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제5차 위원회로써 12월 2일자로 본 회의에서 회부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의결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기간 동안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결산검사라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더라도 위원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나마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본군의 재정은예산 규모에 비하여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세수 증대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각종 세금의 부과 징수 업무는 일반적인 대장과세에 기준을 두고 실시하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집중하여 발전 지향적인 세무활동을 전개함에 요망됩니다. 특히 공유수면 사용료 등 소홀히 하기 쉬운 세원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생계활동에 직접 관계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의 근무에 소요되는 경비와는 거리가 먼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절대 절감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균형있는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특정 부서에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1990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오늘 의결을 받는 이 자리에서 저희 의회에 의원님께서 처음 지방에 당선되어서 의회를 구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조금 전 정위원님께서 그 당시 조사위원으로서의 소감을 피력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과 똑같이 동료위원께서 충분한 조사라든가, 검토라든가 할 수 잇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깊은 지식도 없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과장의 질의는 조금 전 정위원님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과 소견으로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