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울릉군수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에 3,600만원 하는데 2,000만원으로 됩니까?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를 하실 때 정위원님께서 1,600 - 1,700만원으로 카다록으로 나왔는데 운송비까지 2,000만원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만 계상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계상요인이 생기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 제조기는 지금 가격이 확정된 것은 없었고 지난번 카다록에 저가 듣기로는 1,600만원 한다고 들었는데 구입하는 것도 확실히 알아보고 구입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구입하지는 못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다른 곳에 하는 것도 한번 보고 또 기계도 한번 보고 맞춰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돈을 2,000만원 주고 그냥 소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입 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할 마을이라든지 농민후계자 중 적합한 한 사람을 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겠습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편성지침기준을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맞는 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편성기준에 없는 것은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적용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노임가가 내려 왔는 것을 산정해서 가장 근사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은 대충 금액이 근사치가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는 데로 저희들은 따릅니다.

상당한 예산이 모두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호벽시설에 1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사동입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앞으로 사동항구가 전천후항구로 개발이 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좋은 것은 사동에 다가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안정을 위해서는 방호벽을 해야 되는 것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호벽을 했다고 봤을 때 1억 가지고 다 됩니까?

지금 방호벽이 전체 측량을 해 보니 2억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단 측량은 다 되고 1차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계에 재해대책을 하고 혹시 태풍이 올까 싶어서 예산적요에 조금 놓아둔 것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무런 피해가 없고 그래서 그 예산을 1억을 해서 사동방호벽을 이단 방안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마저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동부분은 방호벽이 다 안되겟나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억 3,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일단 설계 한 대로 다 됩니다.

다 되면 현재 사동항에는 항구 이런 문제가 이야기 되던데 거기에 확실히 되지요?

아직 사동항구개발은 올해 용역만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언제 허가가 될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접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호벽을 안한 상태에서 태풍이 오거나 기상이변이 있었을 때는 현재 피해가 우려 됩니까?

예, 민가에 과거에도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온다면 민가에는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꼭 피해가 온다면 어쩔수 없지만 만약 항구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는 2억 3,000만원이라는 군비가 유효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2억 3,000만원을 헛되이 버리면 항구가 되었을 경우에 이 방호벽을 뜯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뜯는데 경비가 든다. 하는데 경비가 든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의 예로 봤을 적에는 수차례 약 3년간은 태풍이 없어서 잘 넘어 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태풍이 왔을 적에는 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항구시설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해서 그 동안 이라도 민가의 피해 예방을 일단 보완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길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0분)

이어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 중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위원여러분께서는 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참가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하여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를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