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각 시군에 인력 보강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우리가 법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실제 출연금으로 우리가 예산 목을 만들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시군에 통상적으로 하는 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합니다. 출연금은 쓰는 방법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그래 돼 있는 거고요.

우리 지방정부나 국가가 출연해서 하는 이런 사업에 지금 이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시군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다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 거고,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상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 하고 예산부기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2005년도에 아마 공모를 했지 싶은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1매립지부터 매립장 후보지가 한 열 군데 정도 쭉 다 있었어요. 동네별로 쭉 다 있었는데, 동네에서 다 싫어하고 이게 뭐 말씀 그대로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님비현상. 우리 동네에 오는 거 다 싫어해서 마침 그때 수청에 태풍 피해 나가지고 그 골짜기가 싹 무너져가지고 새롭게 정비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학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구암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인양 건은 아무래도 구암이 많으니까 구암에서 공모를 우리가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타진하는 과정에 공모를 하겠다 이래 돼가 하면서 공모과정에 한 20년은 우리가 출연금을 내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금을 마련하는 주재원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래 된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예.

법에 몇 년 해 주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공모할 때 이렇게 공모안을 우리가 제안하고, 주민들은 다 20년 하면 되겠다 이래가 공모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 협의된 사항이라고 봐야 되죠, 그게요.

공모할 때에 그거가 그겁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도 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사실 했는 건데, 이게 우리가 검토를 그때 많이 했습니다. 하고, 제가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지금 남지는 않는데……

공모의 기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다른 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모를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돌아가신 선수도 씨가 그 당시에 이장님을 할 때인데.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었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우리가 7,600만원인가 아마 그럴 거라요, 매년 출연금을 내는 거는. 그 금액을 1,000만원 할 수도 있고 뭐 100만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군에서 결정해서 공모할 때 공모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안을 제시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줄 수도 있고 뭐 30년을 줄 수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지금 금방 7,600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수익금 플러스알파 되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비용 보니까 연간 1,500 정도.

그거는 맞습니다. 그 정도 내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상 언제부터 지금 운영이 되죠? 20년부터 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했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주민의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진 거는 올해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사업비가 요구되고, 협의체하고 협의가 돼져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 예산 이거 없었습니까? 7,600만원.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처음 요구하는 거고, 협의체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그러면 올해 요구를 하게 되면 21년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되겠네요?

그래 이제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일 같은 거 지원방법이라든가.

그거는 우리 조례에도 나오고 또 법에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암 마을이니까, 주변 인양지역인 구암 마을의 주민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그래가지고 그 사업의 종류가 좀 크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고, 군하고 이야기가 되어지면 법상에 문제없이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7,800 정도 되는 돈 가지고 주민들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구암 지역에서.

그거는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가 와야 돼요. 협의체는 전문가 위원이 둘이 가 있고, 주민이 네 명이 있고, 우리 군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이래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결정을 해서 군에 오게 되면 우리가 보고 법상에 큰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예,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 좀 늦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미리 아셔서 주민회의도 그때 제가 한번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몇 번 하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못하셨다 하더라고. 좀 일찍 이게 진행돼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싶은데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불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과장님, 보니까 아까 전에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도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제일 늦고 예산도 제일 적고.

예산도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고. 이것을 빨리 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통 지류형하고 우리 모바일 하는데, 모바일보다는 카드형으로 하는 게 더…… 아니면 3개를 다 하든지. 카드형을 못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바일이 카드하고 같이 우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다른 시군에는 보면 카드형 하나만 한 데도 있고 모바일 하나 한 데는 거의 없거든요. 내가 보니 모바일은 노인들이나 사실은 잘 사용하기도 힘들 거고. 노인들은 카드는 손쉽고 또 지류형이 제일 보편화 돼 있고 그게 제일……

모바일이 카드형이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은 모바일형, 카드형.

그다음에 지류형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류형 3개 돼 있는데.

그 현황이 그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류형하고 모바일형만 돼 있다고. 카드형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교?

예, 카드하고 같이 그래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그래 했는데 모바일형 안에 저희들 카드를 같이 검토를……

그러면 표기를 해 주고 카드를 발급하는 게 내가 더 손 쉽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해 나가요. 보니까 어느 시군 봐도 우리만치 월별로 제일 적은 데 30만원 정도인데도 우리보다 예산이 많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첫 시작이라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이거 다른 시군은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제법 됐을 건데?

시군 경북에서는 우리가 제일 늦고요. 다른 데는 10년 넘은 데도 있고 오래된 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경기도나 이런 데 전부 다 활성화 되고 이게 호응도가 좋으니까 확대해 나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검토해보고 했지만 타 시군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서 이걸 지원하고 또 이걸 지원을 받자 하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에 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돼 있고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돼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태동기에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연합회를 지금 만드는 태동기에 있는데, 아직까지 연합회장 선출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 단위에서 지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못 만들고 있는데,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울릉지부에 52명 정도 회원이 모집돼 있고, 곧 총회를 개최해서 지부장하고 정식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부에서 다시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제도를 합니다.

연합회가 역할이 있을 건데 지금 연합회 이거 소상공인 지원 받는 거하면 지금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소상공인 포항에 연합회 뭐 지회인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걸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군지부나 우리 수협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지원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해 줍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지만 포괄적으로 지금 돼서 소상공인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상공인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회입니다, 연합회가.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 다 해 주잖아요?

국가사업을 위탁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 우리 군에서 지원 다 해 주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쉽게 보시면 우리 군내에 보조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가 민간주도형으로 설립이 되는데, 법률에 연합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요구가 있었고 조례에 근거할 수 있는…… 지금 뭘 주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단위로 울릉군이 최초입니까?

전국 단위인데 지회가 다른 시군에는 어느 정도 지회가 설립됐는지 그거까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는데 지금 경북에는 전혀 없어요.

경북에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곧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고, 그리고 조례를 보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조례까지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가 한 절반 정도는 조례 개정을 다 해놨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고 다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들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이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서 이게 자세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역할까지 다 해 주나 이런 것도 묻고 싶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내가 군지부나 이런 데 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요. 그걸 다 전부 지원금이고,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게 더 시급한데. 이걸 안 해 주자는 소리가 아니라요. 근데 타 시군에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라든지 큰 데서 하면 어느 정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무작정 먼저 만들어놓고 보자는 취지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놓으면 좋겠지요.

예, 다른 시군에도……

그런데 이게 아무 목적 없이 지금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해 주나 싶어가.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지금 52명. 울릉도 소상공인 엄청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확대해가 하든지.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절반 이상은 조례에 근거는 만들어놨고요, 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일단은 근거는 넣어놓자는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게 내가 보기에는 당장 시급한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 지금 조례 통과되면 또 예산 요구할 거고.

내년에 예산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할 거고.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하면서 법률 바뀌는 부분을 같이 맞춰서 저희들이 그래 근거를 다 넣어놨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연락상으로 회원가입한 게 한 52명 정도 되고요. 지난 9월 달에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한다고 현수막을 다 걸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소집할 수가 없어서 아직 총회를 개최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지금까지 한 52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됐다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특례보증 시에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경우 제외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상. 지방세 미납자들, 체납자들.

예, 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자들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제외되는 게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려우셔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좋은 조례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개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원장님보다는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에 잠깐…….

금방 우리 공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분명히 숙지했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군만 이게 월 과제입니다. 맞지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안 맞게 1개 과제 단위로 하는데 우리는 월로, 월에 몇 개가 되든 무조건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최영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조례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안 맞습니다. 20일 못 채웠어요. 19일입니다.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우리가 조례특별위원회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번에도 그러고 계속 누차 이래 자꾸 반복돼 온다는 거는 이게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한을 안 지킨다는 자체가.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꼭 숙지하셔서 시정 부탁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계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게 지금 예고기간도 안 맞고 그리고 조례안 자체도 좀 부실하고 하니까 이 심사는 보류하는 게 어떤가 싶어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보류하는 데 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