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이상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어느 해보다도 역경과 시련이 많았던 한 해였고, 울릉공항 착공으로 새로운 역사적 면모가 시작되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2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올해 제9호, 제10호 태풍으로 인한 태풍피해복구 국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태풍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복구 국비예산분과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 시급한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을 반영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불가한 행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과감히 조정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61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억원인 11.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7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78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7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1,1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조성사업 외 1건이며, 53억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울릉군 공무원사택건립을 비롯한 92건에 732억 7,8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7%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별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6,800만원보다 6,500만원 1.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0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 7,700만원보다 5억 2,100만원, 5.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44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0억 2,000만원보다 23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8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가 29억원, 부동산교부세가 23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 9,000만원보다 4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1억 7,100만원,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기반조성에 2억 5,000만원,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1,251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5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84억 4,6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00만원, 국가기금 5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35억 9,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84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지원사업에 2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예비비에 2억원, 재난재해예비비에 11억 9,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513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에 1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력운용비에 20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8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억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3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유재산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에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6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침출수처리시설 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에 2억 4,800만원, 클린하우스 재해복구사업에 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22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에 1억 2,5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2억 6,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2억 7,600만원, 전기재해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0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4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 2,700만원, 지역체육육성사업에 2억 9,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34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진입로 개설 및 기반조성사업에 5억원, 울릉일주도로(국지도90호선) 재해복구사업에 166억 9,100만원, 나리만을 진입로 개선사업에 7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9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10억 8,000만원, 저동2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3억원, 한전물양장 재해복구사업에 17억 4,000만원, 통구미항 재해복구사업에 17억 3,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42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거북바위전망공원 재해복구사업에 1억 7,800만원,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6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0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에 1억원, 진료의약품 구입에 1억 5,000만원, 노인요양병원 시설보강 확충에 6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4억 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익증진직접지불금에 6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억 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3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안용복기념관 목조선 재해복구사업에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53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독도뮤직페스티벌에 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2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사업 2단계에 6억 3,500만원, 아래통구미 가압장 복구공사에 1억 4,900만원, 공중화장실 태풍피해복구공사에 1억 8,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행남해안산책로 재해복구사업에 8억 9,500만원, 섬목 관음도 보행연도교 재해복구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은 기정예산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4,800만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5,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1억 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온 군민의 염원이었던 하늘길이 시작된 것처럼 관광경제도 되살아나고 다시 활력을 되찾아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되는 한 해이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주민지원기금 재원에 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기간은 올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 동안 했는데 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의장 최경환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울릉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 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소비 촉진을 도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가맹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과 등록 취소가 되겠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에서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기준이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해 경상북도 권고에 따라 사업장 주소로 개선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소상공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주소가 울릉군인 경우로 변경했으며, 안 제10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에서 11월 11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김순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존경하는 최경환 군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보건의료원에서 상정한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첫째는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전국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에 대비하여 평균보다 낮은 임상연구비의 최대 지급상한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추가를 드리면, 현재 전국에는 12개의 보건의료원이 있고, 임상연구비 지급하는 곳은 7군데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부 공개를 해서 우리가 들은 곳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최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이고, 현재 보건의료원은 월 250으로 1년 하면 1,5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1항 본 연구비는 월별과제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였고, 개정 후는 상한선을 3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울릉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5년 목표 울릉군 발전 핵심전략방향 제시, 현행 군관리계획의 변경·수정·보완·정비 등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군발전사항 수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 행정구역 전역 73.016㎢ 대상 면접이며, 세부적인 변경내용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1만 4,369㎡중 7만 5,905㎡가 증된 69만 274㎡,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 2,297㎡에서 4,351㎡가 증된 1만 6,748㎡, 준주거지역 19만 798㎡에서 1만 1,479㎡가 증된 20만 2,277㎡, 일반상업지역 14만 4,957㎡에서 740㎡가 증된 14만 5,697㎡, 일반공업지역 16만 1,891㎡에서 1만 8,506㎡가 증된 18만 397㎡, 보전녹지지역 544만 7,788㎡에서 10만 2,303㎡가 감된 534만 5,485㎡, 자연녹지지역 365만 1,886㎡에서 8,778㎡가 감된 364만 3,108㎡, 보전관리지역 930만 671㎡에서 2만 7,651㎡가 감된 900만 3,020㎡, 계획관리지역 638만 8,883㎡에서 2만 7,651㎡가 증된 641만 6,544㎡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면적 축소 1개소로써 145만 2,808㎡에서 7만 4,824㎡가 감된 137만 7,984㎡이며, 고도지구 면적증가 1개소로써 4만 3,134㎡에서 640㎡가 증된 4만 3,773㎡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공청사 신설 2개소입니다. 먼저 울릉군청 8,109㎡, 울릉소방서 6,006㎡입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써는 군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북도 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