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러온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으로 모든 일상이 정지되었으며,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일상으로의 귀환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2021년에는 소비활동과 소비심리 개선 등의 반등에 힘입어 3% 정도의 경제성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성과 학산,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 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21조 3,000억원 투자,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등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포함한 555조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평범한 일상의 새로운 패턴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붕괴된 경제선의 연장으로 지방교부세는 3% 정도 감소 예정으로 통보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체감 경제 회복은 점진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예상치 못했던 재난과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정상적 경제 회복 시까지 필요예산을 균등 배분하여 내실을 견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울릉일주도로 개통과 올해 울릉공항 착공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계적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추어나갈 우리 군의 미래 맞춤형 사업 예산 확보에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0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050억원보다 50억원인 2.44%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972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023억원보다 51억원인 2.51%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7억원보다 1억원인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9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8,4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1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61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2억 6,8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 2.6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5,5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07억 4,300만원보다 13억 1,200만원 12.2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9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22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810억원으로 보통교부세 630억원, 부동산교부세 180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838억 2,200만원보다 28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54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0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814억 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895억 5,400만원보다 81억 4,500만원 9.09%가 감소됐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67억 9,3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9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은 13억 8,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국가기금은 19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은 72억 3,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99억 4,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5억 2,100만원보다 34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요정책사업 발굴 구상용역에 5,000만원, 군정홍보 및 홍보기간 구축에 4억 4,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393억 4,6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488억 4,400만원보다 94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8억원, 안전방재센터 지원사업 9억 900만원, 새마을사업에 2억 3,0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74억 4,0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63억 3,000만원보다 1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7억 9,0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113억 200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에 2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46억 9,5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8억 5,000만원보다 17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에 4억 5,000만원, 통구미3지구 및 사동1지구 조정금에 4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9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53억 3,4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4억 6,100만원보다 11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32억 900만원,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에 12억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73억 5,7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79억 8,500만원보다 106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내항 화물수송 운임지원사업에 6억 4,500만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2억 1,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에 1억 4,8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2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01억 1,0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05억 3,0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 해담길 관광자원개발사업에 20억원, 울릉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35억 6,000만원, 공연문화예술진흥사업에 29억 2,000만원, 지역체육육성사업에 1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20억 7,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23억 3,1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숙원도로사업에 10억 3,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원, 재해위험지구 관리사업에 77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63억 4,2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94억 7,700만원보다 6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9호, 제10호 태풍피해복구사업에 18억 8,500만원, 울릉 남양 해양관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64억 9,000만원, 어촌뉴딜300 천부항 사업에 29억 3,500만원, 어촌뉴딜300 웅포항 사업에 35억 1,200만원, 어촌뉴딜300 태하항 사업에 35억 1,200만원, 어항항만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에 5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2억 6,8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5억 3,8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동 어울림주차장 조성사업에 18억원,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소로3-9호선)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 사무과는 10억 6,1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4억 1,200만원보다 3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의료원은 54억 8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51억 500만원보다 3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7,900만원, 출산장려대책사업에 1억 8,7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2억 8,700만원, 진료의약품 구입에 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2억 2,7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93억 1,800만원보다 19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5,7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12억 6,900만원, 선진축산체제구축사업에 10억 6,400만원, 숲길조성사업에 1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1억 7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1억 600만원보다 9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에 7억 1,300만원, 독도연구사업에 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4억 1,5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3억 5,100만원보다 9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13억 1,600만원, 독도 정주기반 조성에 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14억 9,4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86억 7,300만원보다 28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공사 2단계 사업에 102억 1,100만원,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51억 2,600만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에 15억 5,200만원, 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에 23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8억 1,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0억 7,400만원보다 1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태풍피해복구공사에 8억원, 궤도삭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7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8,1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7,4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울릉읍 10억 5,400만원, 서면 10억 6,400만원, 복면 10억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주민들의 정주기반 조성 및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8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7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 5,5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1억 1,800만원보다 1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1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8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8,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억 6,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1억 2,600만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회에 60만 7,000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4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에 5,000만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한 농촌진흥기금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울릉군이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성 필요에 의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현황은 총 5개 기금으로 1997년도 설치된 안전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 2000년도 설치된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설치된 총무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2017년도 설치된 기획감사실의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2020년도 설치된 기획감사실의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92억 6,000만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1,4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9,4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4,400만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에 46억 800만원,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4억원이며, 기금수입은 신설기금의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기금 지출은 2021년 제1회 추경 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유보자금과 예치금 비융자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유례없던 규모의 예산으로 큰 날갯짓과 발돋움을 목전에 두고 코로나19라는 어이없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롤러코스터 같은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이러한 극과 극의 상황을 잘 엮어서 탄탄한 발판을 만들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지역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이념으로 각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최경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2020년보다는 2021년이 예산도 50억 감됐죠?

예. 지금 소상공인 때문에 정말로 울릉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소상공인 관련 부서하고 농협하고 협의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육지에 못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대신해서 작성해 주고 하는 그걸 했는 것도 있고, 아마 저희들이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요청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좀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이 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억 2,500만원인가 내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많을 거로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차 재난기금이 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아마 지원을 좀 더 해야 되고, 더 요청이 들어올 거로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부사업별 취득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독도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건물 취득으로 위치가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 일원으로 포항해양지방수산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였으며, 지상3층, 건물 연면적 496㎡ 등으로써 재산가액은 20억원입니다. 두 번째, 태하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건물 취득으로 위치가 서면 태하리 569번지 외 5필지이며, 지상1층, 건축면적 239.2㎡ 규모로써 재산가액은 42억 6,100만원입니다. 세 번, 천부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토지 및 건물 취득이며, 위치가 북면 천부리 786-5번지 외 6필지이며, 사유토지는 천부리 543의 2번지 외 1필지 2,197㎡를 매입하여 지상1층 건물, 연면적 213.95㎡ 규모로 해서 재산가액은 4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2025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목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한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5년간의 거시적 인력수요를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지역특성과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중기계획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와 비전, 그리고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정부 및 경상북도와의 정책 연계로 군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도 인력운용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에 대하여는 기능쇠퇴분야 인력을 자체 상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정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기간인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정원은 최대한 동결하고, 지속적인 조직기능 분석을 통한 감축분야 발굴을 통해서 신규수요 발생 시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개년 동안의 행정인력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 실제 인력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조직과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력운용으로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2025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세심한 복지체계, 살맛 나는 울릉군민’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총 5개의 중점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총 1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사회복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복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복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울릉군 희망의 집 운영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이미용권 지원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노인복지관 및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서지역 특성상 다양한 학습기관이 부재한 관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학습비를 지원하고 초중 학생 미국 어학연수 지원,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고 여성센터 및 여성인력지원을 강화할 뿐 아니라 건강가정다문화사업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환경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근거로 울릉군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