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릉군수 김병수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가장 큰 눈이 온다는 대설을 지나 어느덧 올 한 해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다가올 2021년을 준비하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지역현안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염원이 담긴 주민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한 대형 여객선 유치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019년 12월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한 기본협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 사업의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수로서 군민의 눈높이를 읽고, 군민과의 소통을 거쳐 군민의 이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10월 대형여객선 유치 선사 선정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2019년 12월 27일 경상북도와 울릉군 그리고 선사 간의 3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 실시협약안 마련을 위해 주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27일 최종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과 10월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도지사님께 대형여객선 유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협약안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객선사와 조율 중에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울릉항로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해양수산청 공모는 울릉군 해양교통망의 획기적인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향후 대형여객선 유치사업 추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의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은 지역민의 이해관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항입니다. 또한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운항수지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군민의 이익과 미래 여객수요 등도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우리 군에서 해수청 공모사업의 결과와 이로 인한 울릉 해상교통의 여건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울릉군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겠으며, 또한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울릉군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고견을 모아 울릉군민 1일 생활권 확보 및 교통복지의 행복지수가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들의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울릉군 보건의료원 입원실 정상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구지역 31번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복지부의 각 시도별 일반진료업무 잠정 중단 및 감염병 총력대응방침에 따라 우리 군은 청정 울릉을 지키기 위해 확진자 및 의심자와 일반인의 동선을 분리하고, 부득이 입원실을 외래 선별진료실과 임시입원실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코로나19 의심자의 진료와 치료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일반 환자를 같은 공간인 입원실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과 간호인력의 예기치 못한 공백 등 원활한 일반 입원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인력 충원을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시설 보강 등을 통해 12월 20일경에는 일반 입원실 운영을 다시 재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건의료원 입원실 정상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LPG배관망 공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PG배관망 공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배관망을 통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LPG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사업대상군으로 선정되어서 울릉읍 지역 2,960세대를 대상으로 예산 250억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설계를 완료하고 가스공급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저장소 진입도로 개설과 부지 전지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부터는 공급배관망 매설공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배관망 공사기간 중 도로교통에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일주도로 포장, 상수도 현대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로 통제구간과 공사구간을 최소화하고, 울릉군 알리미앱을 통해 공사구간을 미리 공지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자 접수현황은, 지난 11월부터 마을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사업 홍보를 시작하여 현재 1,000여세대의 신청서가 접수된 상황이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LPG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세대 내에 배관공사와 보일러 설치가 마무리되는 연말부터 배관망을 통한 LPG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PG배관망 공급사업을 공기 내에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에너지 공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동~저동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완전 개통과 관광객 급증으로 저동 상업밀집지역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도동~저동간 연계순환도로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고, 2014년 11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을 경상북도에 신청, 2016년 12월에 사업계획 고시 후 2017년 사업비 4억 7,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3월 중간보고회 시 울릉한마음회관 하부에서 동광교회 위 주차장 상부로 나오는 3, 4안이 좋다는 의견이었으며, 같은 해 3월 주민설명회 때에는 도동천 접속도로 확장과 전제로 한마음회관 하부에서 봉래교로 나오는 1안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일시중지 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0년 3월 25일 일시중지 해제하였으며, 사업계획을 검토 중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당시와 현 여건이 현저히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현재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계획변경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지역현안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안사업들은 우리 군민들이 가장 피부로 현실성 있게 느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여 모든 군민이 희망을 꿈꾸며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질문이 1건이지만 4건 같은 1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 싶어요. 혹시나 한 12시 가까이 되면 의장님, 정회하시고 오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참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의원 생활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군수님, 의원으로서 또 이런 자리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도 한 4년 동안 의장직을 맡고 하면서 이래 군정질문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좀 두루뭉술하게 해답이 없는 답변들을 하셨네요.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9월에 각종 언론에 우리 군수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군이 내부 청렴도가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지요.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망신을 당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에서 사실은 우리가 외부 청렴도는 2등급이었습니다. 우리 내부 청렴도가 5등급,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등급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외부의 청렴도는 작년에 4등급에서 또 금년에는 3등급으로 향상이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은 청렴도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군수님 마스크를 좀 벗고 하시면……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어도 되겠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울릉군이 정말로 청렴하다는 그런 뜻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본질에 좀 벗어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울릉군민의 생명선인 여객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로 인해 중단된 후 울릉군민의 생존권, 이동권, 경제권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정말 머리 숙여 우리 군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병수 군수님께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받아 군민의 1일 생활권 확보 및 교통복지의 행복지수가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추진 중인 신조 공모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여객선인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로 동급 대체선 투입의 필요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10년간 100억의 지원을 한다는 대형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여객선사와 몇 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울릉군에서 오전 출항, 포항에서 오후 출항하는 조건으로 경북도와 울릉군이 여객선 취항 후 적정인원 등을 포함한 결손 부분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선정 공고하였고, 10월 1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 11월 25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의 설명회, 11월 27일 경상북도와 울릉군, 대저건설 간 업무체결 후 몇 번의 실시협약안 내용 등 수정, 우여곡절 끝에 신조 공모선에 대한 실시협약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협약안에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의 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주민의 한목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또 우리 도의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맞게……

맞습니다. 주민의 한목소리가 난다 하는 게, 이런 대형사업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예, 예. 군수님, 우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례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죠? 운항결손금에 대해.

그렇습니다, 예.

경북도비를 70%, 군비를 30% 안으로 우리 의회에 이게 동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경상북도 환동해안 본부에 확인한 결과 지원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확인하였고, 임시선 투입 시 용선비를 포함한 결손금 전액이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되죠?

그거는 당초에 지금 조례에는 도비 지원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 없으니까 저희 군 조례를 만들 시에 우리 군 조례에 올라온 내용이 보면 도비 70%에 군비 30% 정도.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런데 50:50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 그 결손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에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의원님께서도 의회에 승인 받았을 때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단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예,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연간 10억원으로 해서 최대 100억까지는 했고, 적정이윤도 여러 가지를 해서 10%를 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 이내에서 협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군수님 반상회보에 보면 최소 90억에서 최대 240억 정도에 지원한다고 반상회보를 울릉군에서 반상회보의 내용을 보면 그래 적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아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금액도 제가 우리 대저건설하고 간담회를 했을 시에 대저의 대표 되시는 분보고 제가 “이 정도 금액 자신 있으니까 당장 여기서……” 제가 의장 시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줄 테니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금액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도로 마칩시다.

또 항간에 보면 비대위에서 공모선 실시협약에 대해 서명해 줬는데 아직까지 SNS상에 보면 비대위에서 방해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고 하는데,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 의원님이나 군수인 저나 사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종의 조금 그거 한다고 해서 거기에 행정이 치우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런 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이기 전에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모든 협약서에는, 동의안에는 처음에 여객 전용으로 가자 할 때는 “이건 안 된다, 우리 쾌속 카페리로 가자.” 그런 의견이 분분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그다음에는 저도 서명한 적이 있고 우리 홍성근 위원장도 서명을 다 해 줬습니다. 도의 도지사 사인을 못 받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 못한 거지 비대위에서……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비대위에서는 지금 해수청 새로운 공모를 해옴에 있어서도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비대위 너그 정말 수고했다는 우리가 공치사를 듣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인데 이런 말씀 한번 없으시고 이래 SNS상에서는 ‘비대위가 방해를 해서 이걸 못 했다.’

그리고 지금 해수청에 공모하고 지금 우리 대체선에 신조 공모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썬플라워호 대체선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썬플라워호 대체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릉군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가 결성된 것은 군수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우리 선거구 획정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결성됐습니다.

또 지난 3월 12일 도동 소공원에서 썬플라워호 대체선의 엘도라도호 취항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나 행정력의 동원, 주민들의 참여를 저지하고 방해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군수님이 아니라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항간에는 이런 말이 주민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 일이 있었고요.

뭐, 답변을 바랍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는 제가 군수님이……

제가 하여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도라도호라도 다니면서 군민의 공간계획으로 인해서 생활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 위해서 저도 찬성을 했는데, 결과는 엘도라도호 반대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는 것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엘도라도호가 다니면서 편도 기준으로 약 5만 4,000 정도 왔는데, 그 배가 안 다녔으면 다른 배라도 올 수 있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엘도라도호 반대궐기대회입니다. 그거는 이 일이 있기 전에 군수님과 우리가 간담회를 했을 시에는 엘도라도호가 다니는 게 우세하냐, 그냥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그전에 궐기대회를 했을 때 엘도라도호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자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도 울릉군을 위해서 하는 게 있고 저도 군을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개인 사리사욕 욕심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 그러면 그 정도로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다른 질문서보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대위 입장도 있고 제가 위원장을 맡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길게 해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군수님,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 취항 후 대형여객선 취항에 함께하자, 노력하자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썬플라워호 대체선보다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공모선에 우선을 두고 대저해운에 썬플라워호 대체선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꼼수 내지 면제부성 대책이 아니었는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마는 저 개인이 아니라 울릉군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잠시 대형여객선 유치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보시면 군수님이 하시는 1일 생활권의 신조 공모선하고 대체선은 별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임시선하고는 연계가 돼가 있지만 대체선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 임시선하고 연계가 돼 있지만도 틀리죠? 대체선이 다녀야만 도동도 살고 사동도 살고 울릉주민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지금은 항간에 포항해수청에서 1만 톤 이상 이런 말도 나오지만 1만 톤 이상도 있고 사실은 카페리호 하나만 있으면 여객 전용으로 군수님이 처음에 추진하셨던 그 배도 맞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겠죠?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해수청에서 5월 13일 엘도라도호 인가 시 5개월 내에 썬플라워호 동등급 또는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대형여객선 취항이 된다는 조건부에 대해 대저해운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의 법정소송을 울릉주민들에 대한, 생명선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지금 그거 다니는 데 대해서는 해수청에서 5개월 조번부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모든 군민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대체선이 바꿔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저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포항해수청에서는 지난 10월 14일 대저해운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1차 사업개선명령을 조치를 하였고, 또 12월 중에 2차 사업개선명령, 다음은 가지급금 부과로 최종적으로 사업 취소 등의 행정행위가 예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과 행정 공조를 통해 선사에 대한 엄중한 행정절차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사실은 이런 답변은, 우리 인허가 관계, 과태료 관계, 과징금 관계는 포항해양수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남의 업무를 그거 한다고 얘기하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을 생각하시면요.

우리 군의 입장으로 만약에 그게 돌아온다면 나는 이행하고 취소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셨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건데.

다음은 해수부가 주관하는 신규노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울릉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썬플라워호 대체선 해결을 위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주장하였으며, 지난 10월 14일 대저해운에서 조건부 인가 이행을 하지 않자 선석 확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해 포항여객선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해경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선석에 대형 카페리호선 신규사업 유치를 위해 해수부, 포항지방해수청, 경북환동해양본부, 포항시장, 포항해양경찰서를 방문, 협조요청 및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 후 해수부에서는 울릉군민의 육지와 이동권에 대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방침으로 이달 23일 전국의 해운사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연내 신규노선에 사업자 공모를 해 내년 4월 이내에 운항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력을 포함,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포항해수청에서 금년 11월 25일 날 새로운 대형 카페리호선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와서 저는 찬성한다. 그래서 세 가지 분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저는 찬성한다. 우리 문서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몇 톤급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톤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결정을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저희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문서로 보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1일 생활권 보장 대형여객선 유치 로드맵이라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추진은 계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임시선에 대해서 대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그런데 이거를 보면 지금 1차 12월 15일까지. 오늘이네요, 그죠? 오늘 이게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2차는 한 달 더 주고, 3차는 2월 15일까지라 했죠? 그런데 이 로드맵을 보면 대저건설 임시선 확보 불가 또는 재협상 시, 불가 시 공모사업을 종료하고 또 새로운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대저건설에 지난달 19일인가 해서 오늘까지 1차 답변을 받도록 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답변이 안 오면 2차로 또 받고 3차까지 해서 안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협상 불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은 법정에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해수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우리가 수지적자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할 건지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해수청에서 지금 공모선이 돼가 내년 초에 온다면 사실은 임시선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객 전용만 오면 됩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선이 와도 사실 임시선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 면이나 모든 걸 다시, 지원방향까지도 다시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공모하는 방향도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항만청에서 추진하는 공모선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안 된다고 보면 저희들은 당초 안대로 다시 진행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 여러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고 해수청에서 공모가 되면 지금 군수님이 추진하시는 1일 생활권 신규노선은 또 재정 부담이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해수청에서 큰 배가 다니게 되면 관광수요는 좀 줄 거고. 물론 차츰 늘어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금액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선에 대한 지원한도를 10억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대저에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요?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안 제시를……

이거는 운영 유지가 아니면 용선비입니까? 모든 전반적인 다 금액이 10억입니까?

전체적으로 이윤을 다 따져서……

아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임시선에 대한 겁니다. 임시선은 2년 동안 울릉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공모선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또……

아닙니다. 의원님, 도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군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주는 거는 그런지 몰라도 임시선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도 실시협약이나 조율을 할 때는 이거는 군비로 하자고 도지사님께 군수님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겠다 했는데 국비도 한 2억 이상 못 받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0억 같으면 대저에서는 도저히…… 용선비만 해도 10억 넘지 싶은데요?

우리가 일단은 최대의 금액을 더 요구하는 거는 안 된다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관련부서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군수님, 이제 이거는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2건만 해버리면 잘하면 오전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1일 공모선도 3~4월 달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해수청 공모가 끝나야 모든 그게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 올인 해야 하냐 하면 해수청에 공모하는 데 여기에 우리 울릉군도 나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 저도 어떤 회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해수청에서 공모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우리 군민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하여튼 간에 여객선 문제는 이만 접고 모든 거는 울릉군민만 생각하시면 해답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로지 군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닥터헬기 운영협력 체계구축하고 울릉 보건의료원 전문인력 확충 및 의료시설 개선이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닥터헬기는 사실 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맞죠? 불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약할 적에 이동 거리계산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우리 울릉소방서를 해서 소방서에 헬기가 상시 비치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의료원이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그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이 중요하니까 나아졌다고 보고 안 보고는 사실은 군민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원성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신 것이고 또 이걸 개선하려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병원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판단해서……

의료시설은 개선된 거 맞습니다. 지금은 간호사 그것도 건립하시고. 그런데 지금 공중의료원 보건의 이런 의사 현황을 보면요. 지금 2016, 17년도를 보면 그나마 의료원에 진료과가 19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도 18명씩 계속 주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고 작년이고 이래 보면 현실을 아십니까?

예.

작년은 그나마 좀 나아요. 진료과가 17개과고 하니까. 그리고 전문의는 10명. 18년도에 10명. 그런데 올해는 어떤지 아십니까, 군수님? 올해 몇 명 갔습니까, 진료과가?

뭐라고요?

진료과 몇 개 과입니까?

지금 현재 과가 그전에는 뭐……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군수님도 자료를 안 보셨지만도…… 같습니다.

지금 의사가 18명이고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의사는 제가 알기로 1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17명이고 제가 하는 말은 의료원에 4명은 사실은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년도나 16년도에 비해서 6명이나 줄었는데 6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그거는 원래 지금 보건지소로 2명 정도가 차출돼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이 자료를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지금 의료 환자 수를 보면 2015년도, 17년도 이 사이에는 그래도 환자수가 4만 5,000씩, 4만 8,000. 우리가 또 인구가 감소해서 15년도가 4만 8,000인데 점차적으로 한 2,000, 3,000명은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올해는 1만 2,000~ 1만 3,000. 2015년도, 16년도에 비하면 1만 5,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주는 영향에 반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객 영향이 있고, 금년에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환자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외부환자, 울릉군 거주하시는 환자 외에 줄은 거는 울릉도에 보통 때 5,000명 수준입니다, 관광객이나 일하시러 오는 육지에 주소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올해에도 3,300명 정도는 됐어요. 관광수요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 울릉 거주 환자만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걸 하면 보통 보면 2017년도 4만 3,000, 4만. 다 4만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울릉 주민만 3만대 밑으로 2만 9,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이 진료과가 없기 때문에. 정형외과도 지금 공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신경과, 이비인후과 이런 데 1년에 환자 진료 환자가 4,000명, 2,000명. 이런 환자가 진료과가 없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귀를 좀 다쳐서 가니까 없어서 원장님한테 귀 안에 이걸 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신경과나 이런 데, 정형외과, 이비인후과를 가면 그 과가 없으면 주민들이 당연히 안 가고 육지를 가죠.

맞습니다. 일단 중요 과가 없는 거는 저희들이 12월 내년 4월부로 또 바뀌죠? 그전에, 배치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우리 의료원 관계자분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년에는 의료인력이 예년과 같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제가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 불편사항을 잘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 저는 모친도 약을 많이 타고 저도 약을 타기 때문에 의료원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군수님 약 의료원에 안 타시죠? 실정을 잘 모르죠?

저는 안 탑니다.

예, 육지에 가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당뇨약도 잡수고 약도 많이 잡수는 건 알겠는데, 안 가 보시니까 정말 울릉 우리 서민들은 전부 다 의료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또 노인들은 보건진료소. 진료소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울릉주민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지금 군수님이 한 거는 하드웨어 부분은 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혀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숙희 의원님하고 이게 중복이 돼서 제가 입원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제가 김숙희 의원님 군정질문을 좀 침범할 것 같은데 사실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도 군정질문에 내과나 정형외과 정도는 우리가 외부에서 좀 큰……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계획에 5억을 요구를 하셨대요? 작년인가? 잘 추진 안 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 5억을 요구한 걸로 내가 자료를 봤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부고 제가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님하고도 한 번 만났은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그런 명목으로는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들은 도서벽지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요구를 합니다.

옛날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래, 의료응급으로 해서 간호사하고 이래서 전문의를 한번 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부친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해서 의료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의장이 되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몫으로 돌렸는데 또다시 의원으로 오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정말 입원실 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입원실 문제를 하니까 군수님이 “12월 1일 되면 지시를 해놨으니까 그때 되면 정상운영이 재개될 거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답변서에 20일.

죄송합니다. 제가 점검을 못 했고, 주요문제는 우리가 답변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에 간호사 결원이 11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 공모를 해서 채용한 것이 7명입니다. 8명이 접수해서 한 분은 안 하시고 7명이 돼서 지금 현재 아마 이번 주에 배만 들어오면 한 3명 정도, 어제 2명이 발령이 나고 또 이번 주 내로 배만 되면 한 3명이 또 오면 바로 다음 주부터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군수님, 그 지시를 벌써 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벌써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감해서 제가……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외래 선별진료실과 임시입원실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코로나19 의심자의 진료와 치료를 병행하여 왔다 했는데, 병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약간의 증세가 있으면 바로 저리로 갔습니다, 구암 쪽으로요. 거기가 우리가 그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일반환자들 때문에 안 했다 하는 이런 답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만들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인인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여하튼 코로나19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진료에 차질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군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다 드리느냐 하면 모든 권한하고 결정권은 군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입원실도 정상 가동하는 것도 군수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은 우리 공경식 의원님이 군정질문 초장에 울릉군이 미쳐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울릉군이 미쳐가는지 몰라도 울릉군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실·과장님들 안 계십니다. 전부 다 수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지시를 해야만 따르지 스스로 찾고 이런 게 없습니다. 군수님이 지시를 안 하시면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2월 20일 날은 확실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말에는 정상 가동되겠죠?

예, 제가 약속을 드리고 우리 원장님도 어제 저하고 답변서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무조건 인력을 재배치해서라도 20일까지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공중보건의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좀……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또 시기와 유의적절하게 해서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보건복지부하고 관계부처에 방문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 싶은데 군수님이 직접 나서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같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정말 진료과가 좀 늘어날 수 있기를. 사실은 이비인후과하고 이런 거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지요?

맞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게 1건 같은 4건이라 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PG배관망사업. 이 사업이 추진된 지는 좀 됐죠? 그런데 시기가 늦어진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시기가 늦은 거는 위치 선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는데 애시당초에 우리가 선정했던 부지에 다시 되돌아간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안 된 사유는 군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보전녹지였습니까?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했을 때 지금이라 하면 아직도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군수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담담과장하고 법과 원칙대로 한다 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법에 어긋납니다, 지금. 그런데 왜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융통성만 발휘했으면 벌써 추진됐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산자부에서 예산도 지금 지난주엔가 내려왔습니다, 산자부에서 예산도. 그래서 조금 늦은 거는 사실이지만 내년 2021년도 말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제 의장 시절에 산자부에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예산은 다 드릴 테니까 내년 말까지 안 되면 예산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고 가셨는데 예산 부분에 지금 군수님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산자부에서 무조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 확보는 돼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빨리 안 내려오니까 더 답답하죠, 사실은.

예산이 빨리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사업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온 겁니다.

자, 다 떠나고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답변서에 보면 2,960세대 정도가 대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라고 봅니까?

저희들은 1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우리가 한 1,000여세대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2,920세대인가? 2,960세대인가? 그 세대는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오히려 더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담당과장님, 군수님께 보고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2,900세대 가능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제가 질문하는 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내가 과장님과 할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은 거만 답변하세요.

예, 지금 저희들 추진되고 있는 거는 저장소 사업소로 저희들 허가받았고 추진하고 있고, 자연녹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장소로……

과장님, 2,900세대가 대상인데 2,900세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만 묻고 나머지는 내가 군수님과 이야기할 테니까 과장님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2,960세대가 대상이고요. 저희들 추정하고 있는 대상은 최대 1,900에서 000세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2,900세대를 다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네요, 그죠? 예,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1,960 했는데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울릉군에 세대수를 아십니까, 군수님?

울릉군에 세대수……

한 5,4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5,400~5,500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는 2,900세대지만 이것도 지금 1,000세대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LPG배관망사업을 하고 이게 딱 시행됐을 시에는 민원이 발생할 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맞죠?

예, 공감합니다.

혜택받는 사람은 한 3만원대 미만으로 혜택을 받고, 또 정상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5만원 이상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는 의원님들의 걱정이나 제 걱정이나 아마 같을 겁니다. 똑같이 울릉도에 살면서 혜택을 많이 보고 못 보고는 이치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LPG사업단에서 울릉도는 여건상 LPG충전소를 같이 안 하면 무조건 민원이 발생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리고 군수님도 의원 시절에 우리가 충전소를 한번 추진한 적이 있어요, 사동에. 아실 겁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예, 납니다.

충전소만 있어도 LPG 가격은 많이 다운됩니다. 충전소와 배관망을 같이 해야 서북면까지 용기로 해갖고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참 의구스럽습니다.

잠깐만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산자부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LPG배관망이 저희들 250억 중에 국비가 125억, 그다음에 도비가 30억, 그다음에 군비가 70억입니까?

70억 자부담 있습니다, 예.

군비가 70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25억 해서 총계 250억인데, 이 예산으로 우리가 사실 LPG배관망도 중요하지만 LPG충전소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 예산으로 충전소를 할 수 없느냐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절대 불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LPG배관망공사에 저장소를 좀 크게 확장해서 충전소를 나중에 유치할 수 있는 그 부지를 닦는 데 드는 예산은 이 LPG배관망 예산으로 써도 되느냐, 그것까지는 허용되는데 설치비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된다. 순수한 지방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부서하고 고민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약 한 30억은 더 들 것 같습니다.

30억 정도만 든다 보고 기 70억 투자를 해놓고 30억 예산 때문에 못 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못 한다 하는 얘기는 저는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하겠다. 그런데 이 시점이 LPG배관망사업하고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이나 저랑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자, LPG사업단에서도 이런 건의를 했을 건데요? 자기들 머리 아프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같이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장소에 지금 LPG배관망하고 같이한다 하는 거는 부지만 확정해 놓고 LPG충전소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로 해야 됩니다.

별개로 해야 되지만도 거기 저장소를 하면서 충전소 부지도 같이 닦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거는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왕 할 계획 같으시면 시기적으로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예산 문제가……

민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옛날에 E1에서 했는데 경제성이 안 나와서 실시하다가 좀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다시 울릉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만들어보고 또 E1 같은 데 이쪽에는 광고비 이런 것도 아낄라 하면 울릉도는 독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E1이 들어와 있으면 홍보도 되고. 이런 E1이나 다른 LPG충전소를 할 수 있는 민자도 유치하면 군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울릉군민을 생각하면 군비로도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군수님.

예, 그런데 군비 재원이 30억이 되는 그 재원을 당장에 마련하는 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공감은 합니다. 의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군수님,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 알잖아요. 복합커뮤니센터 같은 데 120짜리 규모에 군비가 70억 듭니다. 그런 예산 그게 그래 시급합니까? 그거는 차후에 예산을 더 해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도 그거보다는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LPG배관망사업이 더 시급합니다. 예산 편성은 군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거는 아셔야지요.

맞죠.

그러면 뭐가 우선입니까, 군수님? 제가 한 예로 들은 겁니다.

복합커뮤니센터도 그렇고, LPG배관망도 그렇고 이게 당초에 선정이 다 돼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가 어느 거냐고 물으면 참, 그 당시에 사실은 저도 의원님과 같이 충전소가 정말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결정 다 된 거 먼저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선후를 얘기한다 하는 거는……

아니, 군수님이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욕을 얻어먹으실 분은 군수님이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의원 서북면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서북면 주민들 원성 심할 겁니다, 사동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읍 지역에 있어도 1,000세대가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원성이 심할 겁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LPG배관망 자체가 면 단위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면 단위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의원님이 자꾸 지금 충전소를 하자 하는 그 뜻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LPG사업단에서 제 의장 시절입니다. “의장님, 울릉군은 충전소 없이 하면 이거는 무조건 실패 보십니다. 충전소와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가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반쪽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LPG충전소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택지 작업이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는 택지 작업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어렵습니다, 사업 진행상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 하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여하튼……

그리고 판단을 잘하셔서 모든……

저희들이 상부하고 관계에 신경을 써서 빨리 택지가 정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더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한데 정회하고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마무리할까요?

예, 그래 하입시다.

군수님, 저동~도동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 애시당초에는 우회도로로 우리 예산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로 그대로 옛날 방식으로 가는 게 낫냐, 아니면 변경해서 지금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게 맞는지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 2, 3, 4, 5안까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당초에 이게 실시설계를 4억 7,000인가 해서 실시설계 중에 2018년 3월경에 중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고 금년에 다시 재개를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018년 3월 15일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2018년. 했을 때 그 주민설명회 때 전체 예산금액이 162억이었습니다. 162억인데 지금까지 중단하다가 못 하게 되면 이 국비 전액 132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하기는 너무나 그거 해서.

지금 상황이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재 종고 옆에 도로도 보면 현재 종고 옆에 복개도로가 2개 구간이 있습니다. 저 밑에 삼선장 앞에 복개도로가 있고 울릉고등학교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개도로가 지금 현재 조금 부실한 쪽으로 돼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만약에 정리를 하지 않고 했을 때 교통에 마비가 옵니다. 거기에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안으로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협의도 안 된 걸 주민들하고 대화를 먼저 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협의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국토부에서 안 된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132억을 제외한 추가분은 우회도로로 냈을 때에는 많게는 320억, 적게는 24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더 달라고 또 우리가 한번 찾아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공문으로 요구하라 해서 요구했는데 공문으로 얘기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된 거에 추가되는 부분은 군비로 투입해라. 그래 지금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 이 사업이 군수님 의원 시절부터 계속해가 왔습니다. 2012년도. 그죠? 2012년도 8월부터.

그래서 2018년도에 중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오창군 군수 시절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부터 울릉 저동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원사업을 이마이 진행시켜 오면서 지금 주민공청회를 한 2번 정도를 했었습니다. 하고, 사업을 그때 거의 확정될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군수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전직 군수 최수일 군수님이 이걸 발주를 못 하고 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 시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군정질문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을 보면요. 2012년도 2월에 2,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구상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와…… 물론 2018년 한 6년, 7년 동안 노무비, 물가인상률 해도 한 10% 정도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죠? 사업비 4억 7,000만원 갖고 용역을 줬습니다.

예, 실시설계.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사가 설계한 걸 보면 80억에서 160억 정도 사이에 1안에서 5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가 그대로 또 이번에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2배 정도로 다 뛰어 버렸어요, 1안에서 5안. 이게 군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한 1년 6개월 만에?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거기는 보상비. 보상비가 포함이 안 됐고, 감리비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 감리비 해도 그마이 액수는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130억 정도가…… 지금 우리 162억 확보해놨죠? 군비 30억까지 포함하면. 그죠?

군비, 국비 다 해서 130입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여 놓으면 군비는 더 들이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 기존도로를 확장했을 때 몇 미터 정도 확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왕복 교행 될 수 있는 그 폭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162억이란…… 그리고 이 공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교통 혼잡은? 1개 노선은 다 폐쇄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요즘 최근에 우리 일주도로 하는 식으로 하면 터널박스형으로 해서 위에 절취하면 교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해도 공법이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1개 노선은 폐쇄해야 될 건데요?

1개 노선은 신호체계로 가야죠. 안 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군수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주도로변하고 지금은 저동~도동 사이에 이 도로는 교통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그거인데, 제가 그랬죠? 군수님은 예산 때문에 지금 우회도로를 기존도로로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촉박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 된 게 2012년도……

자, 예산이 촉박하신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할 때 제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이걸 왜 안 하시냐고. 군수님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업은 전면 취소하겠다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시절에, 그 당시에 제가 언성이 좀 높아졌었어요.

제가 그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놓고 2년 동안 지금 방치하다가 갑자기 이게 주민들 아까 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모든 거는 예산은 지금……

예산은, 우리 군비 30억은 돼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군비는 예산이 돼가 있습니다, 30억.

예, 군비로 예산 돼 있으면, 이 사업은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주민공청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런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됐을 때 또 얘기하는 거지.

군수님,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돼 있고 변경 신청했는데 변경은 도하고는 거의 협의가 됐고 국토부하고 전부 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주되기 전에는 공청회를……

당연하게 해야죠. 발주되기 전에는 당연하게 해야죠. 합니다,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겠다고.

그런데, 군수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예산이 확정되고, 예? 그때는 늦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 걸, 무슨 금액이 나와야 그거는 결정을 해서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군수님, 사전 공청회라는 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를 주민들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는 주민들한테 확정 다 됐는데 나는 이리로 가려고 하니까 너그 여기에 대해서 말하라 하는데, 지금은 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회도로냐, 기존도로 확장이냐 이 2개를 놓고 저동 주민들한테 선택을 하시라 하는 공청회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거하고 변화가 많이 온 것이 과거에는 오징어가 정말로 많이 났을 때는 정말로 그 필요성을 엄청나게 느꼈는데, 지금은 오징어 양도 줄고 지금 저동 미항관계가 이쪽에 위판장이 저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그것까지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 변화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잘되자고 하는 거고 또 해결하자 하는 쪽에서 질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아직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주민공청회도 잘 못 열 겁니다. 아니면 이장들이나 대표 되시는 분들이랑 언젠가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참 이 공사가 2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교통 혼잡하고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도.

2년까지는 걸리겠습니까? 1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복개 있지 않습니까? 복개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복개를 보강한다 말입니까?

먼저 해놓고 해야 됩니다.

먼저 해놓고? 지금 사실은 이 복개가 제 초선 때 벌써 D등급으로 나와서 보강한 게 지금 그나마 B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복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회도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복개는 숯골부터 내려오는 통수단면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도로도 저걸 높여야 됩니다.

높이면서 확장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거는 이 사업을 교통을 통제 안 해놓고 한다 하는 게 의아합니다.

교통 한 방향은 교통시키면서.

아니, 복개는 틀립니다. 복개를 전면 다 수정한다는데 이게 교통이……

아니죠. 저 밑에 쪽에는 관계없지 없습니까?

관계없어도 숯골 입구에 소량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제가 알기로는 20~30톤 차량들이 법적으로는 안 될 건데요?

지금 현재 그 밑에……

그런데 거기부터 해서 포구나무 있는 데까지는 복개를 어느 정도 저걸 해야 돼요.

예, 옛날에 나무 굵은 나무 있는 데……

그런데 우회도로 만들어놓고 그걸 전면 저쪽으로 돌려놓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인데, 왜 이리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켜 드릴까요? 이거 해봐야 1.5m에서 2m 밖에 못 넓힙니다. 그러면 이걸 절취했을 때 사면 사후관리도 참 어렵습니다. 손 대버리면 무조건 또 슬라이딩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 그대로 놔둔 거는 절대 추후 붕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면을 건드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붕괴가 되고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데를 왜 하려 하는지, 이 쉬운 방법을 놔 놓고. 그리고 지금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는 정말 이 용역회사에, 이놈아들 즈그가 1년 반 전에 용역한 거하고 지금하고 이게 얼토당토 안 하고. 그리고 감리비, 보상비. 그게 감리입니까? 이 회사, 그 회장님.

공사 시행하는 데 감리비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의장님, 우리 감리단 나중에 한번 불러 주시이소. 답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어디입니까?

아니, 여기는 감리단 자체가 없는 거고.

아, 용역회사, 용역회사요.

설계용역비만 4억 7,000 해가 하는 것이고, 나중에 할 적에 공사가 낙찰돼가 되든지 했을 때, 안 그러면 예산총액 거기에 할 적에 감리비가……

자, 군수님, 용역하면 이 예산까지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면 다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총액예산 할 적에 보상비하고 감리비하고 포함이 안 된 금액이 162억이다 그 얘기입니다.

162억은 좀 긴 노선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때 100억 좀 넘는 안도 있었고. 이거는 안 조율을 하면 되고, 예산은 거기 맞춰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안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보시고.

저도 있습니다. 있고요, 3개 다가 있는데 제가 3개 다 보여드릴까요, 군수님? 자, 여기에 보면 검토안에 보면 142억, 131억, 5안하고 4안은 142억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로 증됐냐 하면…… 이건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나중에 찾도록 하고.

하여튼 간에 이거는 공청회를 열으셔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4개 군정질문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물은 거는 모든 답변을 이거는 군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해봐야 원론적으로 해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오로지 주민만 좀 생각해 주이소, 울릉군민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해답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오로지 주민만 보고 하는데 같이 협조하고 상존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군에서 제작한 유튜브를 말씀하십니까?

그건 조사는 안 해봤는데, 아마 많은 직원들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꿍이TV에 대한 직원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유튜브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울릉도에 상주 유튜버가 한 4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까꿍이TV가 가장 많은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다.

한 2,700명 정도 구독자수가 있고, 등호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한 1,000명 이상 구독하고 있는 걸로. 두 군데가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조사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향토 유튜버들을 한 곳에 울릉군 홈페이지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울릉군 홈페이지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 공공기관으로서 못하는 부분도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가능하도록 조사됐습니다.

예,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벌써 시행계획도 수립해놨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우리 군에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고화질 영상 같은 것도 촬영하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홍보를 할 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공을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에, 지금은 예산에 없지만 차후에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좀 뒤지는 편이긴 한데, 사실 아직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뒤지는 건 확실합니다.

예.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향토 유튜버들과 간담회 등 소통 기회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울릉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면서 복지과장님, 저희 울릉군에 복지사각에 있는 최일선에 현장근무하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 보면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지금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돼서 지자체가 우리가 직영하고, 모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직영을 위주로 하다가 이제 법인화가 많이 돼가는 추세인데, 이게 지원근거가 완전히 삭제 됐잖아요. 삭제가 되면서 유예기간을 3년을 둬서 법인화하라고, 민간 위주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군은 보니까 답변서에 보면 15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맞죠?

예, 예.

우리 군이 보다 선제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그래도 경북도청에 법인설립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5년 전에. 그런데 그때 진행되다가 아무 성과도 없이 지금 그냥 5년째 체류 중인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조금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들이 법인으로의 이전에 대한 전환이 또 필요했고, 센터장을 새로 선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해서 센터장 봉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그래 하다가 그때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은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저희가 우리가 벌써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5년 빨리 갔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창립총회도 거쳤고, 발기인 저것도 다 했고, 경북허가도 다 받았고. 지금 딱 안 된 거는 법인등기, 설립등기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절차는 다 밟아져 있고.

예, 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이 가능하네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계획은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 도하고 협의 중, 검토 중밖에 없는데, 진행 구체적인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상 문제점은 등기할 때 발기인들이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 초본하고 인감증명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설립허가를 받을 때 인원 그대로를 갖다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는 게 “기존에 있는 법인을 갖다가 취소를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새로 발족을 하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한 번 설립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취소를 못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법인을 가칭 새로운 법인 명칭을 바꿔서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설립허가는 취소를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5년 빨리 간 것도 아니네요? 지금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하고 발기인 총회를 하면서 발기인들이 지금 안 계신 분이 많아서 그게 지금 다시 할라 하면 서류가 사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단 얘기네요. 5년 빨리 간 게 아니네요.

그런데 뭐 발기인 구성하고, 창립총회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차피 내년도에는 센터장도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법인화 추진에 따라서……

예,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센터가 원활하게 어느 정도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도.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직영하고 법인화했을 때, 민간이 법인화 이전했을 때 하고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 과장님 개인 소견으로는.

물론 행안부에서는 센터를 갖다가 법인화를 권고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 상태로 직영으로 갔으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오는데.

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법인화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 이게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센터 직원이 5만 이하는 최소 4명 이상 둬야 되죠? 센터장 포함해서.

센터장 포함해서 사무국장, 직원 둘, 팀장 1명, 4인~5인 정도 구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지금 현재 저희 센터 코디네이터분들, 직원분들이 공무직으로 그때 당시에 5년 전에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저희가 지금 이게 센터가 민간화 되잖아요, 민영화되는데, 지금 얼마 전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길게 끌다가 지금 공무직하고 협상 타결이 원만하게 다 해결됐는데, 이분들이 과연 공무원 처우에 있다가 지금 다시 민영화 했을 때 그대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승계를 요청해야 됩니까?

잔류할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코디네이터 같으면 복지사 자격을 따로 취득을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그냥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인력풀을 동원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만이 채용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에 하나 다시 그대로 그 자리에 안 있는다 하면 새로운 채용을…… 설립이 된다하면 새로운 직원을 이 자체에서, 민간에서 뽑아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울릉도에 이게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보니까 몇 군데 제가 솔직히 알아봤어요. 잘되는 데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경북에. 이게 혼합직영이라는 게 있더라고, 혼합직영. 저희도 보니까 경북에 네 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혼합직영이란 게 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기존에 법인 되어 있는 것처럼 센터장을 갖추고 운영을 하는데, 법인 인가만 안 받은 저거더라고, 지자체의 모든 지원이라는 걸 받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혼합직영을 지금이라도 시도 한번 해보시는 건…… 제가 조레를 보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저희가 모든 조례안이 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센터 책임자가. 거의 다가. 맞죠? 군수님 대행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도 개정하셔야 될 것 같고, 운영지침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다 바꿔서.

제가 이거 보니까 민간 센터장을 굳이 상근직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비상근. 각 지역에 그래도 봉사를……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등록회원 57개 단체, 한 1,600명 가량 되잖아요. 분

예, 1,800명 정도 됩니다.

활동하시는 분 중에 분명히 뜻이 있어서 비상근으로 하면서…… 그래서 제가 “비상근이면 어느 정도의 처우를 해 주십니까?” 물어보니까……

업무추진비 정도 줍니다.

업무추진비 정도로 달에 한 100만원 정도로. 그런데 이거 받고도 자기 본인이 이런 데 관심도 있고 좋아하니까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어느 사무국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게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3년 안에는 이 사업을 민간이전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다른 데 지금 몇 군데 시군에 전화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가장 합당하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게 법제화하기 전에 솔직히 저희 지자체에서 이게 민간에 법인화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진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이 법인을 설립해서.

그리고 지금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분들, 그렇잖아요? 공무직 직원분들인데, 이걸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쓰면 책임도 동반이 되잖아요. 그리고 센터장이 무조건 있어야만이…… 그렇다고 지금 현 시스템에 과장님이 센터장인데, 모든 사업이 센터로 이관됐을 때 보조금 집행이 잘못 돼 버리면 담당팀장이,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보다는 지금 민간에 혼합직영으로 해가지고.

혼합직영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예, 제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설명……

예,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입니다. 센터장하고 주민복지과장하고 겸직하도록 돼가 있는 부분이고, 혼합직영을 할 경우에 센터장을 갖다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둘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갖다가 혼합직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법인화 이걸 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년 안에.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3년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지금 혼합직영으로. 어차피 혼합직영으로 해서 어느 누구 하나가 민간센터장이 오실 것 같으면 한 1년 정도 해보자는 말씀이죠. 해보면 이게 만약 그분이 취지가 맞다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우리 군에서 지원이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지원은 전폭적으로 가는 거고요.

예, 현행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인화 설립되면 우리 지자체는 예산 더 투입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3년 뒤에는 모든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를 추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라 그러는데, 민간단체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라 하면 회원 수가 한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이 돼야 되고, 또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그리고 공익형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걸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단체에 최소한 위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타 시군에 저도 물어보니까 육지에는 그 전에 10년 전, 5년 전에 제일 많이 한 단체가 육지에는 바르게, 새마을 이런 단체에서 많이 했다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비영리단체가 그렇게 큰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비영리단체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여태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비영리조직이라 하는 거는 비영리단체가 있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이래 세 가지다 보니까 비영리단체는 이렇게 위탁을 받을 수 없고, 최소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돼야만이 위탁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도 지금 제 말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은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 아닌 약간의 우회. 약간의 우회를 둬서 지금 민간단체장을 모시고, 똑같은 직영방식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직영방식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혼합직영방식을 택하는데 민간센터장을 일전에 말씀드린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서, 그래 되면 어느 분이 오셨을 때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 한둘 더 따라오실 수도 있고, 조직 자체가.

무슨 말씀이신 줄도 알겠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관내에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2개의 법인이 있는데, 2개 법인에 저희들하고 위수탁체결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예산 절감도 있고, 인력 채용도 더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니, 잘 아는 게 아닌데요. 아니, 군 조례상으로 운영지원 근거만 마련하면 지금 센터에서 과장님이 센터장 안 하고, 민간단체장이 해도 충분히 가능 안 합니까?

가능합니다.

어차피 관리는 팀장님들 하실 거고, 예산 집행이랑 다 돈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조금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법인화되는 시스템으로, 법인 등록하기 전에 인가를 만들기 전에 시험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예, 예.

너무 과장님이 제 생각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큰 테두리는 같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한번 저하고 식사 자리 하입시다. 심도 있게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저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센터가, 조직이 만약에 법인화, 민간단체가 큰 덩치가 솔직히 1,600명, 울릉군에서 1,600명 절대 적은 단체 아니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전부 다 보면 일반사회단체입니다, 봉사사회단체. 자기 시간 할애하고 자기 고생하면서 하는 분들 단체인데, 이 색깔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법인화해서 못하는 부분이 단체장님의 소속이다 보니까 직영이면 단체장의 소속이잖아요. 이게 활동에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민영화시키는 방안 같은데, 이것도 민영화된다 하면 진짜 거의 확정 난 것 같은데, 우리가 봉사단체는 이건 최일선에서 진짜 취약계층들, 진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맨 앞에 서서 챙기시는 일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선제적으로 이런 방안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빨리 갖춰줘야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군민이 없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울릉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항상 복지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든 최고 수준이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운영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복지사업이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 대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개별단독 사단법인 형태에서 통합운영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 분관이 도내에 5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2014년 9월에 개관을 했는데, 굳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 더구나 군비부담률이 7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관이 개관되었다는 점이 제가 의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 울릉분관 현황을 보면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분관에 보면 전체 예산이 2억 1,000만원이고, 도비가 30% 6,300, 군비가 1억 4,700이 부담되는데,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력이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래서 육지서 파견되어 와서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 주요사업으로 보면 장애인 밑반찬이라든지 방충망교체사업, 상담 및 사례관리. 이런 사업들을 보면 울릉군 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1억 5,000만원은 파견된 시설장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대부분이 장애인 분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정도 넘고, 다른 2개소도 한 1억 정도씩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한 60~70%가 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분관에서는 인력 대부분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파견근무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 내의 인력은 지금 한 사람도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스럽습니다.

예, 문제점이 많은데, 장애인 밑반찬은 나눔봉사단에서 하고, 방충망교체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집수리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깊이 생각하셔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도내에 5개 있는데, 굳이 울릉군에 이렇게 유치를 해서 1억 5,000에 가까운 군비를 들여서 인건비로 다 나가버린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거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있는데, 이것도 또 예산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1억 4,000만원에 도비 2,800 해서 이거는 도비가 또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들 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전체 장애인들이 558명이라고 하셨는데, 558명 중에 장애자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시나요? 한 달에 평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50명 정도는 차량이동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설장 1명에 차량운행자 사무원 1명, 1명은 부득이한 필수요원인데, 여기도 총예산 1억 4,000에 인건비가 1억이나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4,000뿐이고, 거기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한 번에 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자들한테 수혜가 가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수임료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체 시설의 수익금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그러면 어떻든 현금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적든 크든.

예, 그렇습니

그 운영 현금 관계나 이용료 관계를 좀 더 한번…… 정산은 받으시나요?

예, 매월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 하지만 전체 예산 1억 4,000에 인건비가 1억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것도 또 생각해볼 문제고요.

그다음 또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장애자분들은 114명인데, 여기도 또 통역사 한 분, 복지사 1명 필수요원이라고 보고. 내년에도 또 센터장을 임용 내지는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원래 사회복지시설에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또 상근으로요?

이때까지 비상근으로 있었는데, 상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1, 2월경에는 채용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인력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파견?

예, 수어통역센터 대구지부에서 일괄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1억 2,000인데, 여기는 도비가 20%도 안 됩니다. 도비 2,000에 군비가 1억이나 들어가고, 인건비로 7,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어통역센터에서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매주 수어교실을 1회 운영한다. 그러면 어떤 분을 어떻게 하시며,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어르신들이 30여명 정도 참여를 한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수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못 하시는? 아니면 비장애인들?

아니, 비장애인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아서 어떻든 간에 장애인들한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청기 무상수리도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육지로 수리만 해드리고, 혹시 고장 나거나 못 쓰게 되면 이것도 뭐 보조나 아니면 지원이 됩니까?

보청기는 보호장비로써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리는 육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육지에 보내서 수리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법인으로 해서 도에서 파견을 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좀 그렇고요. 제가 질문을 했는 데 방안에 대한 과장님 말씀은 없으시고, “단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는 “기존 있는 장애인시설을 활용해서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뿐이어서 제가 이렇게 현황이나 다 말씀을 드리게 되었거든요.

과장님,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은 분관 같은 거는 좀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 같고.

지금 안 그래도 분관은 도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돼서 폐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 당장 할라하니까 그렇고, 유예기간을 두고 후내년도에는 폐관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도에서나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장애인들한테 다 해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또 사회복지직이시고 하니까 더 살피셔서 장애인한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군비는 절약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만톤 이상 매립된 걸로 추정이 되어지고, 앞전에 우리가 2000년도 이전까지는 1일 15~16톤 들어온 쓰레기가 매일 태워졌습니다, 야외에서. 태워졌기 때문에 탄 재가 매립된다고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매립된다고 보면, 그때는 한 10분의 1 정도 됐고, 지금 우리가 추정컨대 10만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재활용품은 전에도, 2000년도 이전에도 재활용 선별해서 그 당시는 박스까지도 반출을 했고요. 연탄재라든지 작은 고철의 부스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함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분리배출을 못 했고, 그런 것들이 2000년도 이전에는 매립되어졌고, 이후에는 캔, 공병, 플라스틱, 고철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지로 반출했고, 그 나머지 연탄재, 지금도 연탄재가 나오고. 부연성 쓰레기들이 재활용품 외에 타지 않는 쓰레기들은 매립이 되어졌다고 그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 단면도,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면도는 1만 9,000㎡ 정도 그래 됩니다.

예.

이게 실제 위생매립장은 사실 이렇게 정비할 사항이 아니고 비위생매립장이니까 정비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 안에 매립되었던 가연성 쓰레기,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다 태웠으니까 별로 없다고 보고, 그 이후에 매립된 거 가운데 가연성쓰레기라든지 타지 않는 쓰레기도 산소가 빗물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 썩거든요. 썩게 되면 침출수가 나오게 되는데, 위생매립장은 침출수를 밑에서 다 받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비위생매립장은 침출수가 지하암반까지 내려갑니다. 불투수층까지 내려가니까 그걸 내려간 게 바깥으로 퍼지지 않도록 연직차수벽을 깊이로, 말 그대로 구멍을 뚫어서 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하고, 거기서 모인 침출수는 다시 펌핑해서 올려서 수질검사도 해보고, 이게 농도가 높다 싶으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류하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매립장 위에다가 폴리에틸렌, 아주 고농도 두꺼운 막으로 돼 있는 걸 덮습니다. 덮고 빗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 위에다가 식생대 흙토하고 여러 가지 식생대를 설치해서 위장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 위에는 복토가 돼서 쓰레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풀이 자라도록 그래 만들고, 그 안에는 썩어서 나오는 가스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가스도 포집을 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관을 만들어서 간이소각로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가스가 농도가 높으면 불이 점화가 돼서 타도록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옹벽의 개념입니다, 차수막이.

맞습니다.

위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사동 가면 평지가 조성돼있는 한쪽에다 50톤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분기적으로 나오는, 비위생매립장이지만 흘러나오는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면 오염농도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비위생매립장을 만들어서 법상에 하도록 돼 있는 탱크이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올려보고 수질검사를 해서 오버되면 우리 탱크로리로 수청에 침출수처리장으로 가져가서 처리시설에 돌리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오염농도가 낮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될 시설 갖춰놓고 혹시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펌프장을 만들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청에 침출수처리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별도의 침출수처리장을 만들지 않는 거는 지금 수질검사 해보면 흐르는 물이 거의 오염농도가 없어요. 기준치 이하가 되다 보니 실제로 만들었던 이유가 생기면 만들지 않고 이 침출수를 탱크로리로 가져가서 퍼가지고 수청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계단식으로 소단을 줘서 땅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저변 쪽으로 가스포집관 유공관들을 쭉 다 평면으로 다 깝니다. 깔은 전체의 길이를 하니까 그만큼 길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 부분 포집이 쭉 돼서 모이면 올라오는 거는 한쪽이 기둥으로 올라오겠지요. 그래서 거기 간이소각로에 가스가 농도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발화가 돼서 타도록 돼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농도가 낮으면 안 하겠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가……

이게 올라오는 이 가스가……

그러니까 탄소고리로 만들어져 있는 가스기 때문에 점화가 잘됩니다. 이걸 태워서 없애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면적이 우리가 평면으로 봤을 때는 평면이지만 전체 확산구조로 봤을 때는 볼록하게 올라가지는 겁니다. 전체 이 면적이 될 겁니다.

식생을 할 수 있는 그거하고 거기에 다른 균질의 점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설계에 있는 것 같고.

모래도 밑에 깔려야 되겠고, 왜냐하면 윤곽이 볼록하게 포집도 되고, 물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층계별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달라집니다. 최종적으로는 PE고농도 폴리에틸렌 차수망을 깔고 그 위에는 흙이 올라가고, 식생대 그 위에 풀이 나가도록 그래 하겠지요.

건축물 구조물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토목공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보면 저게 지금 구조물 저렇게 보이는데, 저렇게 계단식으로 하는 거는 쓰레기가 흘러내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소단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저런……

예.

법적으로는 30년 관리토록 돼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비위생적으로 매립한 데는 침출수가 우리는 지금 계속 자료를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해서 농도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는 하는 거를 축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공인되는 기관에다가 “우리 시설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의뢰를 해서 문제없다 싶으면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위생매립장도 30년까지 관리를 하고, 비위생매립장은 더욱더 관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에는 위생적으로 매립을 해서 아주 좋은 데는 사후관리 20년, 30년 가까이 해서 나중에 수목원도 조성하고, 또 거기에 구조물은 안 들어서지만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간이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30년 이전이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침출수가 나오지 않으면 사후 종료를……

침출수는 나옵니다, 분명히. 농도가 낮다뿐이지 나오게 되면 그게 사후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생각을……

30년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이 시설들마다 모두 다 지금 다 님비현장, 내 마을주변에는 오지 않길 원하는 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사동 지역, 여기도 비위생매립장을 정비를 하고 위생매립장을 만들어 옮겨서 하나하나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마 분뇨종말처리장은 상하수사업소에서 동네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종말처리장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옮길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재활용선별장은 말 그대로 선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리가 난다든지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옮겨간다 하는 거는 지금 있는 데를 이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말씀 그대로 이거는 님비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네에서 오라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옮겨가도 맨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대로 있는 거, 저걸 봤을 때는 정말 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되면,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사진을 각각 갖다가 다른 시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보면 녹지공간으로 다 푸르게 보입니다. 구조물이 중간 중간에 있는 거는 소단노리를 친 그 사이에……

의원님,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되면 폐타이어 앞까지는 정비가 다 되고요. 위에서 보면 다 녹지공간으로 푸르게 보입니다. 그 안쪽에는, 그 안에는 지금 사업장 폐기물 선별장을 만드는데, 구조물이 들어서고, 저런 타이어는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봐도 저런 것들이 안 보이고, 정비가 깨끗하게 돼져서 아주 좋게 보이겠지요. 저는 의원님 말씀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좋게 보입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선별해서 다 육지로 반출하도록 우리가 사동 신항하고 같이 연계돼서 육지로 가지고 나가도록 지금도 시스템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지금 매립 못 하고, 소각 못 하는 것들은 육지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게 우리 울릉도를 지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뇨종말처리장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그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건 하늘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구조물이 위로 나오는 거는 간이소각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위에다가 침출수 처리장 탱크 하나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평면에 또는 경사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물이 안 보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녹지공간이 풀이 다 납니다. 보기 좋아집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다른 시군에 했는 사진을 갖다가 의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옮기는 것도 고민이 되어집니다. 만약 옮긴다손 치더라도 그게 좋은 시설 같으면 다 동네에서 유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치가 안 되는 시설인데, 있는 그대로를 사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사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모할 때 그래 조건을 걸고 공모가 됐었습니다.

예.

이게 실제 2016년도 10월 달부터 아마 수청에 업장이 조성이 돼져서 사용이 되어졌고, 공모할 당시가 2004년도인데, 제가 그때 7급 주사보 때 공고를 제가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매립장 전부 다 동네에서 안 오길 바라고 있으니 사실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모를 한번 해 보자. 대신에 공모하는 마을에다가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마을에서 “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유치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다른 지자체가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말 그대로 이거지요. 그 마을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공모할 때에 출연금을 우리가 15억 2,000만원을 주겠다. 기금을 만들어서 주겠다. 이 출연금을 일시에 보통 다 내는데, 우리 군의 재정이 약하니 20년 동안 15억 2,000만원을 나눠보니 7,600만원이다. 나머지는 수입은 얼마 안 되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분의 1, 100분의 10이 되니까, 그래서 15억 2,000만원 20년 동안 주겠다. 시점은 언제부터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돼서 시작하는 그다음 다음 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운영을 해봐야만이 쓰레기 반입량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100분의 10이 나오니. 그러면 16년도에 되어졌고, 17년도 운영을 해서 18년도부터 사실은 이게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래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20년 동안 하는 그 시점이 이제 시작하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1년도부터……

아니요, 기금을 20년 동안 7,600만원씩 주니까 시작한 연도가 16년도부터 되면 좀 일찍 끝날 거고, 21년도부터 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16년도에 되어졌고, 17년도에 운영이 돼져야만이 다른 기금의 재원도 조성이 되고 100분의 10이 나와져야 되됩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그 사이에는 기금을 갖고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사용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는 마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운용,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군과 주민들 간에 대화가 돼가 그게 만들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들이 생략이 되어졌고, 또 그걸 관심을 안 가지고 잘 못했는, 관심 없게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그걸 못 챙긴 우리 집행부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소각장이 아니고 매립장입니다.

이게 지금 매립장과 관련된 겁니다. 소각장하고는, 구암마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립장과 관계되는 겁니다.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매립장입니다. 소각장하고는 관계없이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공모의 내용은, 공모할 때의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가운데 매립장 내용입니다. 매립장고 있고 소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가운데 매립장을 갖고 공모를 한 겁니다.

그거는 폐촉 조례고, 조례에 근거해서 매립장을 조성할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수수료의 10분의 1이고요. 소각장에서 소각해서 나오는 재를 또 매립장에 매립을 하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는 재만 들어갈 때 그걸 환산해서 10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장과 관계없는 거고,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양을 갖고 수수료를 환산했을 때 10분의 1, 100분의 10.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과는 관계없는, 매립장과 관계되는 겁니다.

재는 탔을 때에……

20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장의 용량이 16톤인데, 평균 12~15톤 사이 정도 소각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소각이 다 되면 20분의 1이 재가 나오고, 적을 때에는 1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1톤 내외로 나오겠습니다.

하루에 소각을 그만큼 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재로 올라가면……

뭐 환산하면 그래 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쓰레기매립장이 우리가 쓰레기를 안 타는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게 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그대로 종량제 봉투를 쓴다고 보면 종량제 봉투판매액의 10분의 1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은 걸 그대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안 들어가니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주민지원기금으로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다 쓴다고 보면 거기에 환산해서 10분의 1이 그래가 기금을 만들겠다고 그래 지금 판단을 그래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의 취치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을 했을 때의 10분의 1입니다.

예, 그거는 돈이 사실 얼마 안 되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매립장에 수청에 봉투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그걸 그대로……

그래 규정은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사동에 매립장에 들어오는 수수료에도 10분의 1을 우리가 떼고, 또 탄 재를 매립할 때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10분의 1 떼고 그래가 기금을 조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지급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래가 조성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를 갖고 10분의 1만 그래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그래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공고기간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자, 주민지원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정례출연금 7,600만원×20년. 시설사용연도부터 20년간 매년 7,600만원 지급한다. 공고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끝날 때까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에서 나온 것도……

예.

그 전에 우리가 군에서도 신경을 못 쓴 것도 있고, 마을에서도 주민협의체가 결정이 돼져야 되는 사항인데, 소홀히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하나도 조성이 안 됐지요, 지금 기금은. 그러니까 조성하겠습니다. 4년 지났지만 지금부터 7,600만원이 금액이고, 그게 모또이 됩니다. 모또이 되고, 나머지 1,000만원 내외는 그거는 우리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채용을 공모할 때 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하면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선 채용 해달라고 직계…… 없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뽑을 때 그 마을사람을 우선으로, 마을 사람이 아니고 직계입니다. 그 당시의 직계손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뽑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주민이 아니고 거기에 그 당시에 공고할 때 직계, 그 마을에 거주한 직계존……

그러니까 직계자손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공고할 때 그 당시에 그 마을의 직계자손.

지금 이사 온 사람들은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마을 주민하고.

예, 거기 공고 내용대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뽑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공고된 주민하고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뜻 판단해 보면 연도별로 달라질 건데, 봉투판매액을 보면 그게 한 1,000만원 내외가 될 겁니다, 10분의 1 정도 되면. 4년 동안 만약에 4년인지 3년인지 우리가 판단해보고요. 그 정도의 기금은 우리가 미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연도……

19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요.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예, 그거 찾아보고 데이터에 맞춰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성을 하는 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전출금 그거를 하나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기금 사용처럼 똑같이 그렇게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돈이 지출되고 그래 됩니다.

아니요, 기금을 사용할라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목을 풀어야 되고. 기금을 쓸라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

지출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금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은 우리가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기금을 조성이 돼가 돈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 절차가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되면 추경 때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승인이 되어 지면 괜찮고.

감사합니다. 승인되면 좋습니다.

승인이 되어 지면 기금운용계획서 세워서 지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예.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에 의결을 안 받으면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있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사실상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을 추경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 추경 때, 1회 추경 때 제일 먼저 돼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입니다.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우리 군 대중교통은 농어촌버스 5개 노선 9대, 택시 47대가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어업지역에 거점하고 있어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행복택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울릉군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8년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이 어려웠던 점은 행복택시는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벽지 마을에서 가까운 읍면단위 거점버스승강장까지만 이용 가능한 상황으로서 우리지역 택시는 대상지 인근에 상주하거나 경유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도동, 저동지역 대상지까지 이동하는 공차거리를 인정한다면 재정부담도 높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택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교통소외지역의 통행권 불편 해소와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전제를 놓고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이 택시형, 버스형 두 가지 유형의 방식으로 운영 가능해 기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교통소외지역 수요에 맞는 형태의 대체교통수단을 병행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방안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대상지 선정, 운행방식, 운행요금 선정에 있어서도 해당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식 부의장님 질문에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은 각 마을부락이 골짜기별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교통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당연히 행복택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리지역 예를 든다면 도동이나 저동에서 평리까지 가면 택시비용만, 가는 이동비용만 5만 5,000원 듭니다. 또 들어오는 비용도 5만 5,000원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000원 택시는 지침에 어떻게 운영하도록 돼 있냐 그러면 평리지역 마을의 어느 주민이 이용을 해서 버스가 다니는 지역이나 거점마을까지, 즉 말씀을 드리면 평리골짜기 살강터에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평리아랫마을 내려와서 버스 다니는 지역까지 가거나 아니면 읍면 천부 버스승강장까지, 면 소재지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돈은 많이 들고, 이용주민의 효율성이 좀 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에는 심도 깊고 저희들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적었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상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 모델사업이라 해서 행복택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정부에서도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불편을 해소를 해 줘야 된다는 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당연히 해결해야 될 하나의 숙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에도 재정 지원이 되고 있지만 오지마을에 과다한 예산을 소요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가 될 거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육지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순환형으로 돌아보니까 평리 쪽도 갔다가 천부도 갔다가 택시가 도는 형태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우리는 도동, 저동에만 수요가 많다 보니까 택시가 도동, 저동에 거점형으로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평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보면 18.5km 나옵니다. 그래서 미터를 끊었을 때 왔다 갔다 하면 10만원이나 넘는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천부까지 못 가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도가 안 맞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니까……

단편적으로 그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저희 조례도 그렇고요. 정부지침도 그렇고요. 거점마을단위나 안 그러면 버스승강장이 있는 지역까지만 행복택시를 이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보면 됩니다.

아닙니다. 읍에는 읍소재지가 있는 지역, 면이면 면소재지가 있는 지역.

평리에서 평리 일주도로 노선에 있는 아랫마을 버스승강장까지 가거나 안 그러면 희망하시면 천부마을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1,000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아까 행복택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버스가 안 다니는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면 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 사항이 뭐냐 그러면 버스 구입비용은 지원이 가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만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지만 버스 운행하면 운영비를 부담 못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바로 도입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마을에서 안 해도 되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협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잡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마을을 한 2~3개로 묶는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행복택시, 묶을 수 없는 마을에는 행복택시가 도동에서 예를 들어 평리까지 가면 왔다 갔다 10만원이 넘게 드니까 그러면 한 달 그냥 상주하도록 해서 한 달 수익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내년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잡아놨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논의를 해보고, 예산이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한번 방법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용역을 줄 때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로 같이 넣어서 저희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저희들 9대 운영하는데, 연간 8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안 뽑아봤지만 저희들이 소외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지역이 서달, 평리, 석포, 중령, 안평전 한 6~7군데가 나오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차량 한 대 씩 계산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차량 구입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운영비가 연간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맞다고 보는데, 군의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사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리고 택시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 잘 검토해 보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의회와 군이 맞춰서 주민들 교통 불편 해소에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다 해야 될지. 이게 보니까 답변자료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거 순간 어느 용역 보고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잘 적으셔서 한 개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요즘 말하는 언택트, 비대면. 이거 전부 다 책에 나오는 내용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2월 달, 올 2월 달부터……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작년 7월에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올해 2월 달부터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전국적인 저거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2월 달부터 해서 지금 비대면, 언택트 여행상품 계획했는 거 혹시 실행한 거 있습니까?

예, 시행했는 게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를 들면 우리 힐링로드사업도 진행을 있고요. 그다음에 커플관광여행으로 해서 그것도 시행을 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답변 자료에도 힐링로드, 신혼부부, 커플여행객. 이거 보니까 숙박지 업소, 렌터카, 선박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모집을 했습니까?

이것도 visit티켓 발행을 해서 우리 경북에서 저희 군이 최고 많이 티켓이 팔렸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번에는 주요관광지 전체 다 1개의 모바일 티켓으로 휴대폰을 대면 관광지 입장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객선사, 그다음에 숙박업소 이런 데도 모집을 해서 티켓을 발행해서 좀 저렴하면서도 고급적인 관광티켓을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티켓이 많이 팔렸던데, 작년에 우리 관광객 수는 아시지요? 몇 명 왔는지.

예, 예.

그중에 보통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티켓 모집을 하셨다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전체 숫자는 지금 첫 시행을 해서 3,000명 정도.

3,000명 같으면 되게 많이 오신 것 같네요.

경북에서는 지금 최고 티켓을 많이 판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하셨다니까 저희도 저희 군이 대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전략적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이런 게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와 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지금 같으면 지금 12월 달 올 연말입니다. 지금 3개월만 딱 지나가면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또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구체적인 방안.

우리가 군정질문 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접근하고 싶어서 질문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보니까 SNS 홍보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구축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 같으면 각 과에서 지금 준비해서. 지금 여기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 홍보계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요?

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계획성 있게. 지금 계획이 아무것도 그냥 이거만……

계획은 다 서가 있고, 지금 여기에 저희에 군정질문 답변을 하면서, 답변서를 쓰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답변서를 쓰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계획도 다 서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다 지금 한다는 사업들 예산서 우리가 예산 심의도 하고, 예산 보고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는 맞춤형 관광상품들 솔직히 예산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도, 물론 본 의원들이 질문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개발상품이 있다는데, 방안이라고 계획이라 했지 않습니까, 개발상품. 지금 하는 힐링로드, 신혼부부, 커플여행객 이런 거 말고. 지금 다른 포스트코로나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서 맞춤형 관광, 특화관광을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visit여행 티켓.

그거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새로운 걸 개발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이거 뭐 저희들이 용역 줘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상품은 없고 작년에 한 것 같이 똑같이 이제……

똑같다기보다……

비슷하게라도 잘했으니까.

예, 업그레이드 돼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문화관광과 도비, 국도비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20년도, 20년도.

올해 말입니까?

예, 20년도 올해.

올해 국도비 예산이 전체……

올해 국도비 예산해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 우리 울릉군에 자체예산 빼고 76억 정도 될 겁니다. 도비 30억, 군비 30억, 나머지 국비.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오셔서 큰 사업 몇 개 하셨지요? 뭐 뭐 있지요?

예, 지금 저희들 진행 중인 게 복합커뮤니티 사업. 지금 현재 봉래폭포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완료가 된 게 해담길 사업 전체 30억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 완료가 돼서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 게 지금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개선사업 70억 사업입니다.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으로 문화재 예산은 내년도에, 올해 문화재청에서 총괄로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내년도에, 군수님께서도 문화재청장님께 적극 건의도 드렸고 해서 내년도에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사업이 시작이 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예산 보니까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 국도비해서 도비 30억 확보하셨고. 내년에 혹시 도비 우리 군이 얼마 확보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내시 된 거.

내년도 도비는 15억 7,800만원.

그중에 과장님, 15억인데 연례 반복적인 거 다 빼고 하나 딱 있지요? 13억짜리.

해담길.

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우리가 국도비 신규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도비 2억입니다. 우리 울릉군이 그래도 관광지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천혜의 섬 독도를 가지고 있는. 공모사업 한 번도 안 했죠? 과장님 오셔서.

공모사업은 각종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다 떨어졌습니까? 했는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벌써 2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해서 다 신청해서 작년에 확보돼서 지금 해담길, 복합커뮤니티센터 다 3년 전에 사업계획서 연말에 짜서 신청해서 작년에 다 확보해서 작년에 해담길 10억 받고, 올해 20억 받고. 2년 동안 과장님 오셔서 한 일이 문화관광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재정이 나쁘고 하는 건 이해합니다. 국도비 매칭하기도 힘들고. 그래가 사업 안 따신 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 신청한 거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비사업입니다만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 이것도 내년도에 2억 2,000만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문화재 많은 동네에는 그거 4억씩, 제일 많은 영주 같은 데 10억씩 받아갑디다. 저희 문화재 저거는……

아니, 재난방재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 자체사업 빼고, 연례 반복적인 도비 매칭 되는 사업 빼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부분은, 작년 그래 따지면 균특에 우리 1억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말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관광지 같으면, 관광지 개발하려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에 추가해서 제가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지금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내년도 1월 1일자로 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자입니까?

1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군보다 좀 빠르지요?

예.

좀 빠르고. 그러면 저희가 이게 경상북도에 관광트렌드에 맞는 정책방향이 벌써 준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맞죠?

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벌써 12월 말이면 우리 계획이 과장님 손에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획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자료가 이렇게 딱 있어야 됩니다. 군정질문 내년도 저거 할 때 관광트렌드가 금방 이런 식으로 있으면 주요사업은 뭐를 할 건지. 그 답변서 세세적인 그런 자료도 어느 정도 좀 첨부됐으면, 이 자료에.

그냥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한 힐링로드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책처럼 잘 적어가 오셨어요. 그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우리 관광인프라 진짜 없잖아요. 태풍 와서 조금 있는 거 다 부서져버리고. 지금 그거 복구할라하면 우리 또 내년 봄부터 여기 계신 분들 각 부서마다 고생 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만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요지는 뭔지 아십니까? 19년도 계획 하나도 없이 연말에 그냥 20년 넘어왔습니다.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체육단체, 체육행사, 모든 관광행사 하나도 못 했지요?

예.

문화관광과, 팀장님 다 계시는데, 1년 한 해 그냥 노셨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거 뭘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놀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직원들 토,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데 방역 나가고. 그리고 직원들 토, 일요일 없이 같이 다 방역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나름 저희들 공직자들의 수고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울릉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 중에 종교단체 가서 방역활동 했다. 과연……

방역이 아니고요. 저희들 단속. 단속이라는 거는 코로나19 방제 지도를 한 겁니다.

방제 지도요?

예.

그러면 그거는 교회든…… 절에는 상시로 갈 수 있을 거고, 성당이나 교회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쪽에 사람들 없을 때 주말 예배시간이나 기도시간 이때 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직원이 가서 코로나 방역을……

과장님, 조금 이게 자꾸 길어지면 더 저거 한 거 안 같는교? 이게 몰라, 과장님이 억수로 열심히 했다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 이 얘기는 안 할라 그랬는데, 지금 앞에서 한 사업들, 금방 아까 열거한 사업들 있지요? 딱 1년씩, 최소 2년씩 다 그어졌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오셔서 그 사업예산 다 했는 거 설계 안 뜨고 지금 연말 이때 돼서 설계 다 뜨고. 지금 아까도 설계 올해 들어가고. 안 맞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예산 1년에 10억씩 주는 거 10억 내려와도 설계 안 떠서 계약 못 하고. 올해 20억 떨어져서 그 매칭해서 30% 사업하고. 해담길이 10개입니다. 독도는 길이 없다 치지만, 뱃길밖에 없지만, 9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것도 있지만 저 밑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도 좀 뭐라 하십시오. 일을 안 하잖아요. 제 말씀을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저거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 도비 매칭 시키기 힘든 거 우리 군 현실 맞습니다. 군비? 지금 이런 거 안 들어오면 군비 가중되는 거 맞아요. 지금 다른 때 우리가 관광지 수리할라 하면 우리 순수 군비 들여서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덩어리 크고, 돈 많이 들어가고.

그래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제발 좀 래 발로 뛰셔서. 뭐 예산 따러 군수님만 가십니까?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팀장님들 좀 열심히 사업 찾아다니셔서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열심히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관광인프라가 진짜 없잖아요. 각종 공모사업이라는 거 이런 거 좀 찾아다니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의 사업 방향, 관광에 대한 트렌드 사업방향 제시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 그런 걸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그 방향에 맞춰서 도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책자. 올해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거 모든 거 또 전면 거의 어느 정도까진 다 스톱될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답변서에 그렇게 잘 적어놨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올해, 작년 진짜 예산 확보에 미흡한 거 맞습니다. 많이 미흡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인데도. 그런 거 부분은 충분히 좀 생각하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4월 달 안에 21년 게 방향 제시가 된단 얘기입니다. 한 해 쉬어버리고 또 한 해 쉬어버리면……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광지인데……

아,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상반기 때 정례회 때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뭐였나 하면 사계절 특색 있는 힐링로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질문을 했나 하면 부군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제가 김숙희 의원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거는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각 동네마다 좀 특색 있고, 꼭 이 마을에 가면 꽃마을, 저 마을에 가면 뭐 이런 특색 있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 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5,000만원. 이걸로 시작해서 새마을계, 총무과에 있겠지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지금 취지가 안 맞단 얘기지요. 전체적인 이게 갖춰질라 하면 좀 체계적이고, 계속 총무과에서 꽃 만들고, 꽃 만들고가 아니고 관광트렌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 힐링로드 같으면 우리 힐링로드가 우리가 해담길도 있지만 지금 각 동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의. 그런 거를 취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분명히 저 자리에 앉아 계셔서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거를 과장님이 솔직히 공감을 해서 이런 예산을 솔직히 부군수님께 찾아가서 “이 예산을 이래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단 얘기지요.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군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예산 확보밖에 더 있습니까? 돈 없는 동네에 돈 많이 확보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 좀 개발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볼거리 제공 해서 우산국박물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죠? 개장을.

예, 개관식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까지 당초에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정상까지 설계가……

아니, 처음부터. 처음에, 맨 처음에.

돌봉 봉우리까지 말입니까?

예, 예.

그 설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죠?

예.

과장님 늦게 오셔서 실무자들은 아마 그 설계를 했을 겁니다. 담당팀장이나 설계 당초에 있었던 윤무진 기사님이 거기서 근무할 때 분명히 설계를 모노레일 끝나는 부분에서 지그재그로 정상까지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올해 이거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준공은 다 했죠?

예, 예.

준공은 했는데…… 의장님, 군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몇 번을 건의도 하고 했는데, 군수님한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거기 지금 불과 한 3~4억 하면 정상까지 올리는데, 현재 전망대 안 있습니까? 전망대에서 거기로 바로 올라갈 것 같으면 경사도 크게 없고, 실무자들도 검토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거리 제공을 거기 가면 실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굉장한 이런 경치도 없는데, 군수님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설계돼 있는 거는 저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또 협의를 하는 것보다도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모노레일에서 내리는 데서 돌 뾰족하게 있는 데 거기까지 말하는 거죠?

예, 그거 당초에 모노레일 내리는 데서 지그재그로 데크를 해서 올릴라 하니까 당초에는 설계도 정상까지 하기로 돼가 있었는데, 급경사라서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마무리했는데, 지그재그로 올리는 것도 무리다.

예.

또 거기 위에는 현재 우리 전망대인데, 거기도 산림청에서 1등급 보전지역으로 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굉장한 부지 선정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하시겠느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첫째 산림청 환경 1등급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또 지금 모노레일에서 내려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체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파트에 근무 몇 년 했습니까?

한 27년 했습니다.

울릉도 건설파트의 산증인이네. 그죠? 우리가 건설 쪽에 또 전국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 울릉군이 건설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조금 육지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뭔 일이 있어서 북면 갔다 오면서 보니까 아무튼 한 부분에 ‘아, 이제 좀 달라져 가구나.’ 자연동굴 보니까 옹벽을 해놨는데, 거기에 맞는 돌 색깔을 해서 아주 ‘아, 이제 우리 건설이 좀 달라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하 위험지구에 작년 19년도부터 용역 했죠?

예, 맞습니다.

재작년부터 여기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용역이 왜 이래 늦어졌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서에 답변을 했듯이 저희들 자체에 가면 급경사지위험지구 재해 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법 중에 일정 금액이 되면 자체 경상북도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전심의를 받았는데, 물론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1월 달에 사전에 경북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사면에 대한 지표지질조사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새로 또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올 1월 달에 부임해 오셨죠?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는 항상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용역을 일부 거의 다 마치고 공청회까지 제가 4번을 참석하고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또 새로 심사를 받고 또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과장님이 새로 오면 그 전에 업무의 연관성이 같이 안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그 연관성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 9월 17일 날, 또 1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중간보고한 내용하고 그대로 저희들 경북도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자체에 사면에 대한 보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 좀……

예, 암석에 대해서 어느 공법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심의받으면서 경상북도에 사면 위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네 분을 올리니까 네 분을 지정을 해서 각계각층의 용역사 대표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네 분한테 저희들 심의를 받았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작년계에 하면 우리 공청회를 다 하고 올해 발주하는 걸로 아는데, 또 재심의하고 지금 올해는 공청회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한다는데 지금 발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말 못 했으면 한번 말씀을 드려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사전심의가 내려오면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하면 저희들 이장님한테나 동네 한번 찾아가서 당초에 이 자체에 공법이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없고, 자체에 흙하고 있는 부분의 사면에 거기에 조금 공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는 아마 공법이 지금 현재 록볼트 해서 지금 한다는데, 거기는 지반이 굉장히 좀 허술해서 아무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심의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잘 받았습니다.

예, 심의 잘해서 거기에 안전하게 관광객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포위험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우리가 피해가 많이 난 곳이 한 여섯 군데죠?

전부 다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고 하면 안평전에 올라가는 데 뭡니까, 임재규 실장님 집 앞에 거기 마리나, 또 공군부대, 남양2리에 거기도 산이 절개돼서 내려왔고, 여기까지 총 여섯 건인데, 다른 데는 다 복구가 됐어요. 지금 안전하게 다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유독 여기는 밑에 하단부에 옹벽 쳐서 2017년도 약간 거기 보면 지금 민가 피해난 지역하고는 크게 저게 없는데, 거기는 일단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걸로 아는데, 그 위쪽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거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15년도 6월 달에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옹벽하고 이래 사업을 하다가 준공을 하고 16년도 8월 달에 500mm 정도의 비가 와서 이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17년도하고 18년도에 이때 하단부에 옹벽을 일단하고 옹벽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 개비온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사면에는 지금 그냥 망 보호택으로만 있고. 최고 위에는 지금 자체 그냥 흙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심도 있게 이런 건설현장에…… 저도 건설업을 한 30년 했습니다만.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시공자 잘못, 감독 소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침하되고, 지층이 옹벽에서 석축이 내려앉고 균열이 가서 거의 한 10cm 정도 벌어져서 그 위에 모노타일로 땜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비가 와서 붕괴됐습니다. 사전에 붕괴의 위험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처음 아시지요?

예, 처음 압니다. 그때 저는 2016년에는 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 잘못도 있지만 또 주민들의 큰 피해가 납니다. 이 땅 소유자는 지금 거기 피해나고 철근을 박아서 사람이 위험 가림막 하면서 철근에 찔려서 팔이 지금 불구가 됐습니다. 장애인 돼가 있어요. 손가락이 전부 다 오그라져서.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과장님, 모르시지요?

예,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군에서 실제 하나 보상 하나 못 받고, 군에서 이 사람들은 앞에는 절개돼가 있고, 사람은 불구돼가 있고. 어디 하소연할 데…… 군수님한테도 하소연을 좀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다른 데는 다 하면서 유달리 이런 피해상황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이 안 내려졌다는 거는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현장조사를 해보고 지금 사면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위험지구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그 과정을……

기사님, 이거 말고.

저 옹벽이 있죠?

석축입니다. 저 앞에……

아니, 밑에, 밑에, 밑에.

예, 예.

사람 서서 검사하고 있는 저 과정이 준공이 잘됐습니다. 석축이 지금 붕괴가 우예 되냐 하면 그거 한 번 더 띄워 주세요. 이거는 좀 일찍이 찍은 건데 휴대폰에 저게 안 좋아서, 이거 말고 벌어지고, 여기서 30cm 내려앉아서 거기에다가 모노타일을 넣어가지고 위에 시멘트를 하고 한 부분에 이때 아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 옹벽하고 같이 해놨는데 저만큼 내려앉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적게 내려앉은 거고, 30cm 이상 내려앉아 있었는 걸 그때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은 순수한 시공자 잘못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인이 피해보고, 지금 개인은 불구가 돼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검토도 안 됐다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일단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왜 제가 이 군정질의를 했나 하면 아직까지 덮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 아시잖아.

예, 다친 거는 처음 압니다.

제가 작년계에도 몇 번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지고 있으니까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의 보상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김명근 씨 부인이 장애된 부분을 보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군수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좀……

지난번에 제가 김명근 씨하고 부인하고 오셨을 때 장애가 된 모습을 봤을 때 참 너무 안타까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제가 전화 와서 같이 한번 갔습니다. 팀장하고 갔는데, 그걸 공사가 지금 우리 팀장들도 어떤 방법으로 공사했으면 좋을지도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서 지난번에 우리 KBS 위험지구를 조사하는 팀이 왔을 때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피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 있는 데 보고를 한번 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박인도 의원님 신경 쓰시는 만큼 저희들도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예, 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빨리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재해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복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 지금 3년간 걸쳐서 보면 설계변경 건이 올해도 16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우리가 설계용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16건에 대해서는 거의 자체 설계하는 건 거의 없죠?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면 용역사들이 검토를 잘해야 될 텐데, 지금 충분하게 하다가 공사 과정에 특별히 도출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게 설계변경…… 땅속에 우리가 지질조사까지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주 특수성 있는 거는 지질조사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설계변경을 당연히 우리 차액 남으면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념 하에 하는지 우예서 설계변경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밀하게 건수마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있다 보면 지금 잔액을 다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하기는 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울릉군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고정으로 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또 우리 자체 예산이 떨어진 거는 변경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체 울릉군에서 발주하는 것도 보면 그런 부분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의 잔액 활용 차원에서 변경하는 게 거의 70~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하면서, 설계 검토하면서 내역서하고 검토를 우리 실무자들이 잘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이걸 안 봐서 그냥 용역사에서 그냥 용역사 맡겨놓고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발주합니까?

현장 확인 다 하죠.

확인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역서 보니까 차이 나는 게 많던데?

저희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현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시공 중인 사업장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기간 동안 과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런 부분 실제 하다 보면 인력이 충원 안 되고 또 건수는 많고 할 것 같으면 혹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면 검토하셔서 업자도 피해가 안 보고 또 울릉군에서 낭비할……

예, 맞습니다.

과다지출은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낭비해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변경할 때 보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해상운송비, 예를 들면 모래, 자갈, 시멘트를 운송하면서 해상으로 와서 거기서 레미콘 공장으로 들어가기까지 운반비, 그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거는 레미콘 공장의 전체 수요를 양을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 자체는 이 레미콘 관급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협동조합에 넘기면 거기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담비 올라가죠.

저희들도 저번에 214회 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의원님께서 레미콘 단가에 대해서 현실화 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울릉도 단가가 레미콘 루베당 17만 2,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쭉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15만 7,830원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의원님도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전체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경기가 안 좋고, 너무 자체 레미콘 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씩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법하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도급에 관계되는 자체 법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23개 시군에 활성화 조례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데는 극히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택인가.

저희들은 다른 의견은 없고요. 조금 전에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했지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해서 각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건설협회가 당초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협회가 뭐……

예, 존치를 하고 있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