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니까 그게 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지도는 일단은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이라 카면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네.

지금 유실됐는 거 지금 해놨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죽암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김상근 씨 열 평 남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협의를 여러 번 봤는데 할 때마다 지금 계속 의견이 달라져서…

아닙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 관리는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터널 관리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재사용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도로시설물로 보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TTP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답변 중 3단계로 추진한다는 거는 삼선터널 반쪽짜리 지금 끝났으니까 그거를 마저 600m 정도 더 뚫어낸 거를 지금 넣어 놨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방파 옹벽하고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갖고 많이 뽑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따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긴급성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조사도 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수협하고 주민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좋은 방향을 이끌어내서 사업하는 데 문제없도록 최선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위 법령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런 방향이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략 그 정도로.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영어자금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명시돼서 내려와서,

어민들의 지금 고충은 세부적으로 헤아려 보니까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정인식 의원님께서 헤아려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어자금이나 정책자금 받은 것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다소 이자 문제도 완화를 시켜 늦추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세세하게 어선별로 어느 정도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지 따져서 전체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금 농협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예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저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거나 또 저희들하고 상호 또 협의가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한번,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번에 이걸 계상하면서 대저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진행이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비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안 된다고 본다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지사님께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제가 풀 수 있는 자리는 만들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없다면 이 공모선 가는 문제도 새로운 국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경상북도, 울릉군, 대저건설 3자가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도비가 지급을 아직까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분명한 답변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새로운 국면에서 검토돼야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나서서 도지사님과 충분한 고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 참,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라면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상반기 내에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추경 할 때나 예산 반영해서 빠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조례라든지 사례를 보고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책하고 이런 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 다소 어려운 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최병호 의원님께서 의원 생활하시면서 농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아마 농업에 대한 그런 관심이 다른 의원님보다 더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미비한 점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 보급이나 이런 것도 의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미비한 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라든가 농가에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상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분이 지금 울릉도에 들어오셔서 농가에 이렇게 한번 비료 살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가하고 같이 시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과연 그게 농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지 취득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다수 휴경지가 육지분들이 투기 목적이든 농사 목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농지를 취득한 게 65% 정도의 대부분이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거쳐서 농지 처분 의무 통지라든가 처분명령 이런 거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이행 안 됐을 때는 매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그런 취득 과정에 이런 부분을 이행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농업인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보조하기 위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부분은 감시키고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에 증가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종합물류센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어떻든 간에 해양수산 파트에서 그 부분에 구상 용역을, 그러니까 결과물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가 사업비 발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 그러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칼슘 비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 비료나 이런 부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일반 비료가 아니고 토양개량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토양을 말 그대로 개량하기 위한 그런 비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3년 주기로 공급하는 석회가 토양개량제로 분류가 되고 칼슘 유황 비료도 마찬가지로 토양개량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육지에 비료가 토양이 맞을 수가 있고 또 울릉도 토양하고 육지 토양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적합한 그런 토양에 비료가 적합한지를 분석을 하고 그렇게 공급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지도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주요 산채 부분. 이 부분이 울릉군 내 주력 농산물로서 지금까지 계속 재배하고 판매가 되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의 농업 인구 현황이 지금 보시면 거의 7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점차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있고 그거를 이어줄 수 있는 후계 농업인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갱이나 이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대체 작물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 연구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들이 단시일 내의 소득을 원하기 때문에 부지갱이나 산마늘 이런 쪽을 계속을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현실이고 또 저희들 대체 작물 물엉겅퀴 같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배 지도라든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노동력 문제라든가 가격 문제, 판로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줘야 그분들이 대체 작물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보급에 관한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판단하는 거는 고령화됨으로 울릉군의 나물 재배 생산이라든가 이런 소득이 양적성장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질적 성장으로 거기에는 품질 고급화라든가 가공품 개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안 되겠냐는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지금은 생산, 가공, 유통까지 업무를 같이 미흡하지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유통 업무가 본청에 이관되면 앞으로는 유통이나 마케팅 부분이 더 활성화과 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센터하고 같이 연합하면 조금 더 원활한 유통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토양 분석기.

아마 그런 성분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어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드리기는 그렇고 기술센터에서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하는 거는 거의 간단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라든가 계십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토양분석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공무직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외에 좀 범위가 넓은 부분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갖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상이라든가 판매하는 분석기는 정밀하게 토양분석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할라 그러면 관련 연구 기관이라든가 검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하는 게 정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9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이 되면서 아마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울릉도 농업 여건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지만 두 개소에 대해서 탐방로를 저희들이 개설한 상태로 있습니다. 깃대봉에서 이장희가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탐방로. 그리고 태하 대풍감에서 해안도로까지 내려오는 그런 탐방로. 두 개소를 저희들이 개설 또는 정비를 했고 또 한 개는 나리분지에 보시면 투막집 앞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조형물을 하나 세워서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울릉도 밭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는 거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기술센터 농업인회관 2층에 보시면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관을 조그마하게 하나 갖춰놨습니다. 그런 부분 통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고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국가중요농업유산 부분은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행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부서하고 협업해서 농업하고 관광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의 방주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군수님 공약 사항에서도 이 부분이 또 음식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내년 섬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슬로푸드 대회 유치라든가 거기에 특정한 부스를 만들어서 주민들도 물론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울릉도의 특별한 음식 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의 기술원하고 같이하는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지금 스마트농업이 평준화돼서 여건이 좋으니까 땅도 넓고 하니까 그게 많이 공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울릉군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사도도 있고 여건이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측을, 미래를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에 따라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그러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농귀촌인들 물론 연세가 드신 분이겠지만 외지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요즘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울릉 지역에 여건을 갖춰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준다 그러면 충분하게 들어올 의사를 피력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비가 행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서면 남서리 나발등에 시범포장에다 거기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역 여건이라든가 교통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적정한 데를 찾아보고 거기에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물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공항이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증가 추세라면 산채소라든가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과일 종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지금 스마트농업이라는 거는 어떻든 간에 밭에 바로 재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렇게 ICT를 통해서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기 때문에 일반 노지에 재배하는 거하고는 품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만큼 상품 가치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직접적으로 농가에 이익이 가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적 성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포함됩니다마는 물론 다른 대체 작물 보급이라든가 이런 기술 보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품을 어떻게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더 비중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울릉도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울릉도에 와서 손쉽게 들고 갈 수 있는 특산품이 없는 게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오징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가이기 때문에 손이 안 가고 1~2만 원대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공품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들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마가목 이런 활용 방법 그리고 특산물 이용한 분말. 여러 가지 지금 가공품에 대한 개발도 하고 레시피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포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설 1일 용량은 최대 110톤의 시설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나 공항이 개항됨으로써 현포 지역도 관광객에 의한 하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설치 완공하려고 울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 환경부와 잘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신항이 개항되고 울릉공항 건설로 관광객 급증에 따른 하수 발생량 또한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통구미를 포함한 울릉읍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계획 중에 있는데 내 집 주위에 혐오시설 설치되는 것을 설치는 안 된다 카는 그런 현상이 님비현상인데 이러한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까지 적정 부지를 찾지 못했고 사업계획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공항 부지에 혹시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를 계속 부산지방항공청하고 협의를 해오다가 지난 10월 12일 날 군수님께서 부산지방항공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갔습니다. 가서 한국공항공사의 울릉공항본부장님과 또 부산지방항공청장님과 전격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고요. 공항 부지 지하입니다. 지하에 통구미를 포함한 울릉읍에서 나오는 하수 발생량을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허락 조건은 공항 개항을 전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릉공항에서 발생되는 하수 유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총시설용량은 1일 최대 4,560톤이며 사업비는 1,650억 원 정도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도년까지 처리시설을 준공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추진 방식을 사업 주체 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재정 사업으로 울릉군이 시행하는 방법과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재정 사업은 울릉군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기재부 및 국회까지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한 후에 사업을 인정받은 후 지방비 660억 원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 수립부터 타당성 인정 등 대관 행정을 공무원이 모두 감당해야 하므로 큰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울릉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업 기간 2026년도까지 국비 1,000억 원 중 매년 250억 원씩 내려와야 하나 국가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연도별로 적게 내려올 개연성도 있고 환경부와 기재부 공무원하고 상담을 했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공항 개항을 전후하여 하수처리시설 준공이 불투명하다는 단점과 또 설계시공 및 준공 후의 운영까지도 울릉군에서 감당해야 하는 단점이 또한 내포돼 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은 사업비 중 지방비 660억 전액을 또는 일부를 민간이 투자하여 설계시공 및 준공까지 한 후에 운영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초기 지방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거나 또는 일부 소요되는 방식으로 정부 고시 방식과 민간 제안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 고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비타당성 분석을 해서 기재부에 통과를 시키고 또 국회까지 가서 한 2.5년 정도, 2년 6개월 정도 대관 행정을 수행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입찰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시공, 운영까지 민간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민간 제안 방식은 민간업체가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제안서를 준비해서 울릉군에 제출하면 환경부, 기재부 또 국회까지 정부 고시 방식에서 공무원이 하는 대관 행정을 민간업체가 주도하여 직접 수행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제삼자 제안서를 받아 민간업체 최초 제안자와 경쟁을 시켜서 업체가 선정되고 선정된 업체 주도로 설계시공, 운영까지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부 고시 방식보다는 1년 이상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이 방식을 제일 선호는 하는데 최근 2년간 기재부 예비타당성 분석 등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피맥 기관에 의뢰한 결과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시행한 전국 지자체 13개 사업 중 열세 개 모두 이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을 했으며 우리 군도 공항 개항 전후 준공이라는 토지 사용 허락 조건 준수를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1년 이상 단축될 수 있는 이 사업 방식이라 좋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12월 19일, 오는 월요일 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이 되면 군수님께 결재를 득한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직렬 가운데 수질을 전공했는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화공 직렬도 있는데 물론 수질환경기사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런 두 개 직렬이 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환경과에도 한둘 있고,

최근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1급 갖고 있습니다.

네. 한 3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렬 가운데 수질을 전공했는 사람들이 두세 명까지,

7급이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한 3년 이상 가까이 끌다가 그쪽에 이야기가 다 되다가 또 간부들이 바뀌면 사실 힘들었는데 10월 12일 날 군수님 가셔서 무상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부산지방항공청의 그 땅을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쓰는 데 대해서 지금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재정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제가 검토를 이런 과정을 하면서 국유재산을 어떻게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절차를 어떻게 밟을까 싶어가 며칠 전에 제가 국유재산법까지 봤습니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사용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 안 되지만 한 여서, 일곱 가지 정도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외 사항에 보면 국유재산법 18조에 보면 영구 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맹 도로, 철도,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시설을 짓는 과정에 기재부령으로 특정돼 있는 거를 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령에 어예 돼있노 그러면 맹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재부령에는 유해 물질을 정화하는 시설. 맹 하수처리장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는 못 하지만 민투법에 의해서 기재부가 권장하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재정 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못 합니다.

최근에 한 2년 정도 13개 지자체에서 했는 걸 보면 20년 정도 했는 게,

대부분이고 30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민간 제안 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에도 하수가 발생이 됩니다. 공항에서 하수가 발생되는 게 한 14억 이상 정도 되는데 그래 되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어디에 만들든 간에 우리한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자기들 땅에다가 우리 걸 지으라 그러니 우리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고, 14억 정도 안 받고 우리는 자기들의 시설 부지 지하에 우리가 들어가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19일 날 결정이 되면 또 부산지방항공청에 가서 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그 땅을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사업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97%가 오염원이 100이 들어오면 97%가 제거되고 한 3% 정도는 방류수로 나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먹지는… 사실 음용수 기준법에 맞아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 1급수가 1PPM입니다. 2급수가 3PPM인데 보통 1급수 내외가 돼야만이 먹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5PPM 정도로 되면 이건 자연적으로 방류를 해도 자연생태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물고기가 먹어도 관계없고 바다로 들어가도 해양오염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

네.

아니, 먹지는 못합니다. 먹을 만큼 좋은 물은 아닙니다.

먹을 수는 없는 이야기고요. 처리는 잘되고 나간다 카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잘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 부서인 우리 입장은 의지를 그렇게,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정부 투자 방식 가운데 민간 제안 방식과 정부 고시 방식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제안 방식과 정부 고시 방식이 의회에 가서 동의를 구해야 될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그때 국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업체를 정할 시점이 돼서 아마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요. 둘 다 그 시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 부서의 의지가 그렇다 카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띄워가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해놨습니다.

재정 사업은 일단 1안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명이 났고요.

민투사업에 대해가 민간 제안 방식하고 정부 고시 방식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다 똑같은 내옹은 어디까지냐 그러면 장점에 둘 다 피맥이 통과되면 예산이 바로 확보될 수 있다 카는 거고요. 국회까지 가는 걸로 전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민간사업 기간 내에 지방비가 확보 없이 또는 지방비가 적게 들어서 할 수 있다 카는 거 좋은 장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정부 고시 방법은 사업계획 수립과 타당성 기본계획 모두를 기재부 가가 국회 예산까지 통과시키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이게 옆의 민간 제안 방식보다도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더 걸립니다.

공항을 준공을 해야 될 시점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민간 제안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릉군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최초 제안자가 한 사람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낼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투법에 먼저 한날한시에 1초라도 먼저 들어왔는 사람이 최초 제안자가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안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제안자가 들어와 있고,

아니요. 최초 제안자가 민투법에 들어오면 이 사업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군에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 제안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들어왔는 상황을 우리가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판단하는 지금 단계에 있다 카는 얘기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방식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의장님, 이게 지금 제안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지금 판단 중에 있고 사업소는 제안 방식으로 하겠다 카는 걸 의지를 피력해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요?

아니죠. 제안자가 들어오면 민투법에는 판단하도록 돼 있다 카는 얘기, 법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요.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민투법의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가 결정돼가 국회 통과돼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받아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회 동의,

아니요. 지금 설명을 드리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니까요.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내일모레 19일 날 결정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거기서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의회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동의를 구하고 한 가지는 동의를 안 구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방식 결정할 때부터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 다,

그걸 저희가 19일 날 결정이 되면 보고를 나중에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결정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미리 의회에 가서 설명하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의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일일이 의장님한테도 가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렵게 국가 부지를 지금 사용하도록 돼 있고 동의를 구했는 상황에 시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재정 방법은 기획실 쪽에서 검토를 하자 그래가 했는데 지금 이거는 안 되는 방법이 나왔고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공항 시점에 맞춰가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가 결정을 또 하자 그러면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공항 시점, 준공 시점에 맞춰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공항 부지와 관계없이는,

이때까지 그래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못 해가 이때까지 못 하고 있었는 기고 10월 12일 날 공항 부지가 확정되는 바람에 지금 급하게 돌아갔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최병호 의원님도 다른 데 동네마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님, 그러면 제가요, 오늘 마치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대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단점 새로 보고 다 드리겠습니다.

처음 군정 질의 답변대에 서서 그래도 한 이틀 군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가운데 알찬 진행이 된 것 같고 토의가 원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질문·답변과 집행부에서 보완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은 빨리 추스려서 원칙대로 그렇게 잘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답변 간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 몇 가지는 짧게 제가 언급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객선 문제는 이제 과거에 논란이 많았었고 과거에 자꾸 발목 잡혀서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근 의원님이 전문가 지식을 통해서 아주 잘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그것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 규정을 만들 적에 충분한 검토 후에 군이 최소한 부담을 적게 지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언성이 높아지고 공공하수처리장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군민 여러분 입장에서도 울릉군이 오수, 폐수, 하수가 바다에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전국 뉴스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그러면 청와대 국정상황설명회 가서 대통령님 앞에서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울릉군의 울릉읍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지어내 달라. 그전에 하남시장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남시의 오폐수 처리율이 94.4%라고 아주 강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울릉군은 뭐냐 하는 자책을 가지고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동, 도동, 사동. 울릉읍 지역이죠? 거기서 통구미마을까지 한곳에 집중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이 늘 제기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전에, 10월 12일 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찾아가서 3년여 계속 답보 상태고 옥신각신하다가 끝낸 이 사항을 한 번 방문으로 인해서 한국공항본부장 등 관계자과 항공청장님하고 전격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부지 내놔라.” 공항 부지에 1,500평을 얻었습니다. 그 공문이 며칠 전에 “빨리 부지를 무상으로 정리할 테니까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라고 왔었습니다.

지금 울릉군민의 입장에서 민간투자 방식 따지고 재정 사업 방식 따지고 이런 논할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항 개항 이전에 발맞춰서 나간다면 아주 금상첨화지만 지금 바로 삽을 뜬다 그래도 26년 안에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동 밑에 한일다방 주위에 가서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거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냄새나더라고요. 이걸 걱정하셔서 전국 13개 지자체가 추진한 하수처리장 건설 열세 개 다 전부 민간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어떤 방식을 택할지 의회와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십시다, 어느 방식이 좋을지는. 그래도 오늘 군정 질문에서 이것까지 논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미래가 있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먼저 들어왔니, 늦게 들어왔니, 미리 정해진 거 아니냐?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군수로서 이건 올바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1,500평 무상 너거 사용해라고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14억 정도의 원인자부담금 공항 자체에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함께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원인자 14억 우리 면제해 주겠다. 전격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10월 12일 날 지방항공청 방문해서 결과를 얻었고 또 청와대 국정상황설명회에서 행안부 장관님 하고 국무조정실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이게 여객선사업, 다른 사업처럼 복합커뮤니티사업처럼 예산 받아서 진행 못 하는 그런 상황 없어야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다른 사항으로 농산물 고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 홍성근 의원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개념을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건 정말 존경하는 홍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약 사항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울릉 브랜드라는 가치상승입니다. 울릉도에서 나는 모든 농수산물은 세계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이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에 울릉 브랜드입니다. 울릉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로쇠가 1~2월 달에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실·과·소장님께서도 분명한 어젠다와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로쇠 전부 산천을 자기 밭처럼 호스로 연결해서 각 가정별로 이 집의 당도가 다르고 저 집의 당도가 다르고 지난해에 설치해 놨던 호스를 제거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고로쇠 물 빼서 제대로 정수도 시키지 않고 그냥 이 집의 고로쇠, 저 집의 고로쇠 해서 전국적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저의 개념은 이거라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농협이든 수협이든 함께, 군하고. 예를 들어서 캐나다 설탕단풍나무시럽. 호주의 설탕단풍나무시럽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꿀처럼 팔려나가요. 그러면 울릉도 고로쇠수액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당도가 탁월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캔을 만들어서 공장에 딱딱 말이죠. 한 모금씩이라도 울릉도 고로쇠 캔을 만들어보십시다, 우리. 이게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맛의 방주, 홍 의원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국제슬로푸드협회가 이탈리아에 본부가 있습니다. 저도 슬로푸드 회원입니다. 울릉도 처음 들어오자마자 슬로푸드 회원에 가입해서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 중에 그 군에서 생산되는 일곱 가지가 선정된 곳이 의원님이나 우리 실·과·소장님들 아무 데도 없고 울릉군만 일곱 가지 선정됐죠? 두메부추, 물엉겅퀴, 삼나물 그다음에 명이 이런 것들이죠, 이 일곱 가지. 그러면 이 일곱 가지를 어떻게 가공하고 내놓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 동력을 가지고 군정이 농협이나 우리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나가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곱 가지 음식이 있어요. 또 손꽁치 아까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 남양에 시행한다고 시행착오가 있어서 2기가 다시 임원들하고 위원들도 전부 교체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일곱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군대 식기나 회사 식기처럼 딱딱 구분해가 이만큼씩. 밥도 홍감자밥, 울릉도 나는 이런 거 해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딱 상품 지어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블라우스나 와이셔츠에 나비넥타이 딱 매서 일본처럼 서비스하게 만들자는 얘기죠. 그게 저는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군수로서요. 그런 개념으로 농기센터에서도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게 고부가가치 실현입니다.

특산주 마찬가지. 이 좋은 미네랄주, 미네랄 물 있잖아요. 해양 심층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산주 만드는 것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재가 있고 투자해 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보고도…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창고와 공장 부지까지도 창고를 밤에도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진짜 독도소주든지 울릉도 마가목주든지 머루주든지 명이주든지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식물들 마흔일곱 종이 우리 울릉도에서 납니다. 생태권 보존지역이 진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 성공한 그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일본 와사비입니다. 와사비가 석포라든가 태하, 서달 같은 데 울릉도 와사비가 있습니다. 와사비는 뭐라 그럽니까, 와사비는 일본 표현인데. 발효에 성공했다라고 배양에… 참, 발효가 아니고 배양에 성공했다고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연락을 제가 받고 아주 기뻐했는데 이 울릉산 와사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시절에 울릉도 와사비만 가져가도 일본 퍼뜨려서 무사들이 그것만 먹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것도 우리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 방면으로 고부가가가치 창출하자는 이 개념이 울릉 농특산물, 수산물, 고부가가치 울릉 브랜드,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의회를 빌려서 제가 잠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국정상황설명회 가서 울릉도·독도특별법 만들어내라라고 이때까지 국회의원입법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행정입법으로 제정해 달라라고 행안부 장관한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입법은 저도 추진을 해봤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정하는 입법입니다. 그 입법이 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10억 예산 받을 거 80억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렌터카 대수도 규제할 수 있고 차량통제도 할 수 있고 입도세도 받을 수 있고 특별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저도 민간 친구들 통해서, 지인들 통해서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달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울릉고 명문고 만들어야 돼요. 이사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첫 번째 군정 질문을 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감히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공경식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울릉 군정 많이 견제해 주시고 감시도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예산집행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이 하나하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