 주민들조차도 읍 지역에 나오면 차가 밀리는 시간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헤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런 용역만 주고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게 무엇이냐?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적립금이 한 9억 정도 지금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이 돈만으로써는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내일이라도 당장 땅이 나오면 주차장이 할려고 되는 땅들이 나오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문제는 돈이겠죠. 이런 부분은 전혀 준비된 부분이 없이 용역만 줘서 계속 추진하겠다.

지금 우리가 다행히도 2021년도 3월 달에 학교복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우리 학교에도 주차장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울릉고등학교에 대한 그린스마트학교로 변경될 시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학생체육관에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내년에를 예산에 없죠, 용역이?

그리고 병목현상. 울릉도 우리 도로는 더 넓힐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집을 사서 건물을 사서 도로를 안 만드는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자들하고 주민, 책임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이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소통에 대한 조금의 편리를 할 수 있지만 항구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저 부분은 울릉크루즈와 그리고 지금 후포선 다니는 배들이 지금 내년 되면 더 많은 더 큰 차들이 울릉도에 관광객들이 타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도로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공모선이 또 취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좀 교통에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울릉도에 지금 사업용 차량이 한 640여 대? 육백서른아홉 대인가? 640여 대 되죠, 사업용 차량이? 그중에서 우리 농어촌 버스가 열한 대 그리고 관광버스가 백열아홉 대인가 열여섯 대인가. 그리고 렌터카가 430여 대, 택시 그리고 우리 일반 화물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640대 정도 사업용 차량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울릉군의 농어촌 버스와 전세 버스, 대량버스 이런 버스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을 봤을 때 대형 버스가 아마 36인승 이상일 겁니다, 아마. 36인승 이상 대형 버스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울릉도에는 지금 현재 농어촌 버스와 전세 버스에서 대형 버스가 약 30여 대 정도 되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교통대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지금 군수님께서 밖으로 나와 있는 우리 불법 적재물들 이거 지금 추진을 하셔서 많은 정리가 되고 도동 거리에 상가 주위에도 많은 이런 앞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지만 그것만으로도 교통, 조금은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효과는 없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울릉군의 앞으로의 100만 관광 시대에 걸맞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당장 내년 봄 되면 도동 지역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에 대한 지금 당장의 대안은 일부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꼼꼼하게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특히, 대형 크루즈 운항으로 인해서 겨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한 주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울릉도의 앞으로의 관광이 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절기에 전년도에 울릉크루즈의 특수를 한 번 겪어봤는데 그와 다르게 올해도 지금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쭉 관광 회사, 전세 버스 업체라든지 그리고 식당 그리고 이런 쪽을 쭉 가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겨울철에 울릉도에 안 있고 좀 육지에 나가 있을 사람,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은 거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한 번 해보니 그렇게 많은 기대의 관광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전세 버스 운영하는 업체도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이익이 좀 덜 창출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업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습디다. 이게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정말 울릉도를 찾는, 겨울 눈을 찾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게끔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예상이 됐을 시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정말 울릉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눈 마을 우리 축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물론 제설 작업에 대한 관계 기관 유효기간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천부에서 나리분지 올라가는 길은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게 운행이 불가능했을 시 이 축제 기간 시에는 다른 차라든지 우리 봉고차, 관에서 운영하는 봉고차에 스파크를 넣는다든지 이런 각 업소에 보면, 지금 업체에도 보면 사륜으로 돼 있는 봉고차 이런 부분들이 차량이 몇 대씩 다 가진 걸로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울릉크루즈하고 코오롱하고 서로 협약해서 “눈 마을 축제에 자기들이 눈썰매장을 만들면서 어떤 걸 한다. 이번 눈 축제 자기들이 한번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그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혹시 들었으면 어떤 쪽으로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답변 내용과 같이 울릉도의 겨울을 제대로 알릴 수 있고 이 울릉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의, 유명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눈 축제가 2023년 2월 3일부터 4일간으로 정해졌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날짜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해진 날짜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겨울 관광 및 눈 축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은영화관건립사업 이것은 우리 도서 지역인 울릉군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유일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같아서 참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과장님 답변 듣고 지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2019년도부터 25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죠?

이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 정말, 이럴 거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변경을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사업하면서 25억 중에 지금 2억 9,300이 지출되었다는데 이 지출은 어디에 했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새로 또 우리 공모 사업을 해주신다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끝까지 의지를 갖고 책임감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아마 사업이 진행이 잘 되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 지역과 비슷한 우리 타 지자체에도 보면 작은영화관사업을 지금 위탁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우리 과장님, 우리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을 안 해주면 정말 우리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현재 한마음회관에서 지금 영화 상영을 하고 있죠?

이게 내년에부터 월 1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1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4년 동안 사업 진행을 한 개도 안 하다가… 우리 군 생기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제까지 예산팀장도 하셨는데 국비 확보를 이렇게 하고 4년 동안 4업 진행 안 하다가 예산 반납한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교부금이라든지 공모 사업에 페널티 대상은 안 됩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종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작은 영화관은 미리미리 또 사업이 안 됐으면 장소 변경이라도 해서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 질문과 답변은 관광문화체육과까지 하고 안전건설과부터는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