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위치는 아는데, 그게 개인 부지입니까?

아닙니다. 해수청.

부지 사용 승인도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항만 입구입니다.

이거 내 독도관리사업소에서 제안설명하고 할 때 위치를 이걸 지금 바꿀 그거는 아예 안 됩니까?

예, 예. 지금 거기에 비관리청의 인가 승인이 다 났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서 변경은 조금 어렵……

잘 안 들립니다.

현재 저희 비관리청 승인을 다 받은 상태고 변경 협의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독도비즈니스센터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터미널하고 거리가 조금 용이하지가 않더라고요, 동선이.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가 같은 값이면 터미널 주위로 하는 게 맞지 싶다고 한 번 또 건의해가 변경해야 되지 싶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었는데 실제 그 인근 부분에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치 선정이 지금 현재 자리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해놓으면 정말 그것도 덩그러니 또 건물 하나 서가 있는 것도 미관상도 안 좋고 이동 동선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조금 협의를 잘해서 관철시키지, 맨 해수청이나 이런 데 협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좀 협의를 잘 안 하고. 아니면 군수님이나 의회에 도움을 요청 안 하고? 과장님들이 안 되면.

저희들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최대한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과장이나 계장 가갖고 그냥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 그냥 왔겠지. 뭐 이왕 됐으니까 방법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두 필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북면 제설차 차고지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현재 건물이 저희가 그 두 필지를 매입해서 기존에는 약간 거기보다 지금 현재 북면 차고지 있는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주택가 쪽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로 저희들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주택가로 붙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위에, 위쪽으로, 차고지 위쪽으로 지금 두 필지를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최대한 민가와 좀 붙지 않도록 건축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예, 예.

예, 예.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는 2억 5,900입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축되는 건물의 재산가액이 40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건물 신축을 저희들이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예, 예. 득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매입 건이 아니고 신축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 재산가액으로 이거 지금 부지 땅값이 42억, 44억씩 합니까?

아닙니다. 신축에 필요한 저희들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나는 아무리 울릉도 땅값이 비싸도 이거…

저희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건물 신축은 저희들이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 현재 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이 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매입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이마인 줄 알고 잘못하면, 제안설명 안 해 주면 위원들이 울릉도 땅값이 아무리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44억, 42억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건물에 대한 거는 40억이 넘고요.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재산가액으로 보면 6,8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이걸 6,600만원 예산을 우리 농민들이 이 정도 출연함으로 해서 이해득실이 많습니까?

예?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소.

그 기금에 대해 사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거 바로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내용을 알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들이 좀 이번에 일정이 좀 바빴어요. 그래 이걸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매년 이게 나갔습니까?

예, 신설되는 건 아닙니다.

매년 나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어딥니까? 다른 경북신용보증재단 이런 거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지금 출연금을 6,600만원 정도씩 하는데 무슨 혜택이 돌아가며 우리가 매년 이 6,6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게 있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설명해 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같이 배석했어야 됐었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지금 이거 일자리교통과장,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거 출연되는 과는 다 왔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거 본회의장과 똑같잖아요. 기획실장님하고 이거 의결받을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자세한 설명을…… 지금 질의하니까 답변할 과가 없는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기금 같은 거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안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그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23개 시군에서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에서 전체 기금을 모아서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이렇게 농어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융자금을 배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융자금을 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단위농협에 합니까? 아니면 군지부 이런 데나 저리자금을 어디서 이걸 지금 융자를 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은 울릉군지부하고 울릉군수협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협하고 군지부하고, 단위농협은 안 하고?

예.

그러면 이쪽에서 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6,600만원을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아마 출연금 비율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년에 2억 5,000 정도 융자금을 배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7억 5,000만원 정도를 배분을 받았습니다.

7억 5,000이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보면 여기 어디입니까? 신용보증재단도 그런데 우리가 아마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효율성 있고 코로나 사태나 이때는 출연금을 어느 정도 더 해 주고도 농민들이나 이런 데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한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개인은 2억원이고요. 법인은……

아, 2억인데 전체 울릉군이 지금 올해 2억 몇천 받았다가 올해는 7억 5,000을 받았다 했는데 이게 뭐 맥시멈이 10억이나 20억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알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진흥기금 융자 관계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출연금 이거를 낭비를, 헛돈을 안 만들라고 하면 혜택하고 융자금을 많이 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잘 알겠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교통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위원장님, 일자리교통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장지영 과장님, 신용보증재단 내가 옛날에 코로나 사태 이거 할 때 한번 신용보증재단에 해서 군지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걸 그때 어떻게 한번 안 만나봤죠? 내가 그때 여객선 문제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한번 갔었어요. 가니까 이걸 울릉군민들은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포항시민들만 해도 미어터지고 영덕 이 주변에 와서, 울진에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울진군지부나 이런 데서 신청서를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릉도도 한번 옛날에는 울릉도에도 신용보증보험 해서 울릉도에 군지부에 한 사람이 상주해서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가는 게, 보증재단에서 나가는 게 경북도 자금이 있고 울릉군 자금이 있는데 경북도 자금, 울릉군 자금은 농협에서 신청을 다 받아 줬습니다. 한 200억 정도 신청을 받아서 사실 승인은 한 30, 40억 떨어졌는데 팩스로 다 보내서 시스템은 그렇게 다 만들었고요. 소상공인들이 좀 불편했는 게 뭐냐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 해서 정부 자금이 소진공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만은 울릉도에서 할 수 없더라고. 그리고 또 지사님께도 이야기해서 지사님이 또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경북에서 숫자가 많이 없어요. 거점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그거는 시스템상 될 수가 없다고 그래 이야기하시고 도지사도 이야기하고 저희 군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안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들은 농협에서 다 받아서 저희들 팩스로 다 밀어서 승인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사람이 직원이 상주하는 거하고 그게 틀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군지부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걸 전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보증보험의 소장들이나 우리한테, 울릉군에서 협조공문을 한번 보내든지 오면 우리가 흔쾌히 하고 밑에 소상공인, 이거 어디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이것도 바로 포항에 가면 밑에 2층에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소장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울릉군에서 도나 이런 데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장지영 과장한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지영 과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더 될지 모르니까 출장 가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한번 들려서 소장들한테 가서 군수님이 직접 부탁을, 내가 의장 신분으로 부탁을 하니까 ‘이거는 행정 대 행정이니까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의장님한테 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겠지만 또 군에서 실무과장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한번 찾아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답변을 듣고 그때 장지영 과장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좀 더 했으면 군수님이 한번 찾아뵙고 ‘출장 갈 일 있거든 한번 들리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올해에는 군수님 출장 가면 이걸 해서 내년에 또 코로나 사태가 더 하면 또 지원금이 더 나올 줄도 모르니까 이걸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매년 400만원씩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금이 다 소진됐습니다. 소진돼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 1억 2,900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시기가 공문이 늦게 나와서 예산시기를 조금 일실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1억 2,500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도 결산추경에 1억 2,500, 내년에 1억 2,900을 하게 되면 도자금이 국비 한 200, 300억 지원받아서 도자금이 한 500억 정도 규모가 모입니다. 500억 정도 모이면 보증을 얼마로 할 수 있냐 하면 17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한 7,000억이 넘어섭니다. 그러면 좀 여유롭게 되지 싶은데 하여튼 이번 예산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400만원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이 저희들 내년 예산에 3,000만원 정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경북도 전체로 도민까지 넣어서 출연을 해서 도자금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특례보증금은 울릉군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울릉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돈을 주면 돈을 빌릴 때 울릉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출연금 400만원은 경북도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다가 얼마를 내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하게 되면 한 15배 정도 7억 5,000만원까지, 5,000만원 출연하게 되면 7억 5,000만원 정도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차이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거는 자금이 빨리 떨어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빨리 떨어지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울릉군에서 하는 거는 7억 5,000만원까지는 울릉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울릉도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리는데 출연금은 그렇게 출연이 되지만 예산서에 2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희들 7억 5,000만원 보증을 해 주면 2차 보증금을 한 3,0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그러면 2년간 한 2% 정도 이자지원이 되기 때문에 ‘울릉도 소상공인들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이다.’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연례 반복적이거나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지방세 수입은 6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61억원 정도 편성되었고, 111쪽 중간 하단부 그 외수입에 보면 예년과 다르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칡소대부상환금 아래쪽에 보면 군금고협력사업비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군금고 계약하면서 4년간 울릉군지부에서 협력사업비를 해마다 6,000만원씩 우리한테 그 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세입 잡고, 이 사업비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저희들 예산을 세출을 풀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쪽에 보면 2020년 재해복구공제 해서 24억 1,7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울릉군의 재산 중에 건물 같은 거 대부분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들어놨습니다. 공제 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태풍 피해를 조사해보니까 나오는 게 한 40억 정도 해서 저번에 공제회에서 와서 조사를 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 우선 세입의 한 60% 정도 해서 한 2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른 공제 안 들은 거는 국비로 가지고 813억 받을 때 국비분을 받았는데 그거는 국비분에 공제들은 빠지게 돼서 공제에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112쪽 하단부 지방교부세가 810억입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630억원,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180억입니다. 그다음에 113쪽 조정교부금이 54억원입니다.

뒤에 부분은 국도비보조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하단부 순세계잉여금은 72억 3,500만원 정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잔액은 20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1

14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9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2,76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41쪽 하단부에 주요 정책사업 발굴·구상용역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에 5,500만원 반영하였고,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비에 1,09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 자유총연맹 보조금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유총연맹 사업비 보조에 600만원, 그리고 법정운영비에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쪽 상단부입니다.

광케이블 유지보수에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일주도로 개량하고 이러면서 전주 이설하면서 우리가 케이블을 이설을 해야 될 때가 한 내년도에 다섯 군데, 지금 긴급하게 이설해야 되는 게 5군데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울릉군 공식블로그, SNS 제작·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에 1,813만 2,000원 반영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5,52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 무상교육 지원에 2,400만원 반영하였고, 방과후학교 초·중·고등학교 합하여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49쪽 상단부에 지역인재육성 지원 울릉고등학교에 3,000만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1,3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에 2,92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급식지원에 4,693만 1,000원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TKAP 지원이 있습니다. 704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거는 선발시험 관련해서 예산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내년도 항공료에 대해서 항공료가 해마다 한 5,000에서 7,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상반기는 안 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50쪽입니다.

중간 부분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억 1,455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연금에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까 세입 설명드릴 때 울릉군지부에서 금고 계약할 때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세입편성된 걸 이걸 교육발전위원회에 6,000만원 출연한 것입니다.

153쪽 상단부입니다.

도민대학운영에 6,000만원 반영한 이거는 신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30주 동안 1주에 2시간 이상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하는 교육인데 교육내용이 인문학교육이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돼서 이거는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노인대학 같은 데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찾아서, 아마 인문학이라 해서 내용도 지역학, 시민학, 미래학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일반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노인대학 같은 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예비비가 17억원 편성됐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7억 3,66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충당 해서 기채를 발행했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하면 이거는 다 갚게 되는데 이자 2,940만원하고, 그 아래쪽에 원금 8억 4,000만원 하면 이거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울릉군 신청사기금 전출금에 5억원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4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신청사건립기금은 현재 41억 정도 지금 적립이 돼 있고,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전출을 기금을 적립하면 46억 정도. 그중에 한 1억 정도는 이자가 발생해서 46억이 됐습니다. 이자가 여태껏 해서 한 1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간에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당해 회계연도 안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기금 전출금은 동일 회계연도 안에 효율적 운영,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속집행을 위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사립유치원, 149페이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보면 2,500만원 예산인데 올해 1,400만원 예산 올라왔네요. 1,100만원 까진 사유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 20년도 첫 시행이죠?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아, 2020년. 예, 예.

20년 첫 시행이잖아요. 첫 시행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게 사립유치원이 우리가 국공립유치원하고 틀려서 거의 방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장님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라도 답변을 좀 했으면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실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 지급이 6월 달에 됐다 하더라고요, 보조금이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이 울릉도에 유일하게 몇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지급해서 애들 급식비가 정상적으로 지급 안 됐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 달에 12월 30일까지 마감을 시켜버리면 빨리 애들 돈 집행이 안 돼요, 12월 거를. 이거 정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산 마무리 자동으로 받으려고 하면 1월 달 정도 돼야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받아야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6월 달 지급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몇 타 시군에도 여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딱히 우리만 지금 올해 첫 시행하고 이게 목이 또 급식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타 시군에는 보니까 급식도 급식분들 인건비, 그리고 물품비도 충분히 이런 예산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많이 드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담당팀장께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지급을 내년이라도 좀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당장 1월 달에 지급해야만이 애들이 급식을 보조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윤미향 일단 저희가 내년도는 지급하는 걸 봐서 학교회계랑 저희 쪽 회계랑 조금 달라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충분히 저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 전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물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 좀……

윤미향 그거는 조례하고 한번 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예.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입니다, 할 데가. 대부분 보면 일주도로 개량공사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전주대를 이용해서 하는데 전주대 이설하면서 지금 우리도 광케이블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대다수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기보다 케이블 이설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예.

예.

예, 예.

통신사에 별도로 보조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예.

시청료는 케이블 방송사에서 가져가는데 사실은……

사실 TV 난시청지역, 그러니까 KT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사실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군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의회 이런 것도 홍보하고 그런 것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활용 안 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예, 주긴 주는데 그걸 통해서 하니까……

예, 예.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연간 30주, 그러니까 1주에 2시간 이상 해서 30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상반기에 15주, 하반기에 15주 하는데 이게 인문학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공통으로 지역학이라든지 시민학, 미래학 이런 거를 이제 교육하도록 돼 있고, 인원은 한 50에서 100명 정도 교육인원으로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울릉군 같은 데는 이걸 강의할 강사가 없다는 겁니다. 강사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강사여비라든지 강사료 같은 게 다른 시군에는 조금 용이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지침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대학 같은 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보면 그렇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렀다시피 안 되는 거로 됐는데 울릉군에서 인문학 하고 한다 그러면, 그러고 시간이 매주 1시간씩 해서 30주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고 강사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운영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사실 읍면 예산은 주민불편 해소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도 그렇고 사업비 규모도 3,000만원 이내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읍면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 규모가 한 50억 정도 줄어 버리고, 거기다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활용할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회의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 같은 데는 조금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활용해서 읍면 예산에 소규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금고 협력사업에 6,000만원 이게 매년 한 5,000만원 받았었죠, 교육 그거로?

예, 예.

이거 교육기금으로 발전장학금이죠?

전에는 장학금으로 발전위원회에 곧바로 기탁을 했었고 올해에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 금고 계약하면서 내년부터는 6,000만원씩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걔들이 지금 어디입니까? 군지부에서 6,000만원을 줄 때 그전에는 5,000만원을 군이 주고 또 울릉장학회, 북면장학회 600, 400 이렇게 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군수님이 그걸 또 군에서 집행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 말씀입니까? 아, 서북면장학회.

서북면장학회. 아, 읍장학회하고 북면장학회하고.

그거 저희들이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정관을 개정해서 서북면 그렇게 주는 거로 정관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정관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올해 집행했습니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6,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금고 지자체 협력사업……

그런데 군금고에서 왜 어렵게 합니까? 울릉군이 5,000만원 하고 매년마다 600, 400 이렇게 주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번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6,000만원 예산을 걔들은 이 예산 편성을 6,000만원 이상을 못 한다고. 내가 그래서 군지부장 보고 ‘쓰는 김에 한 1,000만원 더 쳐가 우리한테 6,000만원 주고 저기 또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위에서 6,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에 또 하는 거는 법상 가능합니까?

예, 우리 조례에 할 수……

우리 조례 올라왔습니까? 우리한테 조례 제출했어요?

예, 출연금으로. 151쪽에 보면 울릉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해서 6,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부터 조례로 해서 울릉장학회하고 북면장학회에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조례로는 교육발전위원회에 6,000만원을 출연을 하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정관으로 만들어서 600만원, 400만원 그렇게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위원회를 떠났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에 문제가 없나, 법상 문제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지방언론비 신문비가 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보니까 통합재정기금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걸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감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반기 통합재정기금에 넣어놨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연간집행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언론홍보에 전체 1억 6,000인데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하반기에 6,000만원 재정안정기금에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149쪽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1300만원 정도가 또 증됐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농산물로 친환경으로 그거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예. 6개 친환경 인정된 데 거기 통해서 그렇게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증된 거는 호응도가 좋아서 이걸 더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지원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제가 왜 증액됐는지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담당팀장 없어요?

예, 교육팀장님.

윤미향 예,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입니다.

이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의무급식하고 별도로 매년 있었고요. 증액된 이유는 내년부터 고1도 의무급식이 들어가서 고1도 대상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가도 한 100원씩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거 내가 잘못 봤네요. 감됐네요. 감됐는데 그런데 이게 호응이 좋습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거는 없어요?

윤미향 이거는 이제 의무급식이랑 별도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품 종류가 뭔데요? 우유라든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애들이……

윤미향 모든 그러니까 쌀이랑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고, 친환경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애들에게 좀 더 양질의 식품을 구매하라고 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가해서 사용하라고.

윤미향 예, 예.

그런데 무상급식에도 있는데 이걸 또 추가해서……

윤미향 예, 의무급식 있고 이거는 친환경 급식비가 또 별도로 도비, 군비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무상급식이 어디 입찰할 때 예산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쌀하고 다. 거기에 포함시키는데 이 예산 이걸 해서 애들한테 나는 우유나 이런 기호식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쌀 같은 걸 줘서 얘들이 이걸 어디에 쓰냐고.

윤미향 저희 학생들은 쌀은 아니고 보통은 야채라든가 축산물, 아니면 울릉도에 나오는 나물 같은 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런 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상급식에 나가는 데 플러스 되어 나가네?

윤미향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고 이게 중복되나 물어보는 겁니다.

윤미향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민대학 운영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고 기금 지금 그러면 통합……

통합재정기금 이거 그러면 부서별로 지금 다 풀어났죠?

예, 부서별로.

예산을 부서별로 조기발주 때문에, 사전집행 때문에 지금 44억이라 한 거를 하반기로 돌리려고.

예, 보면 대부분이 연간집행 되는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하반기에 집행돼야 될 사업 같은 는 군민의 날 같은 거,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 안 된 이장 연수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실과 전체입니다. 전체분에 대해서……

실과에 하는데 타 시군에도 이걸 지금 시행하는 데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타 시군에는 조기발주 하니까 집행률이 높아지고 우리 군은 낮아지고 이게 원인입니까?

전체 원인이라고는 못 보는데 이 부분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벌써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보면 큰 사업 하나만 조기에 좀 빨리 발주하고 하면 이런 편법을, 이게 편법인지 합법적인지 몰라도 이걸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군수업무추진비, 의장업무추진비 이런 거 반 전부 다 감해놓고 하반기에 주지. 그러면 그것도 득 될 건데, 제법 많이 되는데. 그런 거 하고 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기발주 할라 하면 다 돌려서 추경에서 만약에 하면 조기발주 프로테이지도 많이 올라가고 좋을 건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9쪽에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감한 겁니까?

아,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줄어서 비율로 하다보니까 줄어든 겁니까?

예, 예. 도비보조 비율대로 한 건데 이거는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서 애들이 거기 가서 4박 5일 동안 학습체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험은 하는데 예산이 줄었길래 여쭙는 거고 올해도, 그럼 이건 보통 몇 월 달에 합니까?

예?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방학 같은 걸 이용해서.

방학 때?

예, 예.

그러면 올해에는 12월, 1월 시행한 거고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1월로 되네. 그죠?

7월 중에 하는데……

아,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동절기는 아무래도 해상기상이 안 좋으니까.

아,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러고 그 밑에 미국 피마대학교 입학경비 지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미국피마대학 가면 들어가는 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별다른 실적은 없는 사항입니다.

좀 이색적인,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들었길래…… 그냥 그럼 편성해놓는 겁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울릉고등학교 애들이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간 일은 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고요, 150쪽에 이게 별거는 아니다 싶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눈에 띄게 각 실과 예산을 보면 현수막 제작단가가 과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작은 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보십시오. 각 과마다 단가가 다 틀리더라고요. 여기는 5만 5,000원 돼 있고, 이 앞쪽에 149쪽에 TK 영어로 현수막 제작 이거는, 이 현수막은 별 다른 겁니까, 단가가 8만원이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실만 그런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에 가 보면 6만 6,000원도 있고 7만 7,000원도 있던가, 하여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가가 다 틀립디다. 작은 일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데 신경을 안 쓰시면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보면요, 평생학습체계 구축 이래서 성인문해교육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노인대학입니까?

글 모르는 어르신들 문해교육. 그러니까 글을 알 수 있도록.

아, 문해.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것도 도비지원인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그럼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까?

대부분 경로당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자 지도자 양성 이래서 지도자도 양성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한 18명이 있고요. 지도자양성사업 이거는 도하고 같이 해서 심화교육이나 기초교육 이런 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울릉군에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신다고 어디 교육을 보내시는 겁니까?

예, 교육 보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윤미향 팀장님 친환경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친환경급식 농산물 해서 하는데 이거 교육청하고 같이 보조도 하고 같이 하는 거죠, 돈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비하고 교육청이 주는 거잖아요.

윤미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일단 나가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또 초등학교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도서지역 해서 또……

1인당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팀장님은?

윤미향 지금 600원, 700원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윤미향 예.

제가 왜 이렇게 추가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이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육지단가하고 울릉도단가가 틀립니다.

윤미향 예,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산물이.

윤미향 예.

하물며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 때 각 가정에 애들 키우는 집들은 농산물박스가 애들 학교 안 가면서 온 적이 있을 겁니다.

윤미향 예, 꾸러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서는 단가가 원체 그러니까, 또 지역농산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

윤미향 예, 저희는 배송비도 있고 사실 저희도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었는데 울릉도지역에까지 올 때 상하지 않을 것들 그런 것 고르다 보니까 다양성을 두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건의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일단은 변동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팀장님에게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300만원 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 기준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고, 이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런데 이걸 건의해서 우리 가격은 실제 많이 높으니까 충분히 이런 예산 감이 아니고 하여튼 좀 단가가 더 좋은 거로 분명히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윤미향 친환경 쪽은 단가가 일단 정해져 있는데 대신에 교육청에서 도서지역 애들한테 900원, 고등학생은 1100원, 1200원씩 더 지원해 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급식질을 높이라고……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질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 성립하는 부분에서 신경, 유념하셔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어차피 우리 애들 먹는 거니까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윤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국도비보조금의 특색이 국도비보조금은 줄어들고 군비부담금은 늘어났고. 한 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재정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각 실과장님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정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무작정 반영은 안 하고 총무과에서 좀 오면 최대한 우리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사실 울릉군이 보면 당초예산을 정원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결원도 많고 그다음에 하위직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보면 불용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보면 인건비를 풀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총무과하고 협의해가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불용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의장님 두 번 하신 분이 무슨 질문하냐 하는데, 질문 오늘 총무과 와서 하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딱 해 볼게요.

새마을 자체사업 지금 보니까 9억이나 되는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 요구 안 했어요? 새마을 자체사업 보통 보면 농로공사나 이런 게 주가 되는데……

그 밑의 도비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인데 내가 하는 말은 농로 확포장이나 이런 사업들을 요구를 하면 원래 새마을사업에 거의 도비가 매칭사업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을 보니까 거의 평균 한 몇 억씩은 확보 안 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4억 3,000만원인데 올해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1억 정도 줄었는데……

올해 얼만데요, 도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위원 정성환 도비가 왜 2억 됩니까? 아, 2억 정도는 되겠네요.

예, 전체 사업비가 2억 1,000 줄었는데 우리가 중간에 도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일정 부분 늦게 신청한 부분도 있고, 그때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하려다가 도의원님하고 전화도 했는데 좀 늦게 신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더 할 부분은 추경에 해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마을계에서 주로 자체사업 하는 뭡니까, 보통?

새마을계에서 거의 읍면별이나 의원님들이나 해서 주민사업……

그래, 농로 확포장이 주고……

주민숙원사업.

또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군수님 지시사항 같은 거.

예, 마을 안길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안길사업 이런 게 주가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서북면 의원 계시지만 또 보니까 너무 예산이 서북면에 편중돼 있어요, 매년 보면.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16건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적게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 유지보수비가 2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일단 읍면에서 진짜 급한 사업이 있으면 일단은 그것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뭡니까,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도비가 얼마 정도라 했습니까? 이거 전체가 2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 2억 2,000인데 도비 1억 2,000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4억 얼마였고.

작년에는 도비가 2억 2,000이었습니다.

2억 2,000이었어요, 전체?

예,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4년 동안 어디 입니까, 예산 여기를 안 왔더니 보통 보면 우리 새마을계 도비가 한 3, 4억 해서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지금 49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고, 도비도 예년하고 틀려서……

예전에 아무리 전체 예산은 증이 되는데, 물론 국도비 우리 군비 부담률이 많고 그런 거는 있지만 또 도비가 이렇게 줄은 거는 무슨 사유가, 내가 보니까 전혀 도에 예산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마을계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업비 중에서 사업규모가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올해 진짜로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나 의원님들도 요구하고 이장님들도 하고 하면 사실 3,000만원 미만은 읍면으로 많이 가지만 보통 보면 새마을계 5,000만원 이상을 많이 해요. 간혹 가다가 정말 늦게 하면 3,000만원짜리 하지만 이거 보면 지금 자체사업이 전부 다 2,000~3,000만원짜리가 많아요. 이런 거는 읍면에 예산을 넘기고 큰 예산을 건설과나 이런 데에도 도비를 받아서 5대5 정도는 해야 자체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양마을 환경정비. 안전건설과 도서개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용역비 1억 내려왔죠?

잠깐만요. 예, 예. 올해……

당초에 20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용역비 1억하고 교량 2개소 설치한다고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보니까, 현재 5억을 지금 교량을 하나 놓을 수도 없고 편성을 할 것 같으면 교량을 하나 놓을 수 있도록 넉넉히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을 것 같으면.

편성이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감을 하다 보니까 전체 100% 국비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협의는 항상 하고 하는데 감은 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을 한다고는 통보를 못 받아서……

아니, 이걸 그러면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교량을 뭐 설치 못 하면 어떻게 겁니까, 이거? 또 이윌해서 내년에 합니까? 교량 하나 놓는 데 7~8억은 최소 돼야 돼요

2021년도에 49억 안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일단 최대한 받도록 저희들이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하는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액 국비니까, 물론 총무과에서도 마음대로 우리가 편성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는 사업 규모로 봐서 편성을 할 때 편성을 예산 신청할 때 이거를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100% 이게 올해 전체 사업비가 20억인데 전체 사업비를 다 신청을 다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20억 신청을 했는데 이제 5억 밖에 안 내려왔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전에 정성환 위원님이 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 과정에서도 도의원하고 통화도 좀 한 게 있고 또 도비 과정을 우리가 실제 50대50으로써 작년보다 우리가 올해 비해서 내년 예산은 좀 감되리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서북쪽에 이렇게 보면, 물론 신경을 쓸 때도 있고 담당부서에서 아마 신경을 전혀 내가 보니까 그만큼 안 쓴 것 같아요.

충분하게 도의원은 ‘예산 이거 편성을 좀 해다오.’ 그렇게 총무과가 올리고, ‘올려주기만 올려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서로 도의원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이런지 내가 그걸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사업이나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되어진 사업 사업비 중에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하기 위해서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조금 덜 급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고, 도의원님하고 저희가 소통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한테 도비를 건의를 한다고 해서 도의원님하고……

물론 큰 사업비는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서북에는 보통 보면 4,000~5,0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7,000~8,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북에는 어중간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면에서도 못 하고, 발주 못 하고. 그러면 한 4,000만원 되는 거 그런 걸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긴 작년 같은 때는 필요 없는 예산 위원들하고 또 소통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 때 서로가, 또 서북 같은 데는 특히나 절개지 같은 데가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야 될 자리는 실제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보면 꼭 해야 될 부분은 빠져 있고, 또 이거 좀 후년에 미뤄야 될 부분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에서 이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거기의 이장님들 만나서 진짜로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해서 현장 가서 우선순위를 이장님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여기서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 추경이나 할 때 해서 조금 더 도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일단은 적게 잡고 추경에 확보가 더 되어졌습니다. 더 되어져서, 그리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한 목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추경에 자꾸 잡으면 우리가 계약하는 데도 힘들고 하니까 올해는 무조건 당초예산에 무조건 잡아달라고 해서 올해는 한 목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예.

작년에 4,600만원 들었습니다.

예.

UPS가 통신실에 정산장비가 많기 때문에 2003년도에 17년 전에 장비를 그때 1대 구입하고, UPS도 매년 요구를 작년에도 요구하고 그 전년도에도 요구를 하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올해 또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매년 300~400, 거의 400만원 이상 매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듭니다. 유지보수비가 드는 관계로 해서 올해 2,700만원을 꼭 좀 확보하려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내구연한 7년입니다.

내구연한은 한 2배 이상 넘어갑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팀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최종술 예, 맞습니다.

최종술 예, 맞습니다.

최종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조회를 해보니까 애플에서 다운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개발한 휴대폰 앱을 다운받은 수가 8,501회, 그리고 울릉주민들 플러스 육지에 있는 사람들, 울릉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리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울릉도 주민들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술 8,501회를 지금 다운받았습니다.

최종술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술 예.

최종술 예, 맞습니다.

최종술 사실 홈페이지를 도청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억 정도씩 들여서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 규모도 그렇고 그 정도의 웹페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예산은 투입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이 2012년도에 홈페이지를 마지막으로, 그것도 전면 개편이 아니고 일부 개편 리뉴얼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시대 흐름이, 국제적인 흐름이 그전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정보는 홈페이지에 놔두고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갑니다. 말하자면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휴대폰에서 가져와서 보도록 해 줘야 되는데 홈페이지의 그 당시의 구조 자체가 반응형이 아니고 홈페이지 버전을 따로 스마트폰에서 별도로 또 눌러서 봐야 되고, 또 휴대폰용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또 구축해서 서비스하고 이랬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렇게 안 하고 홈페이지에서 개발만 해놓으면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 안 하고 그것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기 스마트폰의 사이즈에 맞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술 PC버전이 있고.

최종술 예.

최종술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통합됩니다.

최종술 예, 맞습니다.

최종술 예. 사실 좀 부족합니다, 예산은.

최종술 예, 맞습니다.

최종술 전산실에 들어와 있는 장비가 약 30종에 예산으로 치면 한 50억 정도 전산실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장비들을 전부 다 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기능들을 24시간, 1년 365일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는 구입가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8%를 유지보수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은 15% 이내에 유지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많은 장비를 가지고 고민입니다. 갈수록 정보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장비는 자꾸 늘어나고 이러는 건 안 보이고, 돈은 자꾸 들어가고 이러니까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장비들을 갖다가 매년 종류별로 모아서, 기능별로 모아서 조달입찰을 올릴 거는 조달입찰 올리고 수의계약 할 건 수의계약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술 유지보수 업체에서 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술 예,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몇 프로씩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술 예, 맞습니다.

최종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최종술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CCTV가 연계돼 있는 게 200…… 총 울릉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 584대 중에 관제센터에 연계돼 있는 게 295대가 연동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술 예, 예.

최종술 예, 맞습니다.

최종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태풍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설치한 2곳에는 시설 쪽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생활안전분야는 안전건설과에서 특교세를 받아서 그쪽에서 시설을 하도록 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태풍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서면 쪽하고 울릉읍 사동 쪽에 하고 홍성 그쪽에 해안가 쪽에 먼저 CCTV를 설치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 가지고 태풍 피해 난 데 그런 곳에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요청 들어온 곳 그러느냐 곳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최종술 예.

최종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년도에 해안가 쪽에 남양이나 통구미나 사동 쪽에 만약에 CCTV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의 주민들도, 사동 주민들하고 남양 주민들도 ‘우리 동네는 왜 안 보여주느냐.’ 향우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제가 보안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술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최종술 예.

최종술 백본스위치가 없진 않습니다. 이중화구성이 안 돼 있어서 만약에 장비가, 시스템이 죽게 되면 CCTV 관제센터가 운영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전산실에 있는 장비들도 전부 다 이중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술 예, 밑에 보안장비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최종술 용량 부족은 아닙니다.

최종술 예,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최종술 예.

최종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백본장치와 똑같이 이중화…… 아니, 이거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만에 하나 누가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물론 네트워크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통신회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CCTV망은 누구든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접근했었을 때, 악의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안장비를 중간에 설치를 해서 차단하려고 합니다.

최종술 예, 맞습니다.

최종술 이게 침입 차단이 있고 침입 방지가 있고 유사한 기능인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침입 방지는 설치가 돼 있고 침입 차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이 있고 침입차단시스템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힐링로드 꽃길 조성사업이 딱히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 울릉도 전역에 관광시즌 되고 했을 때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했는데 만약에 군유지, 유휴부지가 있다면 군유지에서 일주도로변에 해서 종전에 읍면별로 시행하던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일주도로변의 유휴부지에 꽃길 조성이나, 하여튼 볼거리 그런 조성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산에 교회 올라가기 전에 교회하고 지금 추산에 새로 지은 건물 안 있습니까? 새로 지은 건물하고 교회 중간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직각으로 돼서 들어가는 데 좀 안에 들어가기 쉽게 이장님이 땅을 준다고 하니까, 기부채납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총괄부서다 보니까 묻겠습니다.

21년 도서종합사업에 예산 배정분 있지 않습니까? 배정된 거, 도서종합개발사업, 각 과에서 하는 거.

예.

이거 우리가 지금 28억 정도 확보되고 나머지가 다 40억 정도 까졌다 그랬잖아요.

예, 49억 정도가.

예, 까졌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각 과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거 각 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배정은 아니고 우리가 올해 전체 한 78억인가……

77억 신청해서 28억……

예, 77억을 우리가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우리 군뿐만 아니고 도서종합개발사업 하는 전체 시군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일괄로 다 감된 거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했고 확인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감은 되고 확보한 게 28억인데 이게 5개, 6개 사업에 감이 지금 46억이나 됐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14억짜리, 18억짜리 다 있는데 28억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10억씩 까고 5억 주고, 5억 주고, 5억 주고, 5억 주고 똑같이 N분의 1씩 나눠주는 식으로 사업을 주지 말고 아예 한 2개라도 내년 되면 또 나머지 반영 안 된 부분 또 집행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앞에 칠 수 있는 거는 한 2개 사업 정도는 축소해서 전량으로 치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넘겨주는 거 보다는.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마 내년 2022년도 되면 국가재정이 좀 나아지면 내려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국토부하고 어떻게든 최종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앞으로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한 8년 정도, 7년, 8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향후 당장 내년이라도 올해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예산 배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또 줄 겁니다, 올해 차기사업 또 신청하더라도. 그러면 우선순위를 둬서라도 먼저 칠 수 있는 거는 한번 빨리 치고 나가는 게 낫잖아요, 괜히 또 이월시키고 하는 거보다는. 이거 줘봤자 제가 봤을 때 이거 예산 성립만 되지 이거 설계, 올해 사업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맞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작되면 방문을 해서 한두 가지 사업으로 일괄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물었다시피 각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예산만 총무과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담당부서하고도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제가 아까 홈페이지 개편 그거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유지보수 해서 5,300만원이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연간 작년 한 해. 과장님, 이게 해마다 우리 한 5,300만원 정도 계속 쭉 이어왔죠?

최종술 유지보수는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 해마다 5,300씩 계속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보니까 ……

위원장님, 통신팀장님.

최종술 예, 최종술입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그 당시에 2012년도 이전에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3억을 들여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금 해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한 5,300 정도 연간 계속……

최종술 예, 맞습니다.

맞죠?

최종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휴대폰을 금방 켜서 우리 군청을 접속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도 보는데 단순하게 아까 설명을, 답변을 하실 때 PC버전에서 휴대폰버전 전환 때문에 이걸 1억을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크게 지장도 없고, 그러고 우리가 이 정도 1억 같으면 우리가 연간 5,300만원씩 해마다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운영이라든가 유지보수로. 그래서 그거로도 충분 안 합니까? 굳이 이렇게 특별나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바꿔야 될 큰 다른 이유라는 게 있습니까?

최종술 전국에서 울릉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반응형으로 홈페이지를 전부 다 새로 그렇게 구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홈페이지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일반 가정집에서 보는 컴퓨터에서 보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2개가 돌아갑니다. 2개가 돌아가는데 이걸 이제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서 한꺼번에 서비스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편하는 데, 그거 하는 데 1억 밖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상.

최종술 돈은 더 듭니다. 더 드는데……

더 든다고요?

최종술 뼈대만, 그렇게 반응형으로 바꾸는 데 돈이 그만큼 들고,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예를 들면 관광지의 사진을 새로 찍는다든가, 내용을 업데이트 한다 그런 비용은 일단 제외하고, 그런 데이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그렇게 안에 있는, 집으로 치면 골격을 바꾸는 데 비용이 한 그 정도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예산 세우는 게 처음에 집 지을 때 전부 다 뼈대, 인테리어, 전기 다 넣어야 집이지, 이거 지금 기초 말뚝 박자고 1억 예산 세우는 것도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최종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밀고 당기기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많이 해서 한 게, 최대한 얻은 게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만약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홈페이지 개편하고 이렇게 구축을 한다 쳤을 때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최종술 올해에 다른 2개 시군이 홈페이지를 새로 반응형으로 구축했는데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씩 이렇게……

2억에서 3억?

최종술 예,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올해 울릉군의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성립해서 급하게 바꿀 필요도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한 목에 같이할 것 같으면 그렇게 딱 해야지, 올해 지금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내년도에 1억 세워서 또……

최종술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공보팀하고 각 과에서 그런 기본 뼈대는 만들어졌으니까 안에 살을 붙이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사진 촬영한다든지 얻은 자료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유지보수비용으로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운영, 유지보수, 관리비 이래서 5,300만원 있잖아요. 맞죠?

최종술 예, 예. 그 비용 가지고는 산출해 보면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말 유지보수비용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유지보수 성격에도 안 맞고 해서 이렇게 전체를 바꾸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아예 한 번에 다 했으면, 빨리 한 번에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종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계실 때, 아까 다목적 CCTV 이게 관내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겁니까?

최종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최종술 예, 순수하게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CCTV 안 그래도 가격을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에서 이래저래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억 예산에 지금 15대 해놨습니다. 통상적으로 CCTV가 이렇게 비쌉니까, 연간 저거 하는 게? 우리가 일반 가정용에 하는 거하고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최종술 저희들은 일단 기준을, 조달요청을 조달 올라온 물품에 대해서 그걸 산출기초를 잡아서 합니다. CCTV 가격이 10만원부터 해서 1,000만원까지 있는데 천차만별이라서 솔직히 어떤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고 사건 났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 300만 화소급 이런 걸 준비를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방수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적으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도 안전한 걸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CCTV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한 300만원, 200에서 300만원 정도 선을 저희들이 합니다. 300만원 정도 선을.

200에서 300만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15대, 이거 지금 설명서 잘못 적어놓은 거 맞잖아요, 15대밖에 안 적어놨다 하면.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취약지역이나 범죄취약지구 같은 데는 진짜 화소도 좋아야 되고 이래서 비싼 걸 쓰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 주민들이 바닷가라든가 우리가 풍경 보고 거기에 뭐 재난사고라든가 크게 없는 거기에는 그렇게 팀장님 말씀대로 비싼 카메라 그거보다는 조금 그냥 볼 수 있는 거로 해가지고 대수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리고 또 CCTV 같은 경우는 아까 관제센터에 연결된 게 295대……

최종술 295대.

어차피 또 노후된 것 교체도 해야 될 거고, 울릉도지역은 해풍을 맞아서 빨리 내구연한이 짧아질 거 아닙니까? 맞죠?

최종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좋은 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 화면 좋은 거 보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해도 되는데 이거는 예산이 15대에 1억 정도 예산 계상한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니까 아까 알리미, 홈페이지 개선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조금 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작성해가지고 예산 신청하는 게 안 맞나 생각됩니다.

최종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161쪽에요, 자매결연 홍보물품 구입이라는 건데 자매도시를 늘리려는 계획으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를 관리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기존 관리도 하면서 울릉군하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는 시군들이 엄청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리도 하고, 새로운 자매도시하고 할 계획에 쓰는 물품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유효 적절하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객선운임 할인 시스템은 해양수산과에서 그쪽에 자료 넘기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매도시는 또 별도로 유지관리를 합니까?

예, 자매도시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해양수산과에 안 하고?

예, 자매도시……

어차피 한 라인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객선 운임은? 어차피 우리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별도로 있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거.

아니, 여객선운임이라고요?

예, 자매도시는.

그게 궁금해서 해봤고요.

그다음 163쪽에 중간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입생하고 재학생 이거는 어떤 후보자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전체 18명을 했습니다. 18명을 했고 지금……

아니, 후보자를?

예, 임용후보자.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울릉고등학교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18명을……

전에는 경도대학하고 이랬는데 그런 맥락으……

경도대학 안 하고……

안 하고 다른 대학?

경도대학 안 하고 다른 대학에 우리가 울릉고등학교의 성적이 되는 사람을 해서…… 아니, 성적이 되는 사람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입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신입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그러면 울릉고등학교의 성적 좋은 사람이 어느, 전에 경도대학처럼 특정 대학이 아니고 어떤 대학을 갔던 성적에 그게 적용되면……

그러니까 직렬별로 행정을 뽑는 데도 있고, 시설을 뽑는 데도 있고, 환경을 뽑는 데도 있고, 간호를 뽑는 데 그런 관련 학과에 입학을 해서 울릉고등학교……

성적우수자. 그런 게 어떤 규정은 만들어진 사항이고?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18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후보자라고 이러길래 전에는 경도대학이랑 없어졌는데 어떤 제도인가 싶어서 좀 말씀드려 봤고요.

지금은 그래 바뀌었습니다.

거기 167페이지 계속 홈페이지 개편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 행감 할 때 관광과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괄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하는 홍보라든가 홈페이지 그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는 각 실과마다 자료를 받고 이래서 자료를 다 올리는 겁니까?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 총무과로.

그래서 관광파트에는 담당팀장이 ‘조금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총무과에는 안 어울리는 질문인지 모르지만 관광과에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 울릉도 가볼 만한 곳을 치면 이미지가 없는 게 많거든요, 가볼 만한 곳에. 그거는 관광과에서는 건지1, 정보 쪽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 어떤 그런 데는 돈을 지불을 해야 네이버 같은 데는 올리지 싶은데 그런 거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그거는 개별적으로 울릉군에 가볼 만한 곳 이거는 누가 올리면……

그거 올리는 거는 관련부서에서 네이버나 다음에 편성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거는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좀 넣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아까 이상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힐링로드 제가 그거를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번에 이거 한번 도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좀 더 예산을 하고자 저희들이……

한번 하셨죠?

예, 한번 하려고 해서 조금……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서지역 섬 가꾸기라는 건 얘기를 제가 저번에 한 적이 있잖아요, 섬 가꾸기. 충청북도인가 거기는 도 조례까지 섬 가꾸기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조례까지 지정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섬 가꾸기 차원에서 이거는 계속 도비 요청도 하고 이 사업은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총무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그다음에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하고, 설치목적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전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95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1,395만 4,000원이 지금까지 별 활용을 못 했는데 앞으로 올해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 기금 이거 옥외광고물 사용용도가 지금 만약 쓴다 했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처음에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간판정비라든지 간판정비가 잘 안 된 그런 걸 점검하는 경비인데, 지금 다른 옥외광고물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실제 지금까지 2009년도 하고부터는 한 번도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에는 꼭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39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금 조성은 2009년도에 했고, 이자수입으로만 계속, 이자수입이 매년 한 10만원 정도 그거 갖고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조성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조성할 때 군비로 했었습니다.

아, 군비로 하고 2009년도에 하고는 조성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조성은 그렇고, 이자만 붙고, 계속 원금에 이자 붙고 원금에 이자 붙고 그 수입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만약 2009년도에 기금 조성할 때 무슨 사업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고 차후에는 뭐 다른 여타 이유 없이 한 번도……

지금 더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금 조성을 안 했습니다.

아, 예산 편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모든 장비가…… 위원장 공경식 관제센터 예산이 1년에 위탁비 포함해서 9억 가까이 들어가요, 9억 넘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하나에 5,000만원 드는 거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새로 구입해서 그냥 가만두는 거잖아요, 예비로.

예비로 놔두는데……

예.

예.

임기제 포함됩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이거는 전체 환경미화원 빼면 한 117명 정도 되는데 117명이……

이거는……

일반직들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직들에 대해서 지금 117명 정도가 되고, 현원이 환경미화원 빼면 117명 정도 되는데 68명만 한 거는 저희들이 일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지금 실제로 3교대 하는 사람만……

예, 예.

이게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 거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도 지금 시간외나 그런 거를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공무직들도 같이 이제……

지금 됩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불난 게 아니고 염분이 들어가서 안에 부속 하나가 녹으면서 연기가 났는데 새로……

예, 바로 교체해서 지금 현장에 실시간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국도비가.

예.

군비 부담률은 조금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국비가 많이 내려옴으로 해서도 있지만, 또 지금 대상자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가 어떤지 예산 반납 부분이 많죠? 보통 보면 내가 주민생활지원과 보니 예산 반납이 많더라고, 국도비 반납이. 사유가 뭡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놨는데 시·군·구에다가 배정을 해 줌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할 것 같으면 그걸 축소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확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남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반납조치도 하고, 또 시군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주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도 오래했지만 매년 보면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국도비 반납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홍보 부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아동, 노인 하면서 전부 다 지원인데 사실 군청 홈페이지이나 이렇게 해서는 모릅니다. 0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인데 이런 대외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있는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대상자를 뽑아서, 우리가 충분히 대상자를 뽑을 수 안 있습니까?

예, 뽑을 수 있고, 꿈나무어린이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다니는 학교에 해서 저희들 자료를 요청받아서 지원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또 이런 말씀을…… 내가 또 부모님을 모셔요. 저희 모친도 장애인입니다. 그것도 2급 장애인. 그런데 장애인연금·수당 이런 게 지원 나온다는 게 지금까지 10원짜리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친 앞으로는 재산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인 내가 이걸 전혀 모르고, 공경식 위원님 모친도 내가 장애인인 줄 알고 있는데 지원 10원짜리 하나 받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허점이 많아요. 의원들 가족도 벌써 모르고 있는데, 내가 예산…… 이런 부분을 귀찮스럽더라도, 아니면 이걸 한시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을 쓰시든지 해서 이런 데 한번 방문하셔서 이런 거를 다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들이 총 560명 정도 있는데 장애연금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대상자한테 호별로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가 안내를 한번 해 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또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사회단체에서 보니 라이온스 이런 데 수도 없어요, 집수리 이런 거. 우리가 벌써 한 건수도 네다섯 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 사각지대라요. 무슨 소리인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기 집 안 하고 전부 다 세 삽니다.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돼서, 왜냐? 모 과장님들이 이런 데 잘사는 집에 이걸 한번 해 줘서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 문제가 대두된 거지, 이 예산은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옛날에 이걸 5,000만원씩 갖다가 1억 증가하고 1억 5,000까지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례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십시오.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다 했지만 또 기초수급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정의 생활비 그런 걸 받기 때문에 대상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2,000만원 편성을 해서……

2,000만원 갖고는, 요새 지붕수리 하나 하면 500만원씩 들고 몇 군데 해 줍니까? 그리고 내가 몇 번 부탁해도 대상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가보면 물 새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에 많이 있느냐, 요즘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 몰라도 수도 없이 들어와요, 내가 또 해결을 해 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사회단체 라이온스 이런 데서 집수리를 벌써 몇 건 해 줬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니까 부활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산 국도비 반납하는 이런 것도 많은데다가, 이런 거 좀 한번 과장님 해볼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는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놓으면 정말 잘사는 집 이런 데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차상위계층까지는 해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복지 문제를 민간이 협력해서 해결하고 사회복지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도 두고 비상근 인력도 두고 해서 한 2명 정도 해서 근무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편성돼서 있지만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 예산만 지금 편성돼서 있습니다.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데 사무공간하고 사무인력이 채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었지만 이번에는 별도 해서 민간에 이전해 주려고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군에 보통 보면 2명 정도 해놨습니다.

아, 협의체 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센터장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7월 1일 자로 해서 센터장이 새로 오셨고, 그리고 직원들 호봉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인건비하고 호봉 승급되는 부분 해서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상반기까지는 제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센터장이 올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해서 7월 1일 자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네 가족 정도 이렇게 되지 싶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정성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194페이지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이것도 보면 집수리공사하고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보면 전년 대비 해서 거의 한 50% 감됐습니다. 이거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50% 감시킨 이유가.

이거는 원래는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주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해서 절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편성하려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꼭 확보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더 예산을 더 세워도, 세워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 상반기에는 어떻든 간에 냉·난방비를, 하반기에는 난방비를 추가로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가구, 7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솔직히 냉방은 전기세니까 별 저거 없지 싶은데, 난방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7만원 같으면? 우리 보통 기름보일러로 계산되는 거죠? 지금 예산서 보면 7만원 해서 200가구 돼 있거든요.

예, 전에는 냉·난방비 해서 쿠폰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14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냉방비 7만원, 난방비 7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현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알아서 사용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체사업이지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다 얻은 그런 사항입니다.

200가구 주고 이러면 좀 부족하다는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옵니까, 실제?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줘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좀 더 주는 그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 별도로, 또. 중복지원도 가능합니까?

예, 그런 거는 공동모금회하고 하고는 또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202쪽의 보건단체 지원하는 거는 전부 복지과는 질문드리기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가족한마음대회 이래서 2,000만원, 10명이라는 거는 육지에 참석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행사참가여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또 이번에 신규로 한 거는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 2,000만원 이런 것들……

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1,970만원 있고, 경상보조에 1,99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증되고 했는데, 같은 이야기인데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신규네요?

아닙니다. 전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있었어요?

예, 예.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전적지순례를 다니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의무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자기들이 신청하다 할 것 같으면 다닐 수 있고, 또 단체 회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2, 3개 단체가 얹혀서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거기 217쪽에 노인단체 민간이전이라 해갖고 지회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울릉군지회 일선지도자 역량 강화 이래서 1,500을 편성을 해놨는데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하시는지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경로회장님들도 선진지견학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일단은요, 내년에?

예, 예.

그러면 내년에 써질지, 안 써 질지는 모르는데……

예, 예. 올해에도 못 갔고 작년에도 못 갔고 해서……

이것 때문에 늘 한 번씩 말이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 송담시설이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위해서 7개월분만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지금 계장들 두 분은 안 계시지만 어떻든 간에 과장을 위시해서 두 분 계장님과 직원들이 상호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복직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예.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2,40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27% 정도로 넘습니다.

예,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은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대다수고요.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견을 시켜서 케어할 수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아서 요양시설에 가시는 분들 이외에는 지금 노인들을 위한 생활관리사들이 저희들이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지금 노인을 한 350명 정도를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신청도 받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호자들이 또 케어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도 홍보라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언젠가 한번 상담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이런 거를 다른 기관에 위탁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알뜰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8,516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3,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사업 국비교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경상경비 증감은 제출된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부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에 지난해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3,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3단계 사업에 전년 대비 1,979만원이 증액된 7,9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2개 유지보수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상단부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는 전년 대비 921만 2,000원이 증액된 4,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입니다.

공유재산 공용활용부지 매입비에 전년 대비 2억 5,000원이 증가된 4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제교통과의 태하버스정류장 관련 국유재산 매입비 3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부서별 사업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는 경상경비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입니다.

군청사 비상발전기 주변 정비 및 구조 개선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사 내의 비상발전기 주변에 방화벽 설치와 배관 위치를 변경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면 3급관사 보수공사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사 노후 창호 교체와 도색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하단부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전년 대비해 126만 3,000원이 증액된 1,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에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상단부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황화사업에 전년 대비 5만 2,000원이 증액된 143만 2,000원을 편성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증금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따른 통구미3지구 조정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경계를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동1지구 조정금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동1지구 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재부 소관의 국유지 조정금 납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상단부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통점 세계측지계 조사 위탁사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위탁사업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과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래의 201-01에 측량수수료 남양남서1지구에 3,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남양 남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위치는 남양광장에서 자치센터 위쪽과 광장에서 서중학교 밑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24필지에 3만 4,000㎡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7억 5,530만원이 증액된 19억 2,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차분에 대한 전액이 교부된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읍 지역이고, 내년도 사업은 서북면 지역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나 골목길에 도로명판 설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403-02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위탁사업으로써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계획은 30도엽에 7.5㎢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비거주지역인 산악이나 해안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긴급 구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사업량 계획은 7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현재 통구미하고 사동하고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현재 연차적으로 하긴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확대를 못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조정금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경계가 확정되고 나면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받아들이는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적잖아. 비슷해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데 납부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수 소요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동하고 지금 현재 통구미하고 해보니까 이거 보상해 주는 거하고 우리가 받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죠?

예,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큰 차이는 없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확대실시 해서 현재 용역비만……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지정이 되냐에 따라서 또 불부합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있는 데는 있을 거고, 여하튼 조사를 해봐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도 불부합지 관련한 조사자료는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불부합지가 아주 많은 데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미루고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그래도 전체 이거 보상하고 전체 이거 다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몇 년 걸려야 됩니까, 그러면?

소요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무리하더라고 이걸 좀 확대실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연차로 저희들이 계속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1개 지구를 선정을 하게 되면 사업 추진기간이 2년에서 3년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저희들이 또 새로운 지구는 매년마다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기간의 소요 부분은……

그러니까 한 건에 보통 보면 2, 3년 걸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도동이나 서동 이 넓은 지역에는 이거 다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하튼 십몇 년 후라야 안 되겠나.

지금 저희들 최대한으로 좀 불부합지를 해결해 나가려고 사업지구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울릉군 내에서 측량이나 이런 것들도 해소를 할 수 있는 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국토정보 울릉지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 선정에 참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지적 재조사 이거로 해서 주민들이 사실 혜택을 굉장히 보지 않습니까? 실제 이거 하고 날 것 같으면 당장 자기들 분쟁거리가 있어서, 또 측량수수료 안 내지, 전부 다 해결되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확대실시 하는 게 좀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이 문제는 울릉군 전체로 확대실시 해서 조기에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저희 울릉군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사업시행을 좀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적 재조사 부분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른 것도 다 바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되고, 또 특히나 주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주민들끼리 분쟁의 소지가 전부 다 해소되고 하니까, 울릉도 지금 현재 땅값이 올라가니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도 해결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개 말씀드리면 답변하실 때 말을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267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전년도에 1억 6,700 있다가 올해 보니까 17억이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상수도, 도로, 하수도 관련된 위치라든가 속성이라든가 기존의 원시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항공촬영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속성을 파악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현대사업이나 모든 걸 다 하면서 상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화사업 하면서 이 사람들 지금 현장지도를 자기들이 자체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장 말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중화되어 있는 시설물, 전기선이라든가 전화선이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저희들은 지금 사업범위 내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로 관련된 사항으로써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랑 연계돼서 그 부분에 위치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전산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하지도를.

예, 맞습니다. 전산화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만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지금 국비·군비사업인데 지금 울릉도 올해 이렇게 어려운데 군비 부담률이 거의 한 8억? 7억 9,000 정도 됩니다.

예, 6:4 정도로.

이거 꼭 우리가 제일 급하게 사업기간 안에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울릉군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국비보조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우리가 지하매설물 자체가 별로 없는데, 지금 거기다 현대화 상수도사업에서 자체적으로 또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굳이 군비 이만큼 들여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가장 마지막에 시행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가 지금 현재 이 사업까지만 지원이 되고 이후의 사업들은 지원이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각각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은 시군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안 세우면 이거 반납하면 되네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의무적으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의무화시켜서 공통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의 선택권한이라기보다는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대도시하고 틀려서 지하에 매립돼 있는 지도라든가 이런 게 별로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올해 코로나 사태에 저희가 지금 입찰이 지역입찰, 관내입찰 금액이 많이 좀 올랐죠?

예,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그게 올 연말까지죠?

올 연말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저희들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 거의 2배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전문건설업 1억에서 2억이고, 종합이 2억에서 4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간다고 봐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솔직히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다 보니 지역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걸 풀려고 하면 군에서 도에 적극적으로 이걸 연장할 수 있는 건의를 했으면, 어차피 좀 힘들겠지만 그런데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성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연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추진 중이네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적극 도에 이런 걸 건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들 여기 4억 5,000을 내년도 편성을 했는데 이 안의 3억 8,000은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하버스정류장에 국유지 매입비가 3억 8,000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비.

예, 예. 거기 광장반점하고 그 부분 전체 매입하면서 국유지가 일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아마 캠코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쯤에는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아서 별도의 예산을 3억 8,000 정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부서별로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일부 저희들이 했는데 여러 가지 누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면장님 사택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읍면으로 관리가 관리부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노후화된 부분이라든가 신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지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시자료는 각 부서에 있는 원시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다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항공에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속성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측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측량하듯이 정확한 위치와 속성과 이런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치지형도 내에 정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산화를 하는데 이 자료의, 이 시설물의 목적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대비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원시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내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기본자료를 만들어놓은 이후에는 별도로 시군에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시기에 변경이 많은 경우에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줘도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과업지시를 하는데 읍·서·북에 있는 도로 상수도, 하수관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지하시설물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지점번호가 국가에서 다 데이터로 번호를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격자형식으로 해서 번호를 다 지정해 놨는데 그 지정된 번호를 울릉군에도 어느 지역은 ‘몇 번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번호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악이나 해안에 지점번호를 설치를 하게 되면 구조나 이렇게 할 때, 조난신고를 할 때라든가 이런 지점번호판을 본인이 인지하고 그걸 보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각 지점에 저희들이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한 이후에는 사업량을 한 7개를 선정을 했는데 주로 저희들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산악사고가 많이 나니까 산악 위주로 해서 그 부분에는 설치를 보통 보면 타 시군에 설치한 걸 보니까 표지판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국가지점번호를 명기를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실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고려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은 7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저희들이 이제 우풍이 세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려를 했는데 창호교체공사를 웬만하면 저희들이 좀 쉽게 집을 비우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북면관사를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아마 창호가 굉장히 오래돼서 창호 부분만 교체를 해도 여러 가지 우풍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 유지비로 저희들이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유지보수를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외부에 저희들 또 최근에 방수 부분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색을 하고 창호 교체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에 야생동물피해농작물보상금 해서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상하려고 합니까?

이게 피해보상 하기 위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고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토록 돼 있어요. 위원회에서 모여서 결정되는 대로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아직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또 이런 걸 봐가면서 우리가 안을 제출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해서……

이게 30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실제 농가들이 지금 아마 피해농가들은 제가 농가를 봤습니다만 전밭을 다 꿩이, 잡초를 제거하고 났더니 꿩이 다 파먹고 거의 없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거 한 집 보낼 예산도 안 되는데, 이거 실제 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예산은 내가 안 봤습니다마는 유해조수 포획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포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포획은 예산은 지금말…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없죠?

예.

자율적으로 합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엽사들이 하길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총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에는, 올해 내가 보니까 지금 포획하는 사람도 좀 봤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사실 그냥 운동 삼아 좀 댕기고,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전에는 육지에서 개를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포획을 했는데, 실제 보상비예산 300만원 가지고 이거를 보상해 준다고 만약에 한다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한 집 분량도 안 되는데, 피해 난 데.

이게 연초에 피해를 보면 피해 본 걸 신고를 하고 우리가 공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게 되면.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올해 우리가 사업을 처음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농가의 실제로 피해 본 금액을 그대로 100%를 다 해 줄 것인지, 100%의 피해를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거를 가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정한 건 없는데요.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 농가피해는 가 포획하는 방법이 최고예요. 꿩이 개체수가 이걸 포획을 안 하고 현재 보상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내년 될 것 같으면 꿩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포획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포획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 올해 육지에서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울릉도에 그럼 있는 사람들이, 포획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그냥 운동 삼아, 자기 취미 삼아 조금씩 잡는 사람들. 내가 여기 다니면서 보니 10마리도 잡아서 내려오고 이러던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고 하면 꿩이 올해 못 잡을 것 같으면 내년 될 것 같으면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예.

그러면 옛날 게 이거 300만 원 이거 현재도 제가 파악했는데 한 집 분량도 안 되는데 이거로 보상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주로 보상보다는 사실은 포획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사업인데 올해 사실은 포수를 육지에서 못 들여온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3년 전에 환경관리계장을 할 때, 환경지질계장을 할 때 그때 한번 엽사가 왔습니다. 와서 개를 풀어서 했는데 그때도 해보니 사실 총기사고 때문에 경찰서와 경찰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총기 이동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육지에서 못 오는 거로 하고, 경찰서장님도 협조가 잘되어지고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실 엽사를 경북도경하고 다른 도경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엽사를 많이 모아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만 다른 데서 엽사들이 많이 온다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엽사를 많이 불러들여서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코로나만 종식이 되면. 그런 식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는 할 수 없이……

과장님, 명년에는 필히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이걸 검토하셔서 명년 추경에라도 예산 해서 겨울에, 명년 추경에 예산 안 할 것 같으면 또 다음 해에 해야 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명년이라도 추경에 해서 개체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봐서 보상 문제는 보상을 또 하기도 보면 좀 애매한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농민들이 모르고 관리소홀로 풀 그대로 놓은 거는 그냥 꿩이 안 파먹는데 또 부지런한 사람들은 풀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꿩이 한번 다 파먹은 집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울릉군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가구가 있습니까?

일전에 한 2, 3년 전인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실 다 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파악된 집들이 더러더러 몇 년, 1년에 한두 동씩 한 거는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세입자라든지 안 그러면 주인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한 것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게 한두 동씩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고……

과장님, 이게 전에 울릉군에서 실시한 지붕 새로 마을개선사업 하면서 울릉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새마을에서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크게 저거 안 할 때인데 거기다가 슬레이트 위에 덧방식 했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속에 넣고 위에 비가 새니까 함석을 또 해놓은 집도 있고. 그래서 현재 겉으로 보는 것만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한테 만약에 그걸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또 슬레이트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단열도 아무래도 좀 낫고. 그러니까 이거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홍보를 해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을 텐데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런 것도 만약에 그런 거는 지금 하려고 그러면 한 가구당 경비도 많이 나갈 것이고. 그런 문제를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할 것 같으면 그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그거는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 사람들 사는 데 아무 불편 없으니까 아직까지 울릉도 석면 이게 전혀 다 반출돼서 없어야 되는데 속에 들어가 있었니까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 자료는 새마을지회에 있으니까 새마을지회하고 파악하시고 그래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구암에 보강토 침출수 처리, 옹벽 보강토 해 놓은 거 있죠?

예.

287쪽에.

예, 예.

그게 태풍 때 그랬습니까? 나온 게 태풍 전에 나와 있었습니까?

사실은 조금 볼록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실제 이게 진행형인데 지금 사항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보강토 전문, 저동의 가스배관망 하는 쪽의 기술자들이, 보강토 옹벽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 나와서 마침 태풍피해… 사실은 그렇습니다. 태풍피해, 비도 좀 왔고 이래서 피해 그것도 맞는 거로 해서 그래서 사실……

태풍피해 핑계 대고 이번에 이거는……

돈 좀 얻었습니다. 태풍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풍 때 비가 왔잖아?

조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 그 위에 지금 현재 밑에서 소각로에서 올라가는 재하고 침출물하고 그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어차피 그게 바다로 내려가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한 오염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보강토하고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암에 폐기물소각장 하면서 구암주민들한테 보상해드리는 거, 정주기반 조성하는 거 여기에 지원금 있죠? 293쪽에.

예, 예.

그거 지금 조례도 돼 있고 위원들도 아마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거는 처리하려고 합니까?

이게 마을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요.

예, 압니다.

돼 있고, 위원님들도 한 명 참석을 해야 되고, 협의체에서 법상에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법에 위임돼 있는 사항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은 할 수 있고 쭉쭉 사업의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협의체라고 해도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아무튼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걸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잘못되면 문제도 생기고, 또 주민들 간 분쟁의 소지도 생기고 하니까 위원들이 위촉이 된 명단을 다 봤습니다만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당부서에서 말썽 없이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279쪽에요, 여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이라고 해서 몇 개 일단 증액은 많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감시를 하며, 활동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예산은 이만큼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도 2명을 하고 있는데……

2명을 새로, 어떻게 기간제로 채용입니까? 아니면 있는 사람 활용입니까?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60세 넘은 사람을 우리가 모집을 하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활동을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우리가 모집을 하게 되면 예산이 그럴 건데,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2명을 60세 넘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채용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어디에서 예방감시를 하는 거죠?

대상은 울릉군 전체가 되겠죠.

전체인데 두 사람이 울릉군내를 순회를 하면서?

순회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 근무시간처럼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군내를 다 돌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단히 지도단속을 하셔서 예산이 이만큼 수반됐으면 예산도 예산이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잘 감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여기 음식물종량제 기기를 10대를 사신다고 하셨네요. 전에 설치 완료되고 이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받는 거로 돼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다른 데 부서진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입니까? 장소가 납니까?

새로 신규로 동네에서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어가 넉넉 잡아서 한 10대 정도를 우리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도……

장소 요구가 있으면 그러면 클린하우스에 그냥 증설하는 겁니까?

그거는 음식물 RFID만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클린하우스 내에 넣어야 될 것인지. 지금은 클린하우스 내에는 대부분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별도로 설치가 될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거 거리를 잘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어차피 저녁시간에 버리는데 6시부터 배출을 하지만 저녁 먹고 난 뒤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분리를 원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 요건을 상당히 파악을 하셔서 10대를 좋은 장소에 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나 사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이거는 어디어디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2대 지금……

돼 있고.

예,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은 된 바는 없는데요. 아마 식당하고 이런 데가 많은 쪽에, 아마 도동지역 밑에 하고, 저동도 식당이 많은 쪽에 어판장 있는 주변이라든지 그쪽에 아마 설치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관리하는 주체하고 다 특정이 되어져야 돼요, 관리가 되면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결정되는 대로 내년 초에 바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니까 음식물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건데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본급하고 이것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입니까? 아니면 있는 환경미화원들 활용입니까?

환경미화원은 아니고요. 새롭게 60세 넘은 사람에 대해서말……

아까 미세 그것도 60세고, 이것도 60세 이상 새로 또 2명을 채용하신다고요?

예, 이거는 그렇죠.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도 울릉군 전반을 다 하십니까?

클린하우스도 울릉군 전체에 다 설치되기 때문에 돌면서……

클린하우스를 울릉군 전체를 돌면서 이거를 청결지킴이가 가능합니까?

예, 클린하우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물쓰레기통이 RFID 있는 쪽으로 아마 위주가 될 겁니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클린하우스마다 거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이용을 하지만 상당히 더럽고, 어제도 카드를 넣었는데 받침은 닫았는데 문이 안 닫혀서, 다행히 카드는 빠져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이게 닫혀도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다니면서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82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이래서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한 건데 새로 추가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제목은 사실 부기명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해서 한 이게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명이 이래요. 그래서 클린하우스입니다, 사실요. 클린하우스인데 도비로 보조되는 도비보조비가 1,000만원 있고, 군비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 해보면 큰 걸 하게 되면 2,000만원 넘게 들고, 한 1,500만원은 중 또는 소형으로 해서 필요한 데 두 군데 정도를 우리가 도비지원사업이 되어졌으니까……

여기 예산에는 3개소 해 놓고……

3개소 그거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 순수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좀 달리 했습니다.

혼동이 오도록 그렇게 해놨네.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김숙희 위원님 물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답변내용 중에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예산 보면 기간제 쓴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60세 넘었으니까 기간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고 굳이 규정을 자꾸 60세, 60세 하는데 굳이 60세 규정을 둘…… 65세 노인기준 같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굳이 꼭 60세 기준으로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이잖아요, 60세 이상으로. 맞죠?

예,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또 60세 미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이게 365일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60세 넘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청결지킴이 같은 경우는 2명이서 125일만 합니다, 365일 중에. 이 125일만 하는 이유가 별다르게 있습니까?

관광철에 음식물쓰레기 낼 때에……

아, 성수기기간만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 아, 그렇게 이거를 했고.

예, 그렇게.

지금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위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8,000만원 계상된 감시 지원. 아까 답변에 2명을 채용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2명을 채용해서 그러면 하는 일이 뭐죠?

사실은 부기명은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환경에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늘 하지는 못하는 일이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소각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소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지도, 단속, 계도 그런 개념입니까? 어디 불법쓰레기 태우면 거기 가서……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은 없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만약에……

그러면 계도하는?

그렇죠.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 분을 쓰신다 그랬는데 지금 앞에 한 분, 전년도 같으면 2,400이면 한 분이었죠?

아니요, 올해도 두 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차이가, 올해 같은 경우도 2명을 쓰는데 국도비 내시되고 다 붙어도 8,000만원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최초에 언제 됐는가 하면 2019년도에 돼서 19년도 11월 달부터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는 2개월밖에 안 썼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돼서 올해 2,400만원이지만 합쳐져서 8,000만원 또 되어졌다니까요.

아, 그럼 감시원 하나당 연봉으로 따지면 4,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4,0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연봉 같으면 과장님, 이거 굳이 60세 이상을 정해두지 마시고 젊은 청년들도 다 공고를 풀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아까 여기 보면 하루에 6만 9,760원 이런 거하고 수준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60세라는 기준을 딱 잡아서 그런 분들 연봉 4,000만원 정도 되는 저거를 딱 그렇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의 젊은 친구들도 분명히 이거 하시는 분들, 오징어기간에 오징어 안 잡고 노가다 가시는 분들도 이거 할 수 있는 분들 충분히 많이 있지 싶은데, 지역에?

60세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총무과에서도 아마 생각을 그렇게 하지 싶은데, 우리가 2년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60세 넘은 사람은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계속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거든요.

계약할 때 단서조항 같은 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까? 우리가 채용에 대해서 이거는 한시적인 자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금 보니까 궁금해서 두 분 채용하는데 예산이 많아서 추가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꼭 60대 규정이라고, 자꾸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 때문에 그런 거 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채용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보십시오. 이거 연봉 4,000은 절대 적은 급여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인력과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과장님, 이거 운영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별도로 의회에 말씀도 한번 해 주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단기.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 미세먼지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황사도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 국가시책사업으로 되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 기준을 맞춰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미세먼지, 매연으로 나오는 매연이 미세한 먼지거든요. 이걸 저감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오래된 경유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오래된 경유차를 말 그대로 폐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폐차할 때 예를 들어서 한 10년 탈 수 있는데 경유차를 한 5년 탔다 그러면 5년 더 탈 수 있는 걸 폐차시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폐차할 때의 경유차 평가를 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환경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도에 생산한 차는 차종 따라세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감축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거를 달게 되면 매연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단 차는 나중에 폐차할 때에 아까 전에 금방 한 폐차지원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등급으로 따졌을 때 경유차 가운데 5등급에 해당되는 차는 가능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어민회센터 설치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기종입니다. 자동적으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기계에 의해서, 증기 힘에 의해서 거기의 미세물이 활성화돼서 분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건조방식입니다.

거기 나오는 슬러지는 거의…… 거기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할 때 주체를 누구를 정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치워야 됩니다.

미생물방식이 아니고 건조방식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감량이 많이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184개소입니다.

184개소입니다.

RFID 음식물 나오는 거는 194개입니다.

예.

그래서 365일 하기에는 365일을 계속할 수만 있으면 참 좋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광성수기 때 2명이 관내를 돌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되면 매일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틀에 한 번씩 RFID 청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거는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북면에 많이 사용 안 한 데는 사실은 깨끗하게 사용이 되는 곳이 있을 거고, 사실 가 2명을 갖고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면 좋지만 시간이 모자란다고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구입해야 됩니다. 폐차해야 될 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부……

제일교회입니다, 제일교회.

예.

구암에 노후된 거 교체합니다.

예, 올해부터 스텐으로 다 교체합니다. 스테인리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날아간 지붕 일부 했는데 지금 그 재질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해놔도 또 바람이 불고 이러면 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전체를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예, PE로 얇은 거로 돼 있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피해복구 차원에서 한 사항이었고 이제는 영구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지 싶어서 그래서 지금 개량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안에 페로다는 미생물 떠서 받아서 옮기는 거고, 종균제인 YM배지 톤백으로 돼 있는 걸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서 다 옮기고 이렇게 하는 그 지게차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YM배지 톤백이 되니까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 이걸 포클레인이 하기도 그렇고, 이게 뜨는 페로다가 큰 장비가 이걸 옮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슬러지 나오는 거를 치우는 게 아니고요. YM배지 종균제를 넣기 위해서 운반하는, 바깥에 모아놓은 걸, 바깥에 모아서 갑바를 덮어씌워놓은 것들을 톤백으로 된 그것들을 내려서 옮겨가고, 안까지 안고 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장비는 맞습니다. 다른 시설이 운영하려 그러면……

지금은 뜨는 페로다가 큰 게 가서 톤백을 운반하고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반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폐차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잦아서 이거 폐차하고 이거 구입하는 겁니다, 사동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예, 다 됐습니다. 훨씬 지났습니다. 10년이 다 됐습니다.

3.5톤에 집게크레인에 붙어 있는 겁니다. 3.5톤 차량에……

예. 현대 마이티인가 있지 않습니까? 3.5톤 차량에 집게크레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내용.

그거 가지고 운영을 잘했습니다. 차가 이제 노후화돼서 폐차를……

아닙니다. 안에서 운반되는 겁니다. 지원을 한 번씩 할 때에는 차가 바깥으로 나가죠. 그런데 주 용도는 사동쓰레기매립장 안에서 운반이 됩니다.

예.

미화원 대기실, 1층 직접 미화원들 대기하는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여름 되면 시원한 물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좀 좋은 거 사서 쓰겠습니다.

예.

실제 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기금으로 하게 되면 기금사용계획도 나와야 되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하려고 조례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개정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해 놨는데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1회 추경 때 추경으로 올려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조례는 있는데 돈을 지출하기 위한 푸는 과정에 목이 전출금으로는 좀 풀기가 힘들고요. 일반회계 전출금.

예.

협의체는 돼 있어도……

맞습니다. 협의체는……

예, 예.

아니요. 조례는 지금 있고요. 조례 개정 부분입니다, 이거. 딱 한 줄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재원을 전출금으로 하겠다 한 걸 전출금도 되고…… 아니, 출연금으로 하겠다 했는데 출연금도 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는 거 두 번째 목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출연금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돈을 지출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개정되면 바로 되도록 검토해서……

예, 예.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거…… 제가 사실 있을 때에 구암마을에서 공모해서 소각장이 아니고 사실은 매립장에 관계되는 겁니다. 매립장 할 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시 왔으니까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8,664만 6,00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협의체의 통장에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촉법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협의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자 그러면 그 사업에 맞춰서 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이대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출 가능합니다.

됩니다. 개정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면 아마 지출이 원만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조례하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요구된 게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만 되어지면 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은 내년에 추경 때 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결국은 예산을 확보를 참 잘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 재원으로는 사실 운영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고,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국비는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우리가 지질공원사무국에서 왔을 때 담당사무관도 환경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울릉군……

맞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예.

잘 알겠습니다.

3:7로 내려옵니다. 도비가 3이고 군비가 7입니다.

도비 1,000만원에 우리가 2,3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3:7 됩니다.

예. 순수 군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5군데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2군데만 승인이 됐었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만 아니라 다른 데도 주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왔고,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군비사업은 2,500만원 드는데……

요구돼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판단해보니까 다섯 군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5군데를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여비, 운영비 등 연례 반복적인 경상사업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중요시책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예산액은 총 7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저희들 LPG사업비가 98억원, 그다음 유통업무가 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한 5억 2,000 정도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하단 중간쯤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작년보다 270만원 증됐습니다. 그거는 서민층에 가구당 5만원 정도로 타이머콕 지원하는 데 가구 수가 증액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일반운영비에 농수산물 봄철특산물 특별수송차량 임차료가 작년보다 한 1억 200 정도 감된 4,500만원 편성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선플라워호가 운행이 끝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선플라워호에 화물차를 싣던 거를 없애고 울릉 관내 화물차 운행하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1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아래쪽에 내려오면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운임은 전년과 같이 2억원이고, 그리고 농산물 화물수송운임 보조사업이 작년에 5억이었는데 1억 감돼서 4억입니다. 이거는 경북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4억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1억은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은 작년과 비슷한 12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홍보비가 200만원 편성됐는데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이 제로페이라 해서 전용시스템으로 바뀌면 수수료 요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입니다.

저희들 지역사랑상품권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도 상정해놨는데 발행 관련 사무관리비가 4,830만원이 되겠고.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할인액을 보전하게 돼 있는데 보전액은 저희들 10억 발행 계획으로 10%, 1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은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인부임 또한 작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의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작년보다 2,400만원 증가한 1억 8,7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작년보다 3,200만원 감된 1,75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인부임 이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생긴 사업인데 이게 3,572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입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려와서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 4,100만원 감된 2,65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당초 30%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군비·지방비를 감액편성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은 금년보다 3억 1,500 증가한 22억 9,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신규 사업입니다.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저희들 2,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자부담 1,600만원 해서 한 20개소 정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개인별 비공용 완속충전기가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의 교통관련 예산의 상단부에 택시 광고랩핑 제작비가 작년보다 좀 증가된 940만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내려와서 연구용역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올해 신규로 한 7,2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첫 번째가 수요응답형 특별교통수단과 그다음 행복택시 등을 묶어서 전체적인 오지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비가 2,2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제4차 교통계획수립용역에 5,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4개 법정계획을 저희가 묶은 겁니다. 보행교통개선계획, 지방대중교통개선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4개를 원래 건, 건으로 하면 8,000만원 정도 드는데 내년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 전체로 묶어서 일괄 발주할 예정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6,700만원 증액된 1억 편성됐는데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서 요청사항입니다. 그거 5,000만원 해서 작년보다 한 6,700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행복택시운영지원금은 균특예산 보조비율에 따라서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요.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는 작년보다 한 900만원 늘었는데, 조사방법을 수입금 조사에서 교통량조사로 변경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어촌버스 운영손실지원금이 작년에 5억이었는데 1억 증액된 6억으로 편성했는데 그거는 309페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309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금이 1억 1,800 감소됐습니다. 예산 상계처리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내려오시면 택시 내 안전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보조해서 택시 내에 코로나 안전보호벽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이 3억 3,300만원 증가된 4억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과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300만원 증가된 4억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고요.

임시주차장 유지보수비 이게 올해 도동주차장과 저동주차장 학교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으로 3,000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확충적립금으로 3억 1,4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308쪽의 남양버스승강장 재해복구사업 이거 올해 현재 용역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재해 나자마자 2,000만원 용역비 편성해서 지금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이 거기로 뒤로 넘어져서 떨어져서 팔 부러졌는데.

예, 얘기 들었습니다. 남양버스정류장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버스정류장은 경제교통과 관리재산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샤워시설하고 화장실은 면사무소 관리재산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서 넘어졌다는 얘기 들었고요. 면에서 조치했는데 면에서 사업 발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어차피 다 같이 부서졌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일괄 정비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작년계에도 지금 버스승강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뭔고 하면 태풍 오면 작년계 저거 때도 거기까지 물이 올라왔거든요. 주의보 때도 그런데 다음에 이게 용역을 할 때 이거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사업비는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원상복구사업비로 저희들 내려와 있고요. 원상복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태풍이 올 때 좀 더 샤워시설이 견딜 수 있는지는 설계과정에서 설계사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하셔서, 물론 원상대로 복구할 것 같으면 또 다음에는 피해가 안 나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되니까 재검토를 해서 할 때 원만하게 해야지, 그게 원상복구 한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설계검토 할 때, 설계할 때, 용역 할 때 검토를 해서 파도에 그런 취약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현 구조시설로써는 사실 좀 어떻게 보강하기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설계사하고 해서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결손 부분.

농어촌버스결손금은 저번에 7월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고결과가 한 7억 8,000 정도, 3년 전에는 7억 2,000이 지원이었고요, 결과 7억 8,000 정도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버스회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또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될 사항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 협의과정을 통해서 최종결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거로……

아무튼 공영버스 때문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결정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00억 정도 줄은 게 LPG배관망사업이 올해까지 사업비가 내려와서 끝나는데 올해 사업비가 한 98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게 내년에 없어지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예, 예.

예.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게 있죠. 그죠?

예.

이 부분은 도동·저동초등학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민식이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민식이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km 이상 차량이 운행할 수 없고 그래도 또 사고가 나다 보니까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후내년에는 신호등도 설치해야 됩니다.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다 보니까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치해놓고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이용은 울릉경찰처에서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상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시스템하고 연결된 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난번 회의식감사에도 제가 이재만 위원님이 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울릉도가 좀 육지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서 행복택시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 용역비 2,200만원 올려놨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한번 주면 사업비를 2년 동안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해놨고요. 그리고 또 편성을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사용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하여튼 행복택시를 하든 공공형버스를 하든 저희들 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