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400만원, 올려놓고. 뒤에 추가로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1억 2,500.

1억 2,500?

예.

그런데 이게 이래 늦은 사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400만원만 내년도에 해놓고, 정리추경에. 이게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2021 출연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400만원 우선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명시만 해놨네, 예산.

공문이 와서 1억 2,900만원을 출연을 해야 된다는 통보가 와서 우리가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애시당초에는 매년 5,000만원씩 나갔었죠, 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저 어디입니까. 일자리 창출.

애시당초에 5,000만원씩 나갔었죠?

시군 분담금인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시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년 계속 그거 하는 겁니까?

저희들 매년 400만원씩 출연을 했는데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북도 자금이 한 8,000억 정도가 다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 2,900 분담금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 2,400 하다가 1억 2,900만원 정도 분담금을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우리 주민들이 혜택받는 건 엄청나겠네요. 그죠?

예, 보통 저희들 5,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내면 절반은 또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1억 2,900 하면 17배하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게 되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저희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만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1억 2,900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 정말 읍면에 하면 많은 예산인데, 이게 우리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걸 좀 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내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예산 1억 2,900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400만원씩 하다가 물론 이런 어려운 사태에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거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상단에 주민세가 6,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중간 부분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가 4,000만원 감되었고,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7,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쪽입니다.

130쪽 상단 부분 어업지도선 경북 제202호 매각수입이 1억원이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호 새로 신조해서 전에 있던 걸 매각하는데 한 6차례 정도 유찰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사업 2단계 반환금 6억 3,513만 6,000원. 이거는 통합상수도시설 조달청에 관급자재 매입을 하고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 받은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28억 8,600만원 감되었고, 특별교부세가 제9호, 제10호 태풍 항구복구비에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리마을진입로 개선사업에 7억원, 그다음에 저동2리 해상보행로 조성에 3억원, 울릉군노인요양병원시설 보강확충에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23억 8,340만 3,000원을,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이 17억 69만원,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000만원 이거는 마스크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진입로개설 및 기반조성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작은 사업이나 연례에 반복적인 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에 6억 9,884만 1,000원이 증된 84억 1,130만 8,000원입니다.

143쪽 하단부에 TV난시청지역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울릉약소숯불 앞에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지장전주를 다 뽑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144쪽 초중등교육에 1억 5,479만 3,000원 감됐습니다. 그중에 보면 울릉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1,320만원 감됐는데, 이거는 인원이 감소되어서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울릉고등학교 급식비라든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이것도 인원 감소에 대해서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TKAP 지원에 미국어학연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어학연수는 갔으나 그다음에 다음 연도 2021년도 항공료는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656만 5,000원을 감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맞춤형 논술캠프 운영에 전액 감시켰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수행을 못해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145쪽 국제학교자매결연 우호교류증진에 4,65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외국에서 투산이나 이런 데 오는 것을 못 하게 돼서 전체 다 감시키게 되었습니다.

146쪽 일반 예비비에 2억원을 증했으며, 재난재해예비비에 11억 7,690만 7,000원을 증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TV난시청지원 유지보수 하는 거는 TV 지금 이 장소가 사동인데, TV난시청지역 맞아요?

그게 이제……

광케이블 깔은 건데, 이거 지금……

케이블이……

아니, 이거 완료된 거 아닙니까?

원선 지나가는 건데, 원선입니다. 원선 지나가는데 원선이 지금 한전 전주를 지중화하면서 다 뽑을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때문에 못 뽑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뽑으면 원선 그거를 지금 지중화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원선은 지금 지중화 다 했잖아?

다 안 했습니다. 그쪽 부분 지금 우리 거만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왜 이 지역만 하냐고, 지중화를.

이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알기론 신비의 섬 거기도 앞에 건물이 있고, 전주 이런 게 있으니까 그쪽에도 해달라 하고 했는 줄로 다 알고 있는데, 웬만한 건물 짓는 지역은 다 해달라 합니다. 왜냐, 건물 앞에 고압선 전기가 흐르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별나게 이걸 한 것도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논란이 됐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했어요. 왜 여기만 갑자기 하냐고. 그런데 지금 또 TV난시청지역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한 그건 줄 알았는데, 전봇대 그걸 다 뽑는 그 사업?

예, 예.

참 지중화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신비의 섬 그런 데가 더 위험합디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5개소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에 5,000만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하지, 왜…… 우리 군수님 친인척이라고 논란이 돼서 말썽 많게, 그때 할 때 같이 했으면 묻어가면 괜찮은데, 한 지역만 특별나게 하니까 사람들의 눈총들이 별로 안 좋죠. 거기다가 지금 또 이 예산을 TV난시청 유지보수 해갖고 여기만 올리니까, 이 지역만 특별하게 올리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전주대를 뽑으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해서……

뽑을라 했는데 다른 데도 다 뽑아줘야 돼요, 건물 앞에. 저동, 도동이고 그런 데 숱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 특별나게 이 신축공사를 하고 준공하고 바로 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벌써 어려움을 자초하고 내가 알기로는 신비의 섬 있는 데, 사동만 해도 건의한 게 많답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그만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케이블 유선방송에 대해서, 원선에 대해서 지난 가을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자, 실장님, TV난시청지역은 정말 외딴 데, 정말 돼 있는 데, 이런 데 정말 하는 데가 난시청지역 그런 데를 다 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지역은 난시청지역이 아니고 지중화사업을 임의대로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예, 원선 옮기는 겁니다.

구태여 그냥 놔뒀어도 되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 다섯 군데 할 때 같이 해 줬으면 별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만 작년에 유별나게 빨리 시행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요.

예, 케이블 원선을 옮기기 위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보조단체에 저희도 보면, 체육회랑 이래 보면 이게 소급적용이 있잖아요.

예?

소급적용. 이게 지금 보조금 3월 달부터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사립유치원이 열두 달을 합니다, 열두 달. 특수성 있게, 유일하게. 원래 법 규정이 180일에 200일 기준을 잡지만 우리는 직장인들 때문에 애들을 열두 달을 1, 2월 달도 계속 운영을 해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굳이 이렇게 열두 달, 12월 달에 마감을 해서 1, 2월분을 소급해서 적용 못 시킨다 하면 지금 당장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내년 예산 가지고 해야 되고, 올해 분은 12월까지만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급 안 됩니까? 소급적용 안 됩니까?

소급 아닙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내년 되면 내년 예산 가지고 또 돈 줄 시기가 또 3월 달로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고 그랬는데, 보조금은 신청을 하면 빨리 신청하도록 해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보조단체들 저거 하면 소급해서 적용해서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체육단체 일을 해봤지만……

본래 예산은 당해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예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굳이 예산을 이렇게 감시켜서 깔 필요 없이 그걸 소급해 적용을 왜 안 하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용이 법상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급해서 줄 수 있잖아요.

힘듭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 말은 1, 2월에 분명히 애들이 급식을 먹었잖아요.

예.

그 돈을 3월 달에 줬잖아. 3월 달에 지급이 됐잖아, 보조금이.

팀장님, 설명……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말은 인원도 줄어서 돈도 많이 남는데, 굳이 그걸 3월 달부터 적용하고, 1, 2월 달 왜 소급 안 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윤미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유치원 운영하는 일수가 200일로 들어왔거든요. 그 일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줬고, 정산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걸로 정산할 거고. 나머지 내년도 1, 2월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렇지 일단 내려주는 거는 다 내려줬습니다, 1년분을.

지금 안 되는데, 내년에도 지금 1월 달에 이게 예산이 내려갈 수 없잖아요. 내려갑니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윤미향 최대한 빨리 해서 최대한 신청받아서 1월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이 반복될까 싶어서 똑같이 예산이 3월 달에 내려가면 또……

윤미향 사립유치원이 코로나 때문에 개원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늦게 나갔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1월 달에 신청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군청 공무원이 거의 반 이상일 겁니다, 직장 가깝고 해서. 특별히 우리 애들 키우는 데 저거 하는 거니까 예산 지급하는 데서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미향 아, 지금……

윤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을 때는 실제로 정원에 실제 지금 호봉으로 했고, 그다음에 예년에는 전체 직급의 평균호봉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당해연도는 지금 불용액이 생기겠지만 그다음에 1년 지나서 그런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든가……

예, 그런 사업비로 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실제적으로 인건비에 더 증되는 거 없이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업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당초에 우리가 실측사업으로 울릉도 전체 옥외광고물 사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인부임이지 싶은데,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좀 못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이라면 울릉군의 이미지 좀 깨끗해 보인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자체사업을 계획을 세워놓고 전액을 감한다는 건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예산은 좀 편성할 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출자출연 때 설명드렸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2,900 편성 요구했습니다.

하단 쪽에 봄철특산물 수송차량은 저희들 남았는 돈 조정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돼서 조정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감시켰고요. 사회적기업 등 개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저희들 올해 예비마을기업 한 군데 선정돼 있는데, 거기 1,000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올해 저희들 목표대수 다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 잔액 삭감시킨 겁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기재해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이 도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전액 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맨 위쪽에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 올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안정자금으로 내려온 것들을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태풍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사업비는 지금 새각단 대아리조트 쪽에 있는 관광지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인데, 사업비를 원래 대아리조트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부담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아리조트하고 그 사업시행자 대아그룹에서 사업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나간 게 아니고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작년에 임차료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억새로 우리 투막집을 초가이엉 잇는데 충분하게 될 것 같아서 한 300만원 정도로 주변 정비만 하고 700만원 예산 감식켰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내년에는 주변에 칡넝쿨 제거도 좀 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사업비를 딱 정해 줘서 사무관리비를 1,500만원 편성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하고 유지……

최정수 원래는 이 안에서 운영하고 할 때 사업비 안에 전체 내려가야 되는데, 사업자한테 저희가 못 주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최정수 저희가 이제 같이……

예, 민간위원들이……

최정수 저희가 그래 또 여기 있다 보면 밖에 나가서 같이 자문단하고도 회의하다보면 운영비하고도 다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최정수 이거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정수 예.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죽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축전지 그것만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경제교통과에서 계속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걸 해왔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방서신축부지 진입로 개설 기반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동 달동네 이 부분은 8,900만원 명시이월 넘겼는데요. 이거는 사업 추진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들 정밀진단하고 주민 협의 때문에 명시이월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 3,300 이거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에 7억을 이거는 특별교부세 2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을 받았습니다.

일주도로 국지 90호선 재해복구사업에 전체 166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넘겼습니다.

구암천 정비사업에 12억원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에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태하 35억 지금 이거도 심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동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입니다. 14억 3,800만원 자체를 명시이월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도동2리 지역개발과 사업에 급경사지 LH입니다. 16억 넘기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군비를 해서 하천에 미불용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하천 미불용지가 민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하에 위험지구 낙석방지 3,000만원 그 아래에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거는 저번에도 저희들 한번 말씀드렸지만, 태하 모노레일 가기 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태하리. 거기에 이장님께서 태풍 마이삭 때 서면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고만 하고 현장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3,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태하 지금 급경사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아직 심사받고 있는교?

예, 당초에 교수들한테 심의를 받고요. 오늘 다 받았습니다. 받고 도에 원가심사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심의했는데 또 하는 겁니까?

아니, 교수들한테는 안 했을 겁니다. 작년에는 이거 자체가 당초에 하면 암벽에 지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수들이 도에 올리면 심의를 거칩니다, 암반에 대해서.

아니, 작년에 발주를 할라 했잖아.

예.

발주를 할라 하다가 거기에 암반이 지반이 약하다 그래서 설계 지금 전체 변경을 했죠?

아닙니다. 전체 변경은 아니고요. 당초에 구조물 자체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체가 암반이 황토골 자체의 전체 암반이 똑같은 암반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예, 다르기 때문에 그 암반 자체에 조사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없어서 도에 개략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지질조사를 안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예 공법이 나오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질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사보고 지질조사를 해서 그 서류를 넣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좀 시간이 그래 됐습니다.

거의 몇 개월 덮어놓고 있었죠?

아닙니다.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체에 기존 공법에 거의 준해서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그걸 전부 다 태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다 해서 전체 다 발주하는 걸로 돼가 있고, 주민들 의견 수렴은 다 됐는데, 그리고 작년에 표류 상태로 있었잖아.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를 안 하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가니까 발주를 안 하고 있습디다, 안을 받아놓고.

그렇지, 그래.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걸 덮어놓고 있었잖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되는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으로 갈음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심층수관로 복구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늦었습니다. 10월 달에 발주해서 11월 달에 관로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기상악화로 해서 내년 상반기 봄철에 지금 사업을 하는 관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인데, 2021년도 이월액이 10억입니다. 현재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승인이 완공돼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학포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준공기한이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입니다. 총 예산 20억 중 준공기한 미도래분 8억 5,800만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태하항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 예산 22억 4,100만원 중 제9호 태풍, 10호 태풍 피해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8억 5,20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저동2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원 중 6억 5,600만원은 현재 어선수리소 선박작업으로 인한 공사 중지 중으로 집행 못 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울릉남양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중 5억 3,100만원에 대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천부항 어촌뉴딜, 태하항 어촌뉴딜사업, 웅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이월하게 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아, 계속비가 1건 빠졌습니다.

계속비는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 중 2020년도 예산액은 46억 4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0억 8,300만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35억 2,000만원이 되겠고, 2021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서 총사업비 70억원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 지금 이거 예산이 한 10억 증돼서 지금 아직도 신청자들이 밀려있습니까, 우예 됩니까?

지금 5척에 대해서 신청을 다 받고요. 좀 빠르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올해 전까지는 신청자들이 많았지 싶은데, 올해는 그나마 오징어가 조금 우리가 그래도 호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감척 대상자가 좀 줄어들지는 않았나.

지금 이 5척분에서 신청이 다 됐고요.

됐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신청하신 분은……

추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되고, 내년도에……

그러면 언제 감척 신청 받습니까?

지금 감척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벌써 확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신청을 받았고요. 혹시 거기서 또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예상 감척 3척~4척 정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에는 많이 안 내려오죠? 얼마씩 내려옵니까?

보통 올해나 내년 예산 보면 한 3척~5척 사이 정도 내려온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도 5억 정도.

5억 정도?

예,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줄어들었나. 그리고 감척이 또 어항이 안 좋으면 계속 숫자가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호황이 되면 이 사람들이 또 배를 다른 명의로 사가오기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감척 예산이 다른 타 지역은 별로 없어서 우리가 또 대충해서 이거 쓰는 것 같기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차츰 감소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500만원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태풍이 왔을 때 주는 게 아니고 금년도 제9호 태풍, 10호 태풍 때 육지피항어선 한 80여척이 됩니다. 그 어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군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 유류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선 활동을 할 때, 어업 활동을 할 때. 그럴 때 그 지급액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해경에……

예,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태풍 이번 9호 태풍, 10호 태풍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후포항이라든지 포항, 묵호 세 군데 어선 80척이 피항 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톤 미만 20톤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리상 항로상, 그러니까 묵호배, 후포배 포항 간 피항한 키로 수로해서 척당 몇 드럼 들면 여기에 이중 지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엔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당초예산 세우기 후에 추경 작업 완료 며칠 전에 도에서 보조결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에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는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 1식 시가지 및 도로포장 등입니다. 전체 7억 중에서 2021년도 이월액 6억 8,017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준공예정일이 2021년 10월입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동2리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붕괴위험정비 1식 1,649㎡로써 패널식옹벽 1,166헤베, 앵커 240공, 보호공 1만 1,995㎡입니다. 전체사업비 16억원 중에서 2021년 이월액 16억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12월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다음 도동어울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동리 582-7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예산 1억 9,700 중에서 2021년 이월 1억 6,061만 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0억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2020년 측량비 및 실시설계비 등의 잔액을 이용하여 2021년 공사비에 사용하고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거북바위 전망대공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1억 7,757만 3,000원으로써 제3회 추경예산사업으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울릉특산물 유통시설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5,000만원입니다. 현재 5,000만원 확보하여 시설 내외부 청소작업, 시설물사용료 및 입찰금액 산정을 감정평가하고 진행코자 판매자가 사용수익 허가자 신청 이후에 협의 진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포2리 평리마을회관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울릉읍 북면 현포리 806-8번지이며, 사업비는 전체 1,700만원입니다.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매수매입 협의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매입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울릉군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기한은 2020년에서 2021년 2개년이 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을발전 워크숍 및 주변교육 등 전체 과업수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체 1억 5,000 중에서 6,522만 8,000원은 2021년도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스마트버스쉘터구축사업 도동·저동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 2021년 신규공모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예비수립용역. 스마트버스쉘터사업은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진행 중이며, BF인증 과업이 끝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도동·저동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도 지금 사업 중대변경에 따라서 신청 중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신규공모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수립용역 2,000만원 이거는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용역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21년도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1년 지역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준공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당초 사업비 내에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하기 위해서……

예, 집행잔액으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권역사업 중에서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주는 거는 예산 자체에 집기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구입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 안 주고 울릉군에서 바로 자체시행 하는 거는 예산상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기를 같이 시설비에 넣어서 발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시설비에 안 넣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동권역별은 건물은 준공됐는데, 사실 용도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쪽을, 저동 같은 경우는 애들, 어린이 돌봄쉼터라든가 그런 거 공익사업을 한다고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한 2개 층 정도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위원장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경조 위원장은 지금 관여를 안 해서 지금 최지호 씨하고, 나머지 이장님분들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장님들하고 특히 마을 대표되는 이장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사전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자체를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은 자기들 예산 집행하는 데 저희들처럼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구입비를 안 하고 바로 시설비에 넣어서 집행할 수 있고, 예산상에 좀 그런 사항이 다른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 추진일정하고 잡혀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래 해서 수익형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익형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한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추진위원회가 있고 진행하는 데 너무 또 깊숙이 개입하기 보다는 당초 목적에 안 맞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예, 위법사항이 발생되거나 쉽게 말해서 사업목적에 안 맞게 추진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선 예, 있었습니다.

최영선 이거는 사업 부분이고요. 우리가 진료실 그거는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업무용 그거고요. 이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PC입니다.

최영선 예, 예.

최영선 예, 품목별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선 이거는 보통 컴퓨터, PC나 이런 거는 조달요청을 합니다.

최영선 예, 예.

최영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품을 저희들이 의사들께서 처방을 낼 때 2개월 내지 3개월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요구한 거는 12월 달 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입찰을 보는 시간까지 1월 달까지를 계상을 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입찰을 할 경우 소요시간이 최소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줄 수 있는 약입니다.

최영선 예, 맞습니다.

최영선 예, 예.

최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보면 태풍 9호, 10호하고 마이삭 재난기금지원금 2,000만원 해놨는데, 이거 기준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피해농가에 뭐……

이거는 저희들 이미 예비비를 활용해서 12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지붕 날라가고……

예, 예. 농가 피해 된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유산탐방로 조성.

예.

259쪽에. 여기는 지금 어디어디……

지금 저희들 두 군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나리 깃대봉에서 이장희 家 뒤쪽으로 탐방로를 지금 보수도 하고 석봉에 전망대를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 군데는 태하등대에서 대풍감 쪽으로 해서 부둣가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서 그 두 군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깃대봉 구간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올해에 사업 마무리 될 것 같고. 대풍감 구간은 저희들 산림청에 인허가를 득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아마 그거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걸로 지금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리에서 이장희 家 거기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가파르게 계단식으로 많이 됐고, 저도 거기로 올라가보기도 하고 내려와 보기도 했는데, 전에 평리에 옥녀봉에서 우리가 깃대봉 가는 데 거기에 옛날에 구길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전에 한번 우리 센터에서 거기에 탐방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2,000만원 해놨다가 거기에 세모의 땅 때문에 탐방로 조성을 못했거든요. 그 예산을 반납하고.

그래서 평리하고 또 현포서 거기서 탐방로 조성을 해야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바로 땅까지 다 협의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세모 땅을 안 거치고 큰 예산이 안 들고 그냥 흙으로 나무계단 대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크게 안 든다 그러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다음에 센터의 산림계하고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가서 내년 예산에 추경에 하든지, 예산은 자기네들은 예산이 얼마 안 든다하는데, 또 공사를 해보면 안 그렇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날 잡아서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안평전 구간은 지금 위험하다 보니까 지금 폐쇄가 된 상태고. 지금 3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추가로 석길 정비사업으로 해서 군데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전부 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등산로 표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될 부분인데, 등산로 부분은 고시라든가 이런 걸 정상적인……

예, 거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숲길 정비사업은 일반 등산로 외에 등산로에서 빠지는 구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자연스럽게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구간을 그래 말씀……

아마 지금 고시된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등산로 고시돼야 될 구간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시 절차를 또 거쳐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저희들 주민숙소에 유류대. 기름 탱크에 기름을 좀 넣고자 하고 바지선 해서 임차를 해서 기름을 좀 주입하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물양장 쪽에는 거의 다 돼…… 11일 날 정도에 되고.

숙소는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기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름은 보충을 하고, 연초 돼서 바로 저희들 발전기 구입해서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3월에……

예, 맞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래통구미 가압장 복구공사를 하는데 이게 아래통구미면 학교 옆에 거기지 않습니까?

예, 예.

가압장이 거기는 어디 있는교?

거기 가압장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주도로에서 올라가는 거?

예, 그거입니다. 그게 빠져서 이번에 태풍 피해 했습니다.

그게 통구미 전체 가압장이지.

그렇지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3개소 해서 1억 8,000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어디 어디 3개입니까?

통구미 가물개 공중화장실, 그다음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다음 남양 물양장입니다. 해서 세 군데입니다.

아, 그러면 통구미에 물양장에 있던 그거는 복구도 안 되고 그거는 뭐 지금 계획도 없네. 그죠?

통구미 거북바위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거기?

예, 예. 빠졌는 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먼저 내년에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태풍피해복구 공사는 명시이월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실내 공사는 만약에 용역만 되면 최대한 시일 내에 당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