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0년 11월 19일(목)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 시정연설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 09분 개의)
- 의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참석 차 출장 중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20년 11월 1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시정연설의 건과 2021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건 및 군정질문·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과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병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군의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울릉군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며,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초 발생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연이은 태풍 내습으로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사명을 다하신 1만여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연초에 준비한 연간계획들이 미처 정상궤도에 올라서기도 전에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시작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이어져 우리 군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지역 간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우리 군 개척 이래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울릉군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맞고 있는 군수로서 우리 군민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고단한 삶을 털어내고 희망차고 활기찬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군민 여러분들의 말씀과 눈빛을 저는 한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군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군정을 펼치겠다는 소중한 약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들에게 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경쟁력 있고 희망찬 울릉을 만들고자 지난 1년간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명언이 있듯 지금의 약점을 강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꺼져가는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리고, 울릉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4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울릉군의 3대 숙원사업인 울릉일주도로가 지난해 3월 완전 개통된 데 이어 금년 10월에는 사동항 2단계 접안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사동항 2단계 방파제가 일부 유실이 되어 당장은 항만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그동안 우리 군 관광발전의 제약요인이었던 접근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동항이 관광물류거점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울릉공항건설사업이 총사업비 6,6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확정과 완공은 우리 군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이자 희망찬 미래를 향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동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울릉일주도로2 공사,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군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 울릉군통합상수도 2단계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투자 기반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울릉군 계획관리재정비,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울릉군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으로 우리 울릉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정성을 기울여왔던 관광분야와 주민복지시책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사업, 독도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등 여행환경 조성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 저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통구미,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 석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급여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급여사업 추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 지원, 어르신 여가문화 활동 확대 등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가져온 한 해였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민선 제7기 출범과 함께 우리 울릉군민의 염원이자 저의 제1호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울릉~포항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군민의 부름을 받아 군민 일일생활권 확보를 위한 대형여객선 유치를 저의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정쟁으로 군민 여러분들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울릉의 발전을 위한 아픔, 즉 성장통이라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고 진통 없이 이루어지는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소통은 시작이며, 통합은 결실이라 했습니다. 현재의 갈등과 성장통을 해소하기 위한 시작은 소통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해상교통 여건 변화에 냉철히 대처하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 군민 화합의 결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울릉~포항 항로의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신규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해상수송교통정책에 있어 주목할 만한 희소식이며, 중앙정부에서 울릉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과 기대의 메시지로 답해 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과 일일생활권 확보를 위해 이번 공모사업이 추진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다해 주신 단체와 주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항구적인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 여러분들의 뜻이 잘 전달되어 확실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우리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과 일일생활권 구축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기 내에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형여객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항은 결코 쉽지 않은 내일을 짐작케 합니다.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한 해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울릉은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과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전략과 발전을 모색하여 세계 속의 친환경 생태관광섬으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새해는 2020년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수요에 걸맞은 사회 기반조성 및 개발과 보전의 조화, 그리고 세계적인 생태관광섬으로써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울릉군과 군민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한번 초심의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021년도 군정정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릉의 3대 숙원사업이었던 하늘, 땅, 바닷길의 인프라 구축은 2025년을 기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울릉일주도로 완전 개통과 사동항 2단계 공사 완공에 이어 이제 울릉공항건설사업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됩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간절한 소망이었던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정체된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연평균 3개월 이상의 뱃길이 막히는 육지~울릉 간 유일의 해상교통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하늘길을 통한 새로운 잠재적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연간 최대 40만에 달하던 우리 군 방문객이 최대 1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우리 군 경제·산업·관광·물류·교통·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인프라 조성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 4대 추진전략 10대 중점사업, 31개 세부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항 후 중앙부처,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산업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관광섬 도약을 위한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동해의 유일한 도서군으로 자연생태지질환경이 뛰어나고 민족의 섬 독도를 아우르고 있는 관광자원의 보고이자 그 어느 지역보다도 무한한 성장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관광산업은 우리 군 미래에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자 미래 성장의 중심산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수산업을 비롯한 전 분야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관광패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신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여행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주요관광 홍보박람회 참가, 트래블마트 운영, 로드마케팅 홍보 등 선제적 마케팅을 강화하여 폭넓은 계층의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개관과 남서일몰전망대 관광, 모노레일 연계, 죽도관광지 재개발사업, 그리고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와 생태정원을 확대 조성하는 등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화를 통해 힐링이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우수공연 유치와 버스킹 거리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에게는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여 다시 찾고 싶은 울릉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로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관광 진흥 및 우수한 우리 군 브랜드, 농수산물 판매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수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육성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농민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까지 추진 중인 울릉 화산섬 비즈니스플랫폼 구축사업을 단계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울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특화사업 고도화 등 향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과 후계농 지원사업 등 청년 농업인 유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더불어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농업인과 농촌여성을 위한 역량강화지원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업경영 안정화와 고부가가치 자원조성, 쾌적한 어촌해양 개발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업인들의 어선설비 현대화와 어업기반산업 지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등 수산자원 회복 및 양식산업 자립기반 조성하여 우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선정된 오아시스 천부와 2019년 선정된 태하항, 웅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업과 해양레저의 복합화를 통한 어촌 정주여건 향상과 어촌발전을 촉진하고, 아울러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통구미항과 학포항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 누구나 삶의 걱정이 없는 함께하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복지 패러다임을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급여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여가활동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보훈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 보육시설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금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생활 보장과 아이들이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겠으며,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울릉군교육발전기금 조성 확대 및 무상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에도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울릉을 건설하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군은 연이은 태풍 내습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북상에 대비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 태세로 돌입하여 관내 어선 및 수산시설물 피해 예방과 위험예상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태풍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파고와 강풍으로 우리 군민들의 많은 재산과 공공시설에 대한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행인 것은 단 한 명의 주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데 위안을 삼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이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긴급복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태풍 피해가 워낙 커 우리 군 재정으로는 정상복구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9월 국무총리께서 우리 군 태풍 피해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태풍 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을 강력히 건의드린 결과 중앙부처로부터 큰 관심과 부처 간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고 피해복구비 813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더 많은 복구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복구를 위해 저는 최경환 의장님과 함께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몇 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피해복구예산을 조기에 확보, 신속히 투입하여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이번과 같은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발주한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기반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울릉소방서를 유치하고 응급헬기를 우리 울릉도에 반드시 상주시켜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자립적인 소방방재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전역에 상존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울릉군 스마트시티관제센터를 통한 철저한 24시간 감시체제 운영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예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으며, 우리 군민의 완벽한 안전생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행정으로 군민 만족 생활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군민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으며, 군민 여러분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내겠습니다. 군민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적극 개최하고, 주민명예감독관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소통과 섬김의 행정,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행정조직을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력체제로 운영하여 우리 공직자들이 조직의 변화와 행정 혁신을 유연하게 추진하면서 책임 행정 운영,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군정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 발전을 견인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공무직 노조와 임금교섭을 2019년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임금교섭에 임하여 서로가 서로를 대함에 서툴고 미숙하였고, 임금협상(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군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 우려와 근심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교섭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직원 모두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행복 울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물이며, 군정 설명회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많은 군민들의 열정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참으로 넉넉지 않은 가용재원이지만 사업별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등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과 동시에 지출구조 개선을 한층 강화하여 재정 운영의 기틀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1년도 예산안은 총규모를 2,000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972억원, 특별회계는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총 320억원으로 26.7%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총 1,680억원으로 6.6%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주요 감소요인은 대규모 국비 지원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신규 국도비사업들이 최소예산으로 반영되어 의존재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도비 전액 지원사업들이 지양되고 보조비율이 조정되면서 군비 부담금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질서분야 271억원, 교육정책분야 7억원, 문화관광분야 157억원, 환경보호분야 267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에 216억원, 농림해양분야 463억원, 산업중소 및 수송교통분야 115억원, 지역개발분야 94억원, 일반공공행정경비와 예비비 기타 분야에 4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문화관광분야와 농림해양분야, 환경보호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 사업마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1년을 설계하며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7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목표로 우리 군민의 행복과 울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였듯 내년에는 또한 어떤 외부 여건의 변화와 위기, 그리고 기회가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행정의 책임 또한 너무 무거워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400여명 모두가 울릉군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울릉군의 미래 발전을 향한 희망의 길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경환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2021년에는 더욱더 효율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부터 11월 3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서명의원(2명)
- 정성환 김숙희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1명)
- 군수 김병수
- 행복복지경제국장 허원관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석원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제무과장 변춘례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 원무과장 최영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홍연철
-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의회사무과(4명)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